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산업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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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 8쪽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이 711억 1,16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49억 6,583만 2,54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8억 8,222만 9,372원이며 미수납액은 8,360만 3,170원입니다. 세출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674억 721만 5,000원으로 1,490억 2,794만 258원을 지출하고 16억 2,08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7억 5,839만 2,742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27쪽입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쪽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35억 5,46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 40억 9,953만 8,550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15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6억 7,084만 7,992원 중 수납액은 25억 8,724만 4,822원이며 미수납액은 8,360만 3,17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6쪽에서 21쪽입니다. 과태료 208만 4,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734만 120원, 기타잡수입 1,408만 4,460원, 지난연도 수입 6,009만 4,590원이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74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629억 8,799만 4,000원으로 555억 4,79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경제수도정책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235억 4,237만 5,000원으로 220억 2,695만 4,457원을 지출하고 14억 2,28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253만 8,54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주요내용은 먼저 사항별 설명서 29쪽,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11억 2,902만 6,000원 중 96억 8,671만 9,690원을 지출하고 14억 2,288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42만 4,31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3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민간경상보조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은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산현액 4억 2,234만 6,000원 중 3억 9,196만 8,8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37만 7,190원입니다. 불용액 중 소비생활센터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의 집행잔액은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58억 7,090만원 중 58억 5,166만 6,927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923만 3,073원입니다. 불용액 중 지역경제 안정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은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경제수도 인천업무의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예산현액 53억 5,880만 4,000원 중 53억 3,682만 6,9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197만 7,040원입니다. 불용액 중 경제수도 인천 구현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911만 9,000원으로 5억 2,965만 3,784원을 지출하고 1,946만 5,216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억 3,111만 2,000원 중 1억 1,178만 5,724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932만 6,276원입니다. 불용액 중 44쪽에서 45쪽,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 참석수당 160만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수행자 실적보상 1,600만원은 예산유보에 따라 미집행되어 발생한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22억 8,275만 4,000원으로 346억 9,723만 3,040원을 지출하고 75억 8,552만 9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의 주요내용은 먼저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310억 4,896만 8,000원 중 236억 9,403만 5,1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3억 5,493만 2,880원입니다. 불용액 중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이차보전금 72억 1만 7,260원은 시 재정 상황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23억 7,398만 5,000원 중 21억 9,972만 1,9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7,426만 3,030원입니다. 불용액 중 수출 인프라 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은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14억 1,705만 2,000원 중 13억 7,498만 4,3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206만 7,6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56쪽, FTA 대책추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중소기업 인프라 조성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산업기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8,599만 1,000원으로 64억 7,096만 1,030원을 지출하고 1,502만 9,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기반과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9쪽,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6억 857만원 중 5억 9,530만 1,7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326만 8,270원입니다. 불용액 중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31억 2,388만원 중 31억 2,231만 4,1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56만 5,87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2,592만 6,000원으로 185억 1,168만 6,127원을 지출하고 6억 1,423만 9,87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66쪽, 지역실업 해소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149억 6,967만 4,000원 중 143억 9,037만 5,7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억 7,929만 8,240원입니다. 불용액 중 사항별설명서 66쪽에서 69쪽으로 지역고용프로그램개발 사무관리비, 사회적육성기업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자립형지역마을공동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하단입니다. 노사안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21억 8,749만 7,000원 중 21억 6,199만 6,437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550만 563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신성장동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543만 4,000원으로 162억 7,397만 7,350원을 지출하고 1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253만 8,543원입니다. 신성장동력과 주요내용은 75쪽 하단,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예산현액은 32억 9,958만원 중 30억 6,206만 2,900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951만 7,1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7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통관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32억 1,878만 7,000원 중 31억 6,320만 8,9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57만 8,02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에너지공급 안정화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5억 9,450만원 중 1억 6,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억 2,500만원은 전선류 지중화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22억 2,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89억 3,180만원 중 14억 3,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5억원이며 로봇랜드 조성사업 출연금 중 국비 75억원이고 2011년 정리추경 이후에 국비 75억이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60억 2,953만 4,000원으로 456억 9,399만 8,170원을 지출하고 3억 3,553만 5,8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내용은 89쪽, 양곡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5억 7,941만 5,000원 중 5억 7,434만 3,350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507만 1,65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 지역특화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16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에서 101쪽,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예산현액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예산현액 65억 7,4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가축 방역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27억 982만 6,000원 중 26억 5,544만 3,3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438만 2,620원으로 불용액 중 사항별설명서 106쪽 하단,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011년 우리 시에서 세계소동물수의사회를 개최하고 행사참석을 교육이수로 갈음함에 따라 인천시 수의사회 연수교육 미실시에 따른 연수교육 교재 제작비 198만원과 재료구입비 집행잔액 6만 4,97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19억 9,225만 2,000원 중 19억 2,113만 8,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111만 3,640원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며 낙농가의 납유거부 및 우유반납 투쟁으로 인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3억 4,216만원 중 1억 6,216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1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광역동물보호소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예산현액 4억 3,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2,186만 5,000원으로 20억 7,943만 2,8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243만 2,140원으로 집행잔액이며 농산물유통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등 예산유보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6,421만 7,000원으로 27억 4,404만 3,4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17만 3,56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안 1033쪽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8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어 2011년도 말 현재 96억 5,069만 6,623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3년에 중소기업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460억 6,006만 8,133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에너지사업기금은 에너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되어 2011년도 말 현재 206억 6,178만 8,306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와 같이 예산현액은 711억 1,168만원이나 649억 6,58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648억 8,222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8,36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8쪽에서와 같이 예산현액 1,674억 721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490억 2,79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를 지출하였으며 16억 2,088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67억 5,83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0%, 불용액은 10%로 다소 많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649억 6,583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8억 8,222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없이 미수납액은 8,360만 3,000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잡수입 중 사항별설명서 16쪽의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208만 4,000원 등 4건은 미수납된 바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1쪽과 22쪽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6건 6,009만 4,590원이 지난 1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미납액 징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5쪽,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건은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의 추계 부적정 또는 2011년도 예산 정리추경 시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항별설명서 24쪽,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2%인 347억 164만원밖에 수납되지 않은 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74억 721만 5,000원 중 1,490억 2,794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2,088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7억 5,839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3.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액 불용액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5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포상금 등 5개 사업은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1쪽, 숭의운동장 주변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등 19개 사업은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 등 사전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되나 부득불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률 30% 이상이며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5쪽, 지역경제 안정 추진 사무관리비 등 3개 사업은 불용률이 65% 이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결산서 652쪽의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를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각각 예산 전용하여 사용한 바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이체와 관련하여 결산서 656쪽에서 665쪽까지 조직개편에 의거 업무이관에 따른 경제수도정책관실 예산 중 해양항공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반과 등으로 소관 예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서 757쪽의 예비비 1건 6,428만 7,000원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비는 구제역 발생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76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4억 2,288만 2,000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9,8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과 관련하여 결산서 1033쪽, 농축산유통과의 농어촌진흥기금 96억 5,069만 6,000원과 경제수도정책관실과 산업기반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460억 6,006만 8,000원,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에너지사업기금 206억 6,178만 8,000원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워낙 빨리 하셔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원래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매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시나리오를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하나 봐요. 그러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처음 읽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처음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처음이신가 아주 상당히 빠르게 하시던데. 그것은 그렇고요.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좀 볼까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또 일반부담금 또 16쪽의 과태료 등 4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렇죠.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에 추계가 부적정 또는 2011년도 예산 정리추경 시에 미리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간소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네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이자수입 부분인데 이자수입이 소액이다 보니까 기금이나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초에 다 잡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두 번, 1년에 연초하고 연말 정도에 결산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라도 잡아서 원래 연초에 세입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반영 안 하고 그냥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이자분만 가지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입에 잡히지 않고 최종적으로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리 적은 액수더라도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소액 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균해서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금년부터는 잡도록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징수 절차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낼 업체가 도산을 했다든가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제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압도 하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의 커다란 문제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세외수입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액도 예산은 예산이고 규정은 있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추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하고 그러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윤재상위원

그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윤재상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도 적은 금액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그래야지 적다고 해서 세입을 안 잡으면 안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출을 보게 되면 경제수도추진본부는 불용률이 10%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많죠.

윤재상위원

시 전체는 3.7%인데 평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큰 틀에서는 저희들 불용액이 한 16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게 로봇랜드 국비가 75억이 원래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사업이 지체가 되면서 지경부에서 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 가장 큽니다. 75억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늘어났다는 그게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지막 집행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예산 마지막 통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산할 때 차액이 너무 심해질까봐 마지막 추경 후에 일부 통제를 해서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못 한 안 한 그런 부분들이 다 불용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큰 틀에서는 75억이 내시가 돼서 전체 불용률이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설명서 45쪽부터 볼까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포상금에 대해서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가 불용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이게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지출 쪽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제청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혹시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봐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남겨놨던 부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나타날까봐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너무 정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결산할 때 이월금이 안 생겨서 예산실이나 여러 집행 쪽에서는 걱정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털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이 결산내역 설명서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유치 수행자 실적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윤재상위원

실적보상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100% 불용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주긴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유보해서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그냥…….

윤재상위원

실적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어요, 일부 조금.

윤재상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본인들도 그냥 신청한 것 철회를 하고 안 받겠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상금을 주게 돼 있고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압력 비스무리하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받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도 워낙에 시가 어렵다 보니까.

윤재상위원

감사 대상인데요, 이것. 해당자가 누구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가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윤재상위원

실적은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본부장님이 압력 행사한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무슨 압력 행사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득이…….

윤재상위원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본인 의사는 그렇지 않을 텐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본인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나중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본인은 반드시 필요로 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려고 했을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이것은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100%인 1억을 불용했는데 내역을 보게 되면 그래요. 세입이 없어서 집행유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뭡니까? 예산담당관 2011년 11월 24일의 호에 의거해서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유보는 무슨 뜻이죠? 민간자본보조를 집행 안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는데 세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줄어가니까 추경 끝나고 그 이후에 세출부분에 집행을 유보시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보가 됐다는 얘기고요.

윤재상위원

당초 사업내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시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생산시설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자립기반을 해서 1억 정도를 세웠는데 저희들이 10월에 생산장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생산장비 지원사업을 10월 25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유보시켜서 일단은 전액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대상업체에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었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없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없었어요, 집행을 유보했으니까.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 없이도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저희들이 뭐냐 하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었네요?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사업은 불용률만 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실무부서라든지 본부장님이 예측을 해서 당초에 세우지 말아야지 말꼬리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부장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사실 그렇게 신청 안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들어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서류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까다롭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어떠한 보조사업을 하고 싶어도 생각보다는 워낙 까다롭게 하고 아주 진척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했다가 그럴 바에야 안 하겠다 포기하는 사람도 내가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해 보려고 여러 모로 했는데 안 나타나서 추경에 정리를 할까도 했습니다.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69쪽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급하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것도 집행유보, 이것은 3회 추경에 편성했으면 모든 것을 다 확인해 보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안 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2010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1억 3,178만 7,000원에 대해서 시비 매칭분 1억 3,170만원을 포함해서 사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시 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급해서 3회 추경에 한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한 건데 시 자체 재원이 도저히 없어서 집행을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81쪽에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게 어떻게 되는 게 4억 5,000만원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십정동 일원 사업은 저희 시비, 구비, 한전 이래서 매칭분이거든요. 매칭분인데 저희들이 1단계 사업 설계용역사업비 17억 중 부평구의 분담분 4억 2,500만원을 1차 추경에, 8월에 수립을 했고 부평구가 사전이행절차 투융자심사 지원으로 교부금을 전액 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고 ’12년 1회 추경에 삭감액 4억 2,500만원 확보를 했으나 저희들이 워낙에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해야 될 관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전.

윤재상위원

한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한전 50%, 시비 25%, 구비 25% 이랬는데 부평에서 작년에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빨리해서 하고 저희들이 교부를 했으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게 늦어져서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를 못 하고 이것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2년도 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는데 워낙 이게 어려우니까 세우지를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저희들이 세워서 줘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중화사업 예산을 시, 구비로 부담도 하나요? 한전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한전이 50%.

윤재상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 25%, 구 25%.

윤재상위원

어느 규정에 이게 돼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전국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국 동일하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 똑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중화 사업을 요구한 지역도 많이 있던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많이 있죠.

윤재상위원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토지보상 문제도 들어가고 그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토지보상 부분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주로 사업비인데 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게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발전소가 많고 거의가 송전선로가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 인천시는 좀 특별하니까 한전에서 다 부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15쪽에 보면 광역동물보호소 시설설치비 불용액이 있어요. 이게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게 2010년도 사업을 2011년도로 이월시킨 사업 아닌가요? 원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비 1억 8,000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은 동물광역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윤재상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업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2010년도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억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6억을 올렸는데 2억 5,100만원 정도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1억 8,0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이게 또 기피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지 확보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이월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가 결국에는 검단 쪽에 시유지를 일부 찾아서 부지매입비는 삭감을 하고 앞으로 시설비 부분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지금 시설비 불용한 것 아니에요? 부지에,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이 부지 예정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검단시유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검단시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마침 시유지를 저희들이 하나 찾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유지가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반납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우리가 그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윤재상위원

왜 불용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반납한 거거든요, 1억 8,000을. 그게 두 번 이월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부지를 못 찾은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못 찾아서 결국은 반납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검단시유지는 어떻게 찾았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찾았습니다. 찾아서…….

윤재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았어요? 2년 동안 못 찾다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러 모로 하다가 이번에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부지가 지금 검단시유지는 도로의 폭이 한 18m로 길쭉한 땅이에요. 그런데 동물보호소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쭉 이렇게 하면 되니까.

윤재상위원

그럼 반납했는데 이제는 국비 안 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시 신청을 해야죠.

윤재상위원

준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받아야죠.

윤재상위원

받을 수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윤재상위원

다음에 동물보호시설 설치할 때 국비 안 주면 예산 우리가 안 세울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비로만은 저희들도 안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데 2년 동안 찾다가 최근에 찾은 건데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딴 공무원들도. 본부장님은 왔다갔다 하시니까 전출되시고 이러니까, 실무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광역동물보호소라고, 지금 저희들이 병원에 위탁해서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군ㆍ구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수의사들하고 우리가 동물광역소를 운영하면 시설비 운영에다 수의사들 봉급하고 따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지금 강화지역에서 칩을 넣어서,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저는 그러면 자기가 키우다가 조금 병들면 버리고 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돈 들여서 키워주고 그 돈이 동물광역소 수의사들하고, 이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운영비만 연간 제가 생각해도 한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에 칩 넣는 것을 하여튼 지금 강제로 과태료를 먹인다 뭐한다 그러지만 해도 25%밖에 안 하고 인천에 7만 7,000두 정도 있는데 그중에 반려되는 동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동물보호소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 말씀만 그러지 말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이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실현가능한 예산만 잘 세워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결과를 따지잖아요. 결과,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10%가 됐는데 상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따지는 거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것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십정동 송전선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는 십정동 지역주민의 해묵은 민원사항인 건데 이것을 부평구청에서 행정절차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작년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꼭 세워주셨어야죠, 이것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세워줬어야 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꼭 해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제는 그게 백운주택하고 맞물려서 그게 한참 민원이, 저 있을 때도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라도 세우자 그래서 17억 설계비를 한전하고 겨우 해서, 그리고 그게 한 400억 들어가는데 일단 설계부터 시작해서 하자 해서 시작한 건데 일단은 부평구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게 사실 작년에 줬어야 되는 건데 늦어져서 못 준 건데 부평구도 좀 잘못이 있고 저희도 금년도에 세웠어야 되거든요, 못 줬으면. 저희도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은 하여튼 2회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 꼭 신경쓰셔서,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작년에 예산 다 세웠다고 지역의원이 가서 설명을 다 했는데 이게 또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니 무슨…….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꼭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보면 불용률이 30% 이상이고 불용액 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된 것 건수를 보면 전부 다 사무관리비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사무관리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금액을 너무 높게 예산을 추계하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추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11월 추경 끝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가 일상경비거든요,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측되는 게 세입이 워낙 줄어서 일상적 경비를 다 통제했습니다, 집행을 못 하게.

영분

김영분위원

일상적 경비라 하면 어떤 것들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반 종이값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 통제를 해서 직원들은 좀 고생은 했지만 그래야 결산 때,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뭐 또…….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번에 사무관리비를 세울 때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대신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일의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재활용을 한다든지 종이 같은 것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이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도도 다 20%씩 삭감했습니다, 일괄해서 추경.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전년도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계상을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또 매년 20%씩 삭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삭감액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그것은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돼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 국비를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국비가 1억 3,1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1억 3,100 그것을 매칭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도저히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실도 문제지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 일에 대한 비중을 약하게 잡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하셔야지 내가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토론회했을 때 본부장님이 오셔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본부장님의 인식의 전환도 됐을 거고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이쪽으로 많이, 어차피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일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쪽하고 51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이 사업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외마케팅 사업하고 중소수출…….

영분

김영분위원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참가지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위탁하는 경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중소기업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고 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이 나온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정산 집행잔액을 저희들한테…….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산내역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용한 건지 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어느 게 경제통상…….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받은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별도 예산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또 별도로 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는 것은 또 따로 있고 이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단이 1년에 세 번을 간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 한 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한 번, 무역협회에 한 번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한 번 갔다가 최종 행사 치르고 정산하고 계약해서 남는 잔액이 있잖아요.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뭐 잔액반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구에서도 이것을 다루어봤고 시에서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개척단 나가고 전시회 나가는 게 짬뽕이 돼서 구는 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이것 너무 많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작년에 경제통상진흥원에 문제 생긴 것도 아시죠? 본부장님, 해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추진본부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중 삼중으로 겹쳐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62쪽에 보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종합계획수립용역이 끝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게 끝났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나왔죠? 용역결과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보고서 이게 작년도에 나와서…….

영분

김영분위원

네, 12월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고요,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나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결과는 나와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본부장님은 모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 남동공단부터 해서 일반산단, 검단산단 구조고도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나온 종합적인 내용을 단지별로 아시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단지별로 그렇게 세세하게는 제가 몰라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아시냐고요, 내용. 자세히 모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용역이. 그런데 이것 괜히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정말 했으면 거기서 결과가 나와서 이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도 모르는 용역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도 본부장님은 큰 그림을 아셔야 되는데. 인천의 경제수도를 끌고 나가시는 본부장님이신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사항에서 예산보다는 징수결정액이 한 6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60억 감소한 부분이 어떤 분야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 경상적수입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징수결정액이 60억씩이나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일 큰 게 로봇랜드 75억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지경부에서 내려주기로 해서 세웠는데 그게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징수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김정헌위원

로봇랜드 외 사업은 거의 징수결정하고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분야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른 분야는 크게 없었습니다.

김정헌위원

계속 로봇랜드가 문제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금년 7월 초에 계획변경을 올립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그래서 그게 되면 일단 나름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가능한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최대한 올해 12월까지 다 끝내려고요, 그런 절차들을. 그래서 내년에 착공해서 하고…….

김정헌위원

적극적인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13페이지에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 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하고 지적을 몇 번 했던 내용인데 이게 2010년도에 수납이 된 거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식당 임대료 3,000여만원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22페이지에 전년도 것을 안 낸 게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못 받은 거요.

김정헌위원

미수납액이 한 2,000만원 되는데 2012년 현재 징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0만원 미수납액이요?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헌위원

결손상황 아니에요. 이분이 재산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결손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정헌위원

결손은 좀 빠르죠, 그래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5년, 벌써 이게 2008년도 것이니까.

김정헌위원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아니, 보고서에는 전년도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것이 또 이월된 거죠? 계속.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계속 미수납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0년도 당시하고 2011년도 당시하고 식당 면적은 똑같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당시에 식당 면적이 158.4㎡인데 현재 임대료가 3,095만 4,200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부과 당시에는 3,800만원이었다고요. 여기서 한 800만원 정도 임대 사용료가 줄어든 배경이 어떻게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구월도매시장관리소장 고부영입니다. 사용료를 산출할 때 건물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건물평가액이나 부지평가액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되어서 매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임대기간은 보통 2년 아니겠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임대계획을 하죠?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감정평가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그게 분기별로 산출을 해서…….

김정헌위원

아니, 이게 그 당시에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계약과 관련됐을 때 산정방법을 달리해서 영세업 같은 경우는 보호해 줄 수는 있어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래서 3,800만원이 인하가 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문제는 다시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같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까지 임대료를 내릴 필요가 있었느냐.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할 당시에 1회, 2회 유찰까지 내려갑니다. 임대를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외부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래서요. 식당 같은 경우 입지나 손님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되어서 그분 스스로도 어렵고 우리가 임대료를 징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인하를 함으로써 식당을 유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인 것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고 다만 그것 때문에 같이 은행 임대료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은행까지도 줄일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이 식당하고 은행하고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임대료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자판기 같은 경우 적은 것이지만 자판기 운영자에게는 부지 6.29㎡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죠?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한 사람이 다 하나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네, 현재는.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입니까?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그것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입찰은 아니고요. 연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계속 연계해서?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고부영 네.

김정헌위원

이런 부분도 꼭,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지만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터미널이라든가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판기가 있다고 한다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장애인 무슨 그런 것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김정헌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맞을 거예요.

김정헌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기서 할 거예요.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2페이지요. 22페이지에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를 봤을 때 이것도 아직 징수가 안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밑에 것 승강기 시설 관련된 것, 전기공사업 과징금,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사실 당연히 부과될 수 있고 부과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안 되고 있죠? 아니, 부과가 됐으니까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미수납액이 많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김정헌위원

아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다면 이미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38건을 총 부과했거든요. 했는데 29건은 징수를 했고 9건이 현재 미납되어서 징수율이 한 76% 됩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이 9건 중에 보고내용이 바로 직전년도 거예요? 아니면 묵은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누계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징수액이 없다는 얘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체납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 부도가 났고 이래서 징수능력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이것 건물 빌딩일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15건을 해서 14건을 다 했는데 한 건이 미납됐는데 이것은 곧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빌딩소유자이기 때문에 안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징수가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 관련해서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 여기 보고서에 이게 시 재정상황에 대한 집행유보에 따른 예산절감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출연금을 안 내는 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컨소시엄 기관이라든가 이쪽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워낙 예산이 연말에 가서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실에서 집행보류를 시켜서 안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지만 워낙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어렵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요. 48페이지에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차보전금을 인천시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분기의 예산절감액 72억인가요? 72억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자를 내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텐데 이렇게 삭감해도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원래 우리가 은행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업자들하고는 상관없이.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액을 은행에 주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작년 말 전에 줘야 되는데 금년 초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 하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줬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 초에 줬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자는 안 붙고요.

김정헌위원

이자는 안 붙고 협의는 잘 하신 모양이네요, 그래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좀 양해를 해 준 거죠.

김정헌위원

시니까 해 주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해 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안 해 주겠죠.

김정헌위원

그리고 끝으로 116페이지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현재 유기동물이 죽으면 사채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락사…….

김정헌위원

죽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죽으면 보통 태웁니다.

김정헌위원

화장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의가 소각입니다.

김정헌위원

소각방법은, 어디서 소각해요? 이것은 소각할 수 있는 데가 폐기물이에요? 아니면 화장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장장이 아니고 폐기물, 우리로 얘기하면 소각장.

김정헌위원

결국은 죽는 순간 그냥 폐기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서 그냥 갖다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묻을 것 아니에요. 불법일 것 아니에요, 묻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묻는 것이요?

김정헌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묻는 것은 야밤에 살짝 묻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땅에 묻지 않겠어요, 자기 앞마당이면 앞마당.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마당에 묻든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그러면 애완동물을 처리하는 화장시설이 있든 결국 애완동물 사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요, 전염병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정업체가 그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업체에게 나오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죽으면 그렇게 해서 특정업체에 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태우는 게 싫어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사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법에 의해서 알려주어야죠, 우리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길에 버려도 남에게 혐오감도 주고 전염병 우려도 있고 또 불법으로 묻는 것도 내 땅이 아니라 다른 데 묻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쓰레기로 태우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폐기물처리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애완견이 7만 7,000마리라면서요. 애완견만 7만 7,000마리지 다른 동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른 동물도 있죠.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10만이 넘어갈 텐데 그게 일반에 노출되고 잘못 처리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종합계획수립 완료보고서가 나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이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기금들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하고 내역 그 다음에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과거 것은 놔두고요. 최근 1년간 사회적기업 등록현황, 마을기업 등록현황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18쪽 사항별설명서 세입내역 중에 보면 2006년 동인천 및 신포 문화의 거리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정산잔액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건데 지금 정산이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59만원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인환

허인환위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확실히 잘못됐죠. 이게 연구용역 종료가 몇 년도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간이2007년 5월 7일부터 2007년 10월 2일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 20%로 된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정산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어떻게 업무를 하나도 파악을 안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다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2010년도 향토자원조사 시비보조금 정산잔액과 관련해서 남구청이 1,400만원 정도 미수납했는데 올해 수납은 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월에 납부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왜 남구청은 안 내고 있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돈이 없어서.

인환

허인환위원

또 하나는 그 바로 밑에 동구 송현시장 문화사랑방 운영하는 것 이 사업정산이 언제 끝난 거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게 예산이 80억 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 있을 때 한 건데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산을 언제 했느냐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8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2010년도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인환

허인환위원

그 뒤에 2010년도에 끝났으면 여기서 정산해서 정산잔액을 받은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도.

인환

허인환위원

2011년도죠. 이게 그러면 완전히 정산이 끝난 거예요? 2011년도에. 이 문화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정산이 된 건지 단순히 문화사랑방 운영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만 정산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시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입으로 해서 반납받아서 한 건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5,100만원 정도 되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그 뒤에 보면 또 2010년도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 이것도 정산금액이 1,900만원 정도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문화관광시장 그 사업 틀리고 이 사업 틀리고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사업에 국비로 해서 매칭돼서 자부담해서 한 게 있고 이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환

허인환위원

전체적인 문화관광시장 사업과 관련한 부분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배송센터는 별도로 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전혀 안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물론 결산이지만 저희가 결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돈 썼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8쪽에 사회적기업 홍보전시판매관 설치비와 관련해서 한 75%를 불용시켰어요. 6,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 지출하고 4,500은 불용했거든요. 이 불용사유가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8:2로 해서 제3회 추경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4,5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총 6,000만원 중 종합예술회관 지하공간에 사회적기업 홍보전시판매관 설치운영비로 1,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약, 그러니까 다른 데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서 나머지는 절약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절약이 아니죠, 본부장님. 여기에 홍보전시하고 판매관 설치를 하고 하는 운영비예요. 이 예산의 75%를 삭감하면 여기는 뭐 가지고 운영하라는 겁니까? 절약이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운영비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돈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무조건 근거 없이 자르는 것 아니에요. 75%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예산을 100만원 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75만원 깎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돼요, 안 되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77쪽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 시 본청 전기자동차 구입계획에 의해서 SM3 르노삼성 3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관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최종 구매완료를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통관이 왜 지연되게 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통환경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인환

허인환위원

금액은, 굳이 그러면 르노삼성으로 살 필요성이 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기아 레이스로 바꿔서 샀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고이월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는 삼성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3대가 1억 9,800이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3대 구입하는데 5,100만원이에요, 82쪽에 보면. 이 차량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기자동차 단가가 처음에는 좀 비쌌다가 지금은 조금씩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지금 같은 시기 아니예요? 결산서상에. 결산서 82쪽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전기차 구매 5,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재배정한 예산입니까? 예산 재배정한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매칭한 건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여기서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시킨 게 1억 9,800이에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집행한 게 3대가 5,160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거의 몇 배 차이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3대가 1억 5,000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억 9,800하고 여기 5,160하고 3대 구입 똑같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할 때 그 당시에는 전기자동차가 삼성SM3인가 그것밖에 없었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9,800을 다 쓴 게 아니고요. 나머지 집행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다 내려온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집행에…….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여기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7쪽에 GM대우 R&D시설 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저희 시에서 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자를 우리가 대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지방채로 한 겁니다. 원리금하고 지방채하고 같이 지금 상환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그 당시에 GM대우에 해 주게 된 배경이 있나요? 짧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2006년도인가 한참 됐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GM으로 넘어가면서 GM에서 프루빙그라운드 이것을 하겠다 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 여기 연구소 만드는 어떤 근거가 있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구소 만들고 프루빙그라운드 만들고 이것 해서 거기다 저희들이…….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를 안 했어도 됐는데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농지였었잖아요. 그렇죠? 청라 그쪽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산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농지였는데 샀는데 대체로 해서 농지로 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해 줬던 부지 아닙니까? 여기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서도 이자까지 해 주고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0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실 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는 좀 복잡했어요. 이전하겠다 다른 데로 가겠다 협박하고 해서 저희들도…….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를 여쭙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전용을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ㆍ시비 매칭으로 8:2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금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 집행시기가 너무 촉박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사업적으로 가다가는 시기가 촉박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책자하고 홍보동영상, 케이블방송 송출 그 다음에 언론 홍보, 지하철 광고 이런 쪽으로 전용을 했고 사회적기업인 유관기관 단체 워크숍 쪽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너무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언뜻 보면 그런 부분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했었던 부분대로 가는 게 맞지 예산을 지금 전용하면서까지 일회성 행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다 싶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은 좀 저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 정도 더 줄어들었잖아요. 원래 기금은 방식이 여러 가지 적립방식에 의해서 기금운용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주면서 사실은 100억을 내면서 우리한테 금년도에 100억을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50억만 줬어요, 시에서. 그래서 지금 50억은 사실 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러는 바람에 50억이…….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수없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에너지사업기금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정책적인 목표가 목적이 거의 달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더 하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신재생에너지…….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설명서 31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사고이월이 14억 2,288만 2,000원이에요. 이것 뒤에 보면 사고이월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시비 부분인가요? 전액.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 부분은 사실 2011년 전통시장해서 남구 토지금고시장 및 신기남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그래서 구비 부담금 및 계양구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비 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시점인 2011년 10월 5일날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했는데 재정 부족으로 세정과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14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돼서 지금 4월 3일자로 최종 교부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월 3일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여기서는 국비 광특회계로 내려온 것은 지급을 했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했었고.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비 매칭분을 못 보내셨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금이 없어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혹시 이 광특회계 관련해서 사고이월돼서 혹시 문제가 된 이런 이번 연도 말고, 지금 이번에는 문제가 됐잖아요, 2011년은.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광특회계 이것은 국정현안 1순위 사업이잖아요, 시장 현대화 사업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10%를 자동으로 삭감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도에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55억 받던 것을 49억 5,000만원밖에 배정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광특회계에서도 이것은 시ㆍ도 부분으로 나온 거죠. 시ㆍ도 개발 계정으로 나온 건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 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군ㆍ구로 이것을 자치단체 이전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군ㆍ구 자치단체 이전해서 군ㆍ구도 마찬가지로 광특회계 이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이것은 국가보조금 반납하는 데서 예외사항으로 적용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군ㆍ구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을 안 해서 우리 시 배정물량이 줄은 거죠, 차기연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최종문제는 보면 항상 자부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 예산을 어렵게 받아온 것을 군ㆍ구에서 전체예산, 예를 들어서 병방시장처럼 전체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고이월까지 가면 국고 이것은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특회계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런 회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우선순위로 해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순위를 정해서 다 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 시가 늦어져서 하는 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구 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부담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줬어요. 그런데 거기 과정 속에서 상인들끼리 안 맞아서 자부담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자꾸 딜레이되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경우는 우리 시가 그런 해당 자치단체에는 패널티를 주든가 우리가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듯이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돼서 다음에 그 구가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사자들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따 추경에서도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결산 시의 이런 회계별 특성, 국고보조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시가 패널티를 받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차장 사업은 토지매입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고 주차장은 토지매입이 항상 늦어져서 지연되는 이런 경우인데 하여튼 구하고 앞으로 해서 만약 줬는데도 토지매입을 늦게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패널티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따 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고요. 86쪽 마지막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75억이 지금 불용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정리추경 이후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내시 확정됐다가 국고보조금이 우리한테 지원되지 않는 미교부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가 내시됐다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미교부된 것 다 확정됐는데, 이것 75억이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불용발생이잖아요. 이게 또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왜 미교부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저희들이 2010년도 4월부터 해서 조성실행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지경부에서는 나름대로 국비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중사업자 문제로 인해서 이게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라, 조성실행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해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 보내줬어요, 돈을 지경부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중사업자 문제하고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시비 매칭 못 해서 또 그런 사유는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55억 정도는 사업시행자 문제해결 시 예산반영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다 해결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실행변경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 요청도 저희들이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중사업자 문제랑 시비 매칭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앞부분에 우리가 추경 때 미교부돼서 세출이 이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세입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결산의 세입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세입이 줄어서 75억 줄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75억 줄은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세입에서 줄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몇 쪽이야?” 24쪽.

한구

이한구위원

24쪽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앞부분은 다른 내용들하고 포함이 돼 있어서 전체 액수가 다르게 나타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부터 경제수도추진본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조영홍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은 의무적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752억 9,4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21억 3,630만원보다 8.3%가 감소하여 68억 4,18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820억 8,60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961억 2,858만 5,000원보다 7.2%가 감소하여 140억 4,24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5쪽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세입액은 세외수입 81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11 공정무역 도시조성 보조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입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액입니다. 55억 3,62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55억 2,467만 5,000원보다 1,1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사업비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세입액입니다. 64억 2,73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61억원보다 3억 2,73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익금입니다. 산업기반과 세입액입니다. 세외수입 662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장, 계량, 승강기 관련 과태료 수입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입니다. 103억 6,45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83억 2,908만 8,000원보다 79억 6,45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억 2,475만 4,000원의 세외수입 증액분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 81억 1,326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 감액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7,600만원의 기금 감액분입니다. 예산안 86쪽 하단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입액입니다. 79억 2,86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78억 4,632만 7,000원보다 8,2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연가스 충전소 토지 임대료 96만 6,000원의 재산임대수입 감액분과 201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사용잔액 등 3,248만 5,000원의 이월금 증액분, 201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정산잔액 등 5,080만 6,000원의 기타수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입니다. 401억 8,446만원으로 당초예산 394억 9,049만 8,000원보다 6억 9,3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5억 9,391만 9,000원의 세외수입 증액분, 2,788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 증액분, 7,216만 1,000원의 기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수도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161억 9,29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억 3,06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출연금 19억 2,000만원, 민간합동 경제사절단 사업비 1억 3,700만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출연금 6억 3,500만원,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7억 5,000만원, 지능형로봇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0쪽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세출액입니다. 44억 2,01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3,25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영홍 위원장대리,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군ㆍ구 우수기관 실적포상금 2,000만원, 공정무역단체 지원 5,500만원, 외국 투자유치 홍보지원 1,2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1쪽 생활경제과의 세출액은 133억 1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3,2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공동체포럼 사업비 1억 7,000만원의 예산 전액이 감액되었고 햇살론사업 출연금 17억 2,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476쪽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액은 429억 8,49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2,73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4억원, 비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억 4,5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산업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4억 6,391만 3,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480쪽 산업기반과의 세출액은 88억 4,85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3,43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1억 5,0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9,000만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2쪽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액은 228억 3,90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억 6,50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 2억 4,300만원,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사업 5억 3,000만원, 소규모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 1억원, 뷰티조성사업 3억원, 청년층 직업훈련 102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실태진단 및 활성화 연구용역 1억,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6억 6,5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 9,67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400만 1,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1억 4,7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490쪽 녹색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32억 7,65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8,4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 8억 1,700만원, 전기차 구매 1억 5,500만원은 감액되었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비는 국비 변경으로 1억 6,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4쪽 농축산유통과의 세출액은 550억 5,84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8,11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 사업 4억원, 강화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억 5,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2억 3,0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6억 2,0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3억 7,060만원, 광역동물보호소 시설설치비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밭농업직접직불금 6억 4,538만 1,000원, 배수 개선사업 21억 3,200만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 5억원,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억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73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1억 7,9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02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삭감이 주요 내용입니다. 575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9억 8,60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873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삭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의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등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21억 3,630만원 대비 8.3%가 감소된 752억 9,443만 9,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7%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86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2,500만원 등 14개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86쪽, 2011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400만원 등 3개 사업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 3억 2,734만 8,000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961억 2,858만 5,000원 대비 7.2%가 감소된 1,820억 8,609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0%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483쪽, 사회적기업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등 1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에 따라 신규 계상된 사업이며 예산안 489쪽, 2010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집행잔액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이고 예산안 483쪽, 사회적기업 실태진단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 등 4개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신규 계상하였는 바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484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4,062만 5,000원 등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안 466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1억 2,735만 2,000원 등 8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이상 자체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466쪽, IT지식정보센터 구축사업 1억 3,500만원 등 13개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6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비 19억 2,000만원 등 2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정헌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FTA 대책협의회 관련해서 자문단 운영하고 있죠? 이 운영현황 그러니까 구성현황하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154쪽에 폐사가축처리시설 설치 건이 있어요, 특별교부세. 본부장님,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 사업은 1억 2,000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업내역을 보니까 폐사가축처리시설 설치 10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치하는 지역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먼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 국정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사된 가축의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스팀 및 멸균처리를 한 톱밥을 섞어 퇴비로 하는 방안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ㆍ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9개 농가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0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10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9개인데요.

윤재상위원

처리시설 설치를 10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10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사업량이 10대였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9대 돼서 9대를 다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신청 10대를 받아서, 1억 2,000을 받았는데 한 대는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신청을 10대로 보고 각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9개 농장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억 9,500, 그러니까 시비는 1억 1,700, 자부담 7,800 해서 1억 9,500 잡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억 9,500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윤재상위원

시비는 얼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비는 1억 1,700이요.

윤재상위원

국비는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비죠, 특별교부세니까.

윤재상위원

시비는 부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1억 2,000이라고 그랬는데 1억 9,500억은 또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억 2,000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를 주는 것이고 4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10개 농가를 예상했는데 신청한 농가가 9개 농가가 돼서 특별교부세 1억 1,700하고 자부담 7,800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9,500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010년도 국정평가 우수 시 선정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사업이 폐사가축처리시설을 신청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 폐사가축처리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받은 것이요?

윤재상위원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말 그대로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고온, 고압의 스팀방식으로 가열, 분쇄하여 폐사가축을 완전 멸균 처리하는 장비 그 다음에 처리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비료, 비누 생산의 원료 및 퇴비화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찌는 것, 쪄서 분쇄해서…….」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쪄서 분쇄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퇴비화하는 그런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자료 좀 이따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정평가는 어떤 부분에서 우수 시로 선정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축방역 이런 것으로 해서, 국정평가에서 가축방역을 잘했다 해서 인센티브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방역에 어떤 기대효과를 창출했다 이래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방역을 그렇게 잘 했나요? 여기는 추경 심사장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연계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요. 알겠어요. 다음에 133쪽에 보시게 되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 내역은 65%를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벼멸구들이 들이닥쳐서 수도작 농가에 수확이 많이 손실됐단 말이죠.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런 병충해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해대책기금으로 약간의 실비보상을 좀 했는데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지원한도액 신청을 했는데 시ㆍ도별로 신청액의 40%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군비가 다 같이 줄어들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국비가 당초에 2억 5,000만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8,000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1억 7,000만원은 감액이 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인 시비, 군비 이런 게 다 같이 줄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각 시ㆍ도에서 국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국비 확보량이 거기에 못 좇아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각 시ㆍ도의 40% 선으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시비도 삭감을 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이것 가지고 해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윤재상위원

그냥 돈에 맞춰서 병충해야 오든 말든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총 책정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자꾸 국비를 더 요청해야죠. 해서 그것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써는 국비 지원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규정에 3억 5,000을 세워서 군ㆍ구비로 내려보내서 병충해 방제 지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1억 2,0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2,000도 없애버리지 뭘 이것을 세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아니, 3억 5,000 세웠다가 1억 5,000으로 줄여버렸는데, 병충해라는 것은 매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세우는 건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이게 사전 병충해 방제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강화와 옹진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장마가 오고 그러면 벼도 많이 커지고 병충해가 예고 없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우리만의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국비 요청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우리만이 시급한 게 아니라 우리만이 시급하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농사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만이라고 그러면,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우리시만이…….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은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우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가 다같이…….

윤재상위원

여기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 종합해서 대처를 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용어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용어를 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인천광역시도 논 농사 수도작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뭐 인천광역시가 도시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문제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한은 저희들이 증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설명을 하셨고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국비를 더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고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마도 지고 벼도 커지고 그러면 병충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예고 없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우리는 별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왜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했습니까? 어렵단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같이 하겠다는 이런…….

윤재상위원

우리보다는 다른 도가 더 농사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 더 어렵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다 전국적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전국이 연합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강화를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도 매달 가는데.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안 해도 될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보면 또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에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뭐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표는 나지 않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없으면 광역시가 됩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인천광역시에서 대형사업을 할 때는 녹지균형이 있어야지 건축행위도 할 수 있잖아요.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런 말씀은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잘 안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좀 삼가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추경을 하면서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서로 좀 그 부분에 맞는 얘기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119쪽에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44% 감액이 됐는데 이게 해가림시설 4억하고 인삼 명성 되찾기사업 5억 중에 4억이 삭감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예산은 1억 포함해서 5억을 배정해 주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알겠습니다마는 강화군에 부담지시를 하죠? 예산 세울 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부담지시서를 어떻게 내보내는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매칭펀드로 해서 시에서 5억을 세우면 군에서도 5억을 세워서 인삼재배농가에 보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억만 세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지시하는데 문제점은 있지 않았나, 강화군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삼재배농가에서는 익히 이런 예산을 세우면 입소문에 의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 4억 삭감, 군비 4억 삭감 그래서 8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그냥 잡음이 많이 흘러나와요. 유언비어식으로도 나오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오는데 참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요즘도 전화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매칭펀드로 가는데 군에서 매칭을 안 하고 1억만 세워서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우겨서 강화가 어려우니까 시비라도 세우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군보다 시가 더 어려워요. 군은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부담지시한 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민간합동경제사절단 파견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80%를 감액했어요. 사업내용이 양 도시 시장 면담, 경제인 교류, 투자유치 상담회, 산업시찰 그러면 시장님 및 경제인 주최 간담회는 시장은 상가를 운영하는 시장을 말하나요? 아니면 우리 광역시장님을 말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광역시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세웠다고 봐도 되겠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인천기업의 해외시장과 해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사절단을 시에서 같이, 경제사절단을 공동 파견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자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사용한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700만원어치만 하는 거예요? 사업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외자유치 IR,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유치활동을 하겠다라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절단 파견하는 예산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IR하는 부분의 여비부분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절단에 나가는 여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2,700만원 기 집행된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2,000만원은 집행한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우니까 더 이상 안 나가겠다 이겁니다.

윤재상위원

신규로 세웠는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나머지 부분은 투자유치고 뭐고 안 하겠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아끼겠다 이겁니다.

윤재상위원

살려주면 투자유치할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저희들 스스로 이것은 감액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시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민간인들 데리고 우루루루 나갈 입장도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더군다나 시장님이 투자유치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앞으로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아까 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사업 중에 스마트시스템 구축내용이 있는데 그 구축내용하고 또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인천시의 핵심부서라면 핵심부서인데 경제수도 구현사업 가운데서 지금 우리 인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조명조 본부장님께서 경제수도 구현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한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첫째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목표이고 두 번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일으켜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 부분은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투자유치 부분을 하고 저희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투자유치라는 게 외자유치도 될 수가 있고 국내 다른 기업을 우리 인천에 데려오는 것도 투자유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성공한 것은 LG V-ENS 서부산단 3만평에 전기자동차 저희들이 유치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조명조 본부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유치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도심 쪽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유치 부분을 하고 있고 문제는 산단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들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산업이라든가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캐어하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쭉 나열하셨는데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들 때에 비해서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지만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2년 안에 이런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더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페이지에 경제수도 구현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서 자문단 연구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가 있나요? 예산을 20% 감하기는 감했는데 인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제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경제수도 구현 자문단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집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호만 계속 경제수도 인천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이 인천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장님하고는 자주 만나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화가 잘 되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수도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9쪽의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용역을 발주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서 3월에 계약해서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흐지부지 하다가 용역만 발주하고 비용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용역은 어디서 용역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네요. 책자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추진기관이 인천발전연구원 선행과제라고 되어 있네요.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행과제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줬다가, 용역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책기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 끝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13년 1월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흐지부지 아직까지 해결되는 게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디요?

재용

구재용위원

테크노파크,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IT센터도 분양률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IT센터요? 이쪽에 지은 것, 코오롱하고 여기 지은 것이요? 그것은 지금 현재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땅은 TP가 갖고 있던 땅이고 거기다가 코오롱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정산을 하고 끝내야 되지 않나요? 분양이 안 된다고 마냥 그 상태로 갖고 있을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같이 된 사업이나, 테크노파크에서 돈은 내지 않았고 땅을 제공하고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인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땅값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분양이 될 때까지 마냥 갖고 있을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코오롱이 분양이 다 돼서 주면 괜찮은데 현재 분양이 안 되니까 땅값을 다 내놓지를 못하는 상태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코오롱하고 정산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분양 끝나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한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나누기로 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분양이 지금 30%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마무리할 계획을 빨리 세워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아요? 코오롱을 설득하든가 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코오롱도 코오롱대로…….

재용

구재용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코오롱은 또 코오롱대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BT센터, MT센터, AT센터 다 지금 보류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안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스트리트몰, 그동안 추진한 부분 준공 타절부분이 다 진행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대하고 그쪽 비즈니스 구역 매각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뒤쪽에 연구단지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매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스트리트몰이 하던 자체를 타절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 경제청으로 현재 넘어간 상태입니다, 스트리트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계속 외국기업이라든가 일본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저희들이 유치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올 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대백화점하고 대상하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했고…….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변하는 게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것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땅 다 계약 이번에 할 텐데.

재용

구재용위원

어디 땅이 계약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즈니스 1구역이라고 그게 2만 5,000평에 지금 현대몰하고 대상하고 해서 거기 들어오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빚지고 있는 2,200억 정도의 땅값하고 경제청에 줘야 될 돈하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매각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원장님이 출장 중이신가요? 해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출장 나가고 하면 본부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나가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보고는 하고 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제 전화드리니까 덴마크에 있다고 그러시던데 왜 나가셨죠? 모르시겠네요? 왜 나가신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외출장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사업안이 있으니까 나갔을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왜 갔지?”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산하에 있는 법인들이 사업이나 또는 해외출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나가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국 TP원장들이 네덜란드에서 IASP라고 해서 세계기술총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해서 같이 간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런 게 아니고.

재용

구재용위원

연수차?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국 TP원장들이 같이 다 간 모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TP가 몇 개나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10……. (관계관을 향해) “10 몇 개지? 12개인가?” 12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출장 가실 때는 본부장님한테 보고하고 가시라고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8개랍니다, 전국에.

재용

구재용위원

보고하고 가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하나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차적인 관리는 군ㆍ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각 구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선정만 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선정하고 각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총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탄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부실한 데가 많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아니, 그런데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사회적기업 각각의 기업들을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선정되면서 보조금을 받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짧게는 1,000만원부터 수천만원, 1억원까지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흐지부지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정확한 실태를 잘 모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저희들도 아주 죽겠습니다. 이게 선정 때는 여기저기서 전화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뭐 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보면 이것은 좀 이런데 그러고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3년이 돼야 저희들 입장에서 3개년 정도 키워서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고 한번 해라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것은 조금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인건비만 지출하고 특별히 뭐 없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죽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선정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엄정하게 선별해서 해야지 누가 해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각별하게 가져주시고요. 59쪽에 지난번에 제가 비전기업 선정을 해서 선정기준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300개 선정을 하고 내년에도 한 200개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이 될 모양이죠? 될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심의할 때 병방시장이 기존의 예산들이 확보된 부분이 있고 아직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부족액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총 부족액이 얼마죠?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차장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주차장 부족액.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차장만 지금 12억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주차장 지원비용으로 이미 20억 이상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12억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부지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어렵게 지금 토지주들하고 다 합의까지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반드시 이번에 국비가 확보돼서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해 주기로 작년 연말에 사실은 그렇게 다 통보까지 한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가 왜 안됐죠? 됐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다 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최종 과정에서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황당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최종 과정에 빠졌는데 그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시는 분은 선거 공보물 거기에까지 주차장 국비 확보했다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예산이 좀 빨랐고 국가예산은 마지막에 통과된 게 거의 12월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확보가 됐다 해서 이것을 했는데 마지막에 빠져버리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국비 확보했다고, 확인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국가부처든가 관련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예산편성하는데 해당부처 기관 대 기관을 해야지 중간에 다른 데를 끼면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고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것이 내년도 사고이월까지 가면 이미 확보된 20억 예산까지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광특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바로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특별교부금 지원이 아니라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남동구 구월시장 집행잔액 이 부분들을 반납받아서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통보가 됐죠? 변경까지 됐고 중소기업청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문제는, 그러니까 그쪽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납받겠다는 것까지 됐는데 쓰는 것은 우리가 병방시장에 쓰든지 그것은 차후문제인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추경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당담관실과 협의를 한 게 이게 다음 추경에 해서 이것을 못 한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12억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납받은 부분은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의 예산은 특별히 변경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 올해 시장현대화사업에 국비 55억원 이것에 따라서 각 구별로 배분된 게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올해 남동구에 55억 중에서 27억이 배정됐잖아요. 아세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7억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그 돈을 다시 반납받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전년도 남은 돈을 올해 27억 국비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들, 지금 배분돼 있는 이것을 변경하면 안에서 예산 어떤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특회계는 예산실에 알아보니까 전체가 통으로 있는 거지 그 안의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변경하거나 승인받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게 지금 구에 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통보가 돼도 자, 보세요. 통보가 돼도 이것을 반납하려면 남동구의회에서 다시 또 결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왔다가 우리가 추경에서 이것을 세입ㆍ세출을 또 잡아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남동구 내려갈 것을 계양으로 주겠다 광특회계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예산실에서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교부세를 안 해도 되고 그것은 그것 가지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남동구랑 협의해서 어차피 반납받을 돈이니까 불편하게 서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중기청에 이런 변경 승인만 서로 받으면 되니까 그러한 예산변경 절차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따가 조정하기 전에 한번 그때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29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게 사실은 기존액보다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당초 10억을 저희들이 했는데 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그게 뭐냐 하면 시ㆍ도별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3억 내시됐다가 다시 1억 5,000으로 이번에 또 감액됐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또 조정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면 두 번이나 조정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당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신청했는데 3억이 내시됐다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10억에 저희들이 국비 국고보조금 3억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1억 5,000 반으로 줄어드니까 시 부담분이 다 같이 매칭으로 줄어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3억으로 잡고 당초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한 5억 정도 하고 또 자부담 이렇게 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해서 10억으로 잡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줄어드는 바람에 같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친환경농업단지 이 사업을 한 취지가 학교급식의 식재료들, 친환경생산들을 확대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강화지역의 많은 쌀들이 일반쌀과 같이 도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국비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더 늘려서 주고 싶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니네는 시비를 더 반영할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 비율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더 투입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이쪽이 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하나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더 투입해서, 매칭비율이 아닌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업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들을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있죠, 저희들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율을 또 지켜야 되나요? 나중에 추경할 때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밭농업 직불제라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는데요, 없던 게. 이게 무슨 법이 새로 생긴 건가요? 법에 근거가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없던 건데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뭐냐 하면 FTA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밭농업 직불제가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FTA가 되면서 밭작물, 다는 아니고 FTA로 영향을 받을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상당히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신규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나름대로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 한번 자세하게 사업내용들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청년층 직업훈련에 관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국고지원이 100억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당초 100억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당초 100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우리 시로 주는 줄 알고 잡았는데 국가에서 직접 우리 인력개발센터에 국비는 직접 지원하겠다 이래서 거기로 직접 가고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는데 직접지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시비는 11억을 또 세웠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당초 국비 100억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 세우고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는 거기로 갔으니까 우리 시비만 그쪽으로 다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인력개발원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대한상공회의소 소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고 다만 이번에 온 원장님이 굉장히 의욕이 있으셔서 별도로 100억을 노동부에서 받아온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별도로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죠. 예산도 없는 인천에서 11억은 왜 여기다 갖다 포함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억이 아니고 저희가 5억입니다. 5억이고 대한상의에서 3억 6,400도 내려왔고…….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486쪽에 보면 시비가 11억 1,200으로 돼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우리 자체 직업훈련이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이 내용이랑 틀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우리 시의 자체훈련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잡혔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에 주는 5억하고 우리 자체 것을 합해서 11억 얼마가 돼 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야죠.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인력개발원에 5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 훈련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겁니다, 별도로.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본부장님은 10억을 다 그쪽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5억만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인력 위탁기관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목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게 똑같이 민간경상보조니까 같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같이 통틀어서 그렇게 나온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골치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게 우리 구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돈만, 예산만 받고 없어지고 이게 자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고 경제가 나쁠 때는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어려운 데 이게 수급을 같이 맞춰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만, 예산만 따먹고 없어지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골치 아픈 사업으로 보지 말고 인천시가 정말 이것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하고 계세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하시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금 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죠?

영분

김영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쪽.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80?

영분

김영분위원

9쪽.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89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철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기 네 가지 사업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한 80% 내려오고 시비 10%, 군비 10%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1억 2,500 정도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사회적기업에 시설비라든지 R&D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예비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에게?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비 사회적 말고 사회적기업이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하고요. 아니,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두 개 다요.

영분

김영분위원

예비도 같이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취약계층 한 명당 한 10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시비로 따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억을 편성해 놨는데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일부 조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각 군ㆍ구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대책을 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고용부에서 심사를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발굴, 지원 사업은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요. 한 8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육성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회적기업이 양만 늘어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을 좀 줄이고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 중에 잘 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연구용역비로 지금 사회적기업 실태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세우셨는데 이미 이론적인 용역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용역을 해 봐야 뻔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돈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이나 저나 인천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해 봐라 이런 주문을 계속 했는데 통합지원센터를 이번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까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이 2,500 들어가는데 이게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에서 운영하는데 홈페이지만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홈페이지 변경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2,500씩. 국비라, 국비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도 토론회에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지도가 결여되어서 판로 문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물품 구매하는 것처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금조달이, 사회적기업이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자금조달에 곤란함이 있어요. 사회적기업만 전담 대출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노하우가, 아무래도 이것도 기업은 기업인데 경영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계속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인재를 재생산한다거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에 뭐가 문제인가 이런 진단을 하는 비용을 세워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라서요.」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발연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하고 이러는 것들은 절대하지 마시고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귀찮아하지 말고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인천이 전국의 모델이 되면 좋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신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이 3억 2,000 증가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임대료를 사실 처음에 할 때 관련기관은 싸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행안부에 걸려서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그게 문제가 돼서 작년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올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추계를 하셨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에 발생된 수익금을 결산해서, 원래 세입을 잡을 때 잡아야 되는데 비즈니스센터 그쪽에 최종 결산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것이 적게 잡았던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시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환수하는 거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시 우리가 받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 계상하실 때 좀 잘 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워낙 임대가 안 나가니까 계산을 사실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다 찼나요? 100%.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은 84.4%니까 거의…….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뭐 별로 큰 변동은 없네요, 임대료만 올라간 거지. 2011년도 근로자문화센터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임대료가 한 1% 정도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제일 큰 게 리모델링 9억 이게 계약상 잔액이 1억 얼마가, 그게 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십정동에 기숙사, 워낙에 나빠서 우리가 9억을 세워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 먼저 박승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리모델링을 했는데 십정동 미혼여성근로자들이 들어가는 그게 워낙 안 좋아서 9억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

영분

김영분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원금 상환하는 게 추경에 잡혔어요. 이자도 그렇고요. 이것을 예측 못 했던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게 자꾸 눈이 띄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워낙 재정상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편성을 2/4분까지밖에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반영을 안 하신 거죠?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3/4분기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1, 2분기 것을, 그러니까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이 있으니까 상반기 것만 반영하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하는…….

영분

김영분위원

좀 놔 뒀다 나중에 하는 것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예산이 이렇게 늘었죠? 지원에 관한 예산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죠?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안 466쪽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정보산업진흥원 지원 출연금은 당초 본예산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비에서 7,26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증액된 2억원은 대시민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u-IT 신기술 검증확인사업 예산으로 본 사업 예산은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로 2억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갖고 계세요. 14쪽에 보면 1억 2,700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7,263만원은 감액하고 거기에 2억을 새로 넣으니까 전체 증액이 1억 2,000…….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2억을 왜 늘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민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으로,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경제수도추진본부 산하에 기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관리를 잘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송도TP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산하기관을 본부장님이 잘 관리하시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말을 잘 안 듣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너무 그러면 산하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면 그들은 그들대로 꼼꼼히 다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연구기관들인데 그러면 너무 또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얘기하겠는데요. 자율성 침해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관한 기사 나온 것 보셨죠? 원장님 기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보시고 후속조치는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후속조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말씀은 드렸는데 또 그분이 워낙에 열심히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또 그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열심히 하는 것과 신문기사 내용하고는 별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본부장님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행감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창업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만약에 이 감액된 예산 중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내용 전반적으로 조금조금씩 예산을 줄이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창업스쿨 6회를 하던 것을 5회 정도로 1회 줄이고 그 다음에 창업경진대회 2회를 1회로 줄이고 그 다음에 CEO 성공기업멘토 공동창업 6건을 1건 그 다음에 특강 및 네트워크 워크숍 2회를 특강 및 네트워크 워크숍은 1회로 하고 나머지 JS타운마당장터 운영이라든가 창업동아리 지원이라든가 멘토링 결연 이런 것은 그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김정헌위원

규모를 줄이면 효과도 반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도 반감이 되고. 그런 면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비가 지나치게 감액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의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과 대학을 통해서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여학생들이 특히 이공계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인천시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본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국비 지원이 감액될 수 있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정상화시킬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요.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 내용인데 결국은 조직을 좀 슬림화하라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좀 줄이라는 내용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줄일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경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슬림화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워낙 인천시 전체가 어려우니까 같이 감내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예산절감을 하려면 보통 10%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5%로 해서 근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보고요. 57페이지에 공예품 육성 개발을 하고 또 공예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판로를 지원해 주고 확보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해당부서에서 판단한 우수공예품인 경우 우리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이라든가 기업인, 우호도시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물로 준 예가 있습니까? 공예품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정도 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할 때 장인들, 공장 것을 그런데 액수가 너무 비싼 것은 저희들이 정례적으로는 못 하고 큰 시장님이나 왔을 때 한 번씩 활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명함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그 지위에 걸맞은 선물이 있을 것이고 그 선물을 줌으로써 상대방한테 감동도 주지만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이나 경제적인 도움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다변화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요. 이자상환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자라는 것은 분기별로 언제언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점을 정해 놓고 할 텐데 지금 3/4분기 차입금이자 3억 3,891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갑자기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이것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 사정으로 다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김정헌위원

그때 세우나 추경에 세우나 뭐가 달라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되는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예산편성 입장에서는 이게 1년치기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세우면 그러니까 중간에 지출에…….

김정헌위원

아니, 돈이 여기 세우나 거기 세우나 이자는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이자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200억을 세우든 180억을 세우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가령해서 연 전체가 300억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300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월별로 돌아오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이 300억을 다 안 세우고 한 200억 세우고 나머지 100억은 추경에 해 주마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다만 시기만 조정했을 뿐이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어요. 원금상환도 같은 내용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요. 이것은 넘어가죠.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ㆍ시비 50%라고 했는데 국ㆍ시비가 50%씩이에요? 아니면 국ㆍ시비 50%만 해 주는 거예요? 연료비 보조에 있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각 50%씩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차거리 가는 것만, 그러면 공차거리 부분은 전액 다해 주는 거네요, 버스회사가 아니라. 이것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것 담당자가 해 주시든지 해 보세요. 계속 궁금한 내용인데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공차거리를 우리 정부나 시에서는 보조해 주고 있어요. 보조해 주는데 보조율 또 사업비 보조방법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자세히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조금이 국비 보조율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 예산은 삭감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게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김정헌위원

그전에는 국비가 70%였고 달랐었는데 이제 국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삭감한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을 줄이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사업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번 2012년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차기연도에는 가능성이 있네요, 변동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차기연도는 이 보조비율대로 주는 거죠.

김정헌위원

비율대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다?

「대상자는 전체 다 지원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것은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다 줘야죠.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밭농업 직접직불금 같은 경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도부터 이렇게 되는데 2011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러는 기간이고 직접 FTA가, 이게 FTA가 통과된 이후부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발효가 됨으로써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1,579㏊에 우리 인천시 전체 사업대상자가 포함이 된 면적이에요?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춰서 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다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넣은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줌에 따라서 밭농사로 전환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헥타르당 40만원 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게에 얼마나 보조될지 모르지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크게는 아닌데요. 전 종목은 아니고요. 이게 지원되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리, 옥수수, 콩, 고추 네 가지입니까? 아니면 등 몇 개 더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아홉 가지입니다.

김정헌위원

열아홉 가지요. 이것 품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 품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진행사항도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144페이지의 서부간선로 친수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적 있나요? 오늘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없으셨죠. 이게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은 우리 시에서 판단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사업의 적정성은 우리 시가 판단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저희가 발주를 한 거죠, 농어촌공사로.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죠? 우리가 발주했으면 시공사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표현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당초 사업이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원래 농로로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목은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제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농수로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파고 데크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를 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김정헌위원

그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늘어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와서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이해가 되죠. 이것을 이해 못 하고, 여기 총사업비 같은 경우 80억 돼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80억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27억 4,000, 당해연도 투자액이 25억 그러면 총 합하면 52억 4,000인데 총사업비가, 올해 ’12년 말에 끝나요. 그러면 총사업비 8,000만원하고 갭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한 27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정확히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7억을 지금 반영을 못 한 상태죠.

「2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안 섰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와요? 이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총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진행 속도라든가 과정을 정확히 명시가 되어서 이해해야죠, 적은 돈도 아니고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친수생태공간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맞고 지금 농수로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올해 다 완료해야 되는 사업인데 27억 6,000만원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추경에 올렸다가 예산이 서지를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16쪽을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타워 건물 보수와 관련해서는 1이었다가 87%의 예산이 삭감됐고 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전액 삭감, 인천벤처펀드 조성도 전액 삭감, 건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뭔가 고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 보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늦추자 그런…….

인환

허인환위원

안전성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부 보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인천벤처펀드 조성은 앞으로 안 하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야 되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벤처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해서 펀딩해서 주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주관사 투자가 20억원, 제2금융권이 10억원, 중기청 출자자금 모태펀드가 40억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 당초 2018년까지 7년간 10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2012년에 5억원을 세웠는데 좀 순차적으로 늦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환

허인환위원

천천히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비전기업도 72%가 삭감됐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비전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비전기업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산을 70% 이상 삭감할 정도로, 지금 추진의지가 약간 열정이 식은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천천히 가도 큰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전기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비전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10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전기업 같은 경우에 10억, 원래 5억 정도 하던 것을 10억씩을 다 올려줬습니다, 융자 보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자금 지원은 그게 되는데 이 10억은 뭐냐 하면 열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조금씩조금씩 컨설팅이라든가 해외인증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수출보험료라든가 국내박람회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10억을 세웠는데 워낙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자금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하되 이런 부분은 조금 늦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인환

허인환위원

원래 기업이 어려울 때는 전문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인증서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기에 획득을 해 놔야지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수를 하려고 했지만…….

인환

허인환위원

고수를 하셨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인환

허인환위원

70% 이상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도 계속 비전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다면 이 비전기업을 준비했던 여러 업체가 봤을 경우에 이것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없어진 부분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나 정책을 한번 정했으면 일관성을 갖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은 FTA 관련해서 대책협의회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FTA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님이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홍준호 본부장님으로 돼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바뀌었죠, 직책.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었으면 이 부분도 다 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FTA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일이면 한미 FTA가 된 지 100일째예요. 그래서 지금 FTA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미 FTA가 된 게 내일이면 100일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가 열린 게 작년도 5월달에 열리고 그때 위촉장 주면서 그 회의 딱 한 번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서 대책협의회 운영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한 번 했더라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문제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시 활성화를 하고 여기 시의원님들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자문위원 명단 안에 지금 보면 필드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 어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고 거의 다수가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다 기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농업인이면 농어민 무슨 단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비 좀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여기도 한 45%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제는 있습니다. 매칭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매칭부분을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0:50인데…….

인환

허인환위원

50:50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저희 시비를 아직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좀 전에도 밭농업 직접직불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것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인가요? 전액.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액 국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만 하는 건가요? 여기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내려옵니까? 거기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군ㆍ구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았을 때 나가서 직접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ㆍ구에서 담당자들이 신청받아서 현장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그 전에도 우리 언론에서 많이 봤지만 논농사 직불금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제가 있었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농지를 팔거나 아니면 이런 밭을 팔 때 그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논농사 직불금이나 밭농업 직접직불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때 그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근거를 남겨두면 전산상으로 해서 다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갖고 논을 판다거나 밭을 팔았을 때 세금에 엄청난 감면혜택이 있어요. 그런 만큼 과거에 논농사 직불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산에 다 입력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 농약을 산다거나 퇴비를 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영수증 갖다 내면 이것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이분들은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직불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현장 군ㆍ구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초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본부장님이 직접 군ㆍ구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가관리 방조제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거의 국가관리는 80% 그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는 한 50% 정도 줄었거든요. 방조제를 설치하고 방조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경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농경지를 보호하고 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방조제 관리목적이 뭡니까? 만들어 놓은 것.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방조제는 간척지 해안에 방조제를 설치해서 거기에 간척지를 만들 때 주변에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석축을 쌓는다든가 해서 방조제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조 때라든가 이럴 때 바닷물이 농경지로 침투하면 농경지가 다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조제를 만든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방조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 농경지 보호가 가능한지…….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방조제 예산은…….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여름철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닷물하고 들어오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면 바로 넘치거든요. 들어오거든요, 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방조제 개보수는 전체가 많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가내시되었다가 본예산이 국비가 확정되면서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문제 없습니까?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있지 않습니까, 164쪽. 지금 쇠고기 이력을 추적하는 게 우리 한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쇠고기 사육부터 판매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사업이 원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귀표 부착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그래서 사업한 것 보니까 위생도마 제작지원 이렇게 하나만 나오고 끝나서 좀 너무 허술한 것 아니에요? 쇠고기 이력 추진제하고 도마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하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그 사업은 기존의 예산이 삭감 안 된 사항이고 위생도마가 예산이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줄었는데 여기 사업이 나온 게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향후 잡음과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전에 조필호 과장님하고 구두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장치를 마련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지역에 첫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시설장비 지원에 따른 국고 내시 변경으로써 감액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당초 3억이 국비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지금 1억 5,000으로 감액이 돼서 사업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 친환경 농민들과 또 해당되는 단체 또는 각 농협장님들도 총회에 참석을 시켜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시고 또 회원들께 궁금한 사항 등을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그리고 한점 의혹이 없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한 유언비어가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파악을 해 보니까 유언비어까지는 아니고 오해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해당되는 농민들한테 한점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필호 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7월 중순경에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분명히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저 뒤에서 아마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자료 보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주관부서가 지식경제부인데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1차년도는 국비가 5억 4,000만원을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비 부담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1억 2,000 그리고 강화에서 3,000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1억 2,000만원을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한 200명 되고 그렇죠? 수출도 한 150억 되고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어려워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매칭사업이니까 다음 추경 때라든지 그런 기회가 올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 산하의 기관들이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산하기관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까 오전에도 김영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이 잦은 회의출장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같은 산하기관인 정보산업진흥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2011 라스베가스 소비자박람회 때 액수가 기업지원비로 3,4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올해 86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전체 예산이 5,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가 지금 국외여비인데 출장비거든요. 작년에 790만원인데 올해 무려 1,800만원을 썼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라스베가스 거기 가시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네, 원장님 혼자 1,300만원을 여비로 썼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늘어났어요. 지금 이 예산은 기업들 지원하라고 준 예산인데 기업들 지원하는 비용은 줄이면서 자기들 출장비는 두 배 이상 늘은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 관리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해외출장수가 너무 많아요, 원장님이. 왜 이렇게 자주 가시죠? 그리고 보면 출장비가 1,100만원이래요, 직원은 한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장님도 지금 예산 때문에 이코노미석 타고 가는데 산하기관장들이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되죠. 그 부분은 하여튼…….

영홍

조영홍위원

산하기관들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철저하게 잘 해서, 이것 예산 다 새고 있는 건데 그리고 예산이 저희한테 전체 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항목들을 잘 몰라요. 이것 직원들 보면 다 두 명씩 출장 가거든요, 지금. 두 명씩 출장 갈 이유가 없어요. 한 명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선심성 해외 보내주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제가 이사니까 이사회할 때 제가 아주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좀 잘 관리하셔서 저희한테 나중에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문을 할 토대가 될 자료들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일단 김정헌 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제물포스마트타운이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받은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불가능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불가능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은 예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하려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6쪽인데 뷰티도시 이 부분도 사실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3억 예산에서 3억이나 예산이 잘렸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행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왔던데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노사민정 협력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산업평화대상 받은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연수를 하는 것이 있나 본데 그런 예산 자체가 다 없어졌나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왜, 필요가 없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필요가 없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필요는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네. 지금 와서 이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이것은 내가 볼 때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이게 무슨 과가 담당하시죠? 제물포스마트타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정책관실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 담당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을 하시죠, 국장님은 이 내용까지 모르실 것 같은데.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경제수도정책관 권순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했죠?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네, 작년에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예산 얼마를 들여서 한 거죠?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작년에 12억 8,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10?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12억 8,000만원.

용철

전용철위원장

12억 8,000만원이요?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을 구축한 거죠?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제물포 스마트타운 사업이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포털서비스라고 해서 JST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창업지원 정보 포털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메신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문서작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이게 구축이 완료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사용실적은 어떻게 되죠? 지금.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운영현황을 보면 회원수가 654명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649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뷰 현황을 보면 매일 2,076페이지를 열람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로는 이것을 구축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이게 운영도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가동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것을 구축한 회사가 구축과 동시에 부도가 나서 이게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돼 가는 건지 큰 돈을 들여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용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12억, 거의 13억씩을 들인 돈이 전혀 내가 볼 때는 구축 내용물을 보더라도 너무 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자도 별로 없고 구축한 회사 자체도 없어졌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순명

권순명경제수도정책관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한번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봐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것은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국장님이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요구해서. 폐사가축처리시설 수요조사결과 자료 받았는데 신청자 내용도 없고 신청자께 지원해 주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좀 다시 구체적으로 줄 수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지금 두루뭉술하게 와서 아까 내용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46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10억원 증액, 예산서안 486쪽 뷰티도시 조성사업 3억원 증액, 예산서안 468쪽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국가 직접 지원 4,000만원 증액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원을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해외여행 건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근로자들 상 받으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원래 세워졌던 예산인데 삭감이 된 건가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46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10억원 증액, 예산서안 486쪽 뷰티도시 조성사업 3억원 증액, 예산서안 468쪽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국가 직접 지원 4,000만원 증액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원을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원고라든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잠시 원고 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46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 10억원 증액, 예산서안 486쪽 뷰티도시 조성사업 3억원 증액, 예산서안 468쪽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국가 직접 지원 4,000만원 증액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원을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 조례 심사와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장, 조영홍 간사와 사회교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수영ㆍ이한구ㆍ이도형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영ㆍ이한구ㆍ이도형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수영 의원님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과 제정안이 지금 현행 조례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유통업상생협의회와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위원회라고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 조례의 구분을 통해서 두 가지 기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나 또 대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지역상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서 생략하고 본 취지에 맞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정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본문내용이 없어 조례 체계에 적합지 않으며 중소상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 무슨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안 제3조에 중소상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설치 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에 대한 약칭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ㆍ자문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 보이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행정기관에서 수행할 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동 조례와 관련된 업무는 행정부시장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위원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수도정책관이 포함되어 있는 바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경제수도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행정조직 체계상 적합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분기별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가 가능한 바 정기회를 연 4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지역상권 동향 조사 등과 안 제8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로 변경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대형유통기업과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면적 3,000㎡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한다로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례에 법에서의 정의와 다르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4조제5항에 협의회는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수립계획을 토론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협의회가 집행권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7항에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동 조례와 관련된 업무는 행정부시장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4조제10항에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에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제6조제8호에서는 중소상인 활성화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과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단 소상공인 부분을 삭제해서 별도로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경제수도정책관은 사실 본부장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치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분기별 연 4회 개최 부분이,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있는데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매년 1회 3월 개최한다 이렇게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특정사안 발생 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의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연 4회라고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이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조문을 늘어놨는데 그 늘어놓은 조문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본문에. 사실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는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라고 5조 그것만 수용하면 밑에 조항들은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시면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조사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토론을 개최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아니면 방안을 제시하거나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뢰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10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제안 조례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중앙의 합의제위원회에서 사업 수행하는 그런 부분은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집행기능을 갖는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조례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전체 취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고 저희들은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했는데 여기는 법에 없는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면적 3,000㎡ 미만인 기업형수퍼마켓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대로 그냥 놔뒀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무부시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이 업무가 행정부시장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구나 강원, 전남은 정무부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바꿔서 그 업무를 경제부지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장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수영 의원님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정수영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고 또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례의 구성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정수영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수영

정수영의원

발의 이후에 검토의견서는 받은 바 있고요. 직접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권한 침해가 되거나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사업의지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토의견서대로 수정한다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체 조례 제정과 개정의 취지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4조와 5조 조항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새로 제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수영

정수영의원

그래서 이게 제정안에서는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기존에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은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에 대한 고민을 수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상생유통업, 상생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해야 가능한 협의회인데 그것이 분기별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고 또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최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집행 건을 가진 적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경우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제5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조에 보면 위원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는 절대 사업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합의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업에 대하여 심의 자문할 수 있다라고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만약 이게 그대로 오면 저희들은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사업을 하는 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 거지, 모든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자문 심의기구이지 사업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재의를 안 해도 중앙에 올리면 반드시 재의하라고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이게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시장님이 민선5기 들어서기 전에 공약사항의 일부였나요? 정수영 의원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수영

정수영의원

공약사항은 포괄적이었죠. 그래서 중소상인 대형마트 규제라든가 중소상인 보호육성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인 공약은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 거기 위원장은 현재 송영길 시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정무부시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두 명인데 또 다른 한 명은 거기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고 운영되다가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가 민감할 때는 몇 차례, 세 차례로 기억하는데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예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 소위원회 명단이 또 있어요. 그렇죠?

수영

정수영의원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추진위원단 명단이 있고 소위원회 구성명단이 있는데 소위원회 명단은 지금 들어가 있는 전국상인유권자연합, 유통상인연합회, 전국네트워크 이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인가요?

수영

정수영의원

현재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죠. 소위원회는…….

재용

구재용위원

구성이 돼 있나요? 이렇게.

수영

정수영의원

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재용

구재용위원

돼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수영

정수영의원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는 안 하고 있고…….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수영

정수영의원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 때는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본부장님 맞나요? 지금 일곱 분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위원회를 2011년 1월 18일날 구성을 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요? 언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 1월 18일.

재용

구재용위원

2010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11년.

재용

구재용위원

’11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월 18일 해서 5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월 8일, 3월 9일, 3월 30일, 4월 7일, 4월 8일.

재용

구재용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수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평구에 대기업 대상이라는 회사에서 이름을 바꿔서 개인이 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오랜 기간 그쪽에서 집회도 하고 있고 저희가 다녀와서 그 내용도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가능한데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서 두 가지를 보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상위법과 충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빼고 잘 조정을 해서 한 개 법안으로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구재용 위원님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영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수영

정수영의원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는 그런 겁니다. 두 개 위원회를 한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하게 되는 건데 두 개의 협의회와 추진위원회 이 두 가지요. 그런데 성격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중소상인경쟁력위원회가 있고 유통업상생협력위원회가 있나요?

수영

정수영의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유통업상생협력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죠?

수영

정수영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조례하고 한 번도 안 열렸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하나 또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절충해서 하나로 다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수영

정수영의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의원

설명을 드리면 유통업상생협의회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데가 대규모 유통업체예요. 그래야지 대ㆍ중ㆍ소 유통업체간에 협의해서 상생방안을 찾는 그리고 시가 그것을 주선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구성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상인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협의회인데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고 개최가 되도록 시가 강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고요. 개정안의 취지이고 제정을 하는 것은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정기성도 없고 숭의운동장 문제가 터졌을 때 몇 차례 회의를 하고 1년이 훨씬 넘게, 1년 2개월이 넘게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는 이런 상시적인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시 집행부의 취지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서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그러한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성과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유통업 산업발전법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하려고 작년 11월 6일날 상생협력계획안을 수립해서 하던 중에 동 협의회 구성을 하면 이게 그 전에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 이게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그때 이것을 보류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두 개가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래서 아마 중복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하여튼 뭘 하든지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어차피 구성을 해야 되고 이 조례가 다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별도로 대형유통업체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아마 위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법도 조례도 두 개로 운영이 돼야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중소상인경쟁력강화도 조례로 별개로 존재, 그러면 어차피 두 조례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 따로 운영을 해야지 별개로.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비용발생이 202억으로 잡혀있어요, 202억 4,200만원. 그러면 유통단지 조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비용추계가 가능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물류센터유통단지 조성도 하고 경영시설개선 지원도 하고 위원회 보조금도 지급하고 지역상권 실태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통합정보관리도 하고 즉 이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수당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서 준대규모점포 개정안 관련해서 준대규모점포라는 이미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점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면적 3,000㎡ 미만인 기업형 같은 경우는 준대규모점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준대규모점포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준대규모점포는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하고 지금 정수영 의원님이 해 놓은 의도를 봤을 때는 농협에서 출자한 이런 기업에 3,000㎡ 미만인 경우도 이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줄여서 농협까지 넣는 거거든요, 슈퍼까지. 그러면 이게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작게 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법에 맞느냐 이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수영 의원님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수긍하시나요?

수영

정수영의원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면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것은 범위를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것은 저도 수정의 뜻이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업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합리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문에 특정업체를 명기하는 것은 수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게 지금 농경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업유통은 농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정안 관련해서 7조에 보면 애로사항을 조사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를 사실 애로사항이라는 사항보다도 보호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취지가 원래 그러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정수영 의원님도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으시죠?

수영

정수영의원

네.

김정헌위원

이런 부분들 몇 가지를 여기서 꼭 다 질의를 하지 않고 다시 정회하고 논의를 해도 되는 내용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회해서 하는 게.

김정헌위원

저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경제수도정책관」을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안 제5조 본문 중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를 「기능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를 「심의 결정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로 하며 안 제7조 중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를 「위원회는」으로 하고 「애로사항을 조사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중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를 「위원회는」으로 하고 「의뢰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0조 중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3호를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7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어제에 이어서 예산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본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 상수도본부는 지방직영기업으로 들어가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받습니다. 받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공기업법만 받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도 받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공기업법에 없는 상황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같은 과목이 있을 때, 과목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같은 과목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법 적용을 받으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재정법은 일종의 일반법하고 특별법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과목을 가지고 달리 정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떤 법을 적용을 받으시냐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특별법인 공기업법을 따라야 되겠죠.

영분

김영분위원

다를 때는 그렇게 받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받는 이유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언제 적용 받으세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을 적용받을 때는 어떤 것 할 때 적용을 받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자면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법인 지방재정법…….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기준이 아니라 법에 없을 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 없을 때 공기업법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의 예산편성 기준의 법적 성격은 어때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공기업법…….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의 법적 성격이 어떠냐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기업법의…….

영분

김영분위원

지침에 의하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어디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업법에 근거한 지침도 마찬가지죠.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간에 지침이잖아요. 지침이지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법에 근거한 지침이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법이 있고 지침이 있잖아요. 법에 근거했더라도 지침이지 그게 법에 없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시는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법에 없는 지침을 만들 수는 없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공기업법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영분

김영분위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계속 길게 가시면 이것 가지고 오늘 안에 못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공기업법 23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제3항을 보시면 23조제3항이…….

영분

김영분위원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23조가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23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저희 예산편성한 것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서를 편성,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 편성하는 이 내용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5조를 말씀드리면 25조는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죄송하지만 총칙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쉽게 올리기 위해서 예산 총칙…….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총칙은 얘기하시지 말고요.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25조에 규정되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 개 항목으로 예산의 내용이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서 17페이지의 총괄표를 보시면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제3항이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한 자금의 운용계획이 세 번째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는 이 예산편성안에 대한 23조하고 25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접고 다음번에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9쪽에 지난번에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심사 시에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를 원안승인하지 않았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번에 제가 말씀올렸듯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사업 조정을 일부 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부 조정이 아니시던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부 조정을 했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업비용 면에서 전체금액을 보면 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사업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 결국 잘못한 거죠. 그렇죠?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언제부터 오셨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12월 23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해 12월 23일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본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제가 와서 왜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했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이 사업의 핵심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꾸준히 해 왔습니다. 2007년을 보면 유수율이 81.16%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87.2%로 2년간에 약 5.2%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때 2009년도만 하더라도 7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유수율이 3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수율이 2010년도보다 1%가 하락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 저희 실정이 7대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의 유수율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비용을 좀 더 합리적으로 쓰자 해서 환경부 기준에 보면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관을 규정하기를 일반적으로 16년 이상인 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울 때 16년을 넘은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단지 그 세운 구역이 유수율이 90% 넘는 지역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수율이 87% 이하 지역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면 노후관인데도 불구하고 노후관이면서 유수율이 상당히 낮은 구역은 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노후관이면서 유수율이 90% 넘는 지역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조정하셨습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정하고 이번 추경에 그 조정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6억 몇 1,000만원밖에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음 2차 추경에라도 다시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계속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수율을 높이고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본부장님의 단순한, 본부장님이 교체됨으로 인한 변경인가요? 아니면 기술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진단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자체에서 토론을 했죠. 다만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이 교체되면서 바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이디어만 제가 제공했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오늘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된 관로 갱생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공법을 어떤 것을 쓰는 거죠? 관 갱생공사할 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제가 그쪽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코팅을 깎고 코팅하는 그런 공법인데요. 그것도 코팅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보통 SHL공법을 쓴다면서요. 맞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코팅재가…….

재용

구재용위원

관 속을 코팅하는 것.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깎고 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관 내부를 코팅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술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설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작은 관은 그냥 교체하는 것이고 대형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시설부장 박계인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부장님, 제가 기술부분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관로 갱생공사는 현재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팅기법으로, 그게 SHL공법인가 보죠?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또 있나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행했던 것은 그것이고요. 앞으로 할 것은 신관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신관으로 다 교체해 버리는 것으로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코팅하는 방식을 써 왔던 건가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종전에 한 구관에 대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관에 대해서는 신관으로 교체를 하고 또 노후관에 대해서는 속채움공법으로 해서 모래 70%, 그라우팅재 해서 충진재를 30% 해서 샘플로 일단 시공을 할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한 데는 없고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타시ㆍ도인 서울시에서 사용했던 공법을 우리 인천시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서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했고 그래서 우리 부평정수장에서 굴포천 시계간까지 약 2.5㎞ 구간에 대해서 관로 교체구간이 있고 또 속채움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계약이 됐는데 속채움공법을 샘플로 시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도 추후로 추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방금 설명하신 공법이 무슨 공법이라고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충진속채움공법이요, 그라우팅재 충진속채움공법.

재용

구재용위원

충진속채움공법, 속을 채우다.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네, 관로에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래만 다 채우면 완전히 골고루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라우팅재라는 것은 진흙덩어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SHL공법은 안 쓰겠다는 얘긴가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SHL공법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죠.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그전에 하자가 한 번 발생해서 작년에 보수를 했고 금년 4월 12일, 13일에 CCTV 카메라를 넣어서 현장에서 점검을 했는데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에는 아무 이상점이 없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는 제가 이미 받았고요. 앞으로는 그라우팅재 충진속채움공법으로 해 보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허공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도 제일 짧은 구간을 샘플링으로 시공해서 그 결과에 따라 그라우팅재를 30%로 넣을 거냐, 지금 계획은 30%로 넣고 모래를 70%로 충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의해서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비용 면에서는 좀 절감되나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비용 면에서는 만약에 그라우팅재가 더 들어가게 되면 증가가 되고요. 그라우팅재가 적게 들어가게 되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잠깐 나가서 예산편성하고 아까 얘기하신 예산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금액이 자금운용계획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저한테 주신 공기업예산 편성에 관해서 지침을 얘기하셨잖아요. 기본지침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라는, 지침을 정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만든 지침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법에서 규정을…….

영분

김영분위원

지방재정법이 먼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것 언뜻 보고 그 내용이 맞는 줄 알고 얘기를 하다가 끊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은 그것을 고집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얘기를 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행안부라든지 다른 기관에 얘기해서 잘돼서 총계주의원칙에 맞춰서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과 예산 담당하시는 분만 계속 들이밀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예산에 관한 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라는 건데 지침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침이 법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최 과장 아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침과 공문이 법을 뛰어넘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편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는 일반 하수도특별회계나 저번에 말씀하신 경제청 특별회계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에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결산을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맨 뒷장에 보시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문 필요 없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아니, 맨 뒷장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으세요. 이런 공문 필요 없고 모든 법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돈이 모자라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또 만들어서 추경을,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한 번만 있어야 되거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계속 얘기하면 작년도 것까지 다 갖고 와야 되는데, 목도 다 틀렸어요.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지금 우리 법과 지침과 규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하다보니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점검한다는 공문 맨 뒷쪽에 보면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친절하게 맨 뒷장에 만들어 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행안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예산총괄표 17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사업예산은 구성이 주로 영업수익이라든지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은 여기에 보면 표기를 세 가지 해 놨지 않습니까.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저희 같은 경우는 111억 6,300만원 정도 되죠, 자본잉여금수입이. 자본잉여금수입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거기에 써놨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 12페이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서 12페이지요. 제4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해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다.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저희 같은 경우는 678억 4,900여만원이 됩니다. 부족한 금액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432억 몇 1,000만원하고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런 식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얘기하는 것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사업예산하고, 저도 경제를 좀 해 봐서 알거든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플러스가 돼서 자금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 틀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따로따로 놀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년도 미수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금예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업예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모르죠. 저는 법대로만 합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못 가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못 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은 자꾸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법을 못 뛰어 넘는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준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본부장님 인정하셨잖아요, 정회시간에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제가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 보십시오. 제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 해서 예를 들자면 문제가 없다면 제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을 따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 판단이 본부장님 판단과 해석입니까? 아니면 자문 다 받으셨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행안부까지 다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행안부에서 잘못된 지침이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공기업법에 이것을 아예 넣든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그 법을 유권해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유권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법 논리라든지 법 해석적인 측면은…….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본부장님은 그렇게 안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더 이상 발전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기보다도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른다 이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해석을 따를 때 지침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유권해석을 하신 거죠,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을 법을 다루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죠.

영분

김영분위원

법을 따르는, 행안부의 지침이 먼저예요? 아니면 위의 상위법이 먼저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본부장님하고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도 행안부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도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도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국에 있습니다, 관장하는 재정국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러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유권해석하는 결과는 재정국장의 이름으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으로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지금 재정법과…….

영분

김영분위원

법을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의 얘기를 따라야 되는구나.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얘기 그만 끊으세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아까 얘기하다 만 것처럼 본부장님은 그 얘기를 주장하시는 거고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논의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후속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에 보면 청사방호 무기류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항별설명서 예산편성 사유에 나온 것처럼 환경부가 주관해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저희 정수장이 다급의 보안시설이 되겠습니다. 다급 이상 국가 주요시설의 경우에는 K2소총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기를 구입하라는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다급 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정수장을 얘기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수장 전체 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환경부나 국정원에서 감사 지적이 없었으면 여태까지 그냥 없었겠네요. 없다가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실 옛날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에 칼빈…….

영분

김영분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구입을 안 하셨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총기 구입을 각 사사업소마다 다 하는 건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정수장이 몇 군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군데별로 얼마 정도씩, 몇 개씩 무기를 구입, 무기라는 게 총을 얘기하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금회에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K2소총 11종을 사고, 현재 이번에 구입하는 총기는 남동정수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군데 다 하신다면서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은 네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남동…….

영분

김영분위원

막 답변을 바꾸시네요. 아까는 네 군데 다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네 군데 중에서 남동만 하신다고 그러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사업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원기

김원기남동정수사업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김원기입니다. 총기실탄부분은 1일 정수생산량이 50만톤 이상일 경우인 다급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하고 국정원 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긴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50만톤 이상의 다급이라는 거죠?

원기

김원기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원기

김원기남동정수사업소장

저희 남동정수장 같은 경우에 시설용량이 54만 2,000톤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데는요?

원기

김원기남동정수사업소장

다른 데는 정확히 제가 생산량을…….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누가 아세요?

원기

김원기남동정수사업소장

각 정수사업소마다 총기들이 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다 있어요?

원기

김원기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없다가 한 게 아니라?

원기

김원기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없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규모에 따라서 총기가 있습니다, 구입된 총기가. 단지 이것은 다급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칼빈소총을 보유하고 있는데 K2소총으로 격을 향상시켜서 재구매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각 정수사업장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박계인입니다. 상수도시설용량 50만톤 이상을 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해서 인천에는 수산정수장, 남동정수장, 부평정수장 세 군데가 중요시설 다급이고 공촌정수장은 43만 4,000톤으로 중요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평정수장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제가 부평정수장에 갔을 때 K2소총 11발과 총알 2,340발로 기억되고 있고요. 공촌정수장에는 소총은 없고 가스총으로 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정수장도 칼빈소총을 K2소총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산정수장은요? (「수산정수장에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초 구입을 했는데 청경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청경숫자에 따라 9정이 있습니다. 칼빈소총 9정에 실탄은 2,500발 보유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원경찰 1명당 K2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인원에 따라서 1인당? 부장님께서 부평정수장에 계셨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총기는 청경숫자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부평정수장에도 근무를 했고 공촌에도 근무를 했고 이번에 시설부로 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공촌이 50만톤이 아직 안 돼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안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가스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를 총기인데 청원경찰이 총을 갖고 있으면서 위험이 발생하지…….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그런데 무기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중요시설이 되면 작전 시에만 주로 꺼내고 무기고에 이중삼중으로 로커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동안 남동정수장은 50만이 넘지 않았나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그러니까 50만이 넘었는데 칼빈소총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K2소총으로 바꾸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칼빈에서 K2로 50만이 넘으면 바꾼다?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아니요. 총이 칼빈소총은 구가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무기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군데뿐이 없네요?

계인

박계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자세히 모르시면 사업소장님한테 대신 답변하게 하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정밀안전진단을 부평정수사업소가 했어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죠? 해당건물, 건물이죠? 시설물. 시설물이 건립한 연도가 오래돼서 했는지 아니면 눈에 보여서 뭔가 안전에 문제가 돼서 판단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법상에 일반적으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부평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지금……. (관계관을 향해) “지금 B등급 아냐? 지금 B등급이지? B 지? D야? B지. A, B할 때 두 번째 아니 야?”

김정헌위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C다음이에요? 지금 이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 C등급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B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은 D등급이라는데 D등급인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김정헌위원

C 다음에 D인 경우에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4년에 그리고 B등급은 5년에 한 번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B라는 얘기인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진단을 마지막으로 받은 지가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6년 전이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5년 전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정밀진단을 받았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B등급이 맞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는 B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본예산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것 실기해서 이번에 필요가 도래했으니까 추경에 부득이 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이 부분도 아무튼 사전에, 특히 상당히 중요한 시설로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 추경에 세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정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61페이지하고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중간부분에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가 방수효과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해서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처음에 계상했을 때는 방수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었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제가 수산정수소장한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옥상 전체에 대해서 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전체 방수가 아닌 일부 방수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일부 방수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방수를 하는 것은. (관계관과 협의중)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조정을 했는데 현 실태를 보면 일부 방수로 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면 방수로 올렸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과지동 옥상 방수, 옥상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를 방수한다는 거죠.

김정헌위원

전체가 한 2,700평 되겠네요. 상당히 넓은 건데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드는…….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방수공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산정수장 준공 후에 처음이랍니다.

김정헌위원

처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말하면 옥상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여과지동 그러면 여과지는 그 안에서 물을 여과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빗물이 스며드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하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최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에 이게 과연 잘못해서 1억 5,000의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 또 했을 경우에는 1억 5,000이 매몰되고 다시 5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편에 노후 약품 저장탱크를 교체해서, 그러면 최초에는 약품탱크 한 대를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한 대 더 세우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는 하나가 세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기가 더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더 새는 부분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정헌위원

많이 새고 있나요? 이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소장 얘기로는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답니다.

김정헌위원

수리? 여기는 교체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교체를 해야 된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1식이 1억 8,000이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다음 질문이요. 63페이지에 아까 구재용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뒤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유수율 90% 이상을 블록 내에, 유수효과가 좋은 것은 굳이 노후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기상의 문제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환경부 유수율 관리지침에 보면 16년 이상이 되는 것을 다 노후관으로 보통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이상이 된 노후관을 보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관망을 블록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90%가 넘는 블록에 대한 노후관은…….

김정헌위원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당장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뒤로 간다 이거죠.

김정헌위원

뒤로 밀리는 거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유수율이 낮은 노후관을 먼저 교체를 하겠다. 90% 미만의, 87% 미만의 지역을 먼저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인천시 전체에 있는 모든 블록별로 유수율은 다 조사가 된 건가요? 100%.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자체가 해제가 될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블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은 15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50m가 될 수도 있나요? 최소한의 블록 구간이 어떻게 되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은 일반적으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관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저희가 고립을 시킨다는 것은 들어가는 양하고 그 블록 안에서 소비된 물량하고 차액이 결국 누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블록관리를 저희가 유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도 저희가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관리가 사실은 저희 상수도에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본부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의중이 반영이 됐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처음 근무하시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 제가 급수부장을 두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하셨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효과에 대해서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이런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당초에 했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기존에 있던 정책이 갑자기 본부장이 바뀌어서 결국은 노후관 교체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유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취지는. 아무튼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중간에 화수동 7-167번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과 똑같은 돈으로 204블록 화평동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3,784만원이라는 돈이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쪽을 삭감했는데 사업내용이 똑같냐 이거지.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사실은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사업물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발주가 나가려면 정확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을…….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정확히 설계를 하고 나서 아니면 어느 정도 판단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개략설계 정도는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약간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게 옆에 갔을 때 딱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들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요. 현재 여기 보고된 삭감내용이 남부수도사업소의 5개 사업이요. 5개 블록이죠, 결국은. 5개 블록이 최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 된 거예요? 매설된 지가. 이게 16년이 넘어서 바꾸려고 했던 건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기 노후관 교체 구간은 기본적으로 노후관은 다 노후관입니다.

김정헌위원

무조건 10년 넘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6년이 다 경과한, 대상사업은 전부 다 노후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머지 349블록 용현동부터 시작해서 학익동 맨 밑에까지요. 이것은 유수율이 90% 안 되니까 신규사업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유수율이 83% 미만이든 93% 미만이든 기준을 몇 프로에 뒀어요? 지금 정확하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90%를 일단.

김정헌위원

90% 미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여기는 다 90% 가야 된다는 거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한참 모자라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 지역 말고, 남부수도사업소 말고도 예산이 있으면 더 유수율이 부족한 데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돈이.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나 시급하게 가장 유수율이 안 좋은 곳부터 먼저 하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얘기입니다.

김정헌위원

끝으로 67페이지 어차피 노후관 교체 같은 내용인데요. 확인결과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이것도 확인결과라는 게 뭐죠? 유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유수율이 좋으니까 유지한 거네, 이것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90%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후로 미룬 거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헌위원

그전에는 유수율이 90%가 안 돼서 사업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67페이지에 2건은 당초에 저희가 판단 미스를 해서 교체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 노후관이 아닌 부분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 시기가, 노후관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시켰다는 그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노후관도 아니고 유수율도 좋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결과를 확인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할 때 우선순위가 유수율이 아니고 어떤 거였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분

김영분위원

16년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잡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잡았냐는 거죠? 그동안에.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영분

김영분위원

연도수로 잡았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순이라기보다도 사실 특별한…….

영분

김영분위원

아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특별한 기준이…….

영분

김영분위원

없었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관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16년 이상 된 것은 노후관이라고 얘기하고 그중에서도 오래된, 16년 이상 된 연수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공사한 것으로 예전에 보고받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먼젓번 보고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우선순위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랑 토의를 했죠. 질문과 답변을 좀 했죠. 왜 이것을 집행을 안 했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기억 안 나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때도 이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유수율 얘기는 안 나왔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90%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유수율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수율을 정할 때 유수율을 어떻게 정하죠? 높고 낮음을 정할 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망 관리를 블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쉬운 말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불록이라는 게 적당한 한국말이 없어서 영어로 그냥 블록입니다, 블록. 블록관리를 하는데 그 블록이 대블록과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수도망 전체가 하나의 영어로 하면 그리드, 격자망으로 짜져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그 블록 안에 들어오는 것은 유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배수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배수관을 통해서 블록에 유입되는 양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록에서 각 수용가에서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구에 빠지는 데서 차액이 발생할 겁니다.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소모됐다. 그러면 그게 차액이 발생하면 아, 어디에 누수가 되었구나.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을…….

영분

김영분위원

직접 누수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은 아니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블록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의 유수율, 그러니까 유수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양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들어간 양하고 체크가 되는 양, 유수율이 90%라는 얘기는 들어간 양이 100이면 체크된 양이 90이라는 얘기입니다. 87이라는 것은 들어간 양은 100인데 우리가 카운트 계량기에서 계측한 양은 8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블록이건 중블록이건 소블록이건 블록에서 유수율이 90% 이상 되는 블록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유수율이 낮은 블록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우리가 누수되는 누수량을 예방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누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이론에 의해서 해서 실제적으로 해서 남는다는 얘기인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사업 구역을 조정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취임해서 계속 상수도사업본부 보고를 받을 때 노후관 교체를 몇 년도 지나서 그러니까 설치한 지 오래된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는 것 또 누수 발생하고 이런 빈번한 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잘 예산을 짜서 올려서 심의해서 결정해 준 사항을 본부장님께서 아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대로 해서 정말 누수율이 낮아지고 유수율이 높아지면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은 누구든지 어느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예산을 집행부에서 짜서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굳이 또 다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여기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면 노후관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엄청난 사업을 계속 다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후관 교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종에 따라서 노후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용연수뿐만 아니라 관종, 어떤 관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나 왜 그러냐 하면 내용연수 도래가 안 됐는데도, 16년이 도래 안 됐는데도 부식이 빨리 발생한 구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교체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대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은 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가 볼 때는 위험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이미 전 본부장님께서 다 세워놓은, 집행부는 다 똑같을 거라고요. 본부장이나 업무부장 다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세워놓은 예산을 본부장님이 오셔서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립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거지 어찌됐든간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사실은 저희 본부 의견이 결정된 거지 제가 독단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바뀌는 공무원들이라면 공무원들 하지 말아야죠. 아니, 이 본부장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다음 본부장님이 와서 아이디어가 이게 좋으니까 바꾸라고 하면 또 바뀌고 그러면 본부장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직원들인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워낙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 얘기에는 별로 토를 달 게 없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게 올바른 거냐 그 얘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방법부터 지금 계속 논란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본부장님 오신 다음에 기존 세웠던 계획들과 다른 기준을 세우셔서 지금 대폭 사업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노후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없이 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은 인원도 아니고 거의 700, 800명 정도 그리고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해 오시던 분들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을 기준 없이 했다, 사업의 대상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조금, 혹시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16년 이상 된 노후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각개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각개 건에 대해서 사업편성을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대상지별로 편성한 게 처음이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이 처음 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011년 저희 6대 의회로 바뀐 이후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 식으로 사업소에다…….

한구

이한구위원

얼마 내려주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쓰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식으로 사실은 관리가 돼 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태는 그랬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번 본예산에 처음으로 각개 사업별로 예산이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뀐 지 좀 됐잖아요. 상당히 됐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심의도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업 목으로 품목하듯이 하면 거기서 몇 군데를 하든 그 사업소별로 알아서 해 왔다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소규모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고요. 구체적으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18쪽에 셀프리더십 향상교육, 공기업회계 담당공무원 워크숍, 제안 워크숍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 아니었나요? 교육사업들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설명서 18쪽이요, 사무관리비에. 교육 관련 예산인데 교육비들을 전액 삭감했어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사실 이번에 시에서 전액 일괄해서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을 취소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추경편성지침 이것에 의해서 일괄 삭감했다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면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나요? 다른 것은 필요한 부분을 감액해서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전액 다 삭감한 것 보니까 교육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이것은 일종의 경상비적인 성격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경상비라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뭔가 새롭게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는 충전하는 기회도 되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육의 효과하고 실제로 이것을 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하고 교육이 쭉 진행되어 온 최근 3년 정도의 자료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성과, 이러한 교육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말고 저희가 예결특위가 다음 주부터인데 그전에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9쪽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이게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8,0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왜 하셨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무의도 쪽에 전기료 이런 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부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인수해야 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비슷한 게 편성됐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환경녹지국하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전입시켜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이게 중구 환경녹지국에 편성된 게 있는데 그게 이쪽 환경녹지국에서 편성해서 이쪽으로 전입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한테 전입시켜 주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우수시책 발굴 해외선진지 연수 이것도 전액 삭감했는데 그러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이나 이분들은 기회를 아주 박탈당하는 건가요? 여태까지 쭉 해 오던 부분인데.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에 교육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우리 시 전체가 다 삭감하는 것이라서 한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이 호전되면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1쪽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억 600만원에서 1억으로 됐는데 여기에 사유를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회에서 일괄입찰로 의결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을 감액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90% 이상이 삭감돼도, 이게 원래 목적대로 용역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 발주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공사로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턴키로 발주할 경우에는 기본설계만 필요합니다. 실시설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용역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그러면 이게 턴키공사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타공사에서 턴키공사로 바뀌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타공사에서 턴키로 바뀌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턴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액됐다기보다는 턴키사업 비용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필요 없는 것을 자른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기존과 이렇게 바뀌게 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한 내용하고 포함해서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게 왜 기타사업에서 턴키사업으로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유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유가 있는데 그 장단점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52쪽의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가 약 40억 정도 대폭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지금 저번에 연희교차로에서 초지대교 간 공사가 LH라든지 우리 종건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사실 상수도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금년 말까지 양곡 우회교차로에서 초지대교 간을 금년 말까지 완성을 시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거기를 올해 완공한다고 해도 김포 구간들이 안 되면 공급은 그러면 임시로 김포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들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평정수장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 공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선 김포에서라도 보내시겠다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53쪽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인데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 이것을 추경에 갑자기 올리시게 된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9월 30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안 받고 고유식별번호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이런 것이 우려됨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서 작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 후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편성을 올해 하셨다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은 이 조기상환을 왜 하시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플러스가 되고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도 득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분을 조기상환하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일반회계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기채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일정부분 지역개발기금의 유보율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먼저 갚음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도움이 되고 저희는 또 이것을 조기상환함으로 해서 이자가 22, 3억 정도 세이브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원래 정상적으로 갚아야 될 것하고 비교하면 이자가 20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결국 이 돈이 우리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적립을 늘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34억 7,312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넘던 예비비에서 16억으로 예비비 비율이 줄었어요, 액수가. 예비비를 일정 정도 확보하는 적정액수 이런 게 없나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사실은 예비비를 대충 몇 프로, 사업이 큰 경우에는 2, 3%에서 사업이 작은 경우에는 5%, 7%까지도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정도의 예비비를 보유하더라도 본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역개발기금 상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30 몇 억 정도 줄은 게 지역개발기금 상환 120억…….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께서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로 치면 급수부가 가장 가깝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급수부에 업무가 이관돼서 실태파악을 했는지?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웬만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는 다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내년부터는 강화, 옹진도 저희 본부에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강화, 옹진을 제외한 마을상수도 6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8,000억에 포함되는 부분이 중구가 9개 있고 남구가 2개, 남동구가 하나, 계양구 3개, 서구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급수부에서 마을상수도가 특히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을상수도 역시 지하수, 결국은 흐르는 물이라든가 지하수로 상수도가 운영되는데 현재 특정지역에서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민원 요구한 내용 있으시죠?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옹진이나 강화 쪽에서는 군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라기보다도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 그러한 매뉴얼은 잡혀있는지 또 발생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종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20 몇 가구가 공급 못 받는 지역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해당지역이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공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고요. 그것은 임시방편이잖아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사실 수도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상수도는 공급할 수 없지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사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합법적인 건축물에 사는 사람 역시도 지하수 고갈 때문에 물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실태를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중구 관내에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섬이란 말이에요. 섬 지역에도 물 공급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물 공급이 많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참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백령도 간 경험을 약간 말씀드리면 백령도가 사실 큰 섬인데 기본적으로 지하수도 고갈되어 가고 있고 특별한 상수원은 없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수담수화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또 이게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가 엄청난 비용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옹진과 강화는 저희 시에서, 저희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으로…….

김정헌위원

아무튼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됐든 마을상수도가 됐든 공급대책을 지금 고심하고 계시는 것처럼 효율적인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주세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 질의할 때 노후관 교체사업을 작년부터 세부적으로 했고 그 전에는 뭉텅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5년 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 그게 지역이 어디어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희가 취임하고부터는.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작년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발언을 하셔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부내역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금년 본예산에,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교체사업은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장대리,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4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62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104억 2,700만원 중 가압장 설치비 23억 2,7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91쪽 부분은 노후관 교체사업 기준을 유수율 90% 이하로 정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대폭 변경한 것은 유수율 제고라는 긍정성이 있는 반변에 노후 정도에 따라 동파나 파손의 위험도 상존함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타당한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수율 기준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비 전액 예산서안 199쪽 106블록 답동 14번지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1억 1,400만원, 114블록 신흥동 3가 11-2번지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2억 1,200만원, 103블록 송월동3가 5-3번지 외 1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1억 5,500만원, 예산서안 195쪽 204블록 화평동 3-9번지 수도관 교체공사 3,784만원, 예산서안 199쪽 349블록 용현동 463-48번지 부근 1억 1,047만 3,000원, 334블록 주안7동 1330-5번지 부근 1억 5,918만 6,000원, 345블록 주안6동 892-1번지 부근 8,825만원, 312블록 숭의2동 291-24번지 부근 2억 1,963만 7,000원, 319블록 용현3동 124-8번지 부근 2억 262만 2,000원, 307블록 숭의4동 42-41번지 부근 5,941만 1,000원, 312블록 용현1동 490-85번지 부근 1억 922만 4,000원, 343블록 숭의동 104-1번지 부근 4,490만원, 350블록 학익동 174-4번지 부근 1억 1,448만 7,000원, 예산서안 207쪽 502블록 간석3동 산 30번지 외 1개소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8,850만원, 501블록 간석3동 85번지 외 1개소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8,271만원 2,000원, 526블록 간석3동 산 48-6번지 외 2개소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1억 3,761만 6,000원, 예산서안 211쪽 601블록 청천1동 386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1억 3,388만 3,000원, 655블록 청천2동 336-11번지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1억 1,616만원, 614블록 청천2동 190-19번지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2억 9,756만 1,000원, 621블록 부평5동 126-1번지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2억 484만 4,000원, 601블록 청천1동 400-10번지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1억 16만원, 예산서안 215쪽 722블록 임학동 142번지 부근 외 1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2억 1,800만원, 예산서안 219쪽 804블록 가정1동 516번지 부근 외 1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2억 128만원, 825블록 석남3동 555번지 부근 외 1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8,569만원, 825블록 석남3동 109-1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1억 7,417만원 등을 전액 삭감,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차 산업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