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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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열 입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 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민원을 접하시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구인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 생활보장과장 황창오 여성가족과장 김상만 노인복지과장 노두형 청소행정과장 이우준 일자리지원과장 박상남 ㅇ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질문이 됩니다. 감사자료 13p입니다. 13p를 보면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장애연금지원 등해서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 구비 부담이 10% 되어 있지요. 그 10% 부담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 셔틀버스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 전망 및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이제까지는 국·시비로 한다든가 시비 100%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작년, 올해 와서 계속 구로 미루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100% 계속 10년, 20년 운영하는데 드디어 이제 10%는 구에서 부담하라든지 또는 장애인 연금지원 이런 것도 작년에 15% 구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투쟁해서 10%로 줄였는데 또 근래 시에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장애인셔틀버스도 구청 돈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강북구는 ‘강력히 이것을 반대한다’, 이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1개 구는 셔틀버스를 운영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의원님과 협력해서 이렇게 복지비가 계속 구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10% 부담하던 것이 20%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적으니까 자꾸만 구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구 재정상 엄청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과 공조를 하셔서 장애인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좀 참고를 하셔서 강력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16p입니다. 16p 중에 26번을 보면 2011년도 시청각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9p, 23번을 보면 2012년도에는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바뀌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시청각장애인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부모가 양쪽이 다 장애인일 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이 ‘시청각’ 이래서 명칭이 좀 안 좋아서 장애부모 아동으로 순화되어서 용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치료사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언어치료사업, 놀이치료, 심리치료, 인지치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있는데 23번에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양쪽 부모가 다 장애인일 경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양쪽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22번에 있는 장애아동 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해도 되고 이 두 군데 다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먼저 22번 장애아동 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해서 그 지원사업은 이제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필요하다면 양쪽 부모 중 한사람은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4p입니다. 거기에 보면 38번에 보면 서울시 파견 특별사법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아마 검사 관련 분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각 구별로 파견된 직원으로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북부지역하고 서북부지역으로 나누어서 각종 행정적인 검사나 확인 또는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환경배출업소 단속권한이 일반 행정청에도 있겠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해서 바로 시청에 있는 검사관계 확인자에게 지휘를 받아서 바로 고발하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우리구에서는 상근이 아니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에서는 아니고 서울시에 각 구역별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급여 관계는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급여도 저희 자치구에서 나갑니다.

이성희위원

자치구에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북권이라면 이쪽 구가 몇 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구라면 8개 구에서 다 파견이 되는 것이지요.

이성희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p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3년 전 우리 감사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2009년도는 1,470명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는 2,124명, 2011년도는 2,545명, 2012년도 2,8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용회원을 보면 4년 만에 이용자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활성화에서 이용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7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는데요. 최초에 시작할 때는 좀 마켓이 좁은 공간에서 시작을 하다가 기부를 위탁받고 또 이용자에 대한 시설을 주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기탁자와 또 받아서 이용자에게 주는 것들이 좀 미미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더 확충해서 지하창고까지 확충하고 또 위탁업체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맡기니까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회원에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이동 푸드마켓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마켓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초수급자라든가 그 외의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에는 지역적으로 지역이 멀다보니까 이용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동마켓을 하다보니까 더 이용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원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후원업체가 2009년도에는 14개 업체에서 2012년도에 58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후원업체 모집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푸드마켓 소장이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큰 흐름에 대해서는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홍보를 우리구 차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소식지라든가 기부자를 기재를 하고 기탁자도 하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개별적인 기업의 방문이라든가 또 물품을 기탁자로부터 받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푸드마켓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하면 지금 이동 푸드마켓 회원이 990명이에요. 이것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푸드마켓 장소가 비좁지는 않은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지하창고에 좀 많이 차 있고요. 협소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래서 이동마켓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같이 소화가 되지 않나 파악합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지금 인원은 소장 포함해서 몇 명으로 배치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장하고 유급직원 1명해서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익요원 3명 그다음에 공공근로자 3명 이렇게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8명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8명인데 그럼 차량은 몇 대로, 후원업체가 58개 아닙니까? 하루에 후원업체를 차량이 몇 군데를 방문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업체가 58개라고 해서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잉여물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상품화 되지 못할 부분이 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통해서 미리 주는 것도 있고, 또 여기 58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기업체가 연계되면 수거를 해서 이용주민들한테 주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꼭 58개 업체가 매일 나온다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차량이 지금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탑재차량으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볼 때는 1대 가지고 그것이 소화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이동도 많이 늘어나면 냉동차 1대 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될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단기적으로는 지금 냉동탑차의 이용에서 한계가 있다면 행정차량이라도 물량이 많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고요. 다음에 또 차량 운영에 따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용량이 많다든가 할 경우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차량을 증차하는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것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이제 푸드마켓이 알려짐으로 해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성희위원

감사자료 11p입니다. 11p 보면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북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월 현재 예산확보가 1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24억 5,000만원을 더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로 다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국비하고 구비 그리고 합해서 13억 5,000만원, 금년도 출연할 예산까지 해서 1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24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시비와 구비를 해서 50대 50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성희위원

? 저도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겸수 청장께서는 2년 동안 신청사 기금을 갖다가 지금 무난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그 신청사기금도 거의 바닥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국비, 시비가 많이 안 들어오면 구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동안 돈 있으니까 우선 곶감이 달다고 계속 빼먹었는데 이제 바닥납니다. 바닥나고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업 2013년도에 끝난다고 해놓았지만 확보가 안 되면 202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관계를 확인을 잘 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강북구에 대단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잘 부탁드려서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17p입니다. 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있는데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전체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있는 건물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무상으로.

료는

임대료는이성희위원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위원 선정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협의체 사무실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22쪽에 보면 위원 명단이 대표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 위원들 명단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에 근무는 대표협의체 기간제근로자인 간사 1명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1명 그리고 공공근로자 1명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간사만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그분은 몇 급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급이면 여기 구청으로 하면 몇 급의 급여를 주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 2급이라고 했는데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대부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고요.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사를 구청의 7급 대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 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2급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7급 상당의 공무원 수준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전체 경력을 인정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모집할 때 제가 공고 나간 것을 봤어요. 거의 공무원의 7급에 해당하는 급여가 된다고 봤는데 2급이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1급은 가져야 사실 7급이라는 공무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똑바로 되려면 1급이나 아니면 지금 젊은 친구들보다 노인복지관 아니면 시립복지관 이런 데서 관장을 하던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야 어느 운영체 돌아가는 것이나 그 분들과 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실무경험도 얼마 없는 사람들을 1급, 1급 따기 참 힘듭니다. 사회복지사 1급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직원으로서 몇 년 근무하고 나온 사람들보다 정년을 했더라도, 이것은 정년이 지났어도 뽑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다못해 여기 이런 복지관 관장들과 대화가 되고 그분들과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 협의체 회장님인가? 회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뭐로 부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성희위원

위원장님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똑바로 사무실을 운영을 해가면서 하려면 정확히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급여도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간사 하나 1급 갖다 놓고 운영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약간 난센스입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복지박람회를 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복지박람회, 거의 시비로 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의 인센티브사업에서 2,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행사에 돈이 2,500만원이 나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사 끝나고 모든 것을 다 감사를 하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제출을 합니다.

서만

정산서만이성희위원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성희위원

그 정산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다음은 29쪽입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보면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보면 2010년도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면 시비가 29% 구비가 71%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2010년도 시비가 96%, 구비가 4%였는데, 이번에도 보면 시비가 84.9%는 구비가 15.1%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에서 구로 자꾸만 넘기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생활보장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임대아파트 내에 5단지를 빼놓고, 신규자를 빼놓고는 시비로 전부하는데 구세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시비 지원비의 10%를 구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시에다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려움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말입니다. 이게 큰 걱정일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런 식이 되면 복지예산이 거의 한 55%까지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했으니까, 2,5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도

어제도이성희위원

제가 9시 뉴스를 봤는데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무상보육이 금년도에 3월 1일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또 만 5세에 대해서 누리과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도 예산 면에서 어렵고요. 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현재 서울시에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약 50만 2,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50만 2,000명 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만 8,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8만 1,000명 정도가 되고요. 저출산으로 영유아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무상보육 이후로 0세에서 2세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1년 기준으로 보면 0세에서 2세 영유아는 12월 기준으로 11만 1,000명이었는데 2012년 자료를 보면 5월말 현재 11만 9,000명으로 5개월 사이 8,000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는 4,594억원이었는데 2012년도는 7,067억원이 되었어요. 약 2,473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있는 상태이지요. 보니까 지난 5월 19일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0세에서 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부담분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서울시도 무상보육 지원이 8월 내지 9월에 중단될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북구에서는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지, 0세에서 2세로 인해서 늘어난 인원이 몇 명이며,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금년도 1월 달에는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소득하위의 70% 아동에만 지급이 됐던 것이 3월 달부터는 전체 만 0세부터 2세까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금년 1, 2월 보육료를 따져 보니까 16억원 정도 나가던 것이 금년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부터 18억원, 약 한 달에 3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만 5세의 보육료의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는 800명 정도 나가던 것이 누리과정에 전체적으로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1,200명으로 400명이 늘어서 그것도 예산이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8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쭉 따져볼 때 금년도에 영유아 0세부터 4세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257억원, 5세 누리과정이 26억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에서 총 28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까지 보고 또 12월까지 추세를 봤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액은 257억원이지만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314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56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6월이면 고갈이 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11월까지는 예산편성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비 분담률을 21%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초구는 64%, 3배 이상 구비 분담률을 갖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국비 추가계획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저희로서는 서울시 또는 복지부의 추이를 봐서 금년도에 추경안을 한 15억원 정도, 만 0~5세에 대한 보육료만 한 15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15억원 정도 반영할 돈이 있으려는지 이것도 의문이네요. 제가 파이낸셜뉴스를 들어가 봤더니 강북구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만 0~2세 무상보육이 곧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생후 19개월 된 딸을 둔 소은이 엄마, 이유진, 강북구 수유동 26세’ 글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곳은 사실 크게 문제를 안 삼지만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오던 것을 중단하면 아마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 좀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보육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성희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세입징수현황 중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2,820만원인데 상세하게 징수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 즉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어떤 위법사항 그러니까 보육료 지급이 잘못됐다든가 원장이 손해를 끼쳤다든가 그럴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원하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가 있고 또 원에 대한 운영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영정지의 경우 원아들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전년도의 총 수입을 날짜로 나눠서 만약에 2개월이라고 하면 60일을 곱해서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 관련된 지침을 위반해서 저희들에게 적발된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영정지 기간을 갈음하는 그 금액으로 5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2,820만원을 부과해서 전체 금액을 징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23p 보면 주요 지적사항, 조치사항, 원 현황,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현황, 급식 지적내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40p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834명에 대해서 5억 6,600만원을 지급 했고요. 2008년도에는 2,649명에 6억 9,500만원 또 2009년도에는 2,573명에 6억 6,800만원 또 2010년도에는 2,634명에 6억 9,600만원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2,657명에 대해서 7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1만 3,347명에 33억 2,7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획기적인 사항이 출산의 흐름에 큰 맥락을 이루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3월 2일부터 첫째아는 주지 않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60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을 보니까 저희들이 210명에서 220명 주던 것을 4월, 5월부터는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600만원 정도 나가던 것이 지금은 3,7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든

줄어든이성희위원

상태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44p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 중에 위탁은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2012년도에 3월 2일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금액은 총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1억 4,000만원, 운영비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향후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1년 예산으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1년 예산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3월부터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6월 13일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5억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7p입니다. 47p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횟수 점검내역을 보면 62회 실시 6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 62개소를 한번 씩 나갔다는 얘기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

운영정지이성희위원

6개소, 시정명령 18개소, 위탁해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육료 허위청구나 인건비 허위청구는 너무 잘못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내용은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 사항,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사항들을 본인들은 착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육 아동에 대해서 실제로 일정기간을 보육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미달되는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청구한 내용으로 두 가지 사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기 시정명령, 운영정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가면 원장에게 사인을 받아오지 않나요? 지도점검을 나왔다는 것을.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일단 연 1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름철 하절기에는 급식관련 해서 나가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다만 사인을 받아오는 경우는 복명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인을 받아오는 경우는 없고, 지적사항이 있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날인을 받아오는 경우 즉, 확인서에만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전전이죠. 전전에 보니까 원장이 해외를 10개월씩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우리에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정확히 지키고 날인을 받아오면 원장이 없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러한 내용을 분석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8p 보면 ‘구립 수유2동 교사 인건비 허위 청구로 인해서 위탁해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체를 해지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료라든가 기타 영유아보육법 또는 우리가 구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위법사안 이러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립인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중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탁해지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탁 해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정지와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벌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해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3p 아래쪽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이고, 이것이 전부 적발된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식품 상태 불량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강남연위원

24p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2건이고, 조리식품이 1건인데, 경과 제품이면 주로 비닐팩 같은데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제조 연·월·일을 따지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비닐팩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적발을 할 수가 있지만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보통

보통강남연위원

비닐팩에 들어있는 것은 두부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종류인데 그것을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보통 두부 같은 것은 빨리 상하니까 15일 정도고요. 단무지나 오뎅 같은 것은 거의 한 달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서 유통기한이 말하자면, 오늘까지는 적발이 안 되는 것인지요. 만약 오늘 날짜에 단속을 할 때에는 적발이 안 되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몇 월 며칠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지만

까지만강남연위원

이라고 해도, 저도 냉장고에 보관을 했을 때 날짜가 지나지 않았고 하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변질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것인데, 그날까지 봐주는 것은 물론 정상인데요. 제품을 볼 때 빨리 상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은 것은 괜찮은데요. 그렇지만 더운 날씨에 아이들에게 수족구병도 돌고 있고, 열로 인해서 그렇고, 아이들이 소화불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나가셔서 이런 제품에 관해서는, 또 주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신다면 이런 제품 같은 것은 언제까지라는 날짜만 믿지 마시고 한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접 어린이집을 못 가봤습니다마는 학부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가서 냉장고 문만 열어서 체크하고 일일이 꺼내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믿고 저것을 하는지, ‘가봤냐고’ 물어 와서, 학부형에게는 ‘저도 가봤습니다’라고 했는데,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에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간혹 가서 불미스런 일을 볼 수 있으니까,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확인할 때는 세밀하게 하시고, 사실 냉동실 같은 곳은 오래두면 마르고 그러거든요. 냉장고를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름철 급식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어린이집 정원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민간어린이집 보통 정원이 40명이면 현재 인원이 아마 한 5명 정도 줄어든 곳도 있고, 인원이 100% 찬 곳도 있는데 종사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곳은 36명인데 9명이고, 어떤 곳은 29명에 7명이 있고.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연위원

죄송합니다. 27p입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영아라든가 5세, 3세에 따라서 종사자 즉, 보육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영아가 3명이 있으면 보육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된다든가, 3~4세일 경우 6~7명에 1명씩 있어야 된다든가 인원수가 많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종사자수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인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은 20명 미만입니다.

들이

아이들이강남연위원

유치원 가기 전에 만 3~4세 아이들의 경우에 7명이 있는데 선생님 1명이 하는 곳이 있고, 갓난아이가 1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1명이 배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만 3~4세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곳이 간혹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중에 보육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원장이 보육교사의 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수시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종사자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절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지도점검강남연위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32쪽에 144번, 맑은소리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운영정지 중에 있는 곳입니다.

정지

운영정지강남연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193번 토토어린이집도 그런 것인가요? 다음 페이지 193번 토토어린이집도 한 명도 없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193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식재료 같은 것은 주로 정해진 곳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보통 하나에 하나 붙여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단무지나 햄 같은 것도 싸게 사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마트에 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그것을 사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는 친환경을 씁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주로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공동구매 급식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에서 10개 내지 15개 업소를 주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플러스 원 이나 세일기간에 혹시 많이 사서 쟁여놓을 수는 있는 문제점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과 주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자제하고 규격화된 정품을 써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들

자기들강남연위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남연위원

아이라면 그런 것 안 먹이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30p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에 4,400만원 지원금액이 나왔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강남연위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많이강남연위원

남았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강북구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을 선두로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종목으로 배터리 교환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을 의료보험료로 해주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강남연위원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작년에 남은 부분을 줄여서 했습니다. 올해도 정산을 해보고 많이 남는다면 그 부분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강남연위원

2012년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당초에는 6,400만원이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이 사업을 선두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배터리 부분을 보건보지부에서 시행하는 바람에 그 부분 2,000만원 삭감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변화 추이를 보고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이용을 해서 잔액이 남으면 융통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수리강남연위원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돈 남겠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00만원을 삭감해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p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현황 아래쪽 지원내역에 보면, 총계가 있는데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것이 천 단위 맞습니까? 52억원이 들어갔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입니다.

강남연위원

원 단위인데 단위를 위에 천원이라고 했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강남연위원

2012년 1월부터도 원 단위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모두 원 단위입니다.

강남연위원

원 단위면 올해 수혜인원이 45명이네요. 45명인데 지원금액이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16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45명은 지난해보다 훨씬 적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강남연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p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에 참전명예수당지급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돈이요. 그런데 2011년 11월에 1,943명, 12월 1,955명, 올해 1월에 1,966명, 2월에 1,979명 쭉 늘어났는데요. 사망하신 분도 28명인데 인원이 계속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명단이 통보되면 저희도 보훈청에서 받은 명단과 이동사항, 전출사항 또 사망자를 걸러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거쳐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에 따라서 다소 인원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결과적으로 강북구로 많이 오시나 봐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이동상 보시면 연령층이 높은 분이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궁금해서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남연위원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원수가 늘어나는지 궁금해서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이다 보니 전세금이 낮아서 어르신들께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지 않나 저희들도 추측하고 실정입니다.

강남연위원

못 사는 동네라서 그런가 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살기 좋은 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이따강남연위원

다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조금 이따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37쪽을 보시면 장학생 선발 지원내용이 있고, 감사자료 37쪽 하단에 장학금 연도별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급인원이 작년도에는 244명으로 그 전년 3개년도 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도 연초에 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정해서 심의를,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장학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 분기마다 지급할 때마다 학교 또 동주민센터 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전출입이라든가 타 장학금지급 수혜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5명을 확정을 했는데 1/4분기에는 95명이 나와 있지만 2/4분기에서는 전출 또는 우리보다 나은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에서 이중혜택을 안 주고, 그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도에도 아마 학교에서 알선하는 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혜택을 안 주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여기 밑에 지급인원 계산방법이 있는데 중복 수혜자가 있어서 그것이 빠진 것이라서 총계가 244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 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연 인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예산은 그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적립금 외에 운용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운용기금에서 세이브를 했다가 다음 연도에 인원을 조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는 왜 인원조정이 안 된 거예요? 2명밖에 안 늘었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인원이 그런 내용이고요. 선발인원은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됩니다. 전체 한 30억원 정도 적립금으로 해놨는데, 운용자금을 빼놓고, 그럴 경우에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적립된 금액에 운용기금으로 넘어오는데 그 운용 예측해서 그것으로 장학금 지급인원을 확정을 짓거든요.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아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가 93명×4 해서 전체 다 준다는 가정 하에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244명을 줬으면 4×9, 360명 정도에서 240명을 빼면 120명이 빠진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기

곱하기구본승위원

30만원만 해도 얼마예요, 3,600만원이 남는 것인데 3,600만원 남는 돈이 이월이 된다고 하면, 2명만 더 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일단 제가 왜 그것을 질문드리냐 하면 중복이 확인되면 그 학생한테는 안 주면 그 다음 후순위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 분들한테 주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나요? 중복이 됐을 경우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차순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1/4분기 나가기 전에 심의를 해서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당해 연도에 차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2008년부터 2010년도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0명이 중복으로 해서 아니면 전출로 해서 못 준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출하고 또.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전출, 중복 합쳐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구본승위원

올해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몇 십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최소 못 받는 분들이 20~30명 이상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점자를 선정할 때, 선발할 때부터 결정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결원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차점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상의 어려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5개 분야에 종별로 해서 유공, 특공 뭐 이렇게 해서 그 분야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동장추천서 받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후보자를 차점자로 해서 남겨놓고 그 사람 앞 사람이 다른 혜택을 받아서 못 줄 경우에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관계 조례라든가, 또 그때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변동사항을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차점자로 떨어질 경우에는 타 장학기금이라든가 또 민간단체에서 올 경우에 또 그 분한테도 알선을 해주고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중.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그런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든

누구든구본승위원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처음 선발할 때부터 이것을 예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2순위까지 정하는 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차점자 1명만이라도 정해놓으면 분야별로 쭉 차점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점자 1순위나 2순위까지 정해놓고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그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 분기부터 지급해 주면, 예산이 주는 방향으로 장학금제도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쉽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련구본승위원

조례가 우리 조례가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

조례구본승위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해에 못 주면 다음 연도에 인원을 조정해서 정원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더 영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구본승위원

검토된 것은 없지만 검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검토가 오래 걸릴까요? 조례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실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해놓았다가 3/4분기, 4/4분기에 가서 줘야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구본승위원

검토하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 주 중반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한번 주세요. 다음 주 중반 어려우면 다음 주까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요.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요. 3번에 긴급복지지원 집행액이 쭉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금액으로만 보면 11월, 12월에 많이 몰려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한번 일단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몰리는 이유도 숫자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연초보다도 연말에 그런 것은 대부분이 의료비가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병원에서, 또 저소득주민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가을 이후에 신청을 해서 조사단계를 거치다보니까 대부분이 연말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는 좀 시간이 걸려서 하더라도 돈 지급하는 액수가 연말에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료비

의료비구본승위원

청구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비 청구가 대부분이 긴급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3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다 채운 이후에 저희들에게 청구를 해서 병원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 본인들이 300만원 만큼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자기가 지불하지 않고 여기 청구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병원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300만원 이하로 청구를 해서 한 번 1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말씀하시면 병원 가는 것이 꼭 연말에 맞춰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이 생기는 것은 아무 때나 생기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이게 왜 굳이 연말에 몰려야 될 이유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긴급지원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상태에서 청구를, 병원에서 청구를 연말 쪽에 대부분이 치우쳐서 하는 상태이지요.

에서

병원에서구본승위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구본승위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청구는 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선정이 되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병원에서 연말에 많이 청구를 한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2011년도도 이렇고 그 다음 장의 27쪽을 보면 똑같은 8번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3억 8,0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 7개월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누기하면 5,0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평균 한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인데 일단 의료비를 병원에 청구한 것이 그렇게 늦어져서 연말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맨 밑에, 9쪽에 맨 밑에 보면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 지원인데요. 제가 이 보훈단체지원 관련해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도 했었는데 여기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소득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보훈단체 지원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보훈지청에서 통보받은 각 단체별로 명단과 또 우리지구에 있는 회장님을 통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분들한테 우선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어렵다고 하면 저소득기준에 뭐 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차상위, 차차상위 등등 등의 이런 법적인 기준도 있고 아니면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봤을 때 어느 선까지 하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반영한 저소득이라고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상으로는 그냥 보훈단체 회원에 대해서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오기를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저소득층 주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국기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으로서 살기가 어려운 분들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보훈단체별로, 지부별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보훈청이나 그 다음에 그 지부장 통해서 명단이 넘어오면 큰 문제없으면 그 분들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보훈단체회원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해서 전 회원한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일부는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 중에서 단체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그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기준을 정해서 똑같이 이렇게 책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각 보훈단체별로 회원 숫자가 다르고, 소득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별로 회원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그 배분되는 숫자 중에서 보훈단체별로 회원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말씀하시면 더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순위가 누군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석 때나 이럴 때 할 때에는 저희가 전체를 다 드리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 회원에 다 드립니다. 3만원씩 정도해서 다 드리는 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비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전 회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이제 그 선발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어려운데 못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단체에서 지급이 되면 타 구는 다 주는데 왜 강북구는 다 안주느냐.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고요. 또 보훈단체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나하고 비슷한데 저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런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훈단체에서 선정해서 명단을 받으면.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돈은구본승위원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넣는 거예요 아니면 보훈단체별로 우리가 돈을 줘서 그분들에게 또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지급조서를 저희가 나중에 받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실제 수급자, 법적으로 소득기준을 명확히 하는 수급자 선정에서도 이런 저런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고,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속에서 이 부분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단체 회원 분들이 사실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거기에서 또 일부만을 드리고 일부는 못 드린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금만

조금만구본승위원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성과관리계획서 결재하셨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그것 읽어봤는데 성과관리계획서 128쪽에 보면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올해 신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실적을 1,8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가 됐지요. 130%에서 185% 미만으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구본승위원

법 제도가 바뀌고 우리 내부 목표로 수급자 발굴을 더 늘리겠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급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니까 작년도와 올해하고 수급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달라진 어떤 행정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똑같은 노력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발굴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130% 더 확대되었으니까 대상자들은 더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행정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행정 노력을 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팽창되는 복지업무로 복지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업무, 과중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본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제대로 되는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지난 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복지전담 직원을 증원하는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 4월부터 해서 저희들도 5월달에 순수하게 12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희망복지팀으로, 전에는 연계 팀이었던 것을 희망복지팀으로 바꾸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인원을 유아휴직자에서 복직된 분 또 행정직원을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18명을 증원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통합사례관리도 특별히 하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고유의 일들을, 아까 염려하셨던 찾아오는 어려운 분뿐만 아니라 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주민센터에 인원이 1명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또 아울러 저희들도 신규자라든가 또 바뀐 제도에 대해서 직원교육도 어제까지 실무적으로 마친 실정입니다. 아울러 더 확대된다면 민간과 같이, 많은 민간단체 또 지금 말하는 희망복지 관련해서 거점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아니면 거점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유선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급자

수급자구본승위원

신청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본인 신청주의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일단은 신청을 하려면 바뀐 제도를 안내를 해야 되고,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 알아서 안 해주잖아요. 상담 오는 분도 신청하려고 상담 오는 것이고. 그럼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홍보나, 기본 홍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가동을 해서 주변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그런 노력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인원 증원은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한 것이고, 동사무소 현장까지 파견됐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대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어떤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금까지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홍보는 어떤 제도가 개선된다든가 완화된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요. 특히 아까 염려하신 부분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단 동이든 우리구를 통해서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완화됐다 하면 탈락되신 분이라든가 신청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일단 기본 홍보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떨어지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다시 별도로 추려서 그 분들에게 다시 또 개별통보를 하고 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진짜

진짜구본승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가 생활보장과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도 있고 상담을 늘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완화된다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

기본구본승위원

홍보는 구청차원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기본 홍보, 이 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1,800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 홍보를 구청 차원에서 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북소식지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하고, 자체 내 교육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것을 수시로 분야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해서 탈락자라든가 면담해서 중도에 탈락되신 분들까지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식지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한 것을 복사해서 보여 주시고요, 그것은 뭐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한테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1,800명 발굴을 위해서 지금 2/4분기가 조금 남아 있지만 5월 31일까지 1,800명 발굴을 위한 실적 있잖아요. 제가 성과관리계획서보니까 분기별로 몇 명씩 해서 목표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5월 31일까지 어떻게 달성됐는지 실적결과와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에 진행한 구청 차원의 홍보결과 이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해서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동복이 20만원이고 하복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옷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백균위원

만약에 하복비가 더 비싸다고 해도 1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추진현황 보면 위원 임기가 3년인데 연임가능하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네요? 본인이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그렇지만 본인이 무슨 하자나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래도 구청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p,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이것은 1년에 몇 번합니까? 매월 1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매월 1회 실시라는 말 뜻은,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 주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매월 1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하는데 신청이 없는 달도 있고, 신청이 1명 내지 2명 있는 달도 있고 이렇게 신청이 극히 적은 달은 서면심의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서 서면심의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기본적으로는 매월 1회 실시를 하겠다고 해놓고, 신청이 없을 때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2011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세 번 했는데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11년에는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서류심의를 안 하고 위촉장을 주고 끝났고, 한 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 법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활동지원제도법이 7월 1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령이 돼서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2011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시작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장애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이것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이의신청 들어올 때만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아직까지 개최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한 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1차 작년에 했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해는

올해는이백균위원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p를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시비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이백균위원

구비입니까? 그러면 잔액이 미집행 됐을 때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불용돼서 내년 예산에 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올해 2012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작년 6,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강북구가 먼저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용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배터리 가는 것하고 몇몇 품목을 의료보험비에서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2011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2,000만원 잔액이 남다보니까, 2012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그렇게 따지다보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작년도에 2,000만원 남은 것을 빼고 나면 사실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400만원 이었단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4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의료보험공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 2,000만원을 빼고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에 4,4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백균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이것도 줄어든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애인보조기구를 하는데 그중에서 꼭 2,000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돈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시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을 빼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만원을 빼고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위에 3번을 봐보세요. 장애인단체 지원 이 예산액은 1억 2,100만원인데 집행액은 한 6,000만원 정도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됐어요. 이것이 매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장애인단체 지원금은 분기별로 합니다.

별로

분기별로이백균위원

하는데 지금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하고 별 차이 없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5월말까지 집행을 했으니까 앞으로 7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1억 2,0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6,200만원이면.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금액이 분기별로 하면 얼마씩 지원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올해는 매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요

매월이요이백균위원

? 제가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매월 지급금액이 다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거의이백균위원

비슷하다는 말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매월 조금씩 다릅니까?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 사업이 매월 경상비조로 조금 나가는 것이 있고, 중간에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그 특수한 사업부분만 플러스 돼서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운영’ 이라고 2011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체험 홈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체험 홈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백균위원

? 완성이 돼서 없어졌단 말씀이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 홈의 운영비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작년에 체험 홈, ‘홈’ 자체를 하는 임대료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임대료를 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체험 홈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는 편성이 안됐고,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은 임대하는데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15p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번, 주거현물 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것이지요? 12월 31일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거현물급여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가 집을 사용하기 불편할 때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도배라든가,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또는 비가 새면 비를 막아준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3,300만원 정도면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3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집수리사업을 시행했는데 총 23가구가 쉽게 말하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중에 세 가구가 연락두절이 돼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한 가구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네 가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544만원의 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나머지 19가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집수리를 하다보니까, 집수리비에 대해서 정산해 보니 47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사비에서 자재를 산다든가 그런 것에서 남아서 2개를 합친 것이 1,226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한 집 당 대략적으로 한 170~18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네 가구가 빠졌는데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사업이 선정이 어려운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 집에 살면 수급자가 안 됩니다. 자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세 든 집에 산다든가 또는 남의 집에 산다든가 해서, 자기 집 같으면 수리를 하는데, 대부분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하는 소모성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네 가구가 행불이 돼버렸다면, 그럼 다른 집을 찾아서 할 생각은 없었느냐 이 말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우선은 사람이 선정됐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찾고, 다음 순위 집을 찾아가고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이 집수리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했다고 한다면, 3월에 2가구, 4월에 3가구, 5월에 2가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또 빨리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분들이 정해서 우선순위를 1번부터 24번까지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차례대로 해나가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됐다가 그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후순위인 사람들을 먼저 하고 이러다보니 연말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가구가 빠졌으면 후순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가구를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2월 달에 연락이 두절 돼서 못하면 3월 달에 하려던 사람을 2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 이 사람이 멀리 어디 갔다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만 잠가놓고 가고,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갔다가 몇 월 달에 온다고 하고, 그러면 몇 월 달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안 한다고 하면 새로 선발을 하는데 계속 한다한다 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1년에 딱 23가구를 계획을 세워 놓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가구처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업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1년에 딱 23가구, 24가구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집이 있으면 집을 조사를 해서 한 집에 200만원 이내에 하는데, 200만원 이내로 얼마얼마 계산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추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해서 23가구를 선정을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해년마다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25번, 26번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놨다가 네 가구가 착오가 생겼을 때에는 그 다음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왜 딱 23가구만 선정을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도 이백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에게

누구에게이백균위원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조사하는 그룹에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선정을 하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갔더니, 시골 가서 일하고 두 달 후에 온다고 해서 두 달 후에 갔더니 또 다음 달에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연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현물 급여사업이라는 것은 수급자들에게 돈이 나갈 때는 거기에는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있습니다. 집이 있거나 즉, 자가를 갖고 있거나, 무상으로 타인 소유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에 그분들에게는 주거비가 나가지 않고 생계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 주거비를 모아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에게 3년 정도 주기로 돌아가면서 집을 수리해 드리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분들의 감액된 주거비 금액입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신청을 받고 저희가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기타 자원봉사로 하는 집수리를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했던 분이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드리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거비에 대해서 수급비가 나갈 때 주거비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백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17p를 보시겠습니다. 5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7번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8번 자활장려금 지원을 보면 이것도 나머지를 7개월에 다 집행하게 됩니까? 이것도?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연중하는이백균위원

사업인데 5월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7개월 동안 다 집행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이백균위원

몇%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7번 복지도우미는 인건비가 100%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번 이것은 인건비가 100%.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자활장려금도 거의 10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활장려금도 100%, 그러면 5번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5번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90%는 인건비이고, 10%는 재료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거의 다 인건비네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p를 보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점포 임차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지원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조건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인큐베이터를 거쳐서 자활사업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점포를 얻고 자활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냅니다. 집을 얼마를 얻겠다고 하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청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점포임대료입니다. 임대료 5,000만원까지 해서 달라고 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4,000만원을 주기도 하고 3,000만원을 주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민들레가게 1호, 2호, 3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새로운 점포가 아직 안 생겨났습니다.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

최대이백균위원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전혀 지원자가 없었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백균위원

없던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구에서 자활사업단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시비를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이 가서 일을 배워서 일이 숙련돼서 밖에 나가서 민간인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하면, 독립해 나가서 민간인과 경쟁해서 이길 정도가 되면 이 사업체를 차리는 것인데, 차릴 때 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저소득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누구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에 1개씩 있는데 자활센터 안에 구성원이 200여 명이 됩니다. 200여 명 기수를 가르치고 해서 기초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기초적 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를 다 주고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활할 수 있고 외부로 나가서 민간인하고, 예를 들어 중국집을 차린다고 한다면 타 중국집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 2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센터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200여 명이 됩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자활센터에 신청을 하면 자활센터 장이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혹시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거나 고민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경상비를 10%를 아예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10% 감액해서 편성했고, 올해 또 10%를 감액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별도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용품을 줄인다든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직원들이 직접 한다든가 조금씩은 절감한 바는 있지만 특별히 큰 금액을 절감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상비 절감하는 노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다만, 청소행정과에서는.

만요

잠깐만요김동식위원

. 청소행정과는 내일 여쭤 볼 것이고요. 우선은 여기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업무특성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보장과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가족과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보육료 지급이 과다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이중이나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출산장려금의 경우에 첫째아부터 주던 것을 둘째아부터 줌으로써 절약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예산을 무조건 절약하자는 취지도 아니고, 예산을 절약을 하면서도 그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지급하던 것을 출산율에 전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첫째아는 빼고,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6p에 보면 시설별 지원현황에 여기는 구립만 적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도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대해서는 국·공립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혹시 개·보수 비율과 장비구입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작년도 예산편성, 또 각 원에서 들어오는 요구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은

비율은김동식위원

상황에 따라서.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식위원

연계해서 다음 47p를 참고해 주세요. 47p에 보면 담당 직원들이 각 어린이집 시설점검을 나감에 있어서 조치사항, 적발사항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구립에 보면 점검결과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비상체제 대비시설 부적정’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별 지원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금년도 5월 31일까지 지원해 준 내용을 살펴보면 방수공사 및 외장, 재도장,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은 내부인테리어는 3,000만원, 장비구입 부분은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각 어린이집마다 200만원이 필요한 집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150만원이 필요한 집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면 형평성 원칙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예산낭비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150만원어치만 장비를 구입해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200만원을 해주니까 200만원어치의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도 예측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부 다 200만원씩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요구하다보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0만원으로 형평성을 맞춘 것은 상당히 업무를 잘 처리하셨네요. 조금 전에 점검결과 조치사항들이 비상대비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기능별 보강시설비 이런 곳은 그 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기능보강 개·보수비에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p에 기능별 보강 및 개·보수의 경우는 2011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소를 확정해서 금년 5월에 나가게 된 사항이고요. 뒤에 ‘비상재해 대비시설 부적정’에 대한 내용은 2009년 7월 3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돼서 2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외부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월에 1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9개 시설이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되었죠. 이 중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8개소가 시정을 완료를 했고 다만, 지금 20번에 있는 구립 수유2동 어린이집의 경우만 지금 어떠한 민원이 있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보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 대비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또, 이러한 개·보수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3시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쪽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선발인원이 93명, 지급인원이 318명, 1억 1,570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37쪽에는 2011년도 93명, 지급인원 244명, 8,849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33쪽에 있는 2011년도 지급계획이 맞습니다. 37쪽에 있는 것은 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뽑음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거현물 급여 대상자 선정방법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시행기관을 거쳐서 최종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최종 심의를 하지요. 15쪽에 보시면 주거현물급여사업의 집행액과 잔액, 연번 11번에 보면 3,3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2,277만 4,000원에서 1,022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장학기금이나 주거현물 급여사업이나 이 돈을 쓰라는 것이지요?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금에 조성된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자 범위 내에서, 본 적립금액을 손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뜻은 알아요. 결산검사 과정 중에서도 이자율을 초과하여 집행해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 뜻이 아니라 8,800만원 이자율 대해서는 선발 대상자에게 다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남기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까 구본승 위원도 질문했지만 심사를 할 때 차점자를 두면 돼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매년 똑같이 예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장학기금 같은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자가 학교를 그만 두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이 남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심사할 때 아예 여유분을 두어서 낙오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다음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 위원님의 말씀에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부를 좀 말씀드린다면, 만약 4분기 탈 것을 2분기, 3분기를 타서 내년에 1년 치를 못 받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연속해서박문수위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다음 연도로 넘기면 수혜자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심층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럴

그럴박문수위원

수도 있겠네요. 장학생은 예외 조항에 중복해서 또 다시 곧바로 탈 수가 없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수혜 받으면 중복해서 될 수 없습니다.

예외

예외박문수위원

조항을 두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으로요?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1년 4분기 타는 것이 아니라 1분기나 2분기, 3분기에 탈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서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례야 의회에서 개정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아서 나중에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급여가 2011년도에는 딱 24가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 2012년 현재에는 45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 당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16가구인데, 45가구의 법적기준이 맞는다면 이 사람들이 신청한 것 중에 많이 신청한 사람은 좀 삭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집이라도 50만원이든 70만원이든 도배라도 하나 해주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일 올해와 같이 중간에 가다가 연락도 안 된다든가 정산해서 남는다면 많이 신청된 집에 예를 들면 도배하고 1, 2, 3을 해달라는데 3을 당초 계획에 안 해주어서 남는다면 연말에 3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박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 금액이 12월 말까지 소화되도록 이번에는 질적으로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위원님 질문·답변 과정 중에 1,000만원이 남는 이유는 몇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절차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34쪽을 보시면 차점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최종 대상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1순위만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순위 대상자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 수리를 못하는 경우는 잉여금이 되어 버리잖아요.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정리하면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보면 사업절차가 도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을 대비해서 차점자를 염두에 두고 1순위가 수리를 못하거나 집을 팔거나 매도가 되는 등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순위에 넘어가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심사과정 중에서도 최종 대상 선정할 때도 차점자를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의도예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질문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주거현물 급여대상자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역 있는데 주거급여를 안 받는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자료 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총 신청한 가구가 24가구가 정해지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예비자가 있을 텐데, 올해는 45가구가 신청했는데 실제로 200만원 계산하면 16가구만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올해는 예비 가구가 나온다든지, 그런데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올해에도 금액을 조금하든 많이 하든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45가구가 다 혜택을 보도록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립한다면 위원님 의견도 받아들이고 A, B, C 같으면 2개만 해주고 하나를 못 해주었다면 돈이 남으면 마지막에 그 사람 하나를 더 해주자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은

결국은박문수위원

심사할 때 200만원 이하로 한도액에서 들어온 신청자를 고르게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르게 배분하다가 그 중에서 안 된 사람이 있을 때 못해 준 것, 당연히 원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주면 되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사할

심사할박문수위원

때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의결을 받으면 차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푸드마켓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와는 관련이 없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인가 민원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요? 김정숙씨인가요? 아마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한테 계속 사진도 문자로 보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이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1~2년 전쯤 푸드마켓 이용과 관련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어서 다친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밀고

밀고이백균위원

당기는 과정이 아니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이 아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이 푸드마켓에 오셔서, 거기까지 걸어오셨다고 해서, 한참 줄을 기다리시는 분이, 먼저 해달라 그래서 좀 늦었더니, 원래 처음 이용할 때 이용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해달라’, 좀 의자에 앉으셨다가 나중에 하도 먼저 해달라고 난리를 치셔서, 그런데 ‘기다리는 분의 순서가 있으니까 먼저 못해드린다. 일단 기다려서 같이 하자’라고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그러시고 나중에 본인이 넘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인했었는데 같이 있던 분들도 다 보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고 증인을 서고, 그 분이 감사원에도 내고, 120 다산콜센터에도 내고 여러 군데 냈는데, 그런데 관장이 그 분을 마을버스 있는 데까지 모시고 가서 마을버스까지 태워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본인이 소리 지르고 할 적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몸이 아프다면서 거의 2년에 걸쳐서 감사원에도 진정을 내고 여러 군데 진정을 냈습니다마는 전부 다 서울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고,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감사실에서 나와서 이웃에 계신 분한테 다 확인을 하고 그 현장을 다 보신 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억지 민원이라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서, 그런데 계속 지금도 가끔가다가 민원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이 분은 강북구청에서 이 부분을 종결해버렸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을 해결해 줘라.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연세도 드신 분이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해도 안 줬다. 여러 가지로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보상 안 해주셨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 분이 그때 당시 1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2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본인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니 계속 치료비를 보상을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 분한테 신체적으로 접촉을 했다든가 잘못이 있다면 모르는데 전혀 건드렸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전부 조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분한테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은 못 드리고 물건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현찰을 달라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분한테 조금이라도 진짜 온정적인 차원에서 돈을 드리면 그것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금전적인 보상은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 심정적으로는 그 분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동정은 됩니다마는 실제로 그 분이 평상시 다니실 때 보면 잘 다니십니다.

그 분이 자꾸 그러시니까 다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십니다. 멀쩡하게 다니는데 무슨 저거냐고. 저희한테 올 때는.

제로

실제로이백균위원

국장님이 보신 적은 없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한 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는 완전히 죽는 시늉으로 오시는데 그 동네 사시면서 만날 만나시는 분들이 그래요. 평소 때 멀쩡하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치료비 10만원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드리면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다는 것으로 인정해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억지가 있네요. 그래서 그 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알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그날 거기 오셨던 분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안내를 하려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그냥 앉아계셨다가 가실 때 마을버스까지 가서 태워드렸다고 주변에서 보신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자들

수급자들이백균위원

,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푸드마켓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는 일이 어려우신 분들을 보호해 드리는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만날 직원들한테 “내 돈 안 들이고 천당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차량임차 3대, 간식, 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3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혹시 선거법과 관련이 없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기본법이나, 보훈의 날을 맞아 보훈처 자체에서도 1대를 하고, 저희 쪽에서도 3대를 하고, 대전 현충원 갈 때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갈 때 두 군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백균위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는

확실히는이백균위원

모르시지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승합차를 대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대여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구청장이 대상이 된다. 왜,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합차도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대여를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대여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와서 어려운 분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머리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는데 뭐가 선거법 위반이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보훈단체 차량임대가 관련이 없는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 등을 배려했을 경우 이것을 누구의 행위로 볼 것이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보아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단체든지 지원을 않는 것으로 되고, 다만 보훈단체의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관계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되기 때문에 관계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조금하고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은 3억 4,400만원이지요. 그런데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운영비라면 거의 다 써야 될 것인데 운영비가 1,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서울시에서 갑을병 해서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실적이라든가 숫자, 면적을 갑을병으로 나누어서 그 운영비를 결정해서 주는데, 그 중에서 구비가 나가는 것이 구세군복지관에 일부하고, 수유종합복지관에 사설복지관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럴 경우에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 또 운영비에서 일부 요청을 했는데 남은 부분, 저희들이 전체 규모를 해놓고 매분기마다 종합복지관에서 분기별로 예정되는 소요비용을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구비 같은 경우는 일부, 전체를 쓰지 않는.

비가

구비가이백균위원

3억 4,000만원인데, 다른 것은 국비나 시비는 안 남았는데 구비만 1,600만원 남았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번동에 있는 2단지, 3단지, 5단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경우는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정산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90% 되고 10%가 구비로 되기 때문에 그 구비에서 일부 남고, 또 수유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수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조금 나가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남는 것이지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어떤

어떤이백균위원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됐는지는 정확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가 항상 모자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좀 더 많이 타줘라, 국비를 많이 타줘라 만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번2동에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개관식하면서도 “시의원들한테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야 된다” 복지관장이 인사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구비에서 1,6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집행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5단지 같은 경우도 정수에 금년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포함된다면 전액 시비로 되니까요. 금년도에는 시의원들께서 올해 받아와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구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구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지원해 주었는데 1,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왜 1,60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 자료를 주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1쪽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운영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4,370만원이었고, 올해는 2,75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공익요원이라고 한다면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1일 근무할 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병무청에서 소집인원이 자꾸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수급자가 많은 경우는 두 사람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명씩밖에 못 주는 실정입니다. 병력 상황이 인력이 줄다보니까 같이 시비가 줄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9번도 그러면 잔액이 5,100만원 남은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도 18개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그것도 자꾸 인원이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원이

인원이이백균위원

얼마나 줄었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금액 전체가 공익요원 금액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중식비요. 우리 강북구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강북구 중에 동주민센터의 복지요원의 보조요원으로 또, 각 시설의 복지시설 공익요원으로 나간 사람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7,500만원인데 집행은 2,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100만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5월말 기준이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정원을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p에 있는 9번은 금년 5월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7명에 대한 중식비, 근무도 휴가 가는 경우나 공휴일은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병력이동에 따라서 조금 덜 사용하고 더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백균위원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마다 공익요원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각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으로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확정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작용을 받은 것이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해

파악해이백균위원

보도록 하세요.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북 여성보육정보센터가 지난 6월 13일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관했을 때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가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보육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데, 여성에 대한 것은 서비스나 제공할 만한 사업이 보이지 않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여성보육정보센터라고 지었는지, 그냥 강북 보육정보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든가 하지, 여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여성회관으로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25개 구청의 전체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보육정보센터가 우리구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유아프라자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델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단지 여성정보센터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여성보육정보센터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에 대한 내용은 매우 많은데 여성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4층에 보면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1월에 입주를 먼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머니들에 대한 내용을 일부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여성정보센터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일부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다시 그쪽에 여성보육정보센터에 합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과 보육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성이라고 하면 따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령, 피부관리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이가 있는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하게끔 해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가는 어머니나 여성분들이 이용하게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이나 계획은 없는 것인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면에 대해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여성보육 정보센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p에 보시면 강북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 강북구청과 우리 구의회에서도 시위를 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시비를 혹시 1억원 받지 않았었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서울시에서 4개 구청에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백균위원

받지는 않았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국에서 9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에는 지금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근간이 되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 금년 6월말까지만 약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거기도 자체 지원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중랑구도 금년 5월 31일자로 해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난번 구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시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억원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구에서도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 자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회복지공동체에서 여기하고, ‘시소와 그네’와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각각 6억원씩 18억원을 주도록 협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년도, 내년도에는 각각 2억원씩만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금액이 줄어들다보니까 우리구에 요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모금체에서 온 것과 시에서 온 것만이라도 온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마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강북 여성위원회 이것은 1년에 한번 개최합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0월쯤에 평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들이 있고 해서 작년에도 2011년 10월 28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위원님들이 각 파트별로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불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여성위원님들께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백균위원

이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개최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청에서 지금 공개입찰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공개입찰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까지는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다가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1,000만원, 2,000만원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과 비슷하게 전자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견적서를 2~3개를 받아서 거기서 낮은 가격에 있는 업자와 계약을 하는 수의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백균위원

것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12p에 보시면 저희 과에서 한 것 중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CCTV 구매와 관련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고, 나머지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액으로서 수의계약 또는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3번을 보면 이것도 소액으로 516만원이지만 이것도 전자공개수의계약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자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업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우리구에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 요령이라는 내용에 보면 2,000만원, 견적을 몇 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과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꼭 수의계약을 해라, 또 전자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상한선만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특성상 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특허에 따라서 조금 씩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쪽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7억원인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백균위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도이기 때문에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1년도이니까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해서 어떻게 딱 맞춰 졌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 금액만큼 전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그 달에 낳았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 온 사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금년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금액이 3월 1일까지는 동일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은 첫째아는 안 주고, 둘째아와 셋째아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일부 첫째아가 나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지금 신청을 하면 첫째아도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금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번

매번이백균위원

출산을 독려하려면 30만원, 60만원 이것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정말 애를 낳으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다른 구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가령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몇 십만원, 중학교 입학축하금 몇 십만원,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셋째아는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월 10만원씩 주는 이런 군이 있더라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렇게 썩 양호하게 주는 편은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40p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금 별도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열한 내용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0~2세 무상교육실시, 만0~2세까지 보육기관을 안 가더라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다자녀에게 주는 것, 장애아동에게 주는 것 등 우리구 자체에서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출산양육 지원금, 그 다음에 6월부터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수동에 있는 사진관에 오면 10만원 상당의 무료액자를 해서 주는 사업을 6월 10일부터 하고 있고요. 또 행복카드 협력업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 임산부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물품도 줄 수 있도록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또 영유아예방접종도 작년에는 8종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종으로 늘려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구로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이백균위원

영유아가 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영유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에서 특별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득층

저소득층이백균위원

말고 셋째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셋째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 양육수당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인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가령, 한 2~3세까지 정도는 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병원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둥이안심보험이라고 해서 다자녀, 3자녀 이상이 태어났을 경우 0~5세까지 월 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드려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 사건, 부상, 아플 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비를 직접 주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6p에 어린이집 급식지원 보조금에 대해서요. 지금 친환경 쌀이 20㎏에 6만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친환경 쌀을 6만원에 구입하는 것은 약간 비싸게 구입을 한다. 5만원에도 충분히 친환경 쌀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6만 4,000원, 6만 5,000원에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6만원이면 비싸게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쌀값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이 6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꼭 6만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한도)처럼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2012년도 소요예산에 2억원 편성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금액이 2,000만원이 조금 더 나갔거든요. 저희들이 꼭 6만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평에 유기농 쌀의 단가가 20㎏에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인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쌀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 전체를 가지고 1년에 또 분기에 어린이집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는데 1억 8,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2%를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직 2,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된 것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90%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을 6만원으로 잡은 것이지 꼭 6만원짜리 쌀을 사서 식용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을

지원을이백균위원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쌀을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쌀을 구매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쌀을 샀다는 사진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분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구립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간, 구립, 가정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까지

민간까지이백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아동현원을 가지고 20명, 40명, 60명을 가지고 그 금액을 환산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양평쪽에서 가급적이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평에 있는 유기농 쌀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쌀이 양평에서만 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20㎏ 쌀에 친환경 쌀이라는 표시가 붙어있으면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서로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요즘은 재래시장이나 지역에 있는 상가에서 많이 사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백균위원

.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6쪽 하단에 독거어르신 건강지킴이,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건강지킴이,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모은 성금 중 일부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격일로 15일씩 우유나 요플레를 지급하면서 배달하시는 분이 홀로 사시는 어른 분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직접 못하고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것을 배달할 때 그냥 통 속에 투입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시는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전달할 때에 가급적이면 대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가급적이라는 얘기는 대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논리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대면을 해서 전달하고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락해서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어르신이 주무신다든가 출타 중에 있어서 대면을 못하고 요플레가 쌓여 있을 경우에는 복지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쌓여

쌓여박문수위원

있을 경우?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실제 대면은 거의 안 하고 투입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우유 하나의 가격이 낮다보니까 일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배달지점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대면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주목적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목적이 어르신이 잘 계시냐, 안 계시냐 안부 형태로 시작했던 것인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격일제로 가서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있지만 음료를 계속 드시지 않고 있을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카드에 본인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선정기준은 어때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어려운 분들을 추천받아 관할 복지관에 통보하여 지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별

동별박문수위원

현황자료 좀 요구하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락배달도 그 과에서 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사업은 우리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노인복지과?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2쪽과 23쪽을 보면 이것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혼자 살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든요. 건강지킴이사업과 도시락배달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이것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이중, 삼중으로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한 분에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한테 세 가지가 간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각자 틀립니다. 결식을 하시는 분한테는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결식을 하지는 않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우유나 음료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동사무소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 가지를 뭉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박문수위원

중복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분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서 8쪽이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의 건이 있는데, 추진실적 하단 부분에 상담 건수가 나오고 통합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사완료가 93.2%거든요. 원래 목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박문수위원

시작했던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관리계획서는 금년도에 전년도에 신청한 사항을 수정해서 정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신청한 사항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통합관리는 변동자료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변동자료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 및 상담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현황이고요, 통합관리사항은 기존에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사항을 변동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5쪽에 보시면 1만 4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법상박문수위원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에 한 번하는데 통상 몇 월 달에 하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항목마다 틀립니다마는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표준보수액에 따른 사항.

조사

일괄조사박문수위원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일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몇 월 달이냐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6월하고 12월에 나눠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6월하고 12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반씩 나눠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6월, 12월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월 달하고 12월 달이요.

박문수위원

1만 명 정도의 인원을 일괄조사 하는데 한 달이면 다 끝납니까? 일괄 조사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한 달 내에 하고, 또 한 달 내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개월 내에 거의 끝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하고 연결이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6월 달에 시작하면 완료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6월 달에 시작하면 언제 끝나고, 12월 달에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이니까 8월 정도면 끝나지요.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2월 달에 시작한 것은 언제 끝나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연도 2월까지 해서 3월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2월 달에는 1만 451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각종 8개 분야에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변동된 사람들을 안내해서.

렇지

그렇지박문수위원

않지요. 일괄조사하게 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일괄조사를 하고요. 변동된 자료.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정리합시다.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뭐냐 하면 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만 451명이 계시잖아요. 이 대상자를 1년에 6월, 12월 두 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완료가 언제 끝나느냐, 2개월 걸린다. 6월 달은 8월 달에 끝난다고 말씀하셨고, 12월 달에 시작한 것은 2월 달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이 1년에 두 번 실제 무엇이 변동 있는지를 알아보실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수급 대상자가 “나 이게 변동되었습니다”라고 신청하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집행부는 의무적으로 등록된 사람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모든 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권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러면 올해만 보자고요. 2월 달에 실제로 총 집계가 다 조사가 끝났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통합조사 및 상담 건수는 신규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 451명에 대한 직권조사 내용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2만 9,000건의 변동 처리를 한 내용만 기록한 것입니다. 통합조사라고 해서 매년 직권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규자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수급자가 결정되면 통합관리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권적인 조사도 해야 되고 분야별로 넘어오면 직권으로 처리를 하고요.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근거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51명은 맞지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8쪽에서 통합조사 및 상담이 1만 241명 중에 9,046명을 조사·완료했다는 얘기는 이게 신규자라고 그랬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새로박문수위원

신청한 사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로

새로박문수위원

신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는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신규자를 합친 것이 2만 9,370세대 이렇게 된다는 논리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변동된 자료를 처리한 건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2만 9,370건이 어떤 건수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신청자.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신청이 되어서 수급자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미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청자가 1만 241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1만 451명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2만 9,370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통합관리가.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명수 계산이 아니고 건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한 명에 대해서도 연금대상자도 있고 장애등급도 해야 되고, 여러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건수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건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묻겠습니다. 1만 451명이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해야 된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확정은 8월과 다음 2월에 나타난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요

좋아요박문수위원

. 이 담당 직원들이 새롭게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합니까? 과장님께서는 1년에 두 번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바가 있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기관에서 행복이음 전산망으로 일부 연동되어서 통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그 변동자료를 입력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변동이 맞는지 담당 가구별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분야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할 사항들이 해당기관에 넘어오면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분야별로 연동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각 담당 동별로 자기 수급자에 대해서 변동된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행복이음을 확인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법상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별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원이

직원이박문수위원

“나 했습니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간 업무보고를 들어가서 주 단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실제 이 사람이 1대 1 조사를 했는지를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뭐가 있지 않겠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에 변동자료 입력시키면 그 자료는 확실히 남지요.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람이 보증금이 올라갔는지, 월세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다른 사람한테 지원받는 것을 의료보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무상으로 매월 얼마씩 남한테 지원을 받는 것, 형제가 됐든 타인이 됐든 지원을 받는다, 지원이 멈추어졌다 아니면 지원이 인상됐다, 줄어들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1년에 두 번 하는 이유가. 그런 포괄적 조사를 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상급기관에서 “이 사람 봉급 얼마 받습니다. 봉급이 얼마로 변경됐습니다” 날아오는 것 말고, 실제적인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신상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조사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2월 조사를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주간 업무보고 때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박문수위원

내일 좀 알려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0쪽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월 1회 5개 품목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월 5개 품목을 하는데 금액으로 하면 5만원 상당입니다.

예를

예를박문수위원

하나 들어보시지요. 어떤 품목을 얼마로 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제일 쉬운 것이 쌀 아니겠습니까? 쌀 10kg이면 얼마 정도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쌀이 있나요, 없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쌀도 있습니다. 10kg 정도에 2만원에서 2만 5,000원 사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품목자료 갖고 계신 것 없나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어떤 것은 얼마씩 치는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5개 품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개 품목에 1만원 꼴이 된다는 것이네요? 하단에 보면 이용대상에 무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회원제로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이 대상자를 준다는 것이지요? 정회원이 1,875명이고 이동푸드마켓 회원이 990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회원과 이동푸드마켓 회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정회원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추천받아서 된 사람 중에 월 1회 한 번씩 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정회원으로 보시고요, 이동마켓을 이용할 때에 이동마켓에 가고자 하는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받아서 한 번 이용하실 때 이동푸드마켓 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동푸드마켓은 뭐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이란 개념은 수유2동에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정회원들이 월 1회에 5만원 상당을 가져가고요. 그곳을 이동 못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구역에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미아지역, 번동지역, 수유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이동된 차량에 품목을 놓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이용권을 드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박문수위원

푸드마켓에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이 가서 정차되어 있고 그 정차된 곳에서 이용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복지관이라든가 동주민센터의 마당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난 연도의 실적과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푸드마켓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것인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5회를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도 할 예정에 있는데요. 대부분 이동푸드마켓에 특별 기업에서 특별한 물품을 기증을 할 경우 좀 더 여러 품목을 같이 해서 이동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해는

올해는박문수위원

한 번도 시행 안 한 것이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5월 이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문수위원

두 번 했다고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박문수위원

물품을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 몇 명이 혜택을 보았는지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론으로요. 정회원 1,875명과 이동푸드마켓 회원 990명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만 오백 몇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만 오백 몇 분 대상자 중에 1,875명이에요.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지요. 이것의 선정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푸드마켓 회원의 990명은 또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회원인 경우에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에서 그래도 마켓을 이용할 만한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푸드마켓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동푸드마켓 회원은 지역에 나갈 때마다 관할 인접 동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인원을 추천.

박문수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천 받아서.

박문수위원

정회원이나 이동푸드마켓 회원이나 동에서 추천받는 거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p, 조금 전 답변 중에 나왔던 것인데, 신생아 무료액자 사진촬영 및 주민등록발급사업, 등본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일괄적으로 질문할게요. 무료발급에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사진촬영은 누가 사진촬영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 액자는 누가 주는 것인지, 촬영과 액자의 예산은 누가 내는 것인지 또한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포괄로 해서 조금 전에 선거법 얘기도 나왔는데, 법률적 근거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선거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무료액자 사진촬영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사업입니다. 출생신고 시에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촬영을 어디서 하고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둥이행복카드 협력업체라고 해서 인수동에 리송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촬영을 해주고 있는 사진관입니다. 액자도 거기에서 해주고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이 지금 1개 업체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업체에서도 지금 원하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진행은 이 사진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초대권을 받아와서 각 주민센터에 20~30장씩 나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해서 초대권을 줄 때 같이 장소를 안내하면 그 분이 그곳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알아 봤는데 문의는 많이 왔다고 합니다. 아직 촬영한 실적은 없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업체도, 물론 사진관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해서 다둥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은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법상에 무료발급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주시고요. 인수동에 무슨 사진관이라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인수동에 있는 ‘리송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액자에 아기사진을 2개씩 찍어서 10만원 상당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박문수위원

사항은 구정소식지에도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난달에 홍보를 했습니다.

단히

대단히박문수위원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나 어떤 우려가 되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무료사진권으로 가족사진을 찍어준다고 해서, 유명한 사진관이에요. 선거 때 사진 한 커트에 몇 십만원 받는 아주 유명한 스튜디오인데, 무료사진 촬영권을 받아서 갔더니 무료로 분명히 해줘요. 그런데 50만원 상당의 사진을 또 찍도록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순수하게 크리스털 액자까지 해주고 대단히 고마운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었는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6월 1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암리에 그런 일이 있나, 없나를 8월까지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박문수위원

이것을 홍보까지 할 정도였으면 그런 우려감도 직원들 간에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리송스튜디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문수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두 달 동안 추이를 보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주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6월 11일부터면.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7월, 8월 두 달 동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6월 11일부터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일이라도 내부적으로 이 분과 대화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진관에서 아이를 찍어주면서 가족사진까지 요구를 하면서 하라고 한다면 안 할 가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찍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당장 사진관 대표님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액자 있지요? 신생아 사진, 액자에 대해서 요즘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조리원으로 갑니다. 한 이틀만 병원에 있은 후 조리원으로 가면 조리원하고 사진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벌써 신생아사진, 50일 사진, 100일 사진 이렇게 쭉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런 사진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보조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엄마들은 이것을 찍고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신생아 사진을 찍고 나면 50일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고, 100일 사진까지 연결이 되기 있기 때문에, 저도 주위에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사진으로 끝날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상당이라면 굳이 사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조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박문수 위원님과 같은 우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러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업주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아

신생아강남연위원

엄마들이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모르면 할 것 같은데 알고는 안할 것 같거든요. 잘 한번 알아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보센터가 지금 오픈이 돼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강북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이용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지만 도서관의 책이라든가 또는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청에 거의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프라자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특색 있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강북구민들이 혜택을 가장 늦게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강북구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성북구에는 ‘아이 좋아’라는 영유아프라자가 있죠?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곳은

그곳은강남연위원

강북구민도 갈 수 있던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각 구별로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구민에 한해서만 해주는 곳도 있고, 또 서울시처럼 서울시 전용구민으로만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했고 또 새로운 책, 새로운 장난감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금년에 저희들이 2월부터 해서 13일날 개관을 해서 회원님들도 많이 접수를 했고, 책 대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강북구민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남연위원

타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여건을 봐서 저희들도 인근에 도봉구라든가 성북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강남연위원

아이들 엄마들은 문화센터 같은 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북구 아이들, 강북구 아이들이 많이 만나지지요. 성북구에서 이용을 했는데 강북구에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구경 한번 가고 싶고 이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성북구에 와서는 실컷 활용을 했는데 거기는 왜 안 되냐고 여쭤 보라고 해서요. 사실 강북구민들만 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성북구도 같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구민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안 된 면이 있는데,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강북구민이 많이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북구민들도 이쪽으로 오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성북구나 도봉구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구민들도 성북구도 이용하고 도봉구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당분간은 우리구 조례에 의한 대로 강북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강북구민에게 홍보는 100% 다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100% 만족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6월 16일부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원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학교 엄마들이나 어린이를 둔 엄마들은 여기에 많이 집착해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꽉 찼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쪽 엄마들하고 같이 올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회원들에 대해서는 강북구민을 먼저 회원으로 정해 놓고 여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성북구나 도봉구민도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4월 1일자로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5월에 발족을 하고, 기본 자료는 어저께 받아봐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사회복지지원단에 어떤 활동들을 잘 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료요청인데요.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전하고, 구성 이후 활동을 하면서 변화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무엇이 변화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어서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감사자료 26p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쭉 나와 있고, 매년 예산감액이 대폭된 상황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구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이 확정됐는데, 일단 예산 감액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 생활보장과는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조직에 과가 한 50개 단위가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기초자료 제출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냅니다. 구본승 위원님께서 왜 삭감해서 올리느냐 하시는데, 저희는 한 번도 삭감해서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다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어 내려왔고, 구 전체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위의 장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어쨌든 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작년 12월 중순 의회가 끝나면서 결정이 났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고 올해부터는 그 감액된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나 근로일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떻게 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작년에 일 했던 분들 중에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로일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 아닌 피해를 얻는 분들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구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분들에게 이런 상황이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구청 차원의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특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를 가지고 자기 기본 생계비를 유지하는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올해 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런 노력들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과거에 한 5~6년간은 계속 1,000명 정도가 일했었습니다. 그때는 선정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정을 했고, 그 다음 2010년에 1,000명이 하다가 2011년도에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을 때 전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 50% 이내로 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으로 해서 5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에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있던 사람 인원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때도 고민한 것이 인원을 줄이느냐, 날 수를 줄이느냐, 인원은 1명도 빠짐없이 다 가고 일한 날짜만 한 이틀 정도 줄였습니다. 전원이 모두 갔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 없었는데, 구본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로 하고 싶다는 사람이 몇 분 있었습니다. 구본승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2012년도 가면서 정한 것이 2011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원은 그대로 가고 엄밀히 얘기하면 신규 진입에 장벽을 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연구를 하면서 2010년도에는 선발기준도 없었는데 선발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애당초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취지가 수급자가 신규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아차상으로 여기에 다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명에 대한 전체를 조사해서 흑백을 완전히 가려서 하자는 의지가 저는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일이 많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옆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2012년도 기본방침은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150% 이내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진입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은 유지했지만 근로일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작년에 일했던 분들에게 구청 차원에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딱히 없었던 것이네요. 원성과 민원이 많으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계속 모여서 일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민감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타고 나중에 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그런 과정은 없었죠?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답변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아시는구본승위원

분들이 왜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이렇다고 진담을 빼면서 설명한 바가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담당하는 직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줄면서 여러 가지 민원과 원성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설명하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우리 조직체계상 주민센터에서 사람 쓴 바를 우리에게 올리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일일이 접수받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판단하는데, 향후에 이 일에 대해서는 구본승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충분히 납득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구본승위원

대해서 강북구청 명의로 전단지 하나해서 나누어 드리면서, 내용설명이니까 어차피 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청장님 명의든 강북구청 명의든 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일 나오신 분들에게 직접 전해 드리고, 만약에 일이 종료가 됐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우편발송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쉽고요. 올해도 내년 예산에 또 한 2년 동안 반복이 될 여지도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내년은 제가 판단할 때 올해 체제로 계속 날짜는 안 줄고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연말에 가 봐야 아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제가 길게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했던 취지는 아시겠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연말에 감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감액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요.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줄어든다면 그분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구본승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렸는데 중간에 예산부서에서 여차여차해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국간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구본승위원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두 가지 질문인데요. 감사자료 47p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점검조치결과 중에 7건의 운영정지, 위탁해지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자격정지 기간이 1~3개월, 운영정지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벌규정상 적정하게 내려진 것인가요? 처벌규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료 또 교사보조금에 대해서 허위로 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걸쳐서 자격정지와 또 6개월 이내에 운영정지를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운영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처분내역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개월 이내면, 여기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확인이 돼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하다보니까 보육위원회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자로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하라는 것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앞으로는 그 금액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겠네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금액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하고 지금 자격정지와 운영정지가 어쨌든 따로따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 결과까지 해서 이성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업제안 겸 질문을 했는데 ‘긍정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좀 추진이 됐는데 중간에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즉, 어르신들이 육아를 하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육아교실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작년에 서울지역에 몇 개 자치구의 사례를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되었는지 하나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보호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의 날개라고 해서 문이 열릴 때 날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구비로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단체나 기업이 있거든요. 어느 자치구는 거기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보급하는 이런 사례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2건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육아교실과 천사의 날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먼저 예비 할머니, 예비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어린이돌보미센터’라고 해서 65세 미만 어머니들에게 일정 교육을 시켜서 시간제로 어린이 돌보미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있죠. 저희 아이도 했었으니까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물론 연세가 많기는 하지만 거기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돌보미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어린이돌보미센터’에 보면 할머니 내지는 65세에 미만이 되는 아주머니나 여성이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어린이 돌보미를 합니다.

정에

가정에구본승위원

파견돼서 하시는 분들이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가정에 나가서요. 다만, 구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이다 보니까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센터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더라도 예비 할머니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봐서 그 내용은 구본승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구본승위원

협의를 할 수도 있겠고, 여정보육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보육정보센터의 건강지원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돌보미는.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지원센터는 별도잖아요. 여성보육정보센터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별도라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곳에서 어린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은 하고 있지만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천사의 날개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천사의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해상에서 투자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현대해상으로 신청을 하면 시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 209개 중에서 104개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현대해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차량에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구본승위원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는 구청 차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현대해상으로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은 현대해상하고 우리구에서 어떤 협의가 되어서 어린이집에 확인이 되어서.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해본 사항은 없고, 다만 어린이집이 직접 1대 1로 해야지 되지, 구청에서 전체를 몰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린이집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안내는 하겠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104개에 관할하는 어린이집 차량 소유주로 하여금 직접 신청을 해서 차량에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다는

했다는구본승위원

것이고요. 일단 많이 달려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기본 홍보하셨으니까, 챙겨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얼마만큼 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강북구는 장애단체총연합회라고 있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총연합회가 왜 탄생이 됐고 또한 총연합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일원화해서 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해서 그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은

단점은박문수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단점은 현재 상황으로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을

목적을박문수위원

정확히 알고 계셔서 참 고맙고요. 지금 전단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6월 15일 날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장애인연합회에서 모르더라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6~7년 전부터 간부와 관계없이 사랑나눔봉사회 회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내용이 수평선 사장인 최경수로부터 참석을 해달라고 팩스로 왔습니다. 저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여기에서 할 적에 장애인연합회에서 관여했었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누구 참석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 왜냐 하면 최경수는 행사의 일부분만 아는 줄 알고 물었더니 이수근씨가 “이거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보고 이것을 팩시밀리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팩시밀리로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난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합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알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대화는 지금 여기서 하기 곤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수평선 최경수한테 얘기했더니 최경수도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면 최경수하고 사무국 이수근씨하고 만나서 이것을 조율을 해라” 그 선까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두 분이 알아서 상의해서 처리하십시오”하고 일이 종결되었습니다.

에는

항간에는박문수위원

좋지 않은 소문이 떠돌아서 공식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자료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 건이 나옵니다. 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은 96억원이에요. 조례가 지난해에 제정이 됐고, 여기에는 구비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억원, 열악한 강북구 재정 상태로 봐서는 구비만 가지고는 완전 불가능하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시비와 중앙 예산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시비나 중앙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자격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현재 이것이 한 5~6년 전부터 여러 기초자치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질문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전례들이 장애인회관은 국비를 줄 수 없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항상 변하고 움직이니까 언젠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따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예를 들면 장소도 어느 정도 물색이 되고 이래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도 어느 부분 급작스럽게 마련을 했고, 마련 동기는 중앙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맞물려서 이것 또한 그런 형태로 일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만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훈회관도 사실상 기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국비를 타 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편성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12억원을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구비가 확보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여러분에게 다각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국·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를

국비를박문수위원

가져오기 전에 제가 중간에 얘기 들은 바로는 강북구에서 자료를 너무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 중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연말에 갑자기 기금이 없었는데 기금을 마련하게 된 동기도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기금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그 근거로 해서 신청하게 되어서, 서류가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했다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고, 장애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법적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로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회의가 원칙이다. 서면심의 예외, 단 5건 미만 등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운영에서 서면심의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은 똑같은 법률인데 조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다를 뿐이지요. 묻겠습니다. 서면심의 예외가 있고 불가가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법률에 명시되는데, 저번에 이의신청이 한 건인데 심의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률에

법률에박문수위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불가와 예외 규정을 두었다?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법률

법률박문수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솔직하게 법령을, 국민연금에서 이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설명하기로.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이것 보면 되잖아요. 법적근거가 상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8조하고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삼아서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법률 제36조하고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해서 서면심의 불가,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 가져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른 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11쪽 봐주시겠습니까. 보훈회관. 현재 우리 기금이 1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3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금년도 출연할 5,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업계획안을 보면 대지 면적이 500㎡ 내외예요. 그러면 약 150평 전후가 되는 것인데, 건물매입계획 수립은 2014년도예요. 그러면 내후년이 되는 것이지요. 건물매입계획 수립의 뜻이 뭔가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어떤 뜻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립할 때에 리모델링하는 방법, 또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을 거론했다가 매입을 해서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인데, 앞으로 기금이 확보되어서 어느 것이 더 보훈회관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매입해서 하는 것을 2014년도에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결정을 누가 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계획 수립할 때에 논의해서 결재라인으로 결재한 사항입니다.

언제

언제박문수위원

, 어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논의해서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이 언제예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10월 달에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2011년도 1월 27일 날 보훈지청에 건립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10월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서 결재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지요.

박문수위원

2010년도?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2010년 10월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받을 때 신축 건으로 예산 받지 않았어요?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우이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적에는 꼭 매입하는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한 층 더 증축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부지가 있다면 부지를 사서 매입한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2억원인가요? 중앙에서 얼마 예산 받았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12억원입니다.

박문수위원

12억원 받을 때 그 당시 올린 예산계획서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2010년도에 10월 달 계획서와 12억원 예산 받을 때 중앙부서에 올렸던 계획서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수위원

보고 질문·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마음걷기대회가 맞나요? 우이령 올라가는 것. 그날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그날 예상치 않은 현상을 목격했어요. 뭐냐 하면 참석의 대다수는 비장애인들이에요. 우이령 교통광장에서 우이령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산하거나 아니면 송추로 넘어가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등산대회인가,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좀 도와주면서 산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얘기들은 바로는 내부적으로 한마음걷기대회를 장애인 등산대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걷기대회에 장애인 걷기대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내용은 당초 장애인 걷기대회가 등산대회를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인 장애인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되어서 아마 지난 2009년도인가에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실시를 해보자’ 그런 안이 있는데 그 실무협의체의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한마음걷기대회가 있는데 같은 구역이니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떤 면은 차별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역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분과위원회에서 좀더 내실 있게 토론해서 진정한 장애인들의 걷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쪽 지역협의체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장애인 주무과의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그날 한마음걷기대회에 참여하셨나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은 참석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참석 안 했다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장애인의 행사에 장애인이 같이 동반해서 장애인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빛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장애인행사에 장애인을 들러리로 세운다? 비장애인들은 정상까지 올라가요. 정상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되돌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부자유한, 일명 장애인도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네들이 참여하는 것은 하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산에 오는 것 쉽지요. 산책코스 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가 부자유한 분들이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비장애인은 자연스럽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신체적인 자유가 없어서 올라가다 중간에 하산했을 때 그런 느낌들 생각해 보셨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발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장애인들의 등산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회에서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다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중에는 청각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밑에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올라가셨다 오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단체 너무 앞서가지 않아요? 실무적인 일보다 외형적인 일로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민·관이 같이 합쳐서, 과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민간 부분의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여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법적인 단체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지원도 없고,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모여서 장애인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분과별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 반복돼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뜻은 충분히 전달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저희들도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의

본인의박문수위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건의 좀 해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이것 지금 진행 중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6쪽 강북몬테소리어린이집.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상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20일 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 날 변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 반환, 과징금,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대한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그리고 공인 취소가 있고, 서울형어린이집 취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가 강북구청장도 되고 보건복지부장관도 되고 서울시 특별시장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리를 해서 각각 피고를 지정을 해서 진행이 다음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시네요. 20쪽, 지난해 이 기금을 얼마 사용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사업을 선정해서 1,61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월 달에 해서 이번에 7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로의

앞으로의박문수위원

지원계획은 어떻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1억원을 원래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일단 9억원이 출연금이 됐고 나머지 이자가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오늘까지박문수위원

기금을 쓰겠다고 접수된 곳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월에 해서 예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업이 온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3쪽이요, 운영정지하고 자격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정지는 원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원장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동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원장한테도 자격정지를 주고 원에 대해서도 운영정지를 주고, 다만 운영정지일 경우에 그 아동들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고발조치까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심의에서 자격정지가 떨어지면 당연히 운영정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확정이 되고, 원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정책심의 내역이요.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시설,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직선거리 3m로 결정, 자체 및 인근 놀이터 미확보시설 월 6회 이상, 실외활동 조건으로는 놀이터 설치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 건이 이렇게 의결되었지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일단 그것은 어린이집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 놀이터가 확보된 데가 있고, 또 인근 놀이터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6회 이상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 이번 심의에 의해서 완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통상박문수위원

정책심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첫 번째는 2012년도에 우리가 보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육계획,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또 어린이집 비용 그러니까 입학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사항, 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료를

자료를박문수위원

주십시오. 그 이후에 신규로 나간 자료를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6쪽, 시설별 지원현황이에요. 그런데 하단에 명선과 삼양어린이집은 식기소독기를 구매했는데 예산액은 200만원, 자부담이 90만원, 90만원입니다. 송중동어린이집은 200만원인데 자부담이 9만원입니다. 200만원에 9만원, 9만원이에요. 제품이 다른 것입니까? 삼양어린이집과 명선어린이집은 똑같은 금액이고 제품이 약간 차이가 나서 자부담이 없었던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원래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오타일박문수위원

수도 있고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수도

개보수도박문수위원

예산액은 똑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약간씩 달라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방수공사 및 외장공사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을 주고 자체 부담계획은 들어오는 대로 표기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공사발주를 했고 완료가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사발주는 했나요?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5월 23일 현재 이렇게 예산을 주겠다는 내용만 있고 시달은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아직 발주를 안 했다면 관내업체에게 줍시다. 관내업자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황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황창오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에 대해서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해서는 법령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안내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뭐라고요?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법률에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안내 책자에 36p에 수급자격심의운영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47쪽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불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1부 갖다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금 위원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9조에 의거한다. 그리고 운영은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서면심의 예외(5건 미만 등)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지침인지 내규인지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창오

황창오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근거 밑에 령 하위의 규칙, 규칙 밑에 지침까지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제 상식으로는 지침인지 내규인지 그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법률 8조나 동법시행령 9조나 법률 제36조나 동법시행규칙 45조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위에나 아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지침은 법률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장애인 걷기대회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분과위원회에 장애인분과 위원이 몇 명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과 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9명이면 등산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 1명이 등산할 때 정상인 2~3명이 따라야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위치에 맞지 않고 이것은 분수에 넘는 짓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도 그날 걷기대회때 온 장애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등산연합회가 있습니다. 30개 단체 이상의 등산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출해서 그분들로 해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분과위원회에서 열 몇 명이 한다는 것은 진짜 격에 안 맞는 짓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조하시고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등산연합회에 넘겨줘서 같이 합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