정을권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들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해서 좌우 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게 하신 후 의제 외 발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질문의원의 요청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유창옥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방승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허남선 씨라고 춘천에서 장어양식, 뱀장어양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내수면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가설물을, 하우스를 쳤다가 춘천시에서 이것은 무허가다, 왜 이것을 했느냐 해서 바로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를 하려다가 이광준 시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겨우 가까스로 철거를 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양어장인데 지금 거의 폐허가 되었더라고요, 하는 둥 마는 둥. 다음 자료,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양어장입니다. 다음 자료요. 여기는 화천에 있는 파로호양식장인데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산천어를 거의 10t 정도 납품을 하는데 10t 납품하는 데 1㎏에 11,000원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사료를 계속 주고 24시간 감시를 해야 하니까 세 사람이 납품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7,5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나누다 보니까 1인당 80만 원꼴밖에 안 되어서 한 사람이 이번에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가 보니까 돈 안 드는 일가친척을 하나 데려다 놨더라고요. 이분은 화천 사창리에 있는 분인데 철갑상어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정선에 있는 정용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송어양식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괜찮습니다. 이분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양식하시는 분 돈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만큼은 용천수가 1m 통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가 봐도 부럽습니다. 이건 장어하시는 분이 산소탱크가 필요해서, 이게 1억짜리랍니다. 이것은 산천어양식을 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서울에 있는 딸을 불러들여서 작년에 화천에 10㎏을 납품했는데 계산을 쫙 해 보여주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데 며느리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괜히 아버지가 내려오래서 내려왔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또 한벽수산이라고 춘천 사람인데 작년에 3t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년 납품해서 100만 원 정도 번 겁니다. 여기는 강원도양식업협회부회장이고 이선주라고 춘천양식업협회회장인데요, 다음 이분은 홍천양어장에 이 양반이 납품을 했다가, 20t을 납품했는데 2억 원 어치를 납품했는데 업자가 도망가서 1억 5,000밖에 못 받았답니다. 결국 5,000만 원 뜯겼답니다. 다음은 간담회 자리입니다. 됐습니다. 영상자료 종료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보통 10년에서 20년씩 양어장을 한 분인데 나름대로 다 양식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더라고요. 장학수산의 허남선, 아까 장어하시는 분은 원래 장어가 29~30℃에 사는 온수어종이라서 연간 면세액 기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연료비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연간 800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 아까 철갑상어를 하신다는 이우봉 사장님은 철갑상어가 전문인데 나름대로 전기료를 절감해서 한 달에 보통 300만 원이 나오는 전기료를 300만 원으로 다운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소양강양어장의 안호춘 사장님은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서식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냉수어종인 암어 소위 얘기하는 곤들메기라는 양식업을 시작했는데 연간 20t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방책에서도 나오는 조혈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상품성이 높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하는 양식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자문과 정책들을 잘 입안하셔서 우리 강원도에 겨울철 내지는 여름철에 내수면 관련해서 뭔가 상품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얻은 자료인데 이게 내수면 쪽에 송어 내지는 곤들메기 이런 고기를 가공해서 진공포장해서 내놓은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내수면 관련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죠.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15.4%를 차지하고 있는 내수면을 너무 있는 자원을 소홀히 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있는 걸로 벌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건 놔두고, 집토끼는 놔두고 바깥토끼만 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선에 있는 정용환 사장님은 삼배체 송어라는 연구하려고 이번에 캐나다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갔더니. 삼배체 송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송어가 암수가 나오는데 송어하고 산천어가 다년생이 아니라 2년생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부화를 하면서 바로 폐사가 되는데 이것을 삼배체로 만든다는 것은 중성화한다는 겁니다. 열을 조금만 가하면, 압력을 조금만 가하면 암수구별이 없는 중성이 된답니다. 중성이 되면 1년 만에 4~5㎏까지 기른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연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것만 연구가 되면 이게 가공식품으로 나와도 되고 온갖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내수면은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단체보다도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내수면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 내지는 정책이 전혀 전무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도에,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틀 동안 지사님 온갖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도의 내수면업자들을 쭉 만나보니까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마음에 와 닿는 것 열 가지만 뽑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하수 수위가 해마다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에서 지원해서, 지하수 관정 파는 것을 지원받아서 관정을 파서 쓰고 있는데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관정들이 거의 못 쓸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한 포에 3만 원 하던 20㎏짜리 사료가 2012년 한 포에 4만 8,000원입니다.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료비 지원은 오히려 돈 잘 번다고 깎았습니다. 이게 과연 강원도 겨울철에 경제효과를 내주는데 거의 3,000억 정도의 효자노릇을 하는 내수면업자들한테 할 정책입니까? 그다음에 양식장이 거의 10년 이상, 2004년 MG사건이라고 해서 말라카이트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노후화가 되어서 정선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최고로 많이 한다는 양식업자 정용환 사장 얘기는 설비를 새로 하고 3년에 지날 때까지는 굉장히 양식업이 잘 된답니다, 새롭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3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거의 그냥 묶여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노후된 영세업자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영세업자들에 대한 시설투자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양어장 전기사용료 얘기인데요 보통 제가 다녀 보니까 한 업체당 한 달 전기사용료가 평균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1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농사용 전기세가 갑이라고 하는데 양식업자는 농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갑이 안 되면 을로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내지는 법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도 송어양식이 제가 알고 보니까 전국 송어양식의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도 강원도 사람, 부회장도 강원도 사람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 내수면 관련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이런 쪽에서 정책적인 받침과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디에서 돈을 끌어낼 겁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송어가 2004년 말라카이트 사건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홍보할 때, 송어의 장점들 있지 않습니까? 송어업자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영양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같이, 송어에 대한 것도 지금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홉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어류 및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원해 달라, 이게 뭐냐 하면 오늘도 전국 전력생산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정전이 나갈 상태에 대비해서 정전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작년에도 정전이 되는 바람에 폐사된 양식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있답니다. 한전에서는 해준다고 하면서도 여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해보험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전력의 불안정 공급에 대비해서 발전기를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로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물이 풍부한 곳이 강 주변입니다. 강 주변을 파면 그쪽에서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강 때문에 옆에서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개 보면 영서지방에서는 강 옆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는 가두리양식장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가두리양식장이 없어졌으면 강 옆에 양식장을 한다고 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그쪽에 정화조도 파고 전기요금도 해 주고 하는 이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우리가 제일 먼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먼저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의 얘기이고 그다음에 양식장을 보면 관정을 파면 5년마다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공구에 보통 1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많이 갖고 있는 양어장은 10공구까지 갖고 있는데 양식업도 잘 안 되는데 10공구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약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잠깐 세계적인 식량학자인 폴 로버츠가 쓴 ‘식량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이 한창 발생하기에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 보면 청색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색혁명이 뭐냐 하면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는 이유가 과도하게 인구는 팽창이 되고 또 팽창된 만큼 소득이 늘어나면서 단백질 소요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소, 양 내지는 닭 이런 것에 대한 단백질 섭취욕구가 높아지면서 밀집사육 때문에 그런데 바닷고기라든가 내수면고기는 깊은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살다가 나와서 양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료라도 동일한 사료를 가지고 가축보다 세 배의 단백질 전환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폴 로버츠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는 앞으로 어류양식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류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지원, 융자 지원, 연구자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옆에 심해바다도 있고 많은 내수면 자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서 지사님께서는 각별하게 내수면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강원도 소득을 높이는데, 집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바깥토끼보다는 집토끼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