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3항, 5항을 먼저 처리한 후에 제1항과 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이용범ㆍ이강호ㆍ신현환ㆍ이상철ㆍ강병수ㆍ안영수ㆍ박순남ㆍ조영홍ㆍ윤재상ㆍ허인환ㆍ김기홍ㆍ최용덕ㆍ이성만ㆍ홍성욱ㆍ신동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더불어 당면한 특수과제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세출조정, 세수증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재정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신청 당시 중앙정부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이에 필요한 직접시설인 도시철도 2호선만큼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87만 인천시민의 뜻과 염원을 결집시켜 중앙정부를 상대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건설사업비 1,470억원 국비지원과 도시철도 2호선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선지원 요청에 관하여 200만명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만명 서명운동은 올 대선후보자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의 급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 당면 특수과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개최한 국제경기와 동등한 비율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인천시민 2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아시아 40억 인구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써 작금의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재정위기 극복의 한 가지 대안으로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용범 의원님의 서명운동촉구건의안은 시기적절하고 저희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 다 내용이 좋은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1,470억 국비지원 이 부분이 기존에는 우리가 주경기장에 한해서만 1,470억원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원천적으로 5월 30일날 시장님 발표문에 의하면 평창 수준의 70%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경기장에만 이렇게 국한되면 전체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장 건설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원수준을 평창 수준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처를 보면 지금 인천시로 되어 있는데 이번 200만 서명운동은 좀 더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참가해서 진짜 시민의 염원이 들어 있는 그런 진정한 서명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가 공동체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봄으로써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수신처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추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도 같이 하되 모든 주관을 단체에서 하고 저희 시가 그 부분을 뒤에서 백업을 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수신처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저도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범 의원님은 앞으로 서명운동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이 되시면 아주 적성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합심하자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할 때 행정적으로 미스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한마디도 없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인천시만 차별대우를 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컨대 처음에 안상수 시장이 이것하려고 그럴 때 중앙에서 하지마라고 했더니 우리는 민자유치해서 국고지원 없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송 시장님이 들어와서 민자유치 없이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국고지원 없이 하겠다고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승인받았습니다.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안 된다 이러고 안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쑥 가리고 왜 인천만 이렇게 미워하냐 해서 시민을 동원하는 것, 부아를 돋구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먼젓번에 100만명 서명운동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억 미만 들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억이 들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200만명 서명운동에는 2억은 들겠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정비례는 아니지만 대략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단어의 순수한 의미대로 한다는 자발적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되면 통ㆍ반장을 동원한다든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그것을 하게 해서 지난번에도 100만명을 채우고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기관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다 시민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뒤에서 응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문을 내서 구를 통해서 각 학교로 교육청의 협조 묵인 하에 각 학교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통ㆍ반장들이 지난번처럼 가가호호 사인을 받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겠다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공문생산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어차피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단체성이 있는 그런 기관 이런 것은 기관을 상대로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또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인 그런 분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저희가 교육청이나 구청, 통ㆍ반장 이런 행정라인은 저희가 물론 하는 것이 더 손쉬울 수 있지만 서명운동의 취지를 살리는 취지에서 시민단체 공문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최종적으로 저는 아무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 정치력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칙과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맞춘 상황과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자유치로 주경기장을 짓는다고 했다가 또 재정사업을 바뀌게 된 그러한 사연도 놓고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민자유치하고 현실적인 민자유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민자라고 하면 한 70% 이상 민간자본이 들어가고 한 20~30%가 정부자금이 들어가야 이것이 제대로 된 어울리는 민자사업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20%밖에 안 되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생각하실 때에는 보통의 일반적인 70~80%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20% 저희 입장은 20%인데 이것이 무늬만, 그래서 단어는 민자유치인데 우리 인천이 실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이번도 원래는 보조금 법률에 의하면 아시아경기대회나 국제경기는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또 평창 동계올림픽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75%, 70%로 주니 그러면 어떤 케이스는 보조금 법률에 따르고 어떤 상황은 또 별도의 특별법까지 만드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에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원칙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지방의 정치력과 여러 가지 상황 또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인천시의 재정상황, 인천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죠. 그러나 또 인천시도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룰에 끼워달라.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어떤 중앙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희는 규정대로 30%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왜 강원도와 같이 요구하냐. 그런데 강원도는 보면 동계대회도 30% 주도록 보조금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준 것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회숙
허회숙위원
국장님,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평창이 아시안게임입니까? 동계 올림픽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올림픽인데요. 거기에는…….
회숙
허회숙위원
올림픽이고 아시안게임이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88올림픽 유치할 때 그렇게 애쓰면서 해서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을 3수를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 것하고 아시안게임은 안상수 시장이 할 때부터 그것은 부산에서도 했고 이러니까 그냥 참아라. 그런데 안상수 시장이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민자유치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송 시장은 우리는 민자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국고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요. 국고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강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받기 싫어도 너희 이것 안 받으면 다른 것 안 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 그러한 내막이 있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페이퍼만 나타나니까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올림픽은 벌써 ’88년은 상당히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지원규정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각종 대회들이 많이 유치 되다보니까 이것을 법제화해야 되겠다 해서 됐는데 동계도 거기에 올림픽 따로, 동계 아시아대회 아직까지 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계대회, 하계대회 해서 국제대회 수준으로 하면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아시아육상대회다 이렇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계 올림픽은 이제까지 유럽의 전유물이었고 선진국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그쪽에서 전부 생중계를 하고 이러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한국이 물론 중국, 일본 다음이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아시아인들만 보는 것이고 왜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아들을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도 국장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할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우선 허회숙 위원님이 이 촉구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촉구결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1,470억원 국비지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의견 주신 것이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수신처 관련돼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로 수신처를 바꾸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용범 의원님 어떠십니까?
용범
이용범의원
이정호 국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저도 조금은 생각이 짧았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정호 국장님처럼 서구 주경기장만 국한될 게 아니라 경기장 전체 포함해서 평창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인천사랑협의회에서 사실은 주관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인천사랑협의회를 추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당리당략에 의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물론 민자사업을 시재정 사업으로 바꾸면서 국비 지원 받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한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서구 주경기장을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여부를 그 당시에 결정하고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시에서 부득이 하게 어떤 마음과 달리 중앙정부에 어떤 레터를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만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100% 관철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말 인천시를 생각한다면 우리 인천시민들의 뜻을 담는다면 우리 허회숙 위원님이나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해서는 안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의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정말 우리 인천시 발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수신처에 인천광역시 외에 다른 어떤 사회단체를 넣자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어느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에게 이것을 위임하거나 촉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인천광역시의 시장에게 요구를 하면 시장은 조직에 따라서 자치단체나 관변단체가 됐든 이렇게 움직여서 이 사업을 병행해야지. 우리가 어느 단체를 지정해 주거나 이런 레터상에 표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30일날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 쪽으로 내용을 서구 주경기장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를 하자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이 인천을 사랑한다면 당리당략에 의해 반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발의자에 제 옆에 앉아 계신 최용덕 위원님, 안영수, 윤재상 세 분이 다 새누리당입니다. 이게 당리당략에 의한 반대라면 어떻게 새누리당 세 분이 발의자로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의 철학이고 가치관입니다. 당리당략에 위한 반대라는 말씀 철회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철회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저는 저 개인 소신에 의해서 이 촉구건의안 반대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은 불가피하게 오너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오너의 행동에 따라서 정치력, 지도력, 영향력이 좌우된다고 보는 행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천시를 살리고 시가 직면한 사항들을 잘 해보려고 행사를 잘 치러보려고 행사에 관한 온갖 열정이 지금 불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오너가 한 마디 실언을 하거나 또 진정한 의미에서 비평은 좋지만 비방을 하거나 그런다면 열심히 쌓아온 공이 다시 무너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전원기 위원님께서 정치력 행사에 관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문제이고 이것 옳은 말씀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치지도자들의 몫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변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이런 정치적 지도력보다는 진심으로 기획재정부에 가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밑에 실ㆍ국장들 자기들이 다 대화가 될만한 사람들 앉혔을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줄 사람들 설득해야죠. 행정부시장이든 정무부시장이든 그 라인의 누가 가서 해야 될지 몰라도 가서 당위성 얘기하고 과거에 전에 치렀던 문학경기장 그것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었고 해 봤는데 기왕이면 인천도 정말 인접 도시로써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차 저차 했던 게 시대적 착오가 됐든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지도자들의 몫이지 아무리 가서 하는 것은 인천시민들이 볼 때 다가올 어떤 국가행사에 초석이 되는 것처럼 다 의심을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인천시민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여기서 동의가 되고 다수결로 하든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시민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잘 되도록 해야지 괜히 비방이나 일삼고 줄 사람들한테 비하발언이나 하고 하면 예뻐서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나가시는 행사나 축사, 격려사 할 때 중앙정부를 폄하하거나 건드리는 얘기는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서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죽도록 시민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촉구서명도 받고 200만명이든 300만명이든 다 동의하는 인천시민들의 뜻을 또 인천수반이 가서 찬물 껴 얹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집행부의 기술적인 그리고 이런 상황에 획기적인 힘을 발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주경기장 여야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고 황우여 의원님이 앞장서서 다 했는데도 실제로 1,470억 중에서 150억만 주고 그것도 주경기장 용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꼬리를 끊으려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지쳤습니다. 저희 시, 정치하시는 분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중앙에 호소를 하더라도 거의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건의안이 각 부처에 가 있고 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너무 힘드니까 시민들의 어떤 단결된 힘을 보여야 부담감을 갖지 않겠냐. 특히 올해는 대선정국이다 보니까 대선주자들이 인천시의 이러한 부분을 귀담아 듣고 반영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는데 사실 100만인 서명운동이나 200만 서명운동 이번 건은 저희 시에서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 물론 5월 30일날 재정발표 이전에 각 정치단체, 시민단체, 언론, 의회 포함해서 직능별로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서명운동을 하자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뜻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시민단체들이,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보성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단체구성이 과거에는 사실 진보단체들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늘 시를 비판할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까지도 다해서 일심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서명운동의 특징인 만큼 과거와 달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명을 200만 서명운동 촉구 결의안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200만명 서명운동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저희들 시의회에서 촉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하고 있는 200만 서명운동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지지하는 그래서 제명을 지지결의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구주경기장 1,470억만이 한정된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하고 관련된 모든 경기장의 건설사업비를 시장님도 요구한 바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될 것 같아서 서구주경기장에 한정하지 말고 선지원 요청에 관해서 200만 전체 포괄사업을 포함하자는 뜻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서명운동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촉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내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은 제명을 「인천AG·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지지 결의안」으로 하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1,470억원」을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를 포함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전폭적인」으로 하며 「선지원 요청에 관하여 200만명 인천시민의 자발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를 「선지원 요청하고자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200만 인천시민의 자발적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로 하고 수신처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어떻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김기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한 분으로서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 인천AGㆍ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건인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관계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리스자동차 유치 업무 및 현장등록을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처우개선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유치업무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위기로 인한 예산 부족 등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을 등록규모와 징수액,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유치기업의 개별적 인센티브 지급을 예산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리스자동차를 유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장려금 지급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 및 한도액을 정하였으며 자동차의 등록 규모와 징수액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칙의 제2조 및 3조의 개정규정을 금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 현재 조율적인 협약 예정기업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목표액은 1,000억원으로써 6월 15일 현재 36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소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협약대상 기업으로부터 타시ㆍ도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요구함에 따라서 그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광역시에서는 우리 입법예고문을 참고해서 의원발의로 5월 30일자로 개정함으로써 저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리스자동차등록을 현재보다 더 많이 유치해서 세수확충을 증대하고자 등록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 유치한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하여 타시ㆍ도와의 유치경쟁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토록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으로는 시세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일부개정에는 이견 없으나 다만 제2조제6호에서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유치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을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차량등록 유치실적 및 최근 동향, 시ㆍ도별 자동차 등록 인센티브 비교표, 현행조례를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조례 취지는 잘 이해하는 바이고 리스차량이나 세수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타 지자체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2조에 보면 기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여자가 군ㆍ구와 관련 공무원인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기업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 기업 등록대행사, 판매회사 다 포함한 기여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군ㆍ구와 관련 공무원하면 시 공무원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표현이 명확한가요? 이것만 읽으면 군ㆍ구 공무원만 포함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인데 여기서 기여하는 것은, 기여라는 게 뭐냐 하면 업체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도 각종 토지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군ㆍ구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받는 사람 수요자 입장으로 그런 뜻에서 시를 굳이 안 넣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조6호에 보면 자동차의 등록유치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시든 구든 다 포함된다는 의미인 것이고 앞에 있는 기여자라고 했을 때도 그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7페이지에 3조3항 신설조항에서 한도를 정해 놨어요. 개인별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른 포상금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연관으로 하는 것과 예를 들어 분기별 300만원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굳이 연간 한도를 정하신 건 이유가 뭐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어느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분기에는 적게 들어오고 어느 분기에는 더 들어오고 이렇게 분기별로 하다보면 올해는 분기 실적이 많아서 정해 놓은 것보다 오버되고 연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포상금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만든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1/4분기에 아니면 예를 들어 상반기 1,200만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일을 안 한다는 논리가 같이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 없으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장려하기 위해서 이 포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안 한다기 보다는 미리…….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어차피 하는 거면 포상금이 없어도 하는 것이고 고생들 하시고 그것을 적극 유치하려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조례취지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간보다는 좀 세분화 분기별이든 그렇게 하는 게, 액수는 총액은 줄어 수 있죠?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분기별로 똑같이 다 맥시멈 300만원씩 채울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다라도 그 다음 분기에는 더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취지를 살펴보면 그게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기부여 차원에서 매 분기마다 끊어서 새로운 의욕을 갖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일단 들어온 것에서 300억을 제외하다 보면 실제로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많이 저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오버되거나 미리 당겨쓰거나 1년치를 일찍 타먹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족족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300억을 빼고 나머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300억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1,200만원을 정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대신 그것을 나누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대충…….
준택
차준택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차이가 있겠죠. 초과분이 실제로 목표는 지금 1,000억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가 될지는 좀 지나봐야 되는데 1,200만원을 정해놓은 것은 개인이 1년에 그 이상 정도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신 그 한도를 기간을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4항도 신설이 됐어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게 만약에 그 앞에 3항까지 되어 있는 것을 초과해서 줄 수는 없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의미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고 회사들, 기업들, 대행사들 이런 데에서 원래 법적으로 주는 게 100분의 0.5입니다.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합쳐서요. 자기가 어느 리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낸 것에 규정이 100분의 0.5인데 기업들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저기 가면 추가로 더 주는데 왜 여기는 그러면 싼 데로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ㆍ도 간에 플러스 알파를 서로가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라는 포괄적 범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조례가 다 안 나타나서 그런데 3조 지급기준 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가지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100분의 0.5, 100분의 0.1 딱딱 떨어지는데 그 돈 가지고는 만족 못 하겠다. 다른 데는 이것받고도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데 그래서 서로 플러스 알파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여기에다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하면 또 이것이 다른 데서는 이것보다 더 올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시ㆍ도 간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딜을 각자 회사마다 많이 가져오는 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1항 지급기준 다 없애버려도 그만 아니에요? 뭐 하러 정해놔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규정적으로 각 시ㆍ도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넣은 것이고 그런데 시ㆍ도마다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면서 이런 공통적인 것 외의 것을 자꾸 만드니까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표현은 이렇게 해 놓고 숫자로 해 놓고 딜 사항은 새로 신설되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죠. 조례나 법이나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공식 자리에서 국장님이 비공식 자리도 아닌데 이것은 이렇게 정해놓고 대외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하지만 예산범위나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처음에도 이것이 한번 개정안을 저희가 냈다가 안 된 게 위원님들의 뜻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박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 통제가 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업체도 협약 예정기업이 8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다 다른 데서 주는 그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이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이렇게 냈더니 잽싸게 그것을 인용해서 거기도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현재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또 의회는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 그러니까 기업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원칙에서 다소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덜 들어올지언정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시에서 안 지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주체가 누구에요? 국장님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결국은 의회에서 통제해 주는 것인데…….
준택
차준택위원
포상금 지급기준보다 상회하는 것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주체는 물론 저희가 하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편의에 따라 할 수 있게 조례에 앞에 항에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열어놓는 이런 법이나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시면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어떤 집행부의 독단적인 자의적인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저희가 사전에 계약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후에 보고하거나, 그러니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해서 지금은 최대한 저희도 저희의 융통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에 얼마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분명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2조6항에서 유치 및 관리, 관리라는 게 처음에 유치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 차가 빠져나가지 않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지금 조례를 취지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넣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관리부분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한 푼이라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몇 명이 파견나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5명이 나가 있다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다 우리 공무원들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 1만 2,000여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고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올 목표 1,000억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말 꿈에 감사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이 다섯 분도 우리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본연의 업무를 하는 그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면서 일을 독려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은 세수를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세수확보를 했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세수확보는 못 했지만 정말 이분들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의 형평성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본연의 업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 규정내용을 보면 예외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특히 세무에서 체납액, 물론 세금업무를 다루는 사람을 다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체납을 더한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전국적이면서 또 중앙에서도 그것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하고 또 예산담당 업무자는 수당을 15만원 별도로 주고 이런 것을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적지에 가서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시청으로 출근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 원격지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개념의 어떤 것이라든가 똑같이 주더라도 명분이 있게 줘야지 본연의 업무를 했는데 그 본연의 업무했다고 돈을 준다. 그러면 돈하고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라든가 또는 청소과라든가 환경 이렇게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공무원들은 어떤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이 청소, 교통 일부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당을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주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도 주고 인천대학교도 주고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지만 어려움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쪽 교통부서나 청소업무와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수당규정이 어떤 원칙과 뚜렷한 뭐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집행부 견해는 저도 알겠고요. 조례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3조3항에 보면 30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0.2를 지급한다. 그러면 2012년도 목표액이 1,000억입니다.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목표액대로 1,000억을 걷는다면 300억을 빼고 난 700억의 0.2%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5명에게 1,000억의 목표를 달성하면 1억 4,000만원을 주겠다. 물론 옵션에 개인별 연간 1,200은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 밑에 4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1,000억을 올해 세수확보하면 1억 4,000만원을 5명에게 나눠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3항은 공무원 수당지급기준이고 4항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체만 해당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4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니까 3항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렇게 국장님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대로 정말 최대로 지원한다면 올해 1,000억을 세수확보하면 5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집행은 안 하겠지만.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한 8급 정도 공무원 한 5, 6년 한 공무원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 2,500에서 3,000 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1억 4,000을 5명으로 나누면 약 4,5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연봉 2,000에서 2,500 되는 그 공무원이 물론 다 8급은 아니겠지만 제가 예측을 하나 해 보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 다 준다면 물론 우리 시가 1,000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왔으니 1억 정도 써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런데 연봉이 2,500만원 되는 공무원이 수당을 4,500만원을 받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서울사무소만 강조해서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다 그러면 1억 4,000 나누기 5하면 상당히, 그중에서도 맥시멈을 1,200으로 정해놨지만 또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수를 지금 저희가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는 직접 일선이고 실제로 저희가 협약기업이 지금 7개이고 협약예정이 8개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세정과 본 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금 협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서울사무소는 번호판 떼어주고 서울에 있는 업체들 쫓아다니지만 과에서도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액수는 1억 4,000 나누기 5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9명 그 다음에 군ㆍ구에 일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실제로는 더 많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원기
전원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정말 수고했으니 어떤 격려금의 개념으로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격려금 내지는 이런 개념으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게 숫자로 300억 이상 되면 그 금액분에 따라서 꼭 영업사원들 수당 주듯이 이렇게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굳이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4항은 공무원하고 상관 없이 민간업자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본 조례 중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지 예산을 벗어나서 불구하고 주는 이런 조례는 거의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2조에 보시면 관리부분은 빼신다고 그러셨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빼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3조3항에 연간이라는 부분을 분기별 300만원 이렇게 고쳐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산낭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항을 보시면 1항부터 3항이라고 그러셨는데 3항까지 포함되어야 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항까지 하는 것이 위원님들 취지에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3항이 원래 잘못된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300억 마이너스 해서 그것을 곱하기 100분의 0.2가 맞는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 분기별로 300억 달성하면 제로죠. 분기에 300억 못 하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300억을 예를 들어서 12로 나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4로 나누면 75억원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냥 100억으로 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00억이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내용대로 하면 75억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00억이면 1,200억인데 지금 저희가 5월달까지 360억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분기별 75억 그 다음에 분기별 300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되…….
성욱
홍성욱위원장
300.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연간 300이니까 분기별로 4로 나누면 75억이죠. 그러니까 75억을 제외한…….
성욱
홍성욱위원장
분기별 300만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분기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4항은 1항부터 3항이 아니라 3항은 잘못된 것이고 2항까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4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특수한 사항, 아까 말씀 주셨던 다른 시ㆍ도가 또 같이 따라다니면서 할 경우에 그 특수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그 상황을 여기에 병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종의 대외비 정도 될 상황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여기에 예산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표현이 좀 틀려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없으면 예산이 안 되고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조례와 예산은 독립적인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특수한 상황을 여기에 병기를 못 하니 그래서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집어넣도록 하는 게 낫겠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전, 사후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긴박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언제언제 만나자 그래 가지고 딱딱 해버렸는데 그때 의회소집하고 뭐하면 타임, 지금 대기업 회장님들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해 보면. 그래서 사전 또는 사후로 해서 좀 저희 상황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따로 정할 수도 있고 그 내용 저기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정도로 할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6호에서 「자동차의 등록유치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을 「자동차 등록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300억원」을 「분기별 75억원」으로 단서규정 중 「연간 1,200만원」을 「개인당 분기별 300만원」으로 하며 안 제3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전 또는 사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 또 안건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이재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전원기 의원 외 6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지만 미리 나눠드린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이 미리 참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ㆍ형사사건에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시가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에서도 총괄적인 소송관리와 소송지휘가 가능해져 소송대응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비용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인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홍성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문을 보면 2조의 2항을 신설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의원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2조의 1항이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고 2항이 인천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시장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소송에서 법률고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2조의 1항이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 2항은 인천광역시 이것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인천광역시에 소속한 기관의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되어야…….
성욱
홍성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읽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이면 어디예요?
성욱
홍성욱의원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회숙
허회숙위원
사업소 같은데?
성욱
홍성욱의원
네.
회숙
허회숙위원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성욱
홍성욱의원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것을 읽어보니까 위에도 인천광역시 또는 시장 밑에는 인천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인천광역시 공무원 그러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시청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을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라고 그럽니까?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은 인천광역시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직제로 봐서는 인천광역시소속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어도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나요? 저는 이것을 몰라서 그냥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되는 건 아닌가, 몰라서.
성욱
홍성욱의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되나 아니면…….
성욱
홍성욱의원
직제조례를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표현이 더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한번 참고로 읽어드리면 거기에도 이번 법률고문운영조례 2조2호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직제상으로도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일선 조직을 관장하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시 똑같은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와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을 분리해서 다른 입법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2조1호에 인천광역시는 그것이 하나이 법인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아요.
성욱
홍성욱의원
인천광역시…….
회숙
허회숙위원
시 또는 시장.
성욱
홍성욱의원
시장은 행정소송의 경우에 당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2호 같은 경우는 그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소속의 공무원 또는 인천광역시 소속의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을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라든가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을 말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관행이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포괄적 의미에서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세칙 등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시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은 시장님이 궁극적으로 대표자니까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민형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매한 점이 있는데 형사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업무하고 관련해서 식사시간에 대낮에 반 컵이든 한 컵이든 소주를 한 잔 했는데 공무원이 운전하다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과실로 접촉 사고를 냈어요. 이랬을 때 소송거리가 되면 이것은 형사가 되는 거잖아요. 행사가 되는데 본인이 업무 중에 술을 마셨다거나 또는 비업무 중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되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술 마신 부분 이런 부분은 세칙으로 따로 들어있나요? 아니면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말씀하셨듯이 술을 마셨는데 공무를 수행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것을…….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꼭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일을 보다 보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직무관련 사항, 여기에 보면 직무로 수행한 사건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음주 운전한 것 자체는 개인 비리에 관한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업무유관부서 사람들하고 술을…….
최용덕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게 불법인 거야 모르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실제 그런 건지. 아무리 업무수행 중이라도 음주운전한 것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런 건 도와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폐아스콘을 걷어냈지 않습니까. 폐아스콘 걷어낸 것을 원래 환경적으로 처리하면 환경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관행적으로 걷어서 폐아스콘 재생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폐아스콘 처리비용도 아낄 뿐더러 또 재활용 돈을 벌었거든요. 그것을 검찰에서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나…….
최용덕위원
입건이 됐다고 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입건을 해서 자기들이 약식명령 벌금을 500만원씩 담당공무원들한테 내라고 해서 그럼 공무원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금 못 내겠다고 해서 정식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정식소송을 냈어요. 그건 정말 업무적인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아마 홍성욱 위원장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런 것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덕위원
그 업무와 관련된 것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손질 안 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당연한 것 같아요. 공무상, 직무상 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당연히 시에서 소송대금이나 기타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최용덕위원
늦은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가 늦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소송을 당하면 회사에서 다 소송비용을 대 주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민형사상에, 형사사건에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거나 세칙을 둬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민사 및 형사 사건에 피소자가 되었을 경우 공무상에 하는데 특별히 잘못될 경우가 있겠나요. 된다 하더라도 시하고 할 일이지 개인하고 할 일을 없을 테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개인이 처벌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청운대 도화지구 저기한 것을 감사원에서 저를 아주 중징계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도 그게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럼 징계가 온다면 나는 100%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청운대 사람들하고 진짜 전화 한 통화한 적 없고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고 그냥 업무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배임으로 처리해서 나를 징계한다면…….
최용덕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못 하고 우리는 당연히 개인 돈으로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홍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최용덕위원
전 임기 시의원들께서 손질해야 될 부분인데 늦어서 죄송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소송비용도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유죄, 무죄 판결에 따라 그 비용을 향후에 추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데 향후에 규칙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해서 담으실 건가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도 공무원분이 만약에 잘못 처리를 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시에도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경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구상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소송 첫 단계에 지원을 했다손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규칙에다 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규정을 담으시고 실제로 그게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이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에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발생된 민형사상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억울한 경우가 없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함 단, 단서 조항에 공무 중이라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건 안 되고 공무 중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것까지 소송비용을 다 대 준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당연하게 법 해석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그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최용덕위원
고의나 중대한 건 아니더라도 경미하더라도 과실이 자타가 인정할 만한 사항.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니, 어쨌든 우리가 형법으로 저기할 때 뭘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상 표현합니다.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넣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자기가 공무수행을 하더라도 음주운전한 것을 봐 달라…….
최용덕위원
아니, 음주운전을 한 게 문제가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된 것에 음주에 관한 것은 처벌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공무중이라 해서 거기에 파생된 사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욱 의원님께서 이 안을 발의하실 때는 사소한 것까지도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 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음주를 했다는 자체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사법기관이나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부터 그 공무원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민형사상에 제소를 당했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의도로 보시고 저희들이 조례상에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원칙적으로 담고 시행규칙상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해 줄까 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에다 조례가 통과되면 담을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드려서 그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위원님께서 이 안을 채택하신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본인이 그랬다고 전부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국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그 맡는 과정에서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장님께 최종적으로 이것은 본인이 억울하다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보호를 해 줘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바깥에 나가서 한 행동이나 이런 것은 절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례에 담으신 홍성욱 위원장님의 애당초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서 통제를 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한 번 걸러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용덕위원
물론 그래야죠. 존경하는 홍성욱 의원님께서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정말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돼서는 안 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통상 감사실에서 보면 더러 나오는 일들이다 다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고 청렴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우려해서 예외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세칙이라도 만들어서 삽입을 해야 될 같다 이 얘기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규칙을 개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2조2항에 보시면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라든가 또는 민사 피소를 당했는데 전액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래도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그러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규칙에 가급적이면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처음부터 예상해서 규정할 수 있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또 계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사항 계세요?
원기
전원기위원
없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발생된 민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여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사정상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1페이지와 2페이지 3항의 기금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931만 1,854원으로 전액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2010년 UN 및 국제회의 유치사업비 등 전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4억 492만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1,977만 8,869원이며 불용액은 3억 8,514만 1,131원으로 불용률이 3.37%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사업계획 수립시 과다한 사업비 책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0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 UN기구 운영 등 사업에 있어 불용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외적요인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국제자문관님들이라고 계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문관님들 프로필 사항하고 언제부터 일들을 하셨는지 알기 쉽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에 기타잡수입 항목이 나와 있죠? 내역이.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보면 2010년도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억 600만원 그 밑에도 똑같은 항목에 270만원인데 ’11년도 것이 ’10년으로 표기된 거예요? 왜 똑같은 게 2개가 되어 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에 있는 2억 600만원은 2010년도에 개최했던 아시아재해경감각료회의하고 2010년, ’11년에 GMUN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국제회의준비단 운영관련 된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기구 유치사업은 교류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했던 연구용역 시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항목자체는 국제기구유치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재해경감각료회의하고 준비단 운영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항목을 써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똑같은 항목에 다른 액수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항별설명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조형물 교환사업 거의 50%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조형물 교환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2개 조형물을 해외도시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600만원이 남은 것은 그 조형물이 1개에 보통 5,000만원씩 계상해서 2개인데 거기 설치비에 상대도시가 교환해서 우리 시에 설치하는 것의 제막식 행사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버뱅크시하고 중경시에 우리 시에서는 설치를 해 줬는데 상대도시의 사정으로 조형물을 다음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막식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도시가 어디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버뱅크하고 중경시입니다. 중국 중경시와 미국 버뱅크.
이재병위원
그쪽에서 요구해서 그랬단 말씀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고요. 21쪽 UN기구운영 국외이전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외경상이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재병위원
UN기구 운영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외이전 46억.
이재병위원
굉장히 액수가 크네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거기에서 국제부담금 2억 3,9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행ㆍ재정약정서에 의해서 APCICT하고 3개 관 저희가 부담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보통 환율을 1,200으로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지출할 당시에 환율이 변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원 변경되더라도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환율변경에 의한 차액입니다, 2억 3,900은.
이재병위원
환율변경에 의한 차익이라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국제우호도시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우호도시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호도시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공적개발원조로 도와줘야 될 개발도상국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선진국은 무슨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줄 일은 없죠? 그런 나라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선진국하고는 주로 상호간에 선진국 발전경험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선진국에 알리는 그런 상호교류의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왠지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태풍이라든지 어떤 지진이라든지 해서 일어나는 그런 피해들이 있을 때 천재지변들이 있을 때 보면 통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가적인 차원도 나가고 도시별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국가적으로 나가고 나서 도시별로 나가는데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맺은 우호도시니 자매도시니 하는 도시의 숫자가 지난번에 보니까 세지도 못할 만큼 잔뜩 많던데 몇 개 국하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33개 도시입니다.
최용덕위원
33개 도시하고 우호자매 아니면 자매도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자매도시는 19개 도시이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가 14개 도시해서 33개입니다.
최용덕위원
합쳐서 33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33개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기술도 전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면서 공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나라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큰 도움도 안 되고 있으나마나 한 나라.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런 나라도 좀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 도시가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히오그란지두술이라는 그런 도시하고 우호도시인데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그게 어떤 연유로 체결됐는지 저희들도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도시하고는 실질적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시에다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지할 수는 없고 그 도시에 일단 우호교류를 제시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 도시들하고는 우호교류 관계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필리핀 가까운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폭풍우가 있어서 피해를 보고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가 있을 정도 되면 사람도 가서 복구지원도 하고 돈도 좀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국민성이나 그 나라를 보면 지원해 주면 나중에 갚을 줄도 아는 상호연대감도 가지는 이런 나라인데 그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나라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일단 국가가 33개인데 교류를 안 하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묵시적으로 3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나라 것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호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교류를 예정한 경우에만 외빈초청여비든 그 도시를 대상으로 세우고 전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최용덕위원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질병도 또는 기타 천재지변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예측불허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잘사는 나라한테 손도 벌리고 또 국가발전하는 모델도 벤치마킹해서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천시로 봤을 때에는 잘나갈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에는 우호도 교류도 하면서 문물을 서로 교환도 하고 이럴 때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교류를 체결해 놓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돈인데 적당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지금은 우리가 돈을 쓰면 썼지 그 비율로 볼 때 부자나라와 우리와 비슷한 나라와 빈민국과 비율로 볼 때 우리가 득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한참 잘나갈 때 지원도 해 주고 우호협약해 가지고 왔다갔다도 하면서 서로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기타 경제 등등 교류할 때에는 가서도 보고 오고 할 때 한두 명 가나 여럿이 가면 여럿이 간만큼 초대하거나 그러면 이쪽에서도 가도 오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소모성경비로 많이 나오는 게 다반사인데 이런 것은 적당히 조절해서 지금 현실에 맞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의미한 곳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또 대상을 심사하는 기준은 각각 다르겠지만 심사해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곤란하면 제3국이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중재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국제교류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나?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자매도시 관계는 사실 도시와 도시 간에 교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맺어서 외교를 하듯이 도시 간에 교류하는 것이 공공외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브라질 같은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교류 체결 이후에 교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저희들이 교류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교류가 활발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는 인천이 아시안게임도 개최해야 되고 또 국제도시로 계속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더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국제협력관실 안에 국제교류센터가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국제교류센터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관 감독부서입니다.
최용덕위원
감독부서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이를테면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행사가 있거나 초청을 받았거나 해서 뭐 일전에 있었던 6월 6일날 중국에 간 것처럼 갈 때 혹시 가는데 협력관실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연대감은 없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은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 공무국외여비로 하고 국제교류센터는 저희가 출연금을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시 전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외에 따로 주는 것을 말하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해서 국제교류센터에 그것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센터 자체는 시에서 100% 출자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을 다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류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받거나 하거나 해서 행사를 갑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간다든지 20명이 간다든지 인천광역시 직원과 관련자들이 간다고 보자는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해서 예술행사라고 하자고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이 순수한 교류센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그 본연의 예산 말고 협력관실에서 따로 무슨 돈으로 주는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없습니다. 별도사업을 저희들이…….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별도로 없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출연금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지금 그 출연금이라 함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교류센터의 본예산입니다.
최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출연기관 얘기를 했는데 국제교류센터 결산서는 제출이 됐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결산서는 제출돼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작년에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취지는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이사회 내부로 끝날 게 아니라 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의회심의도 받고 결산서도 제출해서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 의회도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예산서는 부속서류가 왔고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산서도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한테 제출하시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아마 예산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별도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최용덕위원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할 텐데 조례를 살펴보시고 이게 아마 시행이 첫 해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그동안 행사를 해오시느라고 수고하신 국제협력관님과 그 산하 직원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자금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맞는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의 세출 신규 증액사업 그 다음에 감액사업으로 전액 감액사업 내역과 주요 감액사업 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5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02억 6,660만 5,000원 대비 15.87%가 감액된 86억 3,730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등 8개 사업을 전액삭감 또는 일부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84쪽 시민명예외교관 연수 관련 7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630만원을 요구한 바 감액 및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84쪽과 186쪽의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감액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출연금 2억 4,288만원 감액과 전출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위원장님이 치하말씀하시겠지만 전기 기획행정위원회하면서 국제협력관실과의 질의ㆍ응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보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빨리하고 시간절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국제협력관실이 국제외교를 주도하시고 공식적인 시 정부와 또 외국의 시 정부 도시 간의 관계를 증빙하시고 또 관계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시는 곳인데 어쩔 수 없이 민간의 협력도 받으셔야 되고 공식적, 비공식적 협조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협약을 맺는다든지 주빈이 참석하는 메인행사를 주최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제협력관실이 위상을 갖고 하는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민간의 도움을 받는 영역과 국제협력관실이 지휘와 권한을 갖고 공식적으로 체결해 나가는 공식적인 한계의 라인이 어디인가라고 굉장히 궁금할 때가, 의아해하는 경우를 몇 번 보게 됐거든요.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민간인한테 의지를 한다든지 결정권한을 줘서 이게 국제협력관실은 조수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주도하는 곳인지 헷갈릴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가 노출이 돼도 되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간혹 가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제자문관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문관의 도움을 받고 그럴 때도 있는데 때로는 자문관의 캐릭터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자문관들이 중간에서 결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여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인지 관여인지 사실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재병위원
그것을 명확히 근거를 만들어 드리거나 만드셔야, 저희가 만들어 드릴까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계를 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그분들의 도움은 받고 하지만 결정권까지 위임하거나 그런 사례는 크게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모습이 결정권 정도를 위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위탁해서 조수역할을 하면서 다니시는 그런 모습도 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지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선언 준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0.4선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적이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았고 일단 기획단을 구성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뭘 준비 기반으로 하신다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기획단이라고 그래서…….
이재병위원
기획단?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인천발전연구원장이나 기획행정위원님 그 다음에 또 관련 전문가들 해서 한 6, 7명 정도를 기획단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6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병위원
늦으신 것 같은데요. 벌써 초안이 나왔을지 알았더니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초안 자체는 10.4선언은…….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내실 있고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6.15행사에 넘기고 시민과 함께하고 10.4선언을 인천 선언화하는 인천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민의식 고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축제화로 방향을 잡으신 것은 맞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인천 시민들이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1억 7,000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2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2억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작년에 10.4선언을 하면서 뭐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센세이션을 줄 만큼 많은 화재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 부분에서 통일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가슴 벅찬 행사를 했다는 평가를 알고 계십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작년에 행사참가자들 토론자나 발표자들이 상당히 역량 있고 비중 있는 분들이…….
이재병위원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송영길 시장님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민주인사들을 불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4선언의 가치와 미래의 전망을 특별히 잘 표현한 행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행사를 준비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담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여기에서 쭉 늘어놓지는 않겠지만 또 10.4선언의 중요성과 가치를 여기에서 쭉 얘기하지 않겠지만 시민정신 그리고 통일정신을 다 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보여줘야 될 것이며,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기획과 논의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특히 관심 있는 위원님한테는 상의를 해서 많이 참가시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기획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의십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쪽을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서 중국, 일본 등 교류 외빈초청여비 해서 1,800만원, 4쪽이에요, 4쪽.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아시아권 교류 외빈초청여비 450만원, 중국하고 일본은 아시아권이 아니고 유럽권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중국하고 일본은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팀편제가 동북아교류팀하고 아시아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은 저희들하고 교류빈도가 40, 5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팀, 일본팀 별도로 분류하고 나머지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을 전체 포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날 행사할 때 지난 4월 중국주간 행사 때 중국의 자매도시 정상 대표단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요코하마시나 고베시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혹시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이 인천에서 특별히 중국과 일본이 큰 나라라고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이번에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단둥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참석자가 총 121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천에서 간 한국에서 간 참석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관계자라든지 현지에서 단둥시정부 관계자들 제외하고 인천에서 간 것은 한 6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중국하고 일본에서 학자들이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현지 참여자들을 제외하면 한 77명 정도가 한국, 일본에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누가 참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번에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왜 인천시의회 의원은 1명을 초청을 안 하셨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때도 저희들이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의회를 초청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실수가 있어서 이번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상반기, 전반기가 이번으로 끝나는 건데 국제협력관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전반기 행사의 마지막 단둥 행사에서까지 그렇게 시의원을 경시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데서 마치 인심을 쓰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결국은 한 분도 안 가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일처리를 잘못 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송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후반기에는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북한 대표 7명이 와서 거기서 있으면서 송 시장님하고 대표되는 분이 한 시간여 의견교류를 하면서 실제로 포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북한 대표 일곱 분이 단둥에서의 숙박이라든지 비행기표 같은 것은 우리 측 부담이 아니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쪽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단둥시정부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럼비용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북한대표가 온 것은 중국 단둥시 초청이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행사가 열리기 전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까 섹션 2, 섹션 3이런 데 북한대표가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것도 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남북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내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나는 참석 안 했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참석을 안 하고 그런 사실은 언제 아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공식프로그램에는 북한 측의 기조발표라든가 토론참여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북한 참여는 저희들이 출발하기 하루 전에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신고까지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측에서 단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입수를 했고 그래서 공식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참가한다면 거기에 기조발표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별도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심양에서 단둥까지 세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는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1시까지 빨리 시장님이 오셔서 거기서 북측 인사들하고 일단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세미나에 참석하기에는 아직 북한 측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돼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참가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여기까지 와서 한 것은 우리들도 충분하게 의지가 있다. 그래서 면담한 것을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셨듯이 진행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작년에 인천 컨벤시아에서 이틀 동안 성대하게 해서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천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2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단둥에 가서 이렇게 16억, 시에서 쓴 것이 16억이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1억 6,000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억, 6,000이고 자부담이 2억 5,000 이어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2,500만원.
회숙
허회숙위원
2,500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1억 8,500이고 또 공무원 여비는 따로 들고 이런 식으로 가셨는데 인천사람들 하나도 못 보고 인천시의회 의원도 1명도 참석을 못 하고 시민대표 측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겨레신문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사를 단둥에 가서 하고 그런데 북한대표가 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면 그래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물고를 트는 이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신문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협력관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인천시민들이 볼 때 지금 인천이 디폴트를 선언하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냐 200만 총 서명운동을 벌리고 이런 판에 국제협력관실은 다섯 분 직원이 가시고 아무튼 공무원으로 하면 시장님까지 합해서 열세 분이 공무출장으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행사가 조금 지나쳤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이번에 단둥에서 개최한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비슷한 주제로 어떤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4 조치 이후에 어떤 남북교류가 상당히 단절된 상태에서 단둥은 북한하고 바로 마주한 접경지역이고 단둥에는 이미 북한 상사원이고 주재원들이 한 1만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둥에서 하게, 단둥시가 북한을 초청하고 남ㆍ북ㆍ중 협력의 어떤 모델을 거기서 축구화공장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 재정위기 상황에서 단둥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15선언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실질적인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주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둥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고 또 만약에 이번에 공식행사에는 참석을 안 했지만 시장님께서 북측 인사들과 세 번을 만났고 축구화공장은 포럼참석자 전원이 갔습니다. 그때는 민경련 북측 인사가 직접 참석을 해서 기자들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럼에서 공식적 발표는 안 했지만 축구화공장이라든지 포럼참석자 전원과 이미 만났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개최했으면 이룰 수 없었던 그런 효과를 충분히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잘 하셨고, 그런데 지금 국제협력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데 축구화공장에 협력관님도 가신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갔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생산이 되고 있는 것 보셨을 텐데 그것의 판로가 만만치가 않다는 그리고 실제로 생산품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3만 켤레 생산했다가 1만 5,000켤레밖에 못 판다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북측 근로자들이 그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자재 공급도 어렵고 또 판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목표량에도 미달해서 자기네들도 안타깝다. 그런데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지난번 6.15기념에서 평화컵축구대회, 동호인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판매를 했고 또 그때 포럼참석자들이 축구화공장을 시찰했을 때 기념으로 사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판로 외에 마케팅 외에 느꼈던 통일의 염원을 담은 마케팅을 해서 이 판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민들 전체가 합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민들 전체가 합심을 해서 13만원짜리든 9만원짜리든 평생 한 켤레, 축구를 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건 간에 한 켤레씩 사 주면 판로가 계속 되겠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조기축구회나 학교 축구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품질의 우수성 플러스 마케팅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한 번이야 할 수 있죠. 한 회는 됩니다. 그런데 축구화라는 게 한 번 사면 보통 몇 년쯤 신을 것 같아요? 한 10년 신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축구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조기축구회나 동호인들은 상당히 축구화 소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협력관님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과연 단둥에서 서해협력포럼을 했어야 되나 국제협력관님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시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미스 그리고 또 북한대표가 1명도 거기에 나와서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은 항상 짝사랑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짝사랑도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지만 보통 제 경우를 보니까 짝사랑은 비극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앞으로 유념해서 일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변동이나 이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잡혀 있던 사업에 대해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교류기금 금년도 전출금은 유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38억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7,000까지 지출한 것까지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자체 평화도시사업 선언기념식이나 이런 것이 8억 정도 돼 있고 20억은 순수하게 대북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현재 8억 중에서 2억 7,000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 잔액 38억이 현재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 소진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은 충당할 정도는 됩니다. 다만 추경에 일단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실에서도 유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제 얘기를 거꾸로 들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하고자 하는 게 상반기 거의 지나가는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하반기에 다 진행하실 수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대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20억에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편성을 하고 다만 말라리아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사업변경심의 사안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사전적으로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여쭤봤습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 이번에 감액이 10%죠? 출연금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유지나 사업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사실 교류센터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을 많이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센터에서 10%를 축소했을 때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사할린 고려인 어린이 초청 사업이라든지 러시아 주요인사 인천팸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아시아지역 청년봉사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올해 안 하는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경상비 이런 부분, 인건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물론 인건비도 이번에 대폭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사전적으로 한 거죠? 자체 추경 통해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사전적으로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센터 이전이 완료됐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6월 9일날 완료가 됐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이전비용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전비용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것은 보증금을 대형빌딩에서 반납 받은 것을 다시 이쪽으로 충당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3억이 맞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3억 정도, 부대공사니 다해서 보증금이 2억 5,000이고 기존에 있던데 철거도 할 테고 향후 임대료니 보증금이니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3억 들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전체로 보게 되면 5억 9,600 정도가 되는데요. 보증금 부분이 대형빌딩 쪽에서 2억 5,000이 빠지고 이쪽 시티빌딩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사비, 철거비 그 다음에 새롭게 에어컨이라든가 예비비 등으로 해서 전체로는 5억 9,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대형빌딩에서 한 1억 8,000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티빌딩은 2억 1,000 돼 있고 그래서 전체로는 5억 9,6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협력관님이 국제교류센터 대표대행 맡고 계신 거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단할 필요도 있고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감액 그 액수가 다 감액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사실 센터 사업 자체와 존립 목적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센터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요청을 하셨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 10%를 다 감액하게 되면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정도만 감액을 한다든지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은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더 이상 증액을 한다거나 이런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조율기능이 있잖아요, 저희가 심의하면서. 저희들한테는 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센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시민명예외교관 연수 관련해서 700만원이 삭감됐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삭감되고 630만원을 다시 편성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630만원은 뭔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것은 예산서상의 착오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시민명예외교관 해외연수사업비는 1,350만원 요구를 해서 시의회 의결은 일단 첫 번째는 1,350만원이 과다하니까 650만원을 삭감해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두 번째는 사업명이 해외연수로 돼 있는데 꼭 해외연수만 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명예외교관 연수, 해외자를 떼고 변경한다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착오였는지는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그냥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돼 있는 목을 700만원을 일단 삭감을 시키고 그 700만원을 그대로 하되 기타보상금의 명칭을 해외연수자를 빼고 그냥 시민명예외교관 연수로 변경을 하면서 700만원을 세우면서 이번에 실행예산에 10%가 삭감되니까 그것을 630만원으로 이번에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용덕위원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래서 명칭만 변경돼서 10%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용덕위원
이것 일반시민들한테 명예외교관이 뭐하는 분들이냐고 물어보면 시에서 시 수반이 바뀔 때마다 모시고 놀러다니는 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거든요.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생산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는 지난번 6월 6일에 한 단둥행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북한의 발제자, 발표자, 패널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행사 참여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천시에서. 분명히 그게 기록에 속기록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쭤봤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중국에서 비용을 댔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기금 같은 데서…….
최용덕위원
아니,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그분 비용은 누가 댑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때 한국에서 발제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분 것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포럼참석자라고.
최용덕위원
포럼참석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 참석자 것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초청하게 되면 하는데 이번에는…….
최용덕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몫을 얼마 해서 거기서 나와서 먹고 자고 행사하는 비용을 그렇게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공식초청자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참석자 명단을 드렸듯이 참석자에 대한 그 기준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최용덕위원
좀 아이러니하네요. 글쎄, 합리적으로 했겠지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한측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또 이번에는 그나마 공식적으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최용덕위원
북한에서 나오는 분들의 비용은 일체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았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부담 안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중국 측에 돈을 넘겨주면서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공식 초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둥 측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단둥 측을 통해서 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줄 테너 너희들이 하는 게 모양새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중국 측에 주지 않았냐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용덕위원
돈 가지고 지출을 한 건 누군데.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는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것만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용덕위원
알 수 없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왜냐하면 그 돈이 갔으면 간만큼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식행사에는 불참할 만큼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만 없애고 기대 효과가 행사한 효과가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통상 무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상품을 들여오거나 나갈 때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안 하고 샘플을 딱 잡아서 몇 개만 잡아 보면 이것이 전체가 어떤지를 딱 아는 그런 수법으로 샘플조사를 하던데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지난번에 6.15 아니면 한중수교 20년 행사는 누가 보더라도 그 행사가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크게 잘못됐다. 잘못된 이유 등은 남ㆍ북ㆍ중 3개국의 행사를, 그 행사가 공식 문화행사라고 그랬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번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덕위원
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포럼입니다.
최용덕위원
포럼, 그랬으면 거기에 생각한 대로 행사가 잘 치러져서 그게 어디까지 보도됐는지는 몰라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체제가 인천광역시장님이 인솔하여 갈 수도 있고 교류센터에서 또 그 한도 내에서 어떤 기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북한의 실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통제체제나 정치 수단이 다 다르고 한데 갈 때부터 그네들하고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협정이니 경제교류니 기타 등등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처음부터 의아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유병윤 협력관님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교류센터에 출연금이라고 주는 돈은 얼마나 그 돈이 혈세이고 지금 정말위기에 중요한 돈인데 이게 과거 관행처럼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도 그만큼 줄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돈이니까 억지로 쓴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과연 갔다 온 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뭐 실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협력관님이든 거기 같이 동반했던 분들이든 정말 리포트라도 하나 써서 내라고 그런다면 동일시하거나 또한 조금 다르더라도 갔다 온 효과가 이만큼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갔다 온 행사가 이렇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뭐가 있어야지. 아이들도 어디에 갔다 오면 호주머니에서 이런 것, 고모네 갔다 오고 이모네 갔다 오면 이런 것 받아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 말로는 그럴싸하게 신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있었고 저런 것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유병윤 협력관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꼭 정말 인천시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경제수도, 경제라는 것은 빼야 돼요. 수도는 수도인데 경제는 앞으로는 빼야 돼요. 이런 형국이 됐는데 그런 불필요하거나 전시성 행사 같은 것은 앞으로 자제해서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행사가 결과로 남는 것은 자료집이 남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얼마만큼 잘 전달하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자들이 상당히 포럼을 현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성이 높았다. 잘 왔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포럼의 효과는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예외교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는 시민명예외교관이 현재 286명이 있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 같이 놀러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명예외교관은 나름대로 명예를 가지고 본인이 어학에 자신이 있고 그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빈초청 행사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특수어 뭐 베트남어나 몽골이나 하는 분들이 몽골이나 그런 데에 갔을 때 사실 통역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내해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상대방 문화이해도 하고 어학도 배우면서 긍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놀러나 다닌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최용덕위원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대로 과거부터 관행처럼 해 오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정말 큰 중차대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부다 외대나 기타 이런 곳에서도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유창한 실력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유학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잘 치르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자존심 상하고 특정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이렇게 해오던 관행처럼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도 될 수 있겠지만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하던 관행처럼 지금 그렇게 해서 야 되겠는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제교류센터에 나가는 그런 돈이 어느 때인가는 제가 볼 때 손질 좀 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 협력관이 내년도 예산이 그런저런 돈으로 줄어든다면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한테 못 할 짓이나 하는 것 아닌가 등등 해 가지고 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요. 그럼 또 그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이런 모습이, 거기서 같이 갔던 분들은 다 잘갔다고 하겠죠. 최초의 목적대로 잘 썼을 때 잘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최초의 목적이 한ㆍ중ㆍ북이 이런이런 행사를 한다고 갔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안 나왔으면 이미 그것은 행사가 잘못된 거죠. 갔다 온 분들이 잘됐다는 것은 가니까 뭐가 새로운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 같이 동반하신 분들은 너무 힘든 데서 인천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한번 바람도 쐬고 좋았다든지 이런 내용일지 몰라도 또 다른 한겨레 어디 같이 간 분들도 이렇게 가서 새로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다른 문화를 접하니까 좋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잘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에 누가 하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지금이 잘 나갈 때도 아니고 어려운 위기이니까 이때 좀 더 신경 써서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라도 우리는 지난번에 행사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더 없으신 것 같은데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이 2억 4,000이 줄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 아까 구체적으로 액수도 말씀 주셨지만 이사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액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액이 됐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국제협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거기 이사회에 참석해서 우리 국제교류센터의 운영 활성화 관련돼서 시의 여러 가지 국제관련 위탁사업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웬만한 것은 다 그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드린 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게 내년도 사업부터…….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교류센터가 상당히 운영상에 대표이사도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감액조치하는, 감액이 아니라 뭡니까. 지급 안 하는 상황에서 임명자체를 늦춰가면서까지 예산을 절감, 그래서 절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아무튼 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출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증액할 수는 없을까요? 어느 정도.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감액을 적게 해서 교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그런 용의는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실에서 올라온 거죠? 예산실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전체적으로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86억 3,730만 7,000원 중 예산서안 184쪽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에서 1억 2,144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제202회 제1회 정례회 제1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오늘로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간 제1기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많은 자료나 또 답하시기 곤란한 여러 질의를 받으셨는데 성심껏 자료제출에도 응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신 유병윤 국제협력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2일 오전 10시에 2011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