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국을 아껴주시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박만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방향, 10대 핵심이슈, 부문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등 공간 계획의 법적 최상위 계획이며 장기 도시비전과 주요 시정방향에 대한 틀을 제시하는 공간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1984년에 최초 수립이후 수차에 걸쳐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2010년 고시된 2025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도시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인구계획 현실화, 과도한 개발용지의 축소, 대규모 개발사업 시기조정, 국가 상위계획 변경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설정하고자 계획인구 및 개발면적의 현실적 조정, 남북경협을 위한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발전을 위한 10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10대 핵심이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미래상 설정은 인천의 미래비전을 대변할 핵심 키워드를 통해 시민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인천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목표는 전략체계로는 도시미래상 실현을 위한 4대 목표 및 16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핵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도심 6부도심에서 3주핵 4부핵 6발전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로써 고용률은 2010년 현재59.4%에서 2025년 65.5%로, 계획인구는 2025년 370만명을 340만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대중교통분담률은 현재의 52.3%에서 65%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8.9에서 11.3으로 증가가 예측됩니다. 계획인구 및 개발면적의 조정을 말씀드리면 2025년 계획인구는 최근 5년간 인구추세를 감안하여 370만명에서 340만명으로 재설정하였고 2단계에 집중되었던 개발사업 인구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3~4단계로 재배분 조정하였습니다. 생활권별로는 세대당 인구의 감소추세 및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인구의 일시유출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 340만명을 균형 있게 재배분하였습니다. 개발면적 및 개발단계 조정을 위하여 시가화용지의 개발은 2단계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3, 4단계로 재배분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강화 남북단 등 개발여건이 미흡한 개발용지를 축소한 결과 144.5㎢에서 125.7㎢로 약 19㎢ 감소하였습니다. 남북경협 및 통일에 대비하여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3.5㎢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양산 일원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역사공원 1개소, 산림휴양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수목원 및 휴양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상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가좌IC 및 도화IC의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간선도로 교차점의 평면교차로 4개소 등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7호선 환승역 및 인천2호선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용지 3개소 0.053㎢를 신설하였고 역세권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수봉공원 인근의 도로단차가 형성된 지역은 친환경 덮개공원을 조성하여 수봉공원의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물류용지의 지속적 공급방안으로써 북항배후물류단지 및 경인항 터미널 등 계획 완료된 사업은 시가화용지로 반영하였으며 경인항 준설토 투기장 및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등 매립이 예정된 토지의 물류 및 관광용지 활용을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인선 및 수인선의 복합환승체계 구축을 위하여 백운역 및 연수 원인재역 일대의 상업용지를 확대하고 입체형 교통광장, 덮개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주변 상권과 연계한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평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기반 및 보편적 교육복지 등을 강조하고 대학교를 8개에서 15개로 증설하여 대생활권별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서진 일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경인아라뱃길 및 정서진과 연계한 관광여가벨트, 레저쇼핑벨트를 구축하고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특화가로를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구역은 연평도 항만 및 왕산마리나,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약 42.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거용지는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반영 및 효성동 준공업지역 정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0.557㎢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업용지는 화수부두 등의 친수공간 조성, 도화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기능 확충을 위한 상업용지 증가, 영종 미개발지 상업용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변경으로 인하여 약 11.4㎢의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는 북항배후물류단지 및 경인항터미널 등의 개발계획 반영으로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근린공원은 검단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도화구역 개발 등으로 근린공원 증가가 반영되었으나 영종 미개발지 내 공원의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치상으로는 0.65㎢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강화 남북단 평화도시 및 북도복합도시의 개발면적 감소 및 경인아라뱃길 인근의 개발용지 축소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약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류 및 관광기반용지로 9.8㎢가 신설되었습니다. 교동평화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약 4.5㎢가 신설되었고 영종지구 미개발지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및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개발 등으로 약 57㎢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난개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약 0.15㎢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결과 도시기본계획구역은 약 30% 증가하였고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는 각각 약 3.5% 및 13%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실현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은 기정계획상 남북3축 동서4축이었으나 인천~충청간 도로를 신규 반영하고 영종~강화간 도로와 연계하여 남북4축을 신설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으로는 기정계획상 남북4축 및 동서6축에서 남북4축 동서9축으로 확장 반영하였습니다. 광역철도망으로는 인천공항철도는 공항 제2터미널까지 연결하고 서울7호선을 청라역까지 연결하며 상위계획에 따라 인천남외항 인입철도의 노선변경 사항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철도망은 도시철도 2호선, 도시순환철도, 월미모노레일, 송도주안지선의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공항 3~4단계 개발에 따른 연계방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4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 등 부문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성장과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여 토지이용방향을 제시하고 교통과 물류 등의 도시의 정비, 도시의 개발, 환경, 경관과 녹지, 산업과 문화, 재정 등의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도시의 미래상을 교류, 녹색, 복지, 문화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인천으로 설정하고 2025년도에 인구 340만명, 경제, 주택, 교통, 환경, 공원, 교육, 복지, 관광 등에 각종 생활환경지표를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를 3주핵 4부핵 6발전 축으로 변경하여 기능분산형 다핵네트워크 공간구조로 개편하였으며 7개의 대권별로 인구배분,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조정하고 둘째, 도시기본계획 구역이 용유ㆍ무의복합단지 해면부 등을 추가 편입하여 42.5㎢가 증가하였고 인구계획 및 개발계획 면적의 현실적 조정을 위하여 시가화용지는 검단신도시 및 영종 미개발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면적조정으로 10.387㎢가 감소하였으며 현재 추진현황 및 개발여건분석을 고려한 개발단계의 재조정으로 현실성을 부여코자 하였으며 셋째, 시가화예정용지는 강화 남북단 북도면 복합도시 등 개발면적 현실화로 18.79㎢가 감소하였으며 개발여건변화 및 현재 추진단계 등을 기반으로 전체적 사업단계를 재조정하였고 또한 관광, 사회복지, 교육분야를 별도로 부분별로 계획하였으며 도로, 철도, 공원, 녹지 등의 개별계획의 변경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유ㆍ무의지역 해면 등 42.5㎢를 도시기본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사유, 기정 2025년 도시기본계획보다 인구를 30만명이 줄어든 340만으로 구상한 이유, 개발면적 및 개발사업 시기를 조정한 근거, 영종 미개발지의 향후 개발방향,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상의 현실성 여부, 광역도로망의 남북4축 중 중부광역간선도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현 공업용지의 보유물량 범위 내에서 이전배치만 가능하고 추가적인 확보는 불가능하나 서구와 중구, 동구, 계양구 일원 약 2.4㎢를 공업용지로 추가 반영하였는 바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도시공간구조변경과 관련해서 1도심 6부심 5발전축 이렇게 해서 기본 틀을 잡았었는데 이게 3주핵 4부핵 6발전 축 이렇게 변경된 과정에 대한 것과 또 이유, 반영시킨 핵심적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1도심 6부도심으로 당초에는 구상을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도시구조가 변경이 되고 늦장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1도심에 어떤 집중된 것보다는 우선 나눠서 핵심도심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주핵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주핵과 더불어서 4부핵을 공간구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저희가 지금 제2외곽고속순환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3주핵을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핵으로 그러니까 1도심에서 3주핵으로 바뀐 것이 인천 전체 도심축을 확대하는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핵심도시를 하나로다가 중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든다면 부평이면 부평, 서구면 서구, 구월이면 구월 이렇게 주핵을 나눠서 그 분야의 어떤 핵심적으로다가 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구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애초에 1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계획에는 거기에 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에는 구월을 중심으로 한 일부 도심을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인천에서부터 해서 구월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축이 개발되는 것보다는 예를 든다면 송도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이런데 새로 지금 도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핵심 주기능이 좀 분산되어서 되는 것이 도시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도심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저도 보는데 이게 구월1도심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구월, 동인천, 부평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동인천은 관광을 중심으로 부평은 상업을 중심으로 구월은 행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변경되는 이런 과정에서 실제 현실적 접근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현실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도심이 자꾸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인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도라든지 아니면 저쪽 청라 또는 검단 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한 중심의 1도심의 어떤 핵심적 개발보다는 발전보다는 나눠서 이렇게 주요 포인트마다 나눠서 핵심기능을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1도심과 부도심을 하면서 그것의 어떤 기능과 또 3주핵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그것이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심을 어디 축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중심축을 이렇게 쭉 동인천, 구월, 부평이라고 하는 선호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부핵이나 발전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입체적인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변경할 때는 그런 입체적인 조건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것이 축을 입체적으로 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단순한 어떤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있나요?

지금 보면 당초에는 저희가 송도, 구월, 부평 축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변경은 동인천, 구월, 부평, 서울 축으로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가 지금 서울과 연계축이 구상이 되면서 광역적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당초에는 송도, 구월, 부평 축이었지만 지금은 동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구월, 부평, 서울 축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핵네트워크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3부핵으로 나눠서 구상을 해서 지금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2025 도시기본계획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것을 좀 정비를 해야 겠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제안을 했고 그동안 이것을 정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 저한테 설명하신 9페이지를 보면 미래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녹색도시 이 개념인데 여기다 하나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도시 위주로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택수가 단순 증가를 하겠죠, 단순증가. 그런데 지금 인천의 기본적인 계획만을 가지고도 이미 110%를 넘어서서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주택보급률의 상승을 가져와서 전체 어떤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은 사실 재개발될 정비사업에 초점을 둬야 돼요. 재개발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택 수의 증가분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에서는 이 법체계 자체를 도정법으로 만들어서 그 도정법 같은 경우에 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베이스로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리고 신개발지는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또는 택지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국가주도용으로 수용방식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늘었기 때문에 인천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이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를 좀 알차게 확장하자. 그러니까 알차지면 당연히 교통거리가 줄어드니까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요. 도로관리비용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개발지 보다는 재개발 중심의 도시개발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명시를 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네,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중부간선도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부간선도로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교통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의 어떤 방법으로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델안 자체가 인천의 어떤 S축이라고 할 수 있는 녹지축을 계양산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원적산, 철마산, 호봉산으로 이루어지는 그 S축을 그대로 훼손하는 구도로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는 광역교통계획은 일단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추가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차피 서울시 외곽순환도로의 지금 하부도로를 그것은 어차피 국가하고도 웬만큼 승인이 난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장수동 톨게이트 나와서 서해안고속도로부터 해서 서울시 외곽순환도로에서 서운동까지는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것을 더 연장을 해서 검단과 연결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많던 중부간선도로는 폐하고 새로이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를 개발하는 것을 지금 국가가 추진하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일정구간을 민자사업이라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영종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영종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필요하겠죠.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인구를 한 10만 정도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정도 줄였으면 공항에 필요한 종사자 그러니까 공항 수요인구를 빼고 나머지는 출ㆍ퇴근인 것인데 40만은 그래도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영종도는 좀 더 줄여서 향후에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줄여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도로, 중부광역도로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상정,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지금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영종 미개발지의 인구에 관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된 영종지역 미개발지가 11.8㎢ 인데 그게 시가화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10.8㎢ 로 변경을 하고 인구가 15만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만으로 지금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10만으로 축소를 했는데 더 축소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5만 정도, 10만을 축소했으면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욱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아까 도시축을 그렇게 3주핵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에 따져보면 실제로 이 경인전철의 현재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인전철을 실제로 인천이 두 동강이 나 있는 이런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발전이 굉장히 많이 저해되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한강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경인전철을 남북으로 왕래하는 게 교통상 더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문제를 뭔가 풀지 않고서는 이게 앞으로 2025 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향후 인천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입체적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계속 장애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 계획에서 좀 반영되거나 또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수영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상당히 인천지역 어떤 발전의 저해요소 중의 하나가 경인철도인데 현재 2025 도시기본계획에는 사실상 빠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2025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아직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과제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25 계획에는 일정하게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될 것이라고 보는데 2025 계획에도 지금 반영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물론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중심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을 보면 지역중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도심지역에 지역중심이 쭉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뒤에 상세하게 찾아오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교통체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나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사실 깊은 세부적인 내용 큰 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팀장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실무관께서는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경인전철 때문에 이게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특히 이 축이 있죠. 주안, 용현, 가좌 이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여기에서 혼잡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로망뿐만이 아니라 물론 도시철도2호선 노선하고 일정하게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쪽의 하여튼 만성적인 체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전체적인 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찾아봐도.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하여간 이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다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혹 이번에 빠졌다 하면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5 도시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잘 되겠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전략이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이런 광역도로망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간선화 구상을 조금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구상대로 간선화가 되어서 지하화고속도로가 되고 간선화가 되었더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지하화고속도로가 안 되면서 간선화가 되지를 않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꼭 간선화가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선화 도로가 1공구가 올 2월에 착공돼서 청라 3연육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그게 2014년 6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착공만 안 되어 있지 업체가 공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내항에서 항이 이전을 하면 어떤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분산이 되고 이럴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되면 저희가 간선화를 해당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인천시의 입장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언제 완공 예정이죠?

2017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착공이 돼서 갔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이쪽 3번축이 서부간선도로하고 노선은 같은 건데 말하자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저희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직선화가 청라 직선화도로가 2014년 2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천항이 내항이 송도 쪽으로 이전하면 물동량이 어떤…….

자연감소되기 때문에 분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네, 분산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시점을 택해서 저희가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조기에 준공이 되면 기일에 맞춰서 되면 더 좋은데 혹시라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성을 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연결이 잘 원활하게 됩니까?

지하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이 석남역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단차가 굉장히 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수봉공원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런데 과연 이게 덮개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들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막연히 그냥 이렇게 구상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안 위원님이 인천 토박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형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이 또 없어요, 거기는. 또 워낙 단차가 심해서.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덮개를 해서 공원으로 해 놓으면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원도심 특화가로 조성방안 14개소 배치해서 나온 것 중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4개소를 이렇게 선정할 때 각 군ㆍ구하고 협의들을 한 겁니까?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구하고는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 상향을 목적으로 해서 특화가로가 선정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중구, 동구, 남구 이쪽 지역들을 보면 가장 그 지역이 이용률이 낮아서 낙후된 곳을 다 지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용적률을 그렇게 상향만 해 준다고 해서 과연 거기 상업시설이 들어설 거며 주거지역도 용적률 상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나 이런 것을 유도하거나 재개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입니까?

저희는 지금 구상을 어떤 측면에서 했냐면 테마형 특화가로를 조성해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소득 기반을 만들어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놔두면 더 침체되고 더 낙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활성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움을 줘야 개발이 되면서 낙후된 지역이 소득증대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용적률 상향만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만 더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이 돼야지 가장 이용률이 적고 낙후된 곳을 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활성화되는 곳들을 더 좀 지원해 주고 용적률 상향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더 빨리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은 어려운 지역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하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반영할 게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을 보면 1단계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해면부 시가화예정용지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해면부라 하면 그쪽의 매립이나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 겁니까?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분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이 되면서 또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추가로 좀 더 개발면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화용지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당초에 원도심이 하나가 있었는데 추가로 늘리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아직은 개발계획 수립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상 미리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쪽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반영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관광단지로 도시계획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석산근린공원을 신설하고 유원지를 제척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송도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는 다 띄워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25계획에는 반영을 지금 안 시켜놓은 겁니까? 개발방향이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정계획만 반영이 되는 거죠.

수정계획만?

네.

내항 재개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월미도나 연안부두, 북성, 만석 이쪽 십자굴 이쪽 부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달에 국토부로부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정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025 계획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으로라도 반영을 시켜놔야 나중에 재개발 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항만 재개발 계획 기본계획 수정 계획고시가 올해 4월 9일날 반영이 돼서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인데 향후에 개발시기하고 개발방향,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고시하기 전에 여러 용역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번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설명회와 간담회를 다 거쳐서 국토부 내에서는 이미 토지이용계획과 개발방향이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의지를 보여야 될 텐테 항만부분이나 국토부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은 이상하게 인천시에서 관여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확정하면 그 때 받아서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천시의 의지를 미리 이런 부분들은 고시가 된 부분이고 하니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확정고시된 다음에 부두들 항만배후부지를 비롯한 선석들에 대해서 인천시나 구에서 아니면 민간업자가 매입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미리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잡아놔두는 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가계획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도 미리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부분은 명심하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유도나 무의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인천시가 개발계획도 다 확정이 안 됐는데 빨리 가지 않습니까. 또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토지가 다 마련이 안 되고 바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나 다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은 갯벌인데도.

그것은 그습니다. 저희가 용유ㆍ무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3. 행정용어 사용변경 등 건의안(김병철 의원 외 36인 발의)

김병철 의원입니다. 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동료ㆍ선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안 발의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설 수 있었던 것은 구도심의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시장님이나 대다수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구도심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던 중 행정용어 사용부터 시작해 보자는 충정으로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가 지속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는 도시지역의 중심을 흔히 신도심이라고 칭하고 있고 기존 도시지역을 통털어 구도심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이란 명칭의 의미가 새로운 것의 반대가 되는 버려진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해당지역의 각종 정책개발 및 예산지원 순위에서 배제되고 주민 또한 자긍심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도시재생 및 환경회복과 관련한 건축, 도시설계 분야 등에서는 구도심과 구분하여 원도심이라는 용어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역사 문화 환경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다는 뉘앙스가 강한 구도심보다는 원래의 지역 발생 근원의 뜻을 담고 있는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러한 용어의 명칭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태생적 근거지라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지역고유문화 자산을 보전 및 계승발전시키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개념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함께 우리 인천광역시의 태생적 근거지가 되는 지역에 대하여 종전의 대규모 철거와 획일적인 대형 콘크리트 건축물의 건립방식에서 전환하여 지역특성의 반영과 고유한 지역문화를 보존ㆍ유지하며 공원 및 녹지확충 등 생활환경의 개선을 병행하는 정주형 도시건설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과거에 시민과 약속했던 바와 같이 이들 지역에 환원하여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도시의 기능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원도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단순한 용어의 변경 사용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 변화의 모색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ㆍ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 4.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세요?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시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주민갈등 방지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또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의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의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유효동의비율을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사항을 해당 군ㆍ구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2의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적용되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2항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30% 이상으로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는 군ㆍ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15% 이상으로 일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거환경정책담당관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주거환경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입니다.

일단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법령의 변 화에 따라서 이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 조례는 아마 재정비촉진법과 관련돼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재정비촉진법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주택비율을 낮추는 것이 17%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고 상한율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켰을 때 상향되는 부분의 50%였던 것을 30% 낮추는 사항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재생과장님 쪽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만희입니다.

일단 법령에 재정비촉진법이 바뀌는 것에 이행돼서 조례가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받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으로 받았을 때 그때 50%로 되어 있던 것을 30%까지,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 짓는 비율을 좀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낮아지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임대주택수가, 당초에 17% 했던 것 그것을 건드린 것은 아니죠?

네, 이 취지는 촉진사업지구 내에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에 기반시설을 많이 제공할 경우에 또 기반시설을 적게 제공할 경우에 구분해서 복잡합니다. 일반 도정법에 의한 17% 이상은 이미 법령으로 2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완화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화하는데 그 완화하는 가운데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춰주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도촉법에 근거하든 도정법에 근거하던 주택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이게 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을 반영한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취지가 두 가지 있죠.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해제를 하든가 해제요건도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하한선으로 맞추는 것이고 또 될만한 데 같은 경우, 조금 보완이 완화가 되면 사업성이 생겨서 될만한 데 같은 경우는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해 주고 이게 지금 대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저기 저소득층이 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선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고 하는 문제이고 지금 현재 막혀있는 상황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고민이 되고 그런데 이후에 이게 뭔가 지금 일단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일정하게 풀리면 이 비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 활성화 되어서 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것이잖아요.

조례개정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혹시 이게 정부의 입장이 있나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되나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법적사항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

그러니까 기존의 50%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에서 50%에서 75%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던 것이 30%에서 75% 이렇게 완화된 것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50에서 75, 30에서 75로 이렇게 됐고 거기에 하한선에 조례를 맞춰 줘서 일종의 사업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성만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만석동 아카사키촌 임대주택건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8억 8,000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에 비해서 시비가 86억으로써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비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후에도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인천시에서 전부 다 이런 재정 부담을 한다면 참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국비가 지원은 약 30억 정도 29억 3,6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일부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연차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조기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준공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꾸로 국토해양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100억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 건설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4억 2,800 받았죠?

4억 7,600입니다.

이 지방채가 4억 그러니까 총 건설비용에 보면 건설비에서 이 4억씩 이렇게 발행한 지방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택기금 융자거든요. 국민주택기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정에 애초에는 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지방채하고는 저희가 관련이 없이 융자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융자가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정액에 안 잡혀 있던 것을 이번에 융자로 해서 4억 2,800을 잡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만석동과 아카사키촌 보상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추진을 당초에는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 보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로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그쪽에서 보상에 관한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인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을 완화를 했고요. 그렇지만 정부정책이나 인천시 정책도 이렇게 많은 건설비가 투입되는 임대주택 정책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가나 뭐 이렇게 임대가 안 되는 부분들을 사서 인천시에서도 전세를 놓고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 융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6.25 이후에 집단으로 피난민들 내지는 외지에서 와서 열악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보시면 거의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화재에도 취약하고 어떤 생활하기에 진짜 사람이 살아야 되는 동네인가라고 할 정도로 취약한 지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할까를 고민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00%는 안 되더라도 하여간 재정착을 시켜서 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도 높이고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 98세대를 짓는 것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이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동체 공장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지금 마련을 해서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하여튼 재정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가능한 한 100% 재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100%까지는 뭐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재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지역들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나가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몇 번 나가고 우리 과장들은 거의 2, 3일에 한번씩 나가다시피 하는데 이것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동시에 같이 개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구청하고 저희가 수시로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워서 대책회의도 하고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비확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시국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서민주거정책인데 더 서민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말아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오늘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실시가 14시 20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2억 3,673만 6,561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8억 5,489만 2,091원이며 실수납액은 648억 1,963만 3,601원으로 3,555만 5,4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7억 6,117만 8,520원이며 그중 569억 8,646만 5,418원을 지출하였고 512억 3,237만 3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해서 0.5%인 5억 4,234만 3,063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세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3,555만 5,490원의 내역은 18쪽 국민주택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2,547만 190원, 20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 건물명도 집행비용 부과금 236만 4,000원과 부동산개발업 측량업 변경보고 신고지연 과태료 772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4,158만 1,700원으로 61억 4,358만 1,82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건에 1억 4,725만 8,900원, 계속비이월 3건에 2억 4,425만 2,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648만 8,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5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위한 용역비 65만 7,870원, 29쪽 2020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32쪽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9,359만 5,000원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648만 8,110원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및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7억 3,119만 4,200원으로 그중 112억 9,055만 4,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에 484억 4,051만 7,180원이며 12만 2,6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설명드리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36쪽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75억 1,166만 3,250원과 37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409억 2,885만 3,9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2만 2,630원의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43만 6,000원 중 4,593만1,148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50만 4,86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쪽 주거환경정책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3,743만 9,000원으로 147억 9,962만 1,07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781만 7,9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4,725만 4,620원으로 22억 3,016만 6,61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10억 1,8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3억 8,234만 1,08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1,674만 6,921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6,049만 1,000원으로 199억 9,468만 6,180원을 지출하였고 6,580만 4,8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9,578만 2,000원 중 24억 8,192만 4,208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385만 7,792원은 부서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9,54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6,705만 3,647원으로 실수납액 119억 9,844만 5,446원, 미수납액은 14억 5,778만 2,791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72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9,540만 2,000원이며 106억 1,250만 4,9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건에 3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1건 2억 7,893만 6,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9,396만 1,000원을 불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3,80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4,428만 509원, 실수납액 4억 4,428만 509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0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801만 6,000원으로 95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3억 8,310만 5,800원이며 4,532만 9,2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29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0억 1,985만 2,333원, 실수납액 19억 6,250만 9,91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34만 2,415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04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291만 8,000원, 그중9,596만 4,830원을 지출하고 13억 1,695만 3,1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111쪽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중 군ㆍ구 교부금 집행잔액 169만 1,630원, 예비비 12억 7,891만 8,000원, 112쪽 과오납반환금 집행잔액 3,634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결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은 648억 5,489만 2,091원을 징수결정하여 99.94%인 648억 1,933만 6,601원을 수납하였으며 0.06%인 3,555만 5,49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국민주택부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2,547만 190원, 사항별설명서 18쪽~20쪽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변경보고 지연과태료 2011년도분 미수납액 563만 2,800원과 2010년도분 미수납액 208만 8,500원 및 사항별설명서 20쪽 직선화사업 관련 건물명도 집행비용 부과금 236만 4,000원이 미수납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87억 6,117만 8,520원 중 52.4%인 569억 8,646만 5,418원을 집행하고 47.1%인 512억 3,237만 39원을 이월하였으며 0.5%인 5억 4,234만 3,063원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중 409억 2,885만 3,930원이 계속비 이월되고 사항별설명서 45쪽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비 중 13억 8,234만 1,089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47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설치비 10억 1,8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바 동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34억 6,705만 3,647원을 징수결정하여 89.1%인 119억 9,844만 5,446원을 수납하였고 10.9%인 14억 6,860만 8,201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0.7%인1,082만 5,410원을 결손처분하고 99.3%인 14억 5,778만 2,791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지난연도 수입 중 결손처분한 1,082만 5,410원과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13억 4,157만 4,273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내역과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16억 9,540만 2,000원 중 90.8%인 106억 1,250만 4,900원을 지출하고 5%인 5억 8,893만 6,100원을 이월하였으며 4.2%인 4억 9,396만 1,000원이 예비비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환지계획수립 용역비 3억 1,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4억 4,428만 509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억 3,801만 6,000원 중 2.2%인 958만 1,000원을 지출하고 87.5%인 3억 8,310만 5,8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3%인 4,532만 9,200원이 예비비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매수청구 토지보상비에 대한 집행액 958만 1,000원과 이월비 3억 8,310만 5,800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기반시설사업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0억 1,985만 2,333원을 징수결정하여 97.2%인 19억 6,250만 9,918원을 수납하고 2.8%인 5,734만 2,415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기반시설부담금 5,734만 2,415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기반시설사업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4억 1,291만8,000원 중 6.8%인 9,596만 4,830원을 지출하고 93.2%인 13억 1,695만 3,170원을 예비비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032쪽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6억 5,538만 4,61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8,150만 8,592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5,7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현재액은 153억7,989만 3,203원입니다. 결산서 105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4억 5,7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72억 6,911만 3,000원으로 기정액대비 9.5%인 71억 2,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도 794억 3,685만 6,000원으로 기정액대비 0.1%인 1억 2,68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2011년 컴팩ㆍ스마트시티 대행사업비 결산잔액 1억 2,006만 9,299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비 성립전 예산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이 60억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착오로 이중 계상되어 60억원을 삭감하고 지방채 218억원의 차입선이 금융기관채로 확정됨에 따라 세목을 차입금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국고보조금 14억원 미교부되어 감액하였으며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설치비 12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 세입예산은 2011년 빈집정비사업 시비 반환금 정산액 400만 5,000원과 시유재산변상금 과년도체납액 정리에 따른 58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도로명 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2,541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0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52억 1,969만 6,000원으로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성립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 도시기본계획 정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50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사업비 1억 8,15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경비와 부서 경상경비 등 1억 8,48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387억 3,433만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운영경비와 부서경상경비 등 1,013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5,166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230만원을 증액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개발계획업무 추진경비 438만원, 행정운영경비 1,030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은 총 55억 8,60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듯이 국고보조금 50억원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61억 608만 6,000원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14억원 감액과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기반시설비 12억원을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2쪽,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216억 2,510만 4,000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9억 6,000만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비 66억 4,061만 3,000원, 전세임대사업 경상비 3억 900만원, 투기과열지구 내 불법전매 방지를 위한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1,396만 2,000원으로 전방위 입체파노라마 영상구축 사업비 1억 5,0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 2,541만 1,000원을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9억 7,900만 5,000원으로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65억 5,69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년도수입 등으로 5억 1,2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159만 4,000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8,000만원, ’1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1,508만 7,000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5,159만 4,000원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억 2,854만 6,000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7억 6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85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2,854만 6,000원을 증액해서 21억 2,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0쪽에서 10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2억 6,9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3억 9,191만 3,000원 대비 9.5%인 71억 2,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에서 102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 내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66억 4,0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만석동 임대주택건설사업비 50억원이 예산편성 변경되었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60억원 중복계상,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국고보조금 14억원 미교부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218억원의 세입재원을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1쪽에서 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4억 3,6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5억 6,367만 4,000원 대비 0.16%인 1억 2,6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ㆍ감액 내용은 예산안 623쪽,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비로 2억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26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5억 6,420만원 삭감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8억 100만원의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한 사유와 예산안 631쪽,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을 36억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재정건전화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감액 처리한 상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827쪽에서 84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54억 4,9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5,050만 7,000원 대비 49.3%인 53억 1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실제 금액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역으로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좀 하나…….

네, 말씀해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다가 예산을 깎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좀 축소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이렇게 깎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2,100만원을 깎다 보니까 8,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9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5,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거기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남는 잔액이 한 2,800만원 남는데 이것 가지고 나머지 어떤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서 민원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감안을 해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이게 뭐 일괄적으로 깎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얘기를 해도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보셨어요?

일괄 그냥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치니까 저희가 얘기해도 이게 참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부서에다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의 시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짜여졌던 것을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깎다 보니까 같이 지금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 집행부와 소통의 문제거든요. 아니, 예산, 같이 시 행정을 의논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산이 일방적으로 그냥 무슨 뭐 두부 모 자르듯이 그냥 자 놓고서 쭉쭉 그어버리는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의회에다 고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실토를 하니까 운영을 해 보겠다고 지금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요즘 인천의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 때 그때그때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비는 인정하지만 그 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우리 인천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 안 되고 있다 하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좀 그게 문제이지 지금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차기에 그 위원들이 7월이 되면 2년 연한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자고요, 내가 간단하게.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것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218억이 전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부자금채고 금융기관채로 218억을 전환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저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50%씩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시비는 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과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부 자금채로 신청을 했는데 이 자금채가 다른 사업에 다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금융기관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방채가 공공관리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금융차입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네, 이자율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런데 정부차입금을 다 썼기 때문에…….

금융기관채로 하면 이자율이 높아질 텐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26쪽에 보면 또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5억 6,420만원을 삭감했어요.

아, 그것은 삭감한 사항에는 당초에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상환은 금년 본예산에 시 재정 때문에 당초에 편성할 때 4분의 3만 이렇게 배정을 해서 다른 사항들은 다 증액이 되는데 그 삭감되는 사유는 그게 지방채 승인을 작년하고 금년 초에 승인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에 따라서 이 자금발행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50%만 적용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지연되어 가지고서 삭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말씀이에요, 기금전입금. 이게 6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정액이 120억이었는데 예산액은 60억으로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죄송합니다. 그것도 중복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60억인데 예산서에 120억으로 반영,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수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자율 높은 데로 뭐 10, 20억도 아니고 218억씩이나 옮겨 가고 그러면 이자부담도 앞으로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연구용역비보면 건축기본계획수립용역 3억 5,000이 기정예산이었는데 1억 3,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2억 1,82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3억 5,000 세워 놨다가 1억 3,000짜리로 하면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지금 넘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요?

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안 세워주는 바람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이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받으면서 문제도 됐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필해서 예산을 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로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텃밭가꾸기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많은 액수도 아니고 4,000만원인가 얼마였는데 페이지수가 어디에 있나 내가,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뭐 진행이 됐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서의 어떤 정서생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처럼 도시계획과에서 공동주택의 텃밭가꾸기 같은 좋은 사업을 하나 했더니 이렇게 좌절되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억 4,159만 4,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매수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몇 군데, 몇 필지나 되는 토지입니까, 이게.

단 한 필지이고요. 하나의 사업입니다.

한 필지입니까?

네.

2011년도 결산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 8,310만 5,800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도 3억 2,650만 7,000원이고 증감된 것도 얼마 안 되어서 3억 4,000이거든요. 명시이월된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수치가 ’11년 결산하고 안 맞아요.

2011년 결산하고요?

한 필지 그대로 명시이월돼서 올라온 예산 같은데. 지금 확인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2010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도 2011년에 명시이월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그 명시이월돼서 올라온 예산보다 지금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2010년 것하고 합해졌다고 해도 차이가 좀 나서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진행과 토론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622쪽 도시계획관련 제반업무추진 일반운영사후관리비 8,4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이한구 의원 소개)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청원 요청 건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원 심사안건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소개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벌말지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도권매립지도로, 경인운하, 굴포천, 신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기지창 등이 지나고 있고 2006년 20호 이상 형성된 집단취락지역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는 공장이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접근성과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김포공항 등의 접근성이 높아 계획적으로 산업물류단지와 주거단지로 정비할 경우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하고 지리적 잇점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계획된 40m 광역도로와 굴포천의 하천기능 축소와 2025도시기본계획상 예정된 산업물류부지를 활용한 도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김포시 전호리도 개발제한구역에서 2006년 해제된 지역인데 김포시와 주민들이 민관공동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받으면서도 지역을 지키며 쾌적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청원인의 청원소개를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한 건물 3세대로 제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까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청원 소개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인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시가화용지로 일부 편입하여 2025도시개발계획변경에 반영을 요청하고 현재 계획된 40m 광역도로 및 굴포천의 하천기능 축소와 2025도시기본계획상 예정된 산업물류부지를 활용한 도시정비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에는 물류용지 공급으로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주민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야지구 서측으로 접하여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지 0.224㎢로 반영 예정이며 또한 상야지구는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써 난개발 확산 방지 및 향후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예정인 물류용지와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물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거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상야지구 내 기존공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과 소개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께서 청원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저는 좀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한구 의원님을 존경하는 것은 자연을 지키고 항상 합리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청원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이한구 의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잘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이한구 의원님이 지금까지 어떤 양심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최근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벌써 10여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 일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한 몇 개의 자연부락이었던 데인데 이렇게 국책사업이 5개, 6개 기반시설이 연계된 데가 이런 데가 없죠. 그리고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취락지역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계획에 본 사업지구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5 전에 친수구역법상에 친수도시 그런 용역계획에도 여기는 물류나 소규모…….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원내용하고는 상이하게 되는 내용 아니에요?

연계된다고 보는데요.

연계라는 게 이게 지금 산업단지를, 같이 이렇게 놓고 의논하면 되겠다. 이 부분 공장총량제하고도 관계가 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수도권…….

그러면 어딘가 또 GB를 해제해서 공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평소 제가 우리 이한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봐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이미 난개발이죠. 그러니까 보전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계양산 골프장서부터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럼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딘가 또, 이게 공장총량제 부분도 걸리고 또 하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 와야 되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행정절차를 당연히 거쳐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생각에 반하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실정 이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청원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정합니다만 시 집행부에 이러한 의견도 있다라고 전달하는 내용으로 청원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 또 우리 이한구 의원님도 평소 의정활동과 여기서 확실한 답을 못 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GB를 또 해제해야 되는데 그때 또 어려움이 없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그린벨트 집단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국장님, 당시 해제하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건이 달려있던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공장총량제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이 어때요, 행정절차가 수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GB 해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하는 GB 해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해제를 했는데 이 GB 해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내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한 건물 3세대 제한에 대해서 주민의 견이 제시됐는데 지금 국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어떤 고민 또 집행부의 어떤 고민을 담아서 현재 저희가 논의 중에 있는데 하여간 저희는 가급적 주민과 위원님들과 또 시의 부합된 결정을 내리고자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발구역 그러니까 GB에서 해제된 집단지역인데 난개발이나 또 주거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던데 이런 것들이 다 이번 용역에서 담아냅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중의 하나가 그런데 이게 2006년도 6월 5일날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서 사실상 거기에 어떤 제한을 두었으면 좋았는데 거기 건축허용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허용하다보니까 소규모의 공장들이 입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양구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서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주거지와 공장지대를 분리하는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 분리는 사실상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리라는 것이 공장이 한 쪽에 몰려 있거나 주택이 몰려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뒤섞여 있다보니까 분리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배치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를 더 이상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입지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공장 입지를 못 하게 한다고 안 하지 않거든요. 불법이라도 다 들어와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 8월이면 이 용역이 끝납니다. 그 전에 최종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과 공청회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그것은 공청회가 사실상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청원이 들어와 있고 주민들의 관심사니까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한번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은 질의 종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적법한 절차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강화 인화리 골프장 용도지역 환원을 위한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민간 제안으로 2009년 5월 11일 용도지역 변경된 인화 골프장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만 6,720㎡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5월 11일 용도지역변경 및 골프장 결정고시 이후 시와 강화군에서 9회에 걸쳐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금융기관의 PF 축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으로 계획관리지역 91만 6,720㎡를 당초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골프장 108만 6,833㎡ 중 17만113㎡는 당초에도 계획관리지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으로 체육시설 골프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결정 후 3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제안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거나 3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PF 축소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용도지역 환원 및 시설 폐지 연장요구가 있으나 수차에 걸친 사업 추진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관련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 및 시설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2009년 5월 11일 민간제안으로 도시계획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후 3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은 계획관리지역 108만 6,833㎡ 전체 사업 구역 중 당초 계획관리지역인 17만 113㎡ 제외한 91만 6,720㎡를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농림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에 의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사항으로 체육시설 골프장 폐지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제안자에게 체육시설 결정이후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 소유권 확보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 제출을 3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 용도지역 환원 및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별 질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혹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환원 및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만 사업제안자가 강화군에 올해 2월에 추진계획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연장을 해 주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말로만 연장이지 사업의지는 사실상 지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침에 의해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어차피 허가를 받아놨으니까 연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가 판단하거나 강화군 에서도 9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상으로 연장을 요구하지만 전혀 어떤 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자가 해당 용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지 매입이 아니라 동의를…….

동의만 받은 겁니까?

옛날에 대표가 동의를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85.5%를 동의를 받아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것보다는 동의를 받아서 골프장 결정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사업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별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 변경 결정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의를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안건과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진행에 많은 협조와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2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시정질의,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제2기 원 구성을 위한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예결위 및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모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