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규입니다. 제1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청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4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3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 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6월 15일과 16일에는 선진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포항시의회 등을 방문하였고 국내 주요 시설 현장도 견학을 하였습니다. 6월 19일에는 평화배수펌프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6월 20일에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여러 의원님께서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1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때로는 견제와 감시, 때로는 소통과 대화로써 집행부와 동반자적 상생 협력의 모범적 의회상을 정립해 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정한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8228;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건립 부담금과 부지매입비, 소규모 주민숙원 관련 사업 등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개최 준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보건진료소 운영비,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경북 식품박람회 관련 행사비, 농산물 생산지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전통시장 지원 등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 산업&;#8228;중소기업, 보건 각 분야의 예산도 골고루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결산에 따른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583억 원보다 679억 원이 늘어난 6,26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9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0.6% 증가된 5,198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3.2% 증가된 35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5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9.2% 증가된 7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억 9천만 원, 재산매각수입 95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05억 3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 5천만 원, 그 외 수입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317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12억 3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 4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금 166억 8천만 원 등 180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7천만 원으로서 국&;#8228;공유재산관리 4천만 원을 지방행정&;#8228;재정지원 부문에 증액, 소송업무추진 4천만 원 외 6건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5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6천만 원으로 경보시설유지보수 4억 원 외 2건으로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90억 3천만 원으로 도민체전 개막작 창작 뮤지컬 제작 2억 원 외 5건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5억 9천만 원 증액, 무흘구곡 스토리텔링만들기 5천만 원 외 3건으로 관광 부문에 1억 5천만 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건립 22억 원 외 5건으로 체육 부문에 39억 1천만 원 증액, 국가지정문화재보수 40억 8천만 원 외 3건으로 문화재 부문에 4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42억 3천만 원으로 아포하수처리장설치 56억 6천만 원 외 1건으로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141억 2천만 원 증액,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 5천만 원 외 2건으로 폐기물 부문에 1억 원 증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1천만 원을 자연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4억 7천만 원으로 국&;#8228;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2천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증액, 장애인시설운영지원 1억 5천만 원 외 4건으로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5억 원 감액, 영&;#8228;유아 보육사업 28억 1천만 원 외 3건으로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29억 1천만 원 증액, 경로당운영 및 관리지원 8억 8천만 원 외 9건으로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29억 7천만 원 증액,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인력양성지원 8천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노동 부문에 7천만 원 증액, 희망마을 만들기 7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8228;보수사업 2천만 원 감액하여 주택 부문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천만 원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및 시설개선 2억 6천만 원 외 5건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3천만 원을 감액, 경북식품박람회 관련 행사비 6천만 원을식품의약안전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억 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3억 1천만 원 외 24건으로 농업&;#8228;농촌 부문에 10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태숲 조성 부지매입비 1억 원 외 4건으로 임업&;#8228;산촌 부문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는 24억 1천만 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천만 원을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4천만 원 외 5건으로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2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1억 4천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차량 구입 6천만 원 외 4건으로 도로 부문에 44억 7천만 원을 증액,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 외 3건으로 대중교통&;#8228;물류 등 기타 부문에 6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억 4천만 원으로 치수예방사업 2억 7천만 원 외 4건으로 수자원 부문에 15억 2천만 원 증액,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35억 7천만 원 외 2건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7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44억 8천만 원 감액으로 예비비 46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억 1,200만 원보다 20.1% 감소한 22억 4,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천만 원 증액하고 보조금 6억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6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8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억 3백만 원 보다 0.4% 증가한 23억 1,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반환금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억 5천만 원 보다 3.3% 증가한 22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6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6천만 원 보다 7.9% 증가한 8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백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억 6천만 원 보다 4.6% 증가한 6억 9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8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억 7천만 원 보다 44.7% 증가한 28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7,500만 원, 보조금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7억 원, 예비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7억 원 보다 8.5% 증가한 51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백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억 6,500만 원 보다 0.3% 감소한 3억 6,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천만 원 보다16.7% 증가한 3,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8228;오납금 등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5백만 원, 예비비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1억 6,100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0억 원보다 5% 증가한 451억 6,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 7,500만 원, 보조금 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8,6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84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8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은 주민복지와 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도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