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갑재
송갑재위원장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자료와 각종 현안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감사 요구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양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9일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에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명확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감사공보담당관 및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5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보건소장, 감사공보담당관, 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2년 6월 21일 부시장 최원호, 보건소장 이순남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 보건행정과장 안태선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분야 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신대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을 자체감사 지적사항 총 60건중 55건을 완료하고 현재 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51건으로 50건을 완료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급공사 부실시공 심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감사의 개념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11년 7월 2일 시행됨으로써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예산절감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에 과한 문제점이 있던 부실공사방지 시스템제도를 2011년 8월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감독 강화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공사 착공 전 현장대리인 및 감시능력 확인 등을 통하여 한국공사 부실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부실공사방지시스템 실효성 미흡, 보완대책마련입니다. 자료입력에 급급한 부실공사방지시스템 운영을 2011년 8월 1일자로 폐지하여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일상감사제도가 시행이 됨에 따라 많은 예산과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시스템은 실과소에 의견조사를 실시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가 33개부서, 반대 부서가 1개 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부실 공사 방지 시스템은 폐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영희입니다. 질문에 앞서 담당관께서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윤리 위원회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1년에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한번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공직자재산등록부서가 9개 부서에 한 127명이 있는데요,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면 한번 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1년에 한번, 우리 위원들도 한번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좀 자주 열어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자주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명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다섯 분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이 요구 자료에 보면 그 위원장은 판사인가 그 분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2010년도에는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됐고, 2011년도에 보면 국장이 부위원장이 됐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부위원장이 총무 국장님이요.
황영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외부 인사 판사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면위원회를 할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공무원도 2010년도에는 부시장 했고, 2011년도에는 총무국장이 이렇게 하는데,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해야 되고, 2010년도에 부시장, 2011년도에는 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것을 왜 부시장이 안하고 2011년도에는 총무국장이 한 이유가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총무국장이 하는 게 심사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직계가족이 고지거부 하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고지거부사항은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왜 고지거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공직자 중에 부모를 모시지 않고 따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장남이 모시지 않고, 차남이나 삼남이 모시고 있을 때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하면은 그거를 심사를 해서 재산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고지거부를 하면 대부분 다 심사를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직계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이 고지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깐.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지 말고 담당관께서 앞으로 담당관 계속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이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사실은 이거 행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뭐 지금 오늘 공보담당관 지금 행감하고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거 위원들이. 사실은 이 공보담당관 내용을 보면 이 본청 사무분장표를 보면 감사공보담당관 내용이 29가지인가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 사실 이거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이거를 뽑아서 줬는데, 위원들이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이거 29가지 다 질의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하나 하나 질의하려고, 사실은 이게 조직 개편이 자주 되다 보니깐 행감하기가 사실 부담을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들께서 고지거부를 좀 정확하게 재산등록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재산등록을 정확히 하는데 공직자들도 재산등록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다음은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운영현황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렴서약결의식은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한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한번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우리 청렴실천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지금 그 각 부서별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서약을 해서 전부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월례조회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청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청렴시책결과 2010년도에는 저희가 4등급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2단계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청렴정착의 해로 정하고, 청렴시책을 각종 청렴시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청렴 SNS 문자발송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1년에 몇 번 발송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분기 정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 행감자료에 보면 월 2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 청렴행동강령 자가 일일학습시스템은 전반기, 하반기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렴 청백리에 아침 편지 발송은 주 1회 매주 월요일날 게시판에 띄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발송은 보통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문자 내용은 이메일, 게시판에만 올려놓는 겁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게시판에 창이 뜨기 전에 그걸 다 읽어보고 문제풀이 식으로 해서 문제의 답을 맞히면 창이 열리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보통 그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목민심서에 나오는 이런 청렴시책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청렴교육하지요? 1년에 몇 번 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1년에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월례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공직비리 신고제 운영으로 해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나 청렴시책 게시판에다가 띄어놓고 있는데 그런 쪽에 활용하는 게 아직 미흡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부분 도나 중앙부처에 신고가 되면 이첩되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로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지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8월 1일자로 폐지를 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행감자료 요구할 때 행감 요구 자료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요. 지적사항에 2011년도 지적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 개선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의견 조율을 받아봤더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34개 부서 중에서 33개가 나 왔어요. 그래서 8월 1일자로 폐지를 하고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민간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민간기술자문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행감자료요구에 보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담당관께서 이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계약방법을 결정하거나 할 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청렴민원알리미를 운영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2010년도에 청렴평가를 할 때 제일 취약한 부서가 환경, 보건, 위생 쪽이 취약해서 그 쪽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10년도에서는 저조했지만 2011년도에는 점수가 높게 나와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황영희위원
2011년도 6대 개선전략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11년도 6대 개선전략은 식품환경위생 분야가 취약했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업무분야별로 청렴교육을 부서별로 실시해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렴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은 청렴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부패역량 평가제도를 이행을 하고 전 직원을 대상해서 반부패청렴주체 노출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가지 결의를 서약식 겸 한바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청렴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청렴학습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해서 각종 청년시책 등을 게시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황영희위원
간부급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시행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기획부서에서는 목표관리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간부급공무원 청렴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기획부서에서는 목표관리제로 같이 하는데 올해에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 간부급공무원 청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5개 등급 중에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청렴도면에서 우리 양주시공무원들은 청렴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평가 중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내부평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개 등급 중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2등급이 외부평가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합쳐서 2등급을 받았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다면 양주시공무원들이 청렴하다는 거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황영희위원
시장님께서 청렴강조서한문을 보내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보내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라는 그런쪽의 내용입니다.
황영희위원
연말순위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부조리 방지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희위원
홍보를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하는 사항들이 알려질까 봐 대체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중앙부처쪽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첩되어 내려오는 부분만 처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시상금포상을 한 번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황영희위원
그럼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도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자료에 나와있어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20만 시민 중에서 몇 명이나 알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1천명도 몰라요. 우리 위원들도 게시판을 모를겁니다.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본위원이 봤을 때 불만적인 자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들이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자꾸 외부의 압력이 들어 와요. 그 압력이 누가 얘기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직원들이 얘기했겠죠.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연 직원들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집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부시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주관 부서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개인이나 단체이익을 위해서 그 직원들의 자세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원호
최원호부시장
네,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고 일반 현상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다 거론되는 부분이 그 중간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다가 알려져서 하는 부분은 꼭 의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도 진행 중인 사항 이런 것이 밖으로 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측면 이외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구체적 사안이 나오면 그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 등을 통해서 또는 지시 등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래요.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꼭 예산이 아니라, 그러니깐 일반적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은 잘못되어 왔다. 이 사업은 시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상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대자는 마치 관련된 직원한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직원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가냐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당신네들이 어려운 거는 아무 아무개 의원 때문에 이렇다. 이게 얘기가 거꾸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의원이 봤을 때 그 직원이 한 두 번도 아니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과연 그 한 사건이 1년에 손실이 몇 10억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공무원이 그러면 중간에서 이간질 시켜서 의원하고 싸움 밖에 싸움 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기업인이 거꾸로 들어와요, 거꾸로 나한테.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안되지요. 부시장님 맞지요? 우리는 그 업체 때문에 양주 시민의 혈세가 몇 10억씩 빠져 나가는데 그거를 지적해서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 관계 공무원은 가서 마치 뭐뭐 의원 때문에 당신네들 이렇게 손해 보고 있습니다. 피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게. 안되지요? 그 사건이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부시장님 제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근무하면 안된다. 꼭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릴게요.
원호
최원호부시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보인데 이거 사실 제가 나중에 교통과에도 질의할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덕정역을 한번 가보시면 덕정역 써있고 아마도 서정대학이 써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법적으로 그게 되니까 되겠지요. 부기명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부기명.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인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동대학교나 예원예술대학교나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준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호원동에 있는 역이 호원역이 아니라 망월사역이에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망월사역하고 망월사하고 덕정역하고 회암사하고 따지면 덕정역하고 회암사가 더 가까워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회암사지를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거의 6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회암사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 자체는 저는 그 역을 부기명을 꼭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 부분은 담당관님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거야, 아마 교통과에서 주된 업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덕정역하고 괄호 열고 서정대역으로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예원예술대가 준공을 하고 경동대가 이제 들어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회암사역이 됐든 회암사지역이 됐든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회암사지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종합 정비사업에만 치중했습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이제 앞으로는 회암사지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게 뭐냐면 지금 현재 회암사지는 옛날에 어떤 회암사 절이었었다, 이것은 알고 있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사실은 그 주변에 제가 잠깐 설명 드린다면은 회암사 입구가 장거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들어오면서 그 입구에서부터 그 정문이어 가지고 쭉 나와서 회암사로 나오는 길이 ??? 길 아닙니까? 그게.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길 용어 이런 부분들은 다 회암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어악고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회암사지에 이 끝이 어디냐면 저 황막골이예요, 암자가 쭉 있었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여간 제대로 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우리 홍보할 때 좀 첨부해서 아마 한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권율장군도 우리 양주시에 지금 묘가 있는데 권율장군 묘도 그냥 권율 장군하면 행주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율장군이 장흥에 있잖아요? 장흥에 있는데 거기를 개방을 잘 안하더라고요. 개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담을 쳤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아마 좀 옛날에는 담장이 안 쳐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왕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담장을 치는 바람에 아마 들어가려면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까 힘드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 한번 드릴게요. 양주 시티투어 있지요? 하고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장흥부터 이렇게 들어오나요? 아니 거꾸로도 가지요? 이렇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양주역에서 출발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양주역에서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장흥도 송암천문대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로 해서, 권율장군으로 해서 그 코스를 만든다면 일정 코스는 포함된 코스는 문화재청인가?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그 시티투어가 포함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열어주는 걸로 협의를 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암사까지, 지금 대장금도 거의 끝났어요. 그렇지요? 대장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지금 MBC에서 대장금 테마파크를 수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안하지요. 그러면 그 코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아지도 지금 어떤 우리가 사업 계획이 있지요? 정비사업계획이.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장금의 주 컨셉이 뭐예요? 대장금의 컨셉은 수라관이에요, 수라관. 수라관을 지어놓고 이렇게 넘어와서 회암사지까지, 아니면 회암사지에서 거꾸로 가면, 이런 투어의 어떤 일정을 앞으로 잘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하신다면 정말로 양주시가 홍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이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코스를 여러 개 개발을 해서 양주시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해설사 회암사지의 해설사분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 뭐냐면 사실 회암사지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지공, 나옹, 무학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이중에 하나 사람이 인도스님 아니에요, 인도스님. 그렇지요? 그런 것도 유례를 찾아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아마도 회암사지가 저희가 여태껏 투자한 그 비용이 예산이 아마도 양주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답변해 줘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부분도 꼭.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감사공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지적조치사항 중 미결된 사항이 몇 건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11년도는 1건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가 완료가 되어야 하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원래는 2010년도 지적사항은 기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5건이 지적사항 중 돈을 회수하는 부분에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건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다음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야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과년도 총괄표를 보면 감사공보담당관에 2011년도에 한건이 안 되고 있고, 2010년도에는 5건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대부분이 읍면동과 상수도사업소 쪽에 공사와 관련 되어서 지적 받은 사항은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당하는 업체나 농업학자금 보조금을 수령한 주민께서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건이 늦어져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부서에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공직자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하시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창범
정창범위원
의회에 의원이라는 기능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2년이 되도록 조치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5, 6월 달에 힘든 것 압니다. 감사원 감사받으랴, 경기도 감사받으랴, 행정사무감사 받으랴, 결산검사 받으랴, 상당 히 힘든 것은 알지만 최소한 2년이 되도록 위원들이 지적된 사항을 여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 기간은 공보담당관님께서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정되는 대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수도나 하수도관리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약서를 맺죠?
원호
최원호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범
정창범위원
협약서를 맺을 때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호
최원호부시장
위탁 받을 때는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죠. 구체적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는 해 주는데 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요. 의회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아는, 이런 행정이 과연 의회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행정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인지. 몇 백억, 몇 천억에 달하는 부분을 동의해 줬으면 나중에 해지 시에도 담당부서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최소한 의회의 장을 맡고 있는 의장이나, 의원님께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의 생각을 말씀 해 보십시오.
원호
최원호부시장
해지뿐만 아니라 의회와 협의 할 사항은 충분에 협의 및 보고가 되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본회의시 질의하신 바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부시장님. 제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에 대해서 5분 질의를 하신 것 아시죠? 그렇게 소통을 해달라고 해도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과연 이래서 행정부에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관님. 홍보벽화 하시죠? 양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부서에서 한 것은 마전동 방어벽, 삼하리 방어벽, 양주역 철도벽에 있는 방어벽까지 3개를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홍보벽화사업을 추진하신 디자인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디자인부서는 양주시의 경관조례에 의해 움직이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디자인부서에서 홍보벽화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반영 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반영을 일부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반영한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디자인부서에서는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홍보벽화가 되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광고물법에 저촉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라고 의견을 줬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에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추진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총괄 부서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을 갖다 제척을 해 놨다? 무슨 의견을 왜 들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코레일이나 또는 그 군부대에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한테 지장을 주는 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협의조정 의견 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이미지를 인공벽화로 통해 광고하는 것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녹화를 통해 경과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벽화에 가보니까 소놀이굿하고 상여회다지가 있어, 이 그림의 대부분. 그 다음에 제과전문그룹 해태, 금성침대,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돼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미원, 건축자재 백화점, 양주시에 딱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있더라고 아름다운 변화 양주, 이게 담당부서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되 고 있는 증거입니다. 보통 인공벽화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공성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한 군데, 두 군데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 기업광고에요, 거의 80%가. 이거는 총괄 부서인 디자인 부서에서 법의 근거해서 안을 내놨는데 담당에서 왜 그 의견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하는 데 돈 얼마씩 받아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 예산은 2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인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기업인들이 2000만 원씩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담당관님하고 부시장님 그거 보십시오. 과연 2100만 원을 들여서 그린 벽화가 과연 벽화답게 그렸나.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기업체를 거기에다가 넣은 부분은 우리 양주시에 기업도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좀 홍보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인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4개 업체에 대해서 같이 우리 디자인하는 게 같이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자 보세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업, 기업 좋습니다. 기업 도시 좋지요. 그럼 기업도시 하려면 뭐하러 디자인과에다가 의견을 받아요. 의견조정 뭐냐? 홍보 방식은 짧은 기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흉물이 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양주의 상품을 직접 홍보는 방식보다는 양주의 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다.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달아줬으면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기업.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기업인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디자인비하고 도색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일부 부담하고 그 만큼 혜택을 보는 거 광고 효과를, 왜 혜택이 없어요? 선정 기준이 기업인협의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돈을 일부, 다도 아니고 일부 내는 거 아닙니까? 일부 내고 이 정도 광고 효과를 갖는다는 거는 혜택을 보는 거지요. 어떻게 혜택을 안본다고 말씀하셔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든지 양주시 비전인 기업도시이미지도 활용을 해서 좀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디자인 부서에서 안을 낸 거는 앞으로는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앞으로는 디자인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디자인 부서에서 안을 낸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나 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연히 공익광고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차원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시에서 2100만 원씩 들여서 그걸 왜 해 줘요? 기업을 우리가 한 두 푼 도와 줍니까? 물세도 깎아주지요. 지금 깎아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양주역에 홍보 벽화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00, 거기하고 마전.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그것만 양주 것만, 방어벽은 말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1600만 원 방어벽 마전동 거고요. 500만 원이 양주역 그거는 한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장흥 삼상리는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거기는 크라운 해태제과에서 부담을.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는 다 전적으로 다 부담한 거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는 왜 우리가 지원 안해 줬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라운 해태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창범
정창범위원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느 기업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기업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예산 없다고. 그리고 500만 원을 나누기 해서 줘야지요. 지금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시간에 더 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그 부패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사무과에서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데 없다는 것은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최근에는 없고요, 예전에는 아마.
황영희위원
최근이 됐든 전에 됐든 그거를 정직하게 답변, 제가 처음에 답변을 좀 정직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냥 말대로 말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 9일 동안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유는 정학하지 못한 게 행감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러면 잘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걸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말씀드릴까요? 지금요? 덕계동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 부조리방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없다 그래놓고 우리 사무과 직원이 가져와서 보니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직한 답변해 달라는 이유가 이 각 국장님이 됐던 과장됐든 행감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초장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 뿐 아니라 국장이나 과장님들도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 스타트 청렴 2012, 청렴 시작의 해라고 그렇게 정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2012년도 ‘청렴 시작의 해’ 라고 정했죠? 전 직원 청렴서약서 받았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황영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부서별로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연말순위에 따라 시상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올해 연말에 지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보통금액을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예산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내년도 행감에도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 내용은 꼭 자료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청백리 아침편지 발송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게시판에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한 달에 몇 번합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주1회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게시판에만 올려놓는 겁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황영희위원
문자는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핸드폰문자는 분기에 1회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4번 정도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황영희위원
‘청렴한세상’ 캠페인 실시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언제쯤 보낸 것 인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4, 5월중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4월 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스티커를 갖고 있는 것 있죠? 본위원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공직자 비리 신고제 운영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 창이 뜹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저희부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공직자비리신고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현재는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공직자는 공무원들끼리 신고하는 것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인도 다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홍보는 하고 있나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현재 홈페이지 등에 홍보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서 실적이 거의 없다 시피합니다.
황영희위원
홈페이지에 아직도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황영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이 공직자 부조리를 ‘양주시에 신고 하면 처리가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대부분 중앙쪽으로 도나 행안부, 국민권위원회, 감사원등으로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신고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지금 예산은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신고 들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것도 홍보가 안됐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됐다고 하니 양주시발전이 되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공직자 비리가 있으면 처벌도 하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좀해서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여태껏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비리가 있으면 처벌도 하고 잘하신 공무원들은 칭찬도 해 주고 포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심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심사현황을 보면 2010년도 심사대상 정기 비공개 등록여부자 131명중 심사결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10년도에 등록의무자가 131명인데 그 중 심사결과는 경범위시정조치가 2명, 보완명령이 1명, 정정조치가 12명, 실무종결이 60명 이상 없음이 66명으로 종료했습니다. 이상 없음은 신고가 제대로 되어서 지적 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영희위원
심사대상이 왜 131명만 하는거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나 사업을 하는 부서의 국위부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131명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131명만 하는 것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131명. 해당부서만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왜 127명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부서에 인원수가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127명입니다.
황영희위원
재산등록을 누락한 사람들이 이것(자료를 가르키며)맞습니까? 재산등록 누락한 사람들은 많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누락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얼마나 돼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10년도 경우에는 6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가 2명,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하가 1명,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은 조치는 60명입니다.
황영희위원
이 사람들은 경고나 시정조치정도로 끝내는 것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제가 보완 요구를 하면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경고나 시정조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의원들도 정확히 재산등록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정확히 재산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통장이 실제로 있는데 모르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금융권에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부모님이나 가족재산을 모르고 누락시키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통장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은가보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가족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위원들도 통장에 얼마 정도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재산이 많은가봐요? 저는 집사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있다 보면 누락 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감사 계약심사현황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특별감사현황자료를 보면 보건진료소 2012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 5일간 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행정상 시정주의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주의가 8건, 시정이 1건인데요. 이 부분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재정상 1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회수한 금액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이거는 뭐 몇 명이서 이거 누락 된, 이 금액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도 별도로다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신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처벌 같은 건 했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처벌은 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징계 준 건 아직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이렇게 금액을 문제를 일으켰으면 징계를 줘야지, 이거 징계 안줍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막말로 돈 먹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지금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대로 별도로다가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계약심사 정의 좀 얘기 해 주세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발주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원가나 설계 또는 공법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해서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보면 공사, 용역, 구매, 그 금액이 얼마면 입찰하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계약심사는 공사는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2000만 원, 물품 구매나 제조는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항은 30% 이상 증액 시에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계약심사 운영 실적에 연도별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10년도에는 총 253건을 심사를 해서 11억 24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고, 2011년도에는 345건을 심사를 해서 30억 33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2012년 현재로는 72건을 심사를 해서 10억 정도의 절감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돼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황영희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수의계약 하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 쪽 으로 치우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건축하시는 분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보면 한 회사로만 이렇게 치우쳐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일단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관내 업체 중에 계약 부서에서 분배를 해서 아마 골고루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입찰을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입찰은 금액 좀 적게 쓰고 적정한 사람이 입찰을 받는 거고, 이 수의계약은 골고루 지금 담당관께서 골고루 분배를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누가 지시해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저기 보면 읍, 면, 동이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 담당관 말씀대로 좀 골고루 해서 건축업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정창범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제작 간행물홍보현황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년에 아까 광고물 제작 그 홍보물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 21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 벽화 그린 부분.
황영희위원
벽화그림이고 이거는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 예산은 일단 2100만원 가지고 벽화를 그린 거고요. 기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황영희위원
매년 1억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요. 이게 한번 그리면 보통 그림이 퇴색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하고 보통 3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그 광고물 제작하는데 1억 들어간 겁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요, 벽화 그리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지요.
황영희위원
벽화그림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그 간행물홍보현황을 이렇게 보면, ‘함께그린양주’ 그겁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여기 예산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보통 2010년도에는 8900만 원, 2011년도에는 8600, 2012년도 현재까지 29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함께그린양주는 어디 시민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함께그린양주는 가판대가 있습니다. 가판대에다가 비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택배로다가 배포하는 데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군부대, 농협,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읍면동, 경찰서 각 기관들의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민들은 특정인들한테만 보내는 거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요. 특정인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기관에다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이런 데다 배부를 하면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또 그 입구에다 배치해 놓고.
황영희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보내면 특정인한테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특정인한테는 보내는 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일반인한테는 안 보낸다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요 아파트 이런 데에다 경비실이나 이런 데다 보내면 거기서 개인우편함에다 넣기도 하고 입구에다 비치를 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황영희위원
개인한테는 안 보낸다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개인한테는 보내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이니까 보내나 보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니 위원님들이나 공무원한테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황영희위원
이거 자료에 보면 24일 72만부를 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72만부를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제작해서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72만부를.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보내는 거지요. 택배로도 보내고 또 아파트나 이런데. 우편발송이 1만 5천명입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택배라고 말씀하셨죠? 택배는 어디에 보내는겁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택배는 배포처가 49개소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담당공보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알고 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사항 중에서 일반우편물로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보니 1만 5천부가 있다고 나와있네요. 숙지를 안해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택배이외에는 공공시설물에 개인적으로 우편물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1만 5천부나 개인별우편물로 나가는데 그 정도도 숙지를 안 해오시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엉뚱한 답변 나오지 않게 바로바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회천지구개발사업에서 지정물을 철거해서 펜스를 치죠? 그곳에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양주시 BI나 CI에 LH공사와 홍보를 연계를 해서 그림을 그려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LH공사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하는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창범
정창범위원
공문을 보니 올 6월 1일날 도시개발과장, 전봉기과장님이 도시개발사업단에 계시는거죠? 펜스도안 추가설치요청을 하셨더라고요? 6월 1일자로 공문을 받은 겁니다. ‘지장물 철거와 국도3호선변 지구경계펜스 실사도안이 부착되어 지구홍보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부착된 실사도안의 연속성 설치 및 공간이 넓어 도안에 대한 추가 설치가 요구가 되는 바, 성공적인 양주신도시 홍보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토록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담당 디자인부서와 공보담당부서에서 LH공사 협의해서 양주시의 공공성을 가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최근 우리시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OBS TV에서 불법 및 위법사항이 계속 방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방영되는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폐수가 추가로 방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과장님이 업무이관이 얼마 안되서 깊은 내막을 모르시는지 몰라도 좀 덜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고읍지구에도 주택불법개조로 나간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는 공보담당관부서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화되었을 때 부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시 언론보도를 탈 것이다라는 연락을 줍니까? 시의 이미지제고 측면에서 막을 건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연락을 주냐는 겁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연락을 주는 부분도 있고 모르게 취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다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했다는 거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방송매체를 하는 기자 분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보예요, 홍보예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공보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홍보는 뭐예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홍보는 양주시 전체에 대한 부서고 언론인을 상대하는 부서의 공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720만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말씀 잘 하세요. 답변 틀리게 하시면 됩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720만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780만원은 뭐예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산절감으로 깎여서 일부조정을해서 720만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언제 삭감된거예요? 본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추경 때 삭감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예산에 7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20만원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호
최원호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0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자체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절감액을 5%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경에 정식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 취지를.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절감액의 5%를 절감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이 금액갖고 언론인과 충분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일단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만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언론매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좀 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양주시에 이미지도 제고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신문기자가 됐든, 방송이 됐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양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업무추진비가 미흡하다면 일부 더 세워서라도 언론인들과의 원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막고, 양주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과감하게 홍보를 시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대화도 이루어져야 협조도 이루는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전에 또 계장님 시절에 담당하셨잖아요. 그러한 노하우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양주시에 이미지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함께그린양주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정소식을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그 전광판이라든지 IPTV쪽으로다가.
창범
정창범위원
전광판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시정 옥상에 하나 있고요. 장흥면에도 있었는데 장흥면에는 지금 다른 걸로 5월달에 재난 그쪽으로다 바꿨습니다, 전광판은 지금.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하나 밖에 없는 거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하나 밖에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는 재난방지사고에 대해서 장흥 거는 바꿨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양주시 옥상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지금 양주시에.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전광판.
창범
정창범위원
전광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선5기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을 요 구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기에 지적을 당하신 사항이에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우리 양주시 전광판에다가 시정소식을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한 부분이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게 분기별로다가 1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틀어준 숫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걸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을 위반해서까지 무리하게 우리가 홍보를 꼭 해야 되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공직자는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져야 되고, 법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게 공직자의 신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천의 발언지가 어디입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중랑천의 발언지, 여기 양주1동, 삼북동.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중랑천의 발언지가 양주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별도로 홍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신문에 언론에 나온 사항이었어요. 보니까 지난 5월 19일날 의정부시장하고 성북구청장하고 한 8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중랑천 생태하천살리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발언지에 있는 우리 양주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썩은 물이 내려가는데 무슨 의정부가 깨끗해지고 서울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공보담당관이 전혀 대처가 안되어 있다. 신문에 나온 사항이에요, 한국일보에. 이거 저번 달인가 보니까 양주농촌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우리 양주에요. 그렇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알고 계셨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그만한 우리 양주시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못하고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산이 서울인 줄 알지 우리 양주 거라는지 누가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중랑천의 발언지가 양주시 유양리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 위에 발언지에서 여러 가지 생활폐수를 비롯해서 중랑천으로 내려가면 그게 깨끗해집니까? 당연히 우리 양주시도 8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그만큼 중랑천을 살리기 운동에 활성화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몰랐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또한 북한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산의 전체적인 면적에 반이 넘는 구역이 우리 양주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모르는데 당연히 외지 사람들이 알겠느냐 이겁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홍보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홍보를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언론매체를 통하나 아니면 우리 시정홍보를 통하나 해서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양주시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홍보에 전력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간이 다 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감사 시작은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30분개의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맛있게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평화로에 오시면서 우리 회천지구 아까 정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펜스 설치한 거 보셨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거기에 보면 LH가 광고물은 설치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우리 양주시 브랜드가 뭐예요? 광고 브랜드가 보통 우리 양주시 광고 브랜드 있지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우리 BI는 고무풍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BI가 있고, 아름다운 변화 양주 해서.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보면 아까 오시면서 광고 한국관 이런 거 보셨지요? 한국관.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도배 했지요? 도배.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많이 붙였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것을 좀 떼줬으면 좋겠어요. 광고 그거를 Ep주시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지금 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빠른 시일에 떼주시고, LH하고 협조하여 양주시 브랜드나 광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조해 가지고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광고 효과는 되게 큰겁니다. 지금 전철역 부근 평화로 쪽, 사실 펜스를 설치했는데 LH에서 자기에 광고만 드문드문 해 놨는데 그 사이에 양주시 광고를 좀 해서 양주시 타 지역분들이 양주시라는 것은 알려 좋으면 좋겠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LH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 대내외 홍보 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마켕팅 예산은 얼마나 돼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8900 정도가 ‘함께그린양주’를 발간하는 데 있고, 시정뉴스는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PTV의 홍보도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또는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에 의뢰를 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황영희위원
예산 없이 한다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방송 송출용으로 하면 거기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LED 동영상 하지요? 전광판 홍보.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네.
황영희위원
1년에 몇 해 정도나 해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그 횟수는 그게 이제 제작을 해서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광판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여기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109만 5000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뽑은 거예요? 109만 5000회 라는 건.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 놨는데 돌아가는 횟수와 전체 일수로 곱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밤에도 트나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늦게는 안 틀고 요즘에는 9시까지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청건물위의 전광판말씀이시죠?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황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홍보마케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양주시의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양주시에서 지상파방송을 이용하여 간접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올해도 지상파, 공중파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1억 8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KBS, MBC, SBS등 각종 CF를 제작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탑밴드도 하셨잖아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탑밴드는 작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올해예산이 얼마라고요?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올해예산이 1억 8천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성과를 물어보겠지만 담당관이 보시기에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시의 간접홍보가 된 것 같습니까?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일단 공중파방송을 홍보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양주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광고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방송사와 국민이 접촉을 해서 양주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향후 동일한 홍보효과가 발생한다면 실효를 정확히 따져서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신대수감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공보담당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운동선수 금지약물관련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작년 궁도선수가 은남통합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당뇨․혈압약이 도핑검사에 걸린 이후, 보건소를 포함한 전체 의사에게 향후 운동선수 진료 시 이뇨제는 대회출전금지약품임을 안내하고 혈압약은 도핑방지위원회 약품문의 등을 통하여 금지약품이 아닌지 정확히 확인한 후 처방하도록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진료의사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궁도선수는 재판에 승소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재고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회계인이 실시하던 물품검수를 보건행정팀장이 검사자로 추가 되어 3인이 물품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납품재고조사도 담당자 1인이 실시하지 않고 입회자, 팀장의 감독하에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재고 조사와 함께 반기별 2회, 연2회를 실시하는데 팀장과 과장의 입회하에 약품관리 재고를 실시하여 약품재고 및 유효기간, 약품보관상태 등을 점검하여 철저한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의약품 재고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체조교실에 대한 운영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바있습니다. 끝으로 ADHD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라는 지적사항은 2011년은 관내초등학교 1, 4학년 3533명을 대상으로 2천만원의 예산으로 1차 검사 및 2차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97명에 대해 심리검사, 약물치료비, 놀이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관내초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3200만원의 예산으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지원,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입니다. 709쪽. 은남보건지소 2010년과 2011년 일반진료 의약품이 1억 1400만원인데 예산을 똑같이 세우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진료를 한 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바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인구가 증가되면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들은 환자를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다른 약품까지 처방하던 것을 줄이면서 이것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한방약품은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왜 차이가 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한방선생님들이 주로 침을 놓는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다르게 처방하는 부분이 있고, 약품이 이월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일반의료 의약품과 예산을 똑같이 세우고 한방약품은 예산과 차이가 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한방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뀐 한방선생님이 한방약품위주로하거나 물리치료 위주로 하는 것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금액 차이가 거의 3배 차이 나는데 전자 한방선생님은 예산을 조금 세우고 일을 안했고, 후자 한방선생님께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일을 안했다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한방선생님들이.
황영희위원
아니 금액의 차이가 3배 차이가 나면 맞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마 10년도 11년도에서 약품 재고량이 이월 된 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남지소에 뒤에 페이지 보면 한방약품 소모된 거를 보면 사용량이 좀 작을 경우에 내년도 12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됐습니다. 장흥보건지소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2010년도하고 11년도 일반진료의약품 예산은 안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거기는 의약분업 유예기간으로 되어갖고 거기에 보건지소 앞 에 약국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약 투여를 지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내 주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가 크지요. 금액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이 있는데 우리가 지소에서 약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영희위원
은남보건지소 근처엔 약국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약국이 보건지소하고 1킬로 이상이 떨어지면 보건소에서 약을 줄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주변에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변가 보건지소하고 약국하고의 거리가 1킬로 이상 떨어지면 저희가 그 약을 취급할 수가 있고, 1킬로 이내에 있으면 약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711쪽이요. 의약품수급현황을 보면 어느 약품은 잔고량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이게 의약품은 선생님들이 오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즐겨 쓰는 약이 있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 바뀌는 해에는 먼저 선생들이 처방한 것, 사용하는 약품을 나는 안 사용하겠다 그러는 의미가 있는 분들은 먼저 있는 약품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11년도에는 구입을 안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고 량이 없고 있고가 됩니다.
황영희위원
그 선생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처음에 초임 발령을 3년 동안 여기서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타지에 오벽지에 계시다가 저희한테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기본은 3년입니다, 근무시간은요.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선생님은 필요한 약은 쓰고, 어느 선생님은 잔고량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번 만약에 그린메디피정 같은 것을 2011년도에는 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0년도에는 썼으면 2011년도에는 거의 구입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일 때는 재고량을 없이 미리미리 다 빨리 쓰고 그 다음에는 구입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잔고량이 없다는 자체는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약품하고.
황영희위원
계속 설명을 해 주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어떤 선생님은 이 약품을 쓰고, 어떤 선생님은 이 약품을 안 쓴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약품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황영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저도 이게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A라는 약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러면 처방전이 있으면 처방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랬을 때는 저기 똑같이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성분의 약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음에는 이 약품을 안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올해 재고량을 제로로 사용을 하고 다음에는 그 약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체 약품이 있으니까 그거로, 다른 약품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지금 의약품수급현황을 이렇게 쭉 지금 보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이 시민들에게 만약에 그 약품이 없으면 불편함을 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는 하지만 이 약품에 쓰는 그런 유무는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데 그분들이 같은 제재이라도 상품명이 다른 것들을 고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해하시기 쉽게.
황영희위원
722쪽 미사용 의약품폐기현황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미사용 의약품 폐기를 하나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2010년하고 11년도에는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9년도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폐기 시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같습니다,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있다, 없다 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 부분인데 2009년도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적 한번 돼서 그 다음부터는 미사용이 없도록 폐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검사 조사해 가지고 약품을 들여오는 분들한테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유통기간이 너무 짧게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폐기부분은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폐기하지 않고 바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폐기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09년도에는 조금 발생이 됐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왜 발생이 된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그 약품관리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방약품 같은 것들 좀 쓰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폐기한 걸로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약품관리하는 팀장 있어요? 거기요. 지금 뒤에 계시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 진료지원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폐기한 이유를 좀 한번 소장님 여쭈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의사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품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아닌 경우에 좀 쓰지 않고 그래서 한방약품에 주로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유효기간 지난 것은 폐기처분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소장님께서는 맨날 의사들이 바뀌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09년도 거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맨날 의사들만 바뀌면 이게 바뀐다. 의사들이 바뀌면 잔고량도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 의사들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한번 제가 의사님들한테 질의 한번 해 볼까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2009년도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하여간 소장님께서 의사님들이 바뀌면 잔고량이 없어도 된다, 또 폐기하는 것도 의사님들 때문에 폐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723쪽입니다. 보건소 영유아접종실적을 보면 2만 3939건인데 예산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영유아필수예방접종액은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하는 것은 2011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병의원의 접종비를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약품비로 정해졌던 거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하고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권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두 가지 합쳐서 3억 4000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3억 4천 정도를 사용했고 2012년도에는 7억 정도 확보되어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민간병․의원 실적은 전부 다 합쳐서 2만건이 됩니다.
황영희위원
민간병․의원이 어느 병원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방접종하는 기관을 관내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원들의 실적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 예산이 7억 예산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2011년도에는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11년도에는 3억 3천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황영희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점점 홍보가 되어서 보건소의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집과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것이 2011년도에 1억 2천 7백만원의 재료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8천 6백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젠 홍보가 되어서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지정된 병․의원에서 맞추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7억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액수가 됩니다.
황영희위원
영유아접종 본인부담금이 지원이 1만 8088건인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11년도에 영유아접종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3억 3천만원입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예방접종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위탁의료기관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분기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724쪽. 감염병 관리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총 12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32명, 결핵환자가 37명, 한센이 53인데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는 사람이 32명이고 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진료시비지원을 해 줄 때 전파시키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결핵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약을 6개월 내지는 그 이상이 되는 약을 직접투여를 하고 중간에 x-ray검진 등 상태를 파악해서 퇴록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에 에이즈환자가 3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마다 이야기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결핵환자가 이렇게 조금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32명이고 실제로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양주시에 결핵의심환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결핵 의심환자를 파악할 수 없고, 요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관내 어르신이 계신 노인정 등 집단으로 계신 분들을 검진시킬 때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엑스선이동검진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서 학생들 중 걸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현재로선 올해 엑스선 검진에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다른 지역은 발견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양주는 결핵환자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신문보도상으로 타시군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은데, 의심환자들이 2차 검진을 안 받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양주시 학생들은 결핵환자가 발견된 사람이 없다고 말씀 하신거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발견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엑스선 이동검진해서 발견된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입니까? 학생들을 이동검진 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주로 학생들을 하고 서울정신요양원이라든가 송추정신병원 등 집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보건소의 하루 왕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5백여명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분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직원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매년 이청관할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보건소는 직원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이 보더라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방시설, 찜질을 하고 이런 곳에 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담당 한방의사나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장비가 부족하다고 들은 바는 없는데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장비를 들여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고장난 장비는 보고 받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한테까지 보고 하지는 않고, 고치거나 수리해야 하는 장비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장비가 일주일, 열흘씩 없으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이 일주일을 치료를 받았더니 일주일 내내 수리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서면으로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시는데 그정도로 업무숙지를 인지 안 하시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오십니까? 서면으로 보고 하시려면 의원사무실로 오시지 뭣하러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뒤에 팀장님들을 배석한 이유도 뭡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에 미숙한부분에 있어 뒤에 배석한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 불편하게 왜 팀장들을 다 모셔놓고 뭣하러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기계가 뭐가 고장 난 거 부분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조금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고장 났는지.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각 부서별 그래서 어떤 치료실이 됐든, 보건소 내에서 관장하는 모든 데를 하루에 한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충분히 다녀보시면 그 부서에 뭐가 부족한지도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파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안 하시니까 그런 업무 파악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병원에 가면 폐기물 나오지요? 병원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병원폐기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병원폐기물은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환경 쪽에서 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래서 폐기물박스나 이렇게 따로.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부서가 환경보호과라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이 답변 할 이유는 없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가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교육현황이 있어요, 보건교육현황. 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보니까 2009년도는 4257명, 2010년도가 1412명인데 작년도에는 578명 밖에 결핵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횟수는 많은데. 지금 결핵이 각 중, 고등학교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운영 횟수는 5번인데 교육 인원은 줄고 반도 안돼요. 교육현황 여기 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왜 이런지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그 학생들을 대단위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던 그런 상황이고, 2011년도에는 아마 반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놔, 학년이나 이렇게 작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교육의 의미가 뭐예요? 교육, 교육을 왜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 어떤 질환이나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잘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가리키는데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가리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결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데 2009년도에 워낙 또 학생들을 많이 가리켰고 2010년도에도 계속 가리켰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가리킨 학생들을 우리가 결핵 담당자가 혼자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가 나가요. 고등학교 3학년은 평생 고등학교 3학년만 하고 중학교 3학년은 평생 중학교 3학년만 합니까? 당연히 연도가 바뀌면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입생에 대해서 교육이 가야 되고, 소장님 이유를 본 위원이 좀 이해를 가게끔 대주셔야지 한번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 그럼 전체 학생들이 그럼 매년 그 학교에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신입생은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작년에 교육을 못 시킨 부분은 올해 더 보강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빨리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면 되지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세요, 하신다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법정 전염병이라는 그런 게 뭐예요? 법정 전염병.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법정전염병은 정부에서 이런 질환은 법적으로 법정 감염병은 관리를 받아 된다 라는 그런 취지하여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 다.
창범
정창범위원
몇 군까지 있지요? 1군, 2군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몇 군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5군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결핵은 몇 군에 들어갑니까? 결핵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결핵은 3군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3군이요? 5군은 뭐예요? 5군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5군은 기생충감염증에 대한 것들이 주로 있어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이렇게 돼서 기생충에 관련되는 질환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핵이 만약에 우리 양주시 관내 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보건소로도 안 올 수도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의정부 나가서 걸렸어, 그거 걸렸으면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연락을 받고 관리를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료한 병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본인이 합니다, 그 의사가. 신고를 하면 저희는 하루에 한번 정도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저희가 리스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가족에다 연락을 해서 가족검진을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병원에서 이미 한 경우 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결핵에는 도발 양성이 있고, 도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걸린 환자의 가족들까지 검사를 하는 건 어떤 걸 걸렸을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양성은 기본, 양성은 균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다. 물론 음성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양성을 더 집중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려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걸리면 그 질병관리본부로 입력을 시켜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 걸린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양주보건소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다 요새는 그런 거에 대한 워낙 염려증들이 많아서 성모병원에서 이미 결핵이라고 환자가 그러면 다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빠트렸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한 가족검진은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진짜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2011년에 결핵환자가 총 몇 명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잘, 2011년에 결핵환자가 33명, 여기 37명으로 된 거는 4명이 12년도 사람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타 지역 신고 환자는 뭐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타 지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을 서울이나 경기도 내 어디든 전국 어디든지 발병이 되서 치료 받은 사람들, 신고한 사람들이 142명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관내 사람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주소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기 거주하고 있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걸린 사람들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이 되어서 다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분들도 관리대상 아닌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고가 되어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이 132명인데, 병원에서도 주민등록상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전체가 양주에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나머지 사람들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나머지 사람들은 병원에서 완치퇴록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죠. 132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느냐,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도록 격려해 주고 지지를 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에 등록된 33명은 보건소치료 내역에 나와 있듯이 완치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그러면 올해 치료 환자 중에서 완치가 됐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아들이 결핵에 걸렸다가 완치를 해서 군대징집을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분명히 가족까지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본위원이나 집안 식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리해 본적이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창범
정창범위원
전자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결핵에 걸리면 그 환자에 대해서 가족까지 결핵검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결핵이 걸렸다해서 완치 후, 재심을 받아서 현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아들은 2011년도의 환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완치가 올해 됐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 완치인데 저희입장에서 등록된 시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당연히 올해 완치환자에 들어가야 정상이죠. 올해 완치된 것을 작년에 완치됐다고 보고합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걸려서 완치가 안됐는데 어떻게 작년에 완치가 됐다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언제 관리를 하셨습니까? 전 전화를 받아 본 적도 없고 말씀하신대로 이 병은 정부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창범
정창범위원
계속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신다는데,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관리하셨냐는 말입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드님께서는 2011년도에 발병이 되어서 우리 관내가 아닌 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환자로 132명중 한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다 관리를 하신다고 전자에 답변하셨잖습니까? 제가 분명히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결핵에 걸린 환자의 가족까지도 관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리를 못 받았는데 왜 받았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 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병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한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있는데 자꾸 부정하시고 계시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서 휴식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희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모자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주시에 신생아의 추세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출생률은 줄지 않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모자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나왔던 사업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무료지원’ 입니다. 세 자녀 이상 출생아이한테 선택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병․의원에서 10만원상당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세 자녀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계획한 것이 127명 정도가 세 자녀가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대충 추계로 두 자녀 이상은 몇 명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천명 정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세 자녀와 두 자녀에게 접종비를 지원했을 때 1천명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지금 1인당 68만원에서 70만원정도 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접종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접종이 하나가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그전 언론상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녀의 접종비를 많이 확대 시켰는데 우리같은 경우 170명 정도면, 솔직히 이것 때문에 세 자녀를 낳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자녀를 많이 안 낳잖아요. 두 자녀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만 해 주면 지금 연천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시책이라기 보다도요. 거기는 전혀 젊은 층에서 애기를 그런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무조건 그러니까 애기 낳은 사람 모든 사람을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선택예방접종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전체를. 그런데 그게 워낙 거기는 숫자 자체가 우리가 3자녀 이상 되는 사람들의 숫자 밖에 안되더라고요,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정도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2자녀 뭐 이렇게 1자녀 이상도 우리 지금 3자녀 이 정도 숫자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 이거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접종, 그냥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하고 틀리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살까지 해 주는 거예요? 3자녀 이거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만 1세까지면 다 그 접종이 끝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만 1세?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만 1세까지 접종을 받는 금액이 그렇게 6, 70만 원씩 돼요? 1인당.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2자녀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건 꿈도 못 꾸겠네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또 그거는 당장 예산상에 문제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하다못해 2자녀 이상은 50% 라든가, 프로 수를 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3자녀 이상 해 봐야 170명 해 줘 봐야 이거 낫도 안나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접종 이거는 사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어디 일개, 우리 보건 소 시군구 보건소에서 정책적 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어떤 그런 큰 틀에서 해야 그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보육과 그 다음에 교육과 직업 이런 것까지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리고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선택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는요.
희창
이희창위원
선택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났을 때의 지자제의 순수하게 책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다른 거는 이렇게 지자제에서 이런 먼저 시행하는 게 거의 없고, 국도비 사업이 내시 되면 지자제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제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할 때 국도비 내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결을 하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사업이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권장사업으로 좀 했으면 하고 상부에다 그렇게 요청한 그런 없었냐고요? 그런 거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마 2020년 사업계획에 장기계획에는 둘째아나 이런 데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교육 갔을 때 얘기를 잠깐 들었다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 아니 그런데 보면 점점 인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노인 인구는 늘고, 노인 인구는 요새 의약품이 발달하고 그러다보니까 노인 인구는 늘고 영유아는 줄어드는 그런 감소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그 사업을 점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국가 시책이 2020년도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도 하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 우리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유아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여기 책자에 보면 4856건인데 이건 뭐야? 여기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임산부들만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전체 임신부 중에 4856건이면 보건소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겠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요. 1년에 한 2000명 정도 우리가 태어난다 라고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반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등록관리서부터 시작하면.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예전에 경우하고 지금 현재 경우하고 어떤 추세는 어때요? 느는 편이에요? 주는 편이에요? 보건소 쪽 관리대상자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철분제 지원이라든가 빈혈감사를 6가지, 빈혈검사 외 6가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만 갖고 만족하지 않고 또 병원에 가 서 더 다른 검사 그런 검사들을 좀 하고 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또 같은 검사를 또 받은 거예요? 그럼 다른 병원 가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지요.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전문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는 여기서 하고, 약간 전문적인 검사는 병원 가서 한다 이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영유아 관리는 어떤 걸 관리해 주나요? 보건소에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영유아는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건강검진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 가서 하도록 또 이렇게 쿠폰발급하면 거기 가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를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일반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은 걸로 보건소로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거 오고요. 보건소에서 검사한 거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영유아들한테 해 주는 거는 예방접종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건강검진 그 다음에 난청검사 그런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난청검사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유아 관리에서 어떤 건강검진을 일반병원에서 한 것도 여기 등록이 되면 지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등록해서 오는 사람만 해 주는 건지 그걸 물어 봤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대상자들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쿠폰을 발행하면 지정병원에 가서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를 쿠폰을 안 갖고 그냥 바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정병원이면 난청 같은 거는 우리한테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같은 거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로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수조제분유를 먹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주고 또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 그냥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병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 중복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건 자유네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극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병의원에서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이것은 엄마가 좀 감당하기 힘든 것,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이상 나온 애들 같은 애들은 보건소로 연락을 해 주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등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어떤 돈이 많이 드니까 보건소를 이용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거는 뭐 예산이 딱 어떻게 정해 놓을 수는 없겠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요새 추세가 좀 어때요? 좀 느는 편이에요? 주는 편이에요? 여기 250명 밖에 없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난임부부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250명 밖에 없는데 이건 뭐에요? 그냥 우리가 예산상 250명만 지원하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산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임신이 안되면 3번, 4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명이 몇 번을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심하게 많이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열 번 까지도 지원 해주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열 번까지는 아니고요. 체외수정은 회당 1백만원 선인데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4회때는 1백만원을 준다든가 하는 등 세세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을 주는데 3회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로 7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체외수정 3회와 인공수정 3회가 전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먼저 해 주는 인공수정은 가격이 쌉니다. 그대신 성공률이 약하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주로 이분들이 병원에서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상담시에 보건소관리대상이라면 지원을 받도록 안내 하는데, 이것이 무조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가구의 월평균 150% 이하인자로서 만 4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 져있거든요. 기준에만 맞으면 지불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보건소로 연락이 오니까 별도에 홍보는 해 안해도 되겠네요.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미숙아 4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숙아는 솔직히 부모도 힘들잖아요. 병원에서 미숙아판정이 나오면 이것도 보건소로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죠. 병원에서 먼저 홍보를 합니다. 임신 37주 미만 출생자 중에 체중이 2.5키로 미만인 사람이면 해당됩니다. 이것도 월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 해당조건이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해 주는 거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원액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소득기준이 있으니 특별하게 많이 나오진 않겠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724쪽. 황영희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방역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는데 방역단체가 생활도 하고, 민간도 하고, 보건소도 하잖아요. 여러 단체로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여러 단체로 나누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두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희창
이희창위원
직원들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방역요원과 기사가 한 조로해서 2개조가 운영이 되고 민간용역은 4개 팀이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동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차량과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의 참석여부에 따라서 방역을 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원이 그 동네에 거주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1개 읍․면․동 중에 잘하는 곳과 못 하는 곳은 있지만 아주 안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11개동이 모두 구성은 되어 있지만 자연부락 같은 곳은 골목골목이 틀리단 말이예요. 부락에 회원이 있으면 하고 회원이 없으면 안한다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다 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되죠. 민간용역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새마을지회는 합동방역이라고 해서 1주일에 한 번씩만 하시고, 민간방역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횟수를 보면 새마을은 385회고, 민간용역은 320회면 매일 몇 달을 하는 것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80일간 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하루 3번한다는 얘기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침, 저녁으로 할 수도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320회로 되어 있는데 80일간의 하루3번을 해야 되는데요? 비오는 날도 있고 한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용역회사가 4군데이기 때문에 그 4군데가 80일을 해서 총 320회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보건소 팀들은 주로 법정질병이 발생했을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평상시에도 하는 것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연중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민간용역과 새마을지회는 연막과 분무소독을 하면서 실제로 성충이 된 모기를 잡는 것이고, 저희는 주로 정화조나 웅덩이 등에 유충을 구제하는데 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요새 가뭄도 심하지만 곧 장마가 오면 방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질의드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니 늘 관심을 가지길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입니다. 이희창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자료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아깐 방역소독을 연 705회 했다고 하는데, 2012년 업무보고자료에는 650회라고 나와있어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있지는 많고 데이터만 갖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역소독 횟수를 말씀하시는거죠?
황영희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도 2010년, 11년 12년까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모르시면 안 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행감자료는 5월 30일을 기준으로 뽑았던 거고, 업무보고는 조금 훨씬 더 전에 자료를 뽑아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2012년 업무보고 자료 보면 650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감자료 705회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왜 틀리냐고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치를 해야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드린 거에 감염병관리사업추진 이거가 2011년도 거하고 2012년 5월까지를 같이 더 해서 지금 보고가 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황영희위원
아까 … 에는 차량, 기름하고 약품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줍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더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식사, 합동 방역할 때 저희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억 8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얼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억 8700만 원.
황영희위원
민간용역 있지요? 민간용역에도 얼마나 지원해 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민간용역에는 각 저기마다 입찰 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황영희위원
왜 달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입찰을 받기 때문에요.
황영희위원
입찰을 받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조금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개당 1000만 원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수인성 전염병 아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인성 전염병.
황영희위원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나 또 식품 매개에 의해서 전염 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콜레라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 감염,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염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식품위생업소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이 많은 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익혀먹고, 물은 좀 안전하지 않는 물은 끊여먹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교육은 꼭 수인성 전염병만으로는 교육하기보다는 대중이 많이 있는데 라든가 저희가 그럴 때를 이용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 교직원들 또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라든가 시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여튼 불특정다수인들을 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군인, 또 민방위 대원들 이런 분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양주시는 수인성 전염병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되어 있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비상시기 때 의사와 간호사 그 다음에 임상병리기사 이런 사람들로 중심으로 해서 1조, 2조 나눠져 있고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질병 정보모니터링 그런 것도 있어요? 보건소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있습니다. 병원이 지정된 데도 있고요.
황영희위원
양주시에도 보건소에 하고 있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비상방역 근무도 했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은 안합니다. 비상 시기 때 합니다, 저희가.
황영희위원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비상 시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방역 근무를 저희가 직원들이 저녁에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발열 말라리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진짜 맞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말라리아 신고센터는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타 지역에는 다 구축이 되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타 지역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양주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게 진짜 잘 되어 있나 궁금해 서 질의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알고 계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래서 1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항할 수 있는 보는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취약지역 광역 소독을 강화하고 대형 정화조 유충구제사업 및 간염병 예방 홍보, 야간 캠페인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정을 위한 전염병 예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에 자료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어떻게 지금 우리 양주시는 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10월 14일 재정이 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거로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저희가 그런 장소가 70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지금 우선은 많이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자제이나 서울이나 이런데서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양주에 그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계도기간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은 계도기간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아직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겠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언제까지 계도 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7월 1일부터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우리 금연클리닉 등록은 몇 명이나 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는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5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2011년도에는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1년도는 1600명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맞아요? 진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
자료 제가 한번 볼까요? 1200명 아니에요? 1200명.
1천 2백명 아닌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금연 클리닉을 관리하시는데 양주시는 금연성공률이 몇% 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6개월의 금연성공률을 주로 얘기하는데 올해 47%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55.7%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작년의 성공률이고 올해는 6개월간 47.7%로 성공률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직은 1년이 지나가봐야 되고요. 50%가 되는 것이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6개월 했으니까 12월까지 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오늘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6개월간 금연을 한 시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선 평균 5, 60% 채 안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황영희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성공률을 높게 하셔야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노력을 하지 말고 실천을 하세요. 양주시공무원은 매일 노력만한다했지 실천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 되서 중단을 했는데 희귀난치성지원대상이 총 몇종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34종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분들도 어차피 지자제가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로 병원에서 안내를 받고, 선정기준은 산정특례로 소득과 재산기준에 적합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것도 국도비지원사업 맞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예.
창범
정창범위원
재산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죠.
창범
정창범위원
희귀성인데도 재산에 따라 지원을 안 한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재산과 현재소득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다만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관내 외에 병원에서 신고된 사람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우리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신고가 온 사람들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따로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시스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문용어로는 피페이죠?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담당간호사가 질병관리본부에 올려 각 시․군․구에 하달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아까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관리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온라인시스템에 들어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리 관내의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의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자가족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해서 가족검진까지 유도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소장님 문제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에만 올려놓고, 이 분도 보건소에서만 검사를 안 받았다뿐이지 우리지역시민이란 말이예요. 정부에서 지정한 법정 전염병을 질병관리본부에 명단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면 큰 문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도 그런 시스템을 알게 되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더군다나 결핵관리요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검진이라든지 혼자환자를 관리하기 힘들다면 전문인력을 한 명을 붙이든가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황당하네요. 정부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전염병을 갖다가 우리시민인데 타지역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대단한 착오십니다. 전염병 결핵예방법에서 신고를 안 한자는 얼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 이미 신고를 한거잖습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그건 아는데 얼마정도 벌금을 받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현재 과태료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결핵예방법 33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군에서 5군으로 분류되는 법정 전염병을 타시군에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다하더라도 우리 양주시민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신고한 자만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질병본부에 올라와 있으면서 관내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심각하게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전염병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부시장님, 지금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전염병을 가질 수 있는 병을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람만 관리하고 타지역병원에서 결핵이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면 시민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과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하시든지 하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질의했을 때 보건소홈페이지에 상담한 사항입니다. ‘결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전염되는 감염성질환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양주 시민이 걸려있는데 관리를 안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이건 우리 시장님 휘하에서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라도 즉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원호
최원호부시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실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법정 전염병이고, 3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발견 돼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되고 그 개인만을 관리하는, 법정 전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법정 전염병 별로 각 관리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상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 관리지침이나 이런 곳에 결핵이면 결핵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을 어떻게 관리 하나, 또 이게 3종이기 때문에 본인을 우선으로 관리하고 가족들은 그 가족이 알아서 관리하든지, 이게 첫째로 정확히 실태를 파악을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원호
최원호부시장
관리를 우리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 할 것이고,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나 중앙정부에서부터 관리시스템이 보안 될 부분이라 그러면 건의를 하든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부시장님 이거예요. 지금 제가 결핵환자현황해 가지고 완치 완료 그 다음에 도발 양성 중단 ???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자체에 보건소에다 관리하게끔 내려오는 사항이라 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결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호
최원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바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개진해서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인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장이 다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단속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단속 장비는 뭘 구입하신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장비는 PDA라고 과태료 지급할 때 쓰는 계산 그런 거랍니다. 고지서 발급하고 그러는 거.
갑재
송갑재위원장
그러면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시는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장
그러면 이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 단속 요원들에 대한 예산도 처음에는 세웠었는데 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이게 과태료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시시비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이렇게 자기 업무에 바쁜데 이것도 나가서 출장을 가서 그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 발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담당직원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저기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보건소에다 해야 되나? 시청에다 해야 되나?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일반 주민들이 옆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현장 장면을 신고를 해서 하기가 이게 안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갑재
송갑재위원장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제는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또 거기서도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과태료를 이렇게 돈으로 지급하도록 발급한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랑 의논, 그런데는 어떻게 했는가 좀 알아보고 저희들도 당장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좀 더 계도를 열심히 해서 중앙에서는 매스컴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 스스로 그런 거를 지키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종 교육이나 이런데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방법도, 유도도, 저기하지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네, 열심히 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제가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노인 의치 보철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철 사이, 그 용어가 뭐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라고 합니다, 노인 의치 보철.
갑재
송갑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사업에서 올해 반이나 80%나 줄었어요. 이건 왜 줄은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7월 1일부터 이게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전 의치는. 그러니깐 틀니, 전체 틀니는 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그럼 지금 75세이상 대상이지요? 노인 분들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들은 저희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는 75세 이상으로 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그러면 여기 양주시에서는 65세 이상이라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 분들이 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줄으면 보험으로 많이 가나? 양주시에서 이렇게 혜택 받을 사람이 반으로 줄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험으로 시행이 되면 실제로 차상위계층이든 장애인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보험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던 치과병원이나 이런데서 하실 수가 있지요, 자유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그러나 보건소에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전액 무효니까 저희가 대상자는 자체가 65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제가 작년에 젊었을 때 보철 좀 해서, 좀 젊었을 때 이렇게 하셔서 노인분들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랬는데 보건소장님 어떤 이렇게 노력 좀 해 보셨어요? 더 젊었을 때 해 드리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보신 게 있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들도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이가 빠진지 오래 되면 윗몸이 퇴축이 되어갖고 이렇게 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상 연령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65세로 줄어들고 앞으로 저희는 계속 건의는 55세나 50세 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계속 우리가 회의 때 마다도 얘기하고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앞으로 잘 해서 양주시에서도 노인들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