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민창희 의원 발언
정순
서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의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김영원·김재관·김호진·변녹진·서정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 윤유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위탁에 공정을 기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유현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위탁의 공정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또는 재위탁 받는 단체나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의 원칙, 수탁 법인의 운영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만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후 집행부로부터 추가 의견이 접수되어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의견이 타당한 듯하여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참고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3년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의하면 5년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으로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3년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요. 강남, 강서, 관악, 동작, 마포, 양천, 용산 다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1회에 한해서 갱신가능하고요. 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20년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체크했는데 수탁계약 5년에서 한 번 연임하기로 돼 있는데 만의 하나 한다면 10년이잖아요. 5년 이내라는 것은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유현
윤유현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홍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복지정책과 하고 상의해 보니까 최근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다.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길식
홍길식위원
5년 이내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5년으로 한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5년 이내라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위탁기관은 3년으로 정해도 무방한 거고 4년을 해도 무방한 거고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5년으로 한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5년 이내면 4년 10개월이든지 이내여야 되는 거지 5년은 안 되는 거지요.
유현
윤유현의원
3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길식
홍길식위원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5년에서 10년 아닙니까? 5년으로 한다든지 명시를 해야 하는데 5년 이내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으로 해도 되고.
녹진
변녹진위원
복지시설 현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제도화 하라는 뜻 아닌가?
길식
홍길식위원
조례로 그렇게 하면 잡음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왕년에 종교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항간에 종교시설 관계가 많이 해가지고 어떤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왜 특정 종교단체에 자꾸 위탁을 주느냐 하는데 그건 모르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적법하게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을 했는데 응찰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수탁기관을 지정받아가지고 잘 하니까 계속 하는 건데 왜 특정 종교에 계속 주느냐. 어느 우리 의원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왔던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의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3년이면 아예 3년으로 한다. 4년이면 4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현
윤유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이면 3년. 그런데 저는 사실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조례안대로 보게 되면 5년 이내라고 한다 할 때 이것이 5년도 들어가는 겁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들어갑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5년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연장을 한다고 하면 5년으로 된다 하면 10년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수탁기관에 따라서 변녹진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화 돼가지고 어떤 특정기관이 3년씩 6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5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5년 미만이 5년이 안 들어가는 거고 5년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5년에서 1회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10년입니다. 그런데 5년을 잘 해가지고 한 번 더 그 수탁자한테 주는 거지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이 수탁자는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공개경쟁해서 다시 입찰할 수는 수탁에 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 갱신할 때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법령에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데 이게 정 뭐하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5년이냐 3년이냐를 따지냐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3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으로 계속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전에 무슨 불합리가 있으면 3년 만에 하다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년을 30년을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딱 잘라놓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년을 한다라면 저희는 3년으로 하나 5년으로 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한다고 딱 해서 그 사람이 다음 번에는 못 들어온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년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같이 심의를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60점이 넘으면, 위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60점이 넘으면 한 번의 재위탁을 그 업체한테 주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아니죠. 이건 1회에 한해서 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시설기관이 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전부 공개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안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모 안 해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안 했습니다. 이번에 공모 안 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냥.
길식
홍길식위원
공모 안 하고.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업체가 20년, 30년을 한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요.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그러면 각 기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재심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심사만.
길식
홍길식위원
공모는 안 했어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네. 최근에 한 동방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홍은요양센터도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했죠. 평가를 해 가지고
길식
홍길식위원
공모는 안했다 이거죠? 재심사만 했다 이거죠?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네요. 그건 약간 불합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해에 한 번에 한해서 재심사만 해서 심사 성적에 의해서 점수가 미달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기존시설에 가정을 해서 이게 이번 우리 정례회에서 통과가 된다 가정하게 되면 7월에 만료되는 기관이 만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건 공포가 된 이 시점에서부터 이게 법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된 것은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내가 드리는 말씀은 관행대로 재심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게 한 번이라면 재심사를 해야죠. 한 번이라면. 그럼 재심사가 맞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5년 이내라 한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못을 박아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으로 한다고 조례를 정해놔야지 이것이 아까 변녹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잡음이 생겨요. 어느 기관은 3년, 어느 기관은 4년, 어느 기관은 5년 이렇게 차별화한다면 잡음이 생기죠.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그래서 이것을 5년 이내를 빼고 5년으로 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을 제기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발의 하신 분은?
유현
윤유현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어떤 하자가 생겼다든지, 수탁자가, 문제가 생기면 이의를 제기해서 3년, 2년 그 안에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봐요.
길식
홍길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건 윤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법이라는 것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5년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재위탁을, 물론 계속 5년은 가야 되잖아요.
녹진
변녹진위원
5년까지는 가야 되잖아.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아니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도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다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게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다음 번에 할 때 여기는 괘씸하니까 1년 그건.
길식
홍길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여기 조문에 보면 제15조에 위탁의 취소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켜야 되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게 되면 위탁 취소조건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사항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2년을 하다가도 불협화음이 나게 되면 취소를 해야 되죠, 위탁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는 5년 이내라는 것은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시설별로 차별화시켜서 하게 되면 잡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에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위탁취소에 세부사항만 강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유현
윤유현의원
사실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걸 주장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강력히 이 사항을 요구하시더라고요, 5년 이내로 해야 된다.
녹진
변녹진위원
홍 위원님 말씀대로 5년으로 하되 15조 위탁의 취소에 한 항을 만들어서 이런 상기 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연수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건 사족입니다. 사족이고, 5년 내로 한다 3년 내로 4년 내로 한대도 상관없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딱 못박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느냐.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이건 틀림없이 잡음이 생기고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재관
김재관위원
집행부가 더 어려워져요. 이게 이대로 2년으로 한다 하면 집행부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이게 못 박는 게 맞아요.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법령에서는 그렇게 하지 자치단체 조례로 할 적에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자치단체별로 조례는 일률적이 아니라 그 특성이 맞춰서 하라는 거죠. 조례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해서 3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진짜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는 문제된 시설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행이니까. 그럼 그분들은 계속하는 것보다 5년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을
유현
윤유현의원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정회시간에 하시면 되고 내가 주장하는 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5년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기간을. 그 다음에 운영지원제 사항인데요.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용 전부를 주고 어떤 경우에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저의 부서의 의견입니다. 보통 타구 조례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된 이유가 저희 구의 시설을 예를 들면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비 부분이 수익사업 성격이잖아요. 실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부분이 나가지 않거든요. 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홍은요양센터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대신 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건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거기도 운영비가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는 수익사업이 안 되는데 왜냐면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문제점이 있나 없나.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줬지만 연희데이케어센터는 수익성이 진짜 없어요. 다만 의료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데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관련 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포괄적인 시설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성격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범위를 넓혀놓는 게.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설 위탁기간에 대해서 얘기한 건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위탁기간인데 5년 이내에 5년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타구들은 3년인데 4년 사례는 없는 거죠.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4년 사례는 없고요. 기간을 안 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수탁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상위법의 지침을 해 가지고 5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제 생각도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5년으로 할거나 5년 이내로 할 거냐는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대표로 제정안과 집행부 검토안이 와 있어요. 검토한 거 윤유현 의원님이 인정하는 검토안입니까?
유현
윤유현의원
맞습니다. 상의해서 했기 때문에
녹진
변녹진위원
상의해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검토한 첫 페이지 8조가 원래 제정안의 1항과 2항을 하나의 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정안과 같은 게 3, 4, 5, 6이 2, 3, 4, 5로 바뀐 건가요. 그래서 1, 2, 3, 4, 5로. 1, 2가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3번이 2번이 되고 4번이 이렇게 돼서 2, 3, 4, 5로. 그 다음에 부칙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검토안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의원님.
유현
윤유현의원
예. 맞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집행부 검토안으로 조례를 만들어 내자는 뜻이죠.
유현
윤유현의원
예.
녹진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위탁기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홍길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길식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른 조항과 중복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자구나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 제3호 중 위탁기간 및 해당기간을 위탁기간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4항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 수정하고 위탁시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8조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1항의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시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통합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문맥이 안 맞는 게 있는데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문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기존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홍길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순 의원 대표발의)(서정순·김호진·류상호·변녹진·윤유현·홍길식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며,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은 김재관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장, 김재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서정순 의원님 주민참여예산제 작년부터 계속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더니 좋은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쭉 읽어보는 과정에 다 괜찮은데 13조 구성에 보면 2항에 4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숫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성별 연령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건 의미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느슨하게 구성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선별 같은 경우는 30% 여성 이상을 참여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연령대도 어느 한 세대가 1/3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순
서정순의원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작년에 30명을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지역대표를 포함해서. 그런데 빠듯하게 30명이 됐어요. 처음 하다보니까. 올해는 4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250명 규모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추첨을 했는데 우리구의 현실상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녹진
변녹진위원
참여자가 없을 수도 있다.
정순
서정순의원
일단 이렇게 규정을 했고 나중에 참여자가 많으면 더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렇게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관심있는 분들을 보면 대개 4, 50대 아줌마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남성분이라거나 50대 정도. 그러면 세대별로나 치우칠 경향이 있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정순
서정순의원
올해 30명 현황을 파악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적절하게 연령이라든지 성별이 제가 정확한 분석자료는 내놓지 않았는데 그렇게 크게 치우치지 않고 예상대로 2, 30대 참여는 저조한 거죠.
녹진
변녹진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운영상에 있어서는 염두해 두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세대별로도 그렇고.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젊은층일수록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죠.
정순
서정순의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도 독일 연수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고 왔는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료 깔아드린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사실은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배심원단의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평범한 주민 의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독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회의에서 각동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됐어요. 대표성이 있느냐, 물론 투표를 통해서 뽑기도 하는데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2, 3명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약간 주민갈등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는 후보자들 중에서 역시 추첨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첫 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일반 주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선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표라는 용어를 빼자는 거죠.
녹진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조례안 개정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 조문 중에서 삽입했으면 바람직한 것이 있어서 제의하는 겁니다.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에 항목을 동별, 분야별 회의는 지금 1회하잖아요. 1회 하다 보니까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즉흥적으로 와서 생각도 안 해 보고 어떤 사업이 좋을지 그냥 스티커 붙이는 식으로 붙이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동에는 무조건 2번씩 해요. 그래서 2, 3회를 한다는 걸 조문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서정순의원
지금 현재 1회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회든 3회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회 이상으로 규정한 거거든요. 여력이 있으면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1회를 2회 이상으로 고치든가, 왜냐면 한번 해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못 해요. 들어도 무슨 얘기든 못 들을 수 있고 자꾸 공론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1주일 뒤에 다시 하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순
서정순의원
저도 연 2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공청회 할 때 참석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주민이 신설로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원래 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바꿨죠? 동하는 모든 사람, 우리 서대문구에서 배우는 사람 이렇게 해 놓으면 이분들이 지방세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내지는 않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세를 내고 세금을 내는 그런 분들이 권리가 있고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배우고 일하고 하는 이런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정순
서정순의원
그런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치열한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놨을 때 우리 구에 참여를 활성화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주민의 정의를 확대했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문화강사 활동과 같은 경우도 한 살림에 위탁해서 2년째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모집할 때 우리 주민의 비율을 80%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인근 구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우리 구의 활동영역이 많은 분들이 100% 참여하면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우리 구가 주민참여가 그나마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가 문석진 구청장 바뀌고 작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참여역량도 부족하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외부역량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
김영원위원
그렇긴 한데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보면 주민이라고 하는 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구 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첫 번 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 주소를 두고 여기서 지방세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분들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지만 약간은 소외된다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순
서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근 구의 주민인데 우리 관내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계속 기존의 경로당에 와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총무 일을 한다거나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지방자치법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2호에서도 구의 사무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영리사업체, 비영리법인 지금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정의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회의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안을 내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그때 공청회할 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나왔었어요?
정순
서정순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참여예산학교, 제가 기본 과정과 강사양성과정까지 다 이수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4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40명 이상이니까 40명을 꼭 채워야 되네요?
정순
서정순의원
그렇죠.
유현
윤유현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이게 1%죠?
정순
서정순의원
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안 들어갔어요. 금액이 안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위원회 활동은 좋은데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예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지금 누락이 됐다.
정순
서정순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와 관련해 가지고도 공개토론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1%를 규정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데 일단 1%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로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독일의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상황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보면 기존 사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도 주민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의미 부여를 하고 사실은 거기에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좀 이해하기 쉽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쉽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1%라는 것을 가지고 가도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저는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넣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사실 구청장이 만들어낸 용어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도 할 수 있는 거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현
윤유현위원
금액은 관계 없다?
정순
서정순의원
그런데 일단 우리는 지금 문석진 구청장 체제에서는 1%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1%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 범위를 좁혀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녹진
변녹진위원
이것도 지자체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가.
정순
서정순의원
네, 다 다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어떤 구청장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의 1%, 어떤 구청장은 구청 총예산의 1%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규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총예산의 1%인지 또 어떤 분은 사업성예산의 1%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 주민참여는 굳이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주민한테는 좋은 거니까 그건 적절히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제2조에서 아까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신구조문대비표 한 번 보시죠. 9쪽이네. 기존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죠?
정순
서정순의원
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거주하거나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니까 지금 개정안의 거주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정순
서정순의원
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맞게 개념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번에 자치회관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거기에 거주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소를 두거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주민등록법상 꼭 주소를 둬야 되느냐 했더니 그때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자치회관 조례. 지금 여기에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맞는 서정순 위원장이 제의한 이건, 거주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경로당에서 여러 해 활동하다가 갑자기 그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가서, 그러면 이사만 가있지 실질적으로 늘 생활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예산 참여에 포함시키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가 맞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그런데 자치회관 조례에 있는 거주 개념을 지난 번에 해석하신 분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안 된 것은 관계없어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4쪽에 보시면 9조에서 4항 구청장은 1항과 2항의 활동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든다면 교육이나 홍보, 토론 그런 것을 할 때는 민간에 위탁해서 이것을 교육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순
서정순의원
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이게 과연 민간에 위탁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좀 의심이 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민간에 위탁해야 될 것인지.
정순
서정순의원
그런데 집행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지금 실무책임자가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고 지난 번에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우리가 상당히 모범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우리 실무 담당주무관이 다른 토론회에 강의도 가고, 하여튼 의원들도 벤치마킹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집행부에 역량으로만 했으면 저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학교도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기관이 있어요?
정순
서정순의원
네. 예를 들면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라든지 예산관련 단체들이 있어요. 좋은 예산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라든지 독일, 이런 데 해외연수를 다 다녀오고 이게 지금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 이런 공부, 연구모임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모니터도 실시하고,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컸던 것으로 저는.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순
서정순의원
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그 다음 5쪽에 19조의 4항 거기 보면 동별회의 및 분야별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서대문 주민참여 예산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모임이 뭔지 나는 모르겠네요.
정순
서정순의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푼의 수당도 받지 않고.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건 구청장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청장이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음카페 운영도 활발하게 돼 있고 모임도 아주 빈번하게 자주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시간날 때마다 참여하긴 했는데 이 모임이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13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인원 수 규정이 모든 입법이 보면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으로 한다는 건 없는데 여기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40명 이상으로 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한도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40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도규정이 없어요. 다른 건 한도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몇 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정순
서정순의원
사실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던 울산 동구, 광주 북구 이런 데서 굉장히 규모를 크게 시작했어요. 100명 200명.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상당히 형식화되고 먼저 시작했지만, 물론 먼저 시작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우리 담당자들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하지 말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둬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입법 과정에서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분야별 회의하잖아요. 구단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단위 분야별이에요.
정순
서정순의원
구단위.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아까 윤유현 위원이 얘기한 참여예산범위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게 어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순
서정순의원
명시 안 되어 있죠.
영원
김영원위원
논란이 거기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번에 조례가 이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하고 통과된 거예요.
정순
서정순의원
어느 조례에도 예산을 한정해 놓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그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1%라고 얘기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1% 안에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까지 다 포함된 건데 그거 다 빼고 나면 가용예산은 현 시점에서 보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에서 1%를 내줘야지 전체 예산에서 내주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순
서정순의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각 지역별 회의에서 올라온 내용도 보면 예를 들면 홍제1동 같은 경우는 통일로변 포장예산이 있었어요. 그건 꼭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하는 거고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도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될 것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예산의 1%로 규정은 확실하게 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2,600이 있다 그러면 26억 범위인데 그건 제가 보기엔
영원
김영원위원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놨았다고요?
정순
서정순의원
그건 이미 발표한 사항이에요. 일반예산 중의 1%라고.
영원
김영원위원
뒤에 과장님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남식
손남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1%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인건비는 경산경비 빼고 신규사업이나 사업비는 정확하게 206억입니다. 206억의 1%라면 2억 정도 되는데 그건 너무 의미가 없고요.
영원
김영원위원
의미가 있든 없든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손남식정책기획담당관
1%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 작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영원
김영원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1%라는 말은 뺐다는 이야기구나, 우리 조례에서.
남식
손남식정책기획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자체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1%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작년에 26억 정도 했는데 40건에 1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분들도 26억 정도 됐는데 다 편성하고 실제로 현장 회시까지 다니면서 동별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40건에 1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가 안 되지요.
유현
윤유현위원
각 동으로 치자면 1억 정도 되나요.
남식
손남식정책기획담당관
14개 동이니까 8,000만원.
영원
김영원위원
이런 말들이 1%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에 다니면서 동 지역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내가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구청장께서 동 지역에 회의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각 동에 1억원씩 선심 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니까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산 짜는데. 없어요?
남식
손남식정책기획담당관
큰 건 없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난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추경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물론 축제성 예산은 없어야 되지만 각과라든지 부서에 보면 웬만하면 올리긴 올리는데 아마 예산과에서 삭제되는 게 많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집행하기 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
서정순의원
토론회 때도 이기돈 위원님 하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해서 그 동안 있었던 오해도 푸는 시간이 됐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최종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안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아니다 싶으면 삭감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신규예산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고 의결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서 심도있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이런 돈이 빠져 나가니까 계획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장대리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장대리, 서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홍길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홍길식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맥이 맞지 않거나 난해한 자구를 단순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 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일하고 배우고’를 ‘일하거나 배우거나’로 수정하고 안 제4조 2항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립계획을 작성’을 ‘계획을 수립’으로 하며 안 안 제10조 2항중 ‘해당 동에서’를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안제1조 2호중 ‘동별 분야별 회의의 대표’를 ‘주민참여예산 위원 1명’으로 하며 안 제12조 1항 중 ‘연1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2항 중 ‘40명 이상’을 ‘4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며 안 제13조 제3항 제1호중 ‘회의의 대표로’를 ‘회의에서’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홀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홍길식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심성구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장은 국외출장 중이라 김홍길 총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길 총무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김홍길 총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녹진
변녹진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없고요. 비용 추계 상세내역 보면, 이거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8월부터 실시하면 이천구백 몇 만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데 일직에 보면 2만원씩 7명 8일 또 그 다음에 보면 2만원씩 8명 40일, 일직 보강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죠? 7명, 8명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어떤 거예요?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보강은 지금 수방대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수방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1명 추가하는 그거 8명이 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런데 8일, 40일은 또 뭐예요? 일·공휴일 이것은. 7명 8명씩 왜 두 번씩 나눠져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일요일·공휴일 7명 8일 112만원, 일요일·공휴일 8명 40일 640만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7명은 일직근무만 포함됐고요. 8명인 경우에는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 기간 동안을 하니까 그게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추가해 놓은 겁니다. 일직 같은 경우에.
녹진
변녹진위원
아니 8월부터 말일까지 일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명이 48일을 해서 한 달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따로 근무하는 곳이 달라요?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아니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치수방재과 1명을 보강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해할 수 없겠네. 연간 2억 4,000이 들잖아요. 내년부터는. 26일 96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숙직도 왜 75일 있고 291일 있고 나누어져 있냐 말이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창희
주무관 행정지원과 당직담당 민창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 대기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고요. 제설대기 기간이 11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소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직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2만원씩 추가 되고 7명은 일직근무인원입니다. 8일은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방대기 기간과 제설기간이 연결되는 시점에서 8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 공휴일 첫 번째 7명은 일반적인 일직근무 인원이고요. 8일은 수방대기 하고 제설대기가 포함되지 않은 8일입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고요. 두 번째 일요일 공휴일 2만원씩 8명은 수방대기 인원과 제설대기 인원 1명씩 추가된 인원이라서 8명이고요. 그 다음에 40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기 기간 25일이 추가되고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설대기 기간 15일이 추가해서 40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직보강입니다. 일직보강은 기간연장, 아까 말씀드린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방대기 및 제설대기 인원 2명에다가 5일씩 연장 가능성을 대비한 5일씩 추가시킨 기간이 되겠습니다. 숙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숙직도 마찬가지예요.
창희
주무관 숙직도 2만원씩 6명이 일반적인 숙직근무 인원이고요. 30일은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인데 이건 일반적인 수방대기 인원과 제설기간이 빠진 기간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123일은?
창희
주무관 8월 1일부터 10월 15까지가 수방대기 기간이고 76일이 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설대기 기간 47일이 추가된 겁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보강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잡아놓은 거고.
창희
주무관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내년 2억 4,000도 이런 방식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창희
주무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창희
주무관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렇게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알아듣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죄송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팀장이 이런 거 하려면 파악해 가지고 와야지 의회 와서 보고한다는 게 돼요? 팀장님이 공부를 하고 와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구가 7만원이 12개 구인데 인근 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고 가고. 그런데 종로, 중구 재정자립도 굉장히 높은 데인데 용산도 마찬가지고 마포도 그대로 5만원이고 은평은 6만원이고 우리 구가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그렇게 해서 격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원안대로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조례로 정해 가지고 줄 건 제대로 주고 예를 들면 문제가 됐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문제 이건 주민들로부터 압박도 굉장히 크잖아요. 계속 여론의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총무팀장
알았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만원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42호로 제출된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으로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정순
서정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구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그림이나 지형으로 봐서는 지금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거주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셨어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자는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래미안 2차아파트가 있죠, 길 건너가 바로 남가좌1동이고. 그 남가좌1동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남가좌1동이 지금 현재는 4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 번 여론 수렴을 해봤으면 좋았는데. 이건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한 사업단지 내에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어느 동은 남가좌1동, 북가좌동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틀대로 해가지고 자기네 동네를 왜 자꾸 줄이느냐? 남가좌1동이 기존에 작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어디 가셨네? 그런 것을 한 번 여론 수렴. 우리야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해당 의원님들께는 다 설명을 한 번 씩 드렸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가좌1동도 현재는 거주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가재울4구역이 입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아까 자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6,260세대가 되기 때문에 북가좌1동하고 남가좌1동에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 추정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경계 안에는 몇 세대가 편입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500세대인가 555세대 정도 됩니다. 기존에 555세대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철거되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홍길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가좌1동 면적이 지금 현재 38,840㎡ 나왔잖아요. 평수로 한다면 한 5만 평 되나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아니 한 12,000 정도, 12,000 정도가 남가좌1동은 줄어들고 북가좌1동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가좌1동은 아까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44만 1,159㎡로 되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인구도 거기 자료에 가재울4구역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6,260세대에 14,881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변경전하고 변경후 있거든요. 여기에 하얀 부분 이쪽이 그러면 4구역 쪽인가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하얀 부분은 가재울4구역입니다. 별도로 다시 배부를 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조합에서는 이의 같은 거 제기한 거 없어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지이기 때문에 한 단지가 한 동으로.
유현
윤유현위원
북가좌1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네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증감 보면 55세대에 1,387명 정도 늘어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홍제1동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연중학교하고 시립서대문도서관.
「네」하는 위원 있음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그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순
서정순위원장
거기서 제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안한 게 2개월이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지금 당장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도 거기 학교에서 지금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호해요. 물론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긴 하지만 학생들도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학생도 배우거나에 포함에 돼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희동으로 가야 된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회의는 7월 예정인데 저희 임시회가 또 7월이잖아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시죠? 토론에 앞서 본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찬성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변녹진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진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재울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지역에 걸쳐 있어 사업완료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북가좌1동 한 개 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써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이 동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겪게 될 각종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통합과 공동체 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변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녹진 의원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참여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로 제출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22개 기초자치단체만 신청했다고 했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전국 250개 정도 되는 데서 22개만 신청한 거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안산시에서 처음에 발의할 때.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가 외국인이 만명 이상 되는데 파악해 봤어요? 국적별로.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에는 외국인이 총 1만 1,584명이 있는데 한국계 중국인이 2,161명, 중국인이 1,147명이고 타이완 사람이 2,325명이 돼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비율로 얘기해 주지. 그런데 거의 다 중국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90% 이상 안 되나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우리는 화교학교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안산시는 거기 공단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대문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국적별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안산은 외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에 정책적으로 요구할 사항도 많고 재정지원도 요구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요. 우리 서대문구는 사실상 그런 면으로 본다면 행정협의회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이게 행정협의회잖아요. 행정협의회는 2개 자치단체간에 걸쳐있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를 든다면 홍제천하고 불광천 그런 경우에 인근 마포구라든가 우리 서대문구가 같이 협의해서 하천업무 정비를 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비용부담 문제라든가 또 정책적인 거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각각 하면 잘 안되니까. 그런 거 할 때 만드는 건데, 이건 좀 달라요 내용이. 행정협의회라 해도. 거의 다 조사, 연구, 정책건의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사실 외국인이 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영등포 같은 경우는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초기 단계이고 하는데 행정협의회 만든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물론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인근의 마포라든가 은평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대다수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죠. 이게 연 240만원 회비만 내는 거구만.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을 좀 달리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업도 어떤 것을 정책 건의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거 생각나는 거.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로서도 물론 우리 구 나름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부터 거기 공장도 많고 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정책을 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보다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다문화가족 그 분에 대한 지원조례가 오히려 더 절실한 거예요.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도 빨리 익히고 할 것인지. 교육문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접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작년인가 그때 다문화지원조례를 발의했다가 그때 각각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해서 보류시켜 놨는데, 그것도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원조례가 더 급한 거죠. 협의회보다.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지원조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앞으로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오히려 다른 데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다문화 관련된 그런 제반사항을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또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협의회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협의회가 생김으로써 거기서도 어떤 연구용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더 좋은 다문화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아직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막 시작하는 관계이고 또 이웃 구도 그렇고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또 행정협의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썩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시간에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은평에는 아마 외국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포는 좀 있는데요, 마포는 있어도 저희들보다 한참 좀 떨어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안녕하세요, 변녹진입니다. 이게 안산시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참여해달라 이런 건데, 그렇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참여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참여해도 좋겠느냐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녹진
변녹진위원
거기서 주관을 했는데 외국인 비율이 좀 되는 지자체에 안을 내서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다문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정책이나 정보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거 하자 이런 뜻이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동의를 구하는 거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거기다 제출을 할 겁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연간 회비로 240만원이 들어가고요, 올해는 지난 번에 한 번 모여서 규약안을 만들었는데요, 올해만 100만원.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몇 사람 참여하게 되나요? 어느 분들이 참여하게 돼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여기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담당 실·과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담당 실·과장이 논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정책사항 결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까 우리 서대문구 외국인 현황 잠깐 구두로 보는 것 중에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만계가 한 2,500명, 연변 조선족이 한 이천 몇 명, 이렇게 된 거죠?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미국이 한 1,678명이고요
녹진
변녹진위원
미국인이 1,600명이에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은 어디에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일본도 한 865명 되고.
녹진
변녹진위원
그렇게 해서 1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실제적으로 화교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천 몇 명밖에 안 되면.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중국인학교가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녹진
변녹진위원
다른 데서도 오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은 그렇다?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가 점점 갈수록 국제화 사회가 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있고, 대학도 다른 구보다 많고 그래서 더욱더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빨리 수립돼야 되고 그런 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성안을 보더라도 타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참여안이 더 늦었다는 감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참여하더라도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정보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더 도움도 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김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년 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10년 뒤늦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이라든지 안산, 시흥 이런 데는 보니까 한 2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우리 서대문을 비롯한 김해라든지 천안 이런 데는 1만에서 약 1만 5,000명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15개 자치단체가 먼저 참여를 해서 7월에 이렇게 창립할 계획인 것 같아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9월에 창립.
영원
김영원위원
9월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잖아요.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일반회비가 월 20만원씩 해서 연 240만원이에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
분담금이 또 있어요? 분담금은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연구과제라든가 용역을 줘야 될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서로 자치단체들끼리 같이 합심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9월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이 있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서대문 관내에 12,000명이나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늦었지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연 240만원 가지고 만명 이상 되는 시·군·구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서 좋은 어떤 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교류되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다문화 정책에도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일본연수를 통해서 다문화 정책을 한 번 보고 왔는데 굉장히 앞서 있더라고요. 다문화 공생사회.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데 편입시키려는 이런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더불어 함께 살자라는 그런 기조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게 아마도 일찍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좋은 정책방향을 수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8개 중앙부처에서 30여개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는 다룰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잖아요.
태묵
이태묵자치행정과장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걸로.
정순
서정순위원장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참여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