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농업정책담당 이영훈, 농촌자원담당 김덕환, 원예특작담당 방진우, 가공유통 담당 이성연, 축산담당 김창진.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업지원과장 이상혁 입니다. 35쪽 공통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확인서 제출 관련 건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유기동물 처리사업 부적정 등 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 부적정 건은 관리비로 마리당 1일 1만 1,5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55만 4,400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추ㆍ구기자축제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계관직 임명없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춘란엽 대제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정산과정에서 입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 첨부 됐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번째 불법 농지전용 관리 소홀에 있어서는 정산과 청남면에 건축자재를 야적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남에 있는 우리에프엔비 공장 부지가 일부 농지전용을 득한 곳 외에 880㎡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학당리 405번지에 허가가 돼 있었습니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저희들 직원이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약간 소홀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명품 청양고추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일단 축제가 끝나면 그 이듬해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2010년도부터 연도별 귀농ㆍ귀촌인 현황과 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1호, 2011년도에는 67호 그리고 2012년도에는 21호가 귀농을 해서 현재 거주하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총 207농가가 전입을 해서 저희들이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귀농업무를 추진했는데요. 그때부터 많이 늘어나서 외부에서 많은 인력이 저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귀농ㆍ귀촌에 대한 세부지원 내역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활성화 교육이라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또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억 999만원이고 보조는 3억 3,931만 9천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2011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기종별 공급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6종에 대하여 1,234대에 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곡물건조기는 이게 3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서 10월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월 24일날 농기계 지원사업 계획을 시달을 해서 다른 해보다 빨리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고 일부 곡물건조기를 비롯한 여섯 가지 기종에 대해서 연말까지 포기를 안 한 분들이 계셔서 결국은 곡물건조기 1대, 육묘운반기 1대, 보행형 관리기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 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8쪽 청양고추 명품화 생산지원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한 후에 비닐이 노후되면 바로 교체가 돼서 고추를 또 심으셔야 되는데 비닐을 안 씌우고 그냥 노지 재배하는 분들이 작년에 좀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닐교체 지원사업이라든지 고추 비가림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종자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농가들이 다른 고추 종자로 교환하는 사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에 또 보고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부직포 사업은 저희들이 3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 중에 보관을 잘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오래토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토지원사업은 고추육묘용으로 보조를 받은 후 다른 원예작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음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병방제사업은 저희들이 토양개량제하고 미생물제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화학농약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역병방제가 아닌 토양개량제 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고추육묘용 상토 공급내역 및 상토공급자 중 묘상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4,108농가에 7만 8,797포를 저희들이 공급한 바가 있고요. 2012년도에는 3,823농가에 7만 6,240포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상토를 가지고 묘상 설치 여부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 해 봐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묘상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작물로 육묘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가도 몇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종자라든지 상토를 동시에 신청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분들 외에는 신청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쪽 금년도 고추 하우스 재배 보조 지원자 중 실측 조사내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5월 초까지 11명이 사업을 완료하셨는데 추진한 바 11농가에서 5,445㎡에 대한 계획 면적이었는데 실측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5,934㎡으로 면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첫 번째 있는 신원리 정영창씨는 계획면적 보다 약 80㎡ 정도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쪽에 이병찬씨도 10㎡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감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을 크게 늘려서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업비가 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량 대로만 집행을 하지만 사업량이 반납 들어오는 것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해서 이렇게 100평 또는 50평 단위로 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2쪽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명단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43농가에 대해서 13종에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8만원이고요, 지원은 40~50%를 지원해 줬는데요, 4,794만 3,5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조결정한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58농가 17종의 농업기반시설을 지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억 6,475만원이고요, 지원은 7,991만 5천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명단과 금액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영농도우미 자체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가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20명에 대해서 2,430만 4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전후 90일 기간 중에 45일을 영농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만 저희들이 126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9쪽 고추씨 지원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자에 대한 명단과 사후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고추씨를 공급을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총 66농가에서 146포가 부족량이 아니라 다른 종자로 교환을 했거나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문을 발송을 했고요. 6월 초에 저희들이 정식이 끝난 다음에 정식 면적을 확인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고 면에서 지금 정식 면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가뭄이 심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는 확인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인이 돼서 고추면적이 줄어든다든지 저희들이 공급한 것과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2쪽 소비가 많은 농약에 대해서 농협 판매와 일반 판매업의 가격 비교를 하고 인접 시군과도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추에 대해서는 코니도라고 하는 농약은 저희는 1만 2,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여농협이 1만원으로 가장 쌌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곳은 공주농협으로 1만 4,750원이고요, 5,900원짜리인데 100ml가 5,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50ml로 환산을 해 보니까 1만 4,75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티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농협에서는 1만 5천원, 시판상에서도 동일하게 1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부여가 1만 3,500원으로 제일 쌌고 역시 공주가 환산을 해 보니까 1만 7,75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그 아래쪽에 금관총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농협이 1만 8천원, 시판상이 1만 7천원이었는데 예산 농협에서는 1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벼에 있어서 스포탁은 100ml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농협은 4천원, 시판상은 5천원이었으며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농협이 좀 싸게 공급하는 편이었고요, 부여 또한 저희들처럼 환산해 보니까 4천원으로 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약가격을 보니까 부여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비교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농협에 이런 가격 비교표를 가지고 지도를 해서 저희 농가들이 좀 더 저렴하게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청양송이 특화사업 지원내역과 성과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는 없고요, 다만 2011년도에 지역발전추진단 시절에 제품 포장재에 대해서 총 사업비 792만원으로 리플렛이라든지 스티커, 띠지 등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54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가축 방역사업에 있어서 구제역 외에 여러 가지 탄저ㆍ기종저라든지 이런 13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3,693만 2천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전 농가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 참게하고 다슬기를 저희들이 해마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분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강목장화 사업으로 지천 주변에 생태계 복원을 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6,667만원을 가지고 참게 385천미, 다슬기 450만패, 붕어 31만 4천미를 저희들이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엊그제 방류를 실시했는데요. 참게 24만미, 다슬기는 460만패, 붕어는 앞으로 약 한 300만마리 정도를 저희들이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억 7,4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참게가 2,850만원에 낙찰이 돼서 낙찰 잔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후 8월까지 저희들이 참붕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게의 경우 효과는 저희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뭐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참게가 내려가서 잡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이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게보다는 다슬기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불법어로라든지 이런 것이 단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복원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35쪽에 공통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예, 김현국 위원님.

농업지원과 직원들 가뭄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이 많다는 것을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건수가 많아요. 여덟 건이란 말이에요, 도 종합감사에. 도 종합감사에서 여덟 건 받았다고 그러면 많은 거예요. 건수가요. 그래서 확인서 징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다 읽어보니까 업무숙지를 안 했어요.

예,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처리사업 같은 것은 돈을 과다하게 줬어요. 어떤 것은 조금 주고. 조금 주는 게 정상인데 이것은 더 많이 줬어요. 이런 것은 완전히 업무숙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알았으면 후속조치해서 양성화를 시켜줘 버리란 말이에요. 농지전용 같은 이런 것. 농지전용이 벌써 하나, 둘, 셋, 이런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줘 버려요.

예, 빨리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양성화를 시켜줘서 그 본인들도 부담감이 안 가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지금 여기에 신대리에 대해서 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집만 도와줬다 이런 소리도 나요.

한집만요?

한집만 도와준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영업하는 사람. 그 사람 부부간에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체험마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 하나만 도와주는 인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장 얘기는, 이장도 거기 회원이더라고요. 이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사람만 도와준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혼자 다 장사하고, 집도 세 채나 되고.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금 돈을 그 사람이 벌면 동네에다 조금 내놓으라고 그래요.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결산관계도 투명하게 주민들 앞에서,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 돈을 벌면 조금 내놓고 그래야 동네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지 거기에서 조금 소외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신대리 뿐만 아니라 다른 체험마을도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돼서 지적된 것은 전부 양성화를 시켜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산촌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마을단위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운영되는 꽃뫼영농조합법인, 우리 직원들 조사 좀 받았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요. 없어요?

저희들은 받은 바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없어요?

예.

꽃뫼영농조합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농업지원과 직원들 조사받은 게 없어요?

저희들이 자료만 제출했었지 직접 조사받은 직원은.

없어요?

예.

이게 문제가 돼서.

아,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가서 받은 것 같은데요. 1월 1일자로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로 넘어왔거든요. 체험마을 관련해서요.

이러한 게 너무 많아요. 많고,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내년 가면 보조 받아서 지원해준 사업가지고서 개인이 착복하는 식으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경찰이고 검찰이고 내사가 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이런 것에 연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해주고서, 지원해 주고서 왜 이런 것에 연루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내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건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오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미당경제물류종합센터 우리 위원님들 가서 보시고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돌출된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으셨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면서도 농민을 위한 그런 미당경제물류센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업으로, 농협의 소득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당에 지금 내가 여러 라인을 통해서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갔을 때 하우스였잖아요? 중국산, 중국고추를 갖다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몰라요. 식품위생계에서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우리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 지역경제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건축법으로 내가 알아보라고는 했거든요. 건축법으로요. 그것은 완전히 보면 중국산 고추를 갖다가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냉동으로 된 것을 파쇄를 해서 거기에서 건조기에다 일단 쪄서 말려서 바깥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에요. 하우스가 아니라. 겉만 하우스로 돼 있지 그것은 일단 건축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허가를 갖다가 취득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사람이더라고요. 사장이, 그리고 아버지가 미당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대전 살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점검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청양의 청양고추에서 중국산 고추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건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큽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 이 보도가 됐다면.

제가 좀.

예, 윤종목 위원님.

계장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 물 어디 수도에서 떠다 사진 찍은 거예요? 뒤적거려서 사진 찍은 거예요?

김창진 저는 위에서 있었고요, 위원님. 직원이 소장님 옆에 있으면서.

어디 직원이?

김창진 거기 연구소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셨잖아요.

김창진 예,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서 했는데 이렇게 맑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양돈장에서 거기 정화조나 뭐 설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화조 묻은 설계. 그 설계 입수할 수 있나?

김창진 그것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김창진 예, 정화조 설계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럴 테지요. 어쨌거나 계장님이 사진 멋있게 나왔으니까 내일이라도, 이따 오후에라도 가봐서 설계서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한번 해 봐요.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에서 정화하고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빠지는가? 어디로 나가는가? 그것을 설계도면에 보면 나올 거예요.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 직원들도 힘들어 하는데 지역 관정 말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본예산에 한 20공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0공을 해서 가뭄대비 차원에서 추경에 우리가 또 30공을 더 추가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다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추경에 소형관정.

저희들이 다른 데는 대상자 선정이 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산은 왜 안 됐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이 추경이 언제 있었죠, 우리가?

3월에 있었습니다.

3월에 있었죠?

예.

김창진 5월 12일날.

5월 12일?

예, 5월 초에 했습니다.

5월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본예산 1차 사업 다 됐습니까? 본예산에 했던 것.

다는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거의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추경이 5월이면 지금 물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추경에서 바로 이게 집행이 됐어야 돼요. 빨리 빨리 소형관정을 파게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산면만 안 됐냐고요. 정산면만.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과장님!

예.

정산 직원들 일 않는 것 아니에요, 진짜? 어제 우리 김현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대체 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사업 지원할 분들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난리냐고요, 물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엊그제 저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10억원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빨리 관정 더 하고.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Pool로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각 읍면에 면장한테라도 ‘이렇게 급한데 지금 뭐하고 있냐?’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하달을 시켰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다 안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이 담당 공무원 문책해야 돼요. 세상에 물 때문에 난리 났는데. 과장님 가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렇죠? 다 타들어가고 곡식이. 아직도 이렇게 선정을 안 한 곳도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진짜 노력하고 있느냐고요. 여기 지금까지 선정 안 된 분들 있잖아요? 각 면에. 여기는 정산면만 3공이 미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더 다른 데도 있나?

아뇨,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대상자 선정이 됐고요. 1차는 저희가 지금 다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산 중에 있거든요. 2차도 지금 파신 분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것 빨리 빨리 하세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한 열흘 있으면 비 오는데 그때 파주면 뭐하냐고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줘야 고맙다고 그런다고요. 이 담당 공무원 누군가 문책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과장님이 읍면장들한테 전화해서 닦달을 해서라도 이게 뭐냐고 소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윤종목 위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귀농ㆍ귀촌 빈집수리, 빈집이라면 자기가 사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나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뒀냐면 1년 이상 빈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장이 동네 이장님들이라든지 동네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1년 이상 비었다고 하는 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매매해서 그 주택을 샀거나 아니면 임대차 5년 이상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가 해당이 되면.

5년 이상.

예, 5년 이상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는가, 좀 몇 분들은 아주 속 썩이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않고 꼭 이의만 하고서 주민들하고 갈등만 만들어요. 몇 명이 짜서요.

예,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있죠? 청남에도 있어요. 청남이 이게 제일 골치 아픈가 봐요. 작목반도 골치 아프고, 청남이 제일 골치 아픈가 봐요. 맨날 수사나 받으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가려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착실하신 분들은 땅도 구입하고 하우스도 지원받아서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 많이 계십니다.

많은데,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이간질만 해요. 일은 않고.

예, 불평만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악착 같이 주민들과 대화도 갖고 봉사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추려서 지원을 해줘요. 다 지원해 줄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보면 그 중에 젊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애착이 가고 지원해 주고 싶지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ㆍ귀촌인 활성화 교육 말이에요. 교육을 올해 한번만 했네요?

예,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또 언제 할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센터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가을에 가서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면서 많이 배워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육도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 우리가 군에서 애착을 가져야 돼요. 정착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 윤종목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일도 않고 하는 분들 그런 분도 개중에는 있어요.

예, 개중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있는데, 좀 우리가 군에서 보듬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동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뭔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뭔가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7월 2일날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라고 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약초시장내에요. 그때 개소하면 아마 귀농관련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것 위원 님들한테 수요조사 해야 해요. 다 부탁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조 지원을 했던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좋습니다. 38쪽 2011년도 청양고추 명품화 생산지원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윤종목 위원님.

고추역병 방제를 얘기하겠는데 역병 뿐 아니라 탄저병이 주로 많더라고요, 고추가. 그러니까 이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이 오면 뜸물 같은 것이 요즘은 가물으니까 뜸물이 심하죠?

예,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겸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방제약제 이런 쪽 보다는 토양을 개량하는 쪽으로.

토양개량.

예,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본래 역병방제를 위해서는 토양개량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화학농약을 선호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명을 토양개량을 하는 쪽으로 개량할 수 있는 약품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약품으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추상토 지원에 대해서, 고추육묘로 보조 받은 후 타 작물 같은 것을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사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 조사할 수도 없고, 참...... 그렇게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점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된 점은 잘했다고 격려의 말씀도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라든가 모든 하우스 작목반들이 보면 하우스 이중, 삼중하잖아요. 그 부직포를 삼중지원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직포가 그늘막도 되고 한다면서요, 그게. 위에 하면 보온도 잘되고 그늘막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내년에 국비 좀 어떻게 많이 받아보세요, 그쪽으로.

예, 국비도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화 쪽으로 많이 신청을 했고요. 만약에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에너지 쪽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거든요.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9쪽 고추육묘용 상토공급내역,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현국 위원님.

지금 고추재배를 청양군에서 농업정책 중에서도 생산량 대 비중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이 고추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토 나가고, 상토도 마찬가지이고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하고 상토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토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면 제가 공급과정을 알아보니까 이장들한테 공급을 다 해요. 이장들한테요. 이장들이 몇 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장이 면으로 해서 면으로 보내서 면에서 이장이 가져가는데 이장이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나 얼마큼 심겠다 해서 그 물량이 나와요. 그런데 이장한테는 내가 묘상을 만들기 위해 상토를 신청해 놓고 묘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고추묘를 사야겠다 그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장이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다는 못하지만 이 상토가 다른 데에 사용을 하면 그런대로 또 활용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고추 아니라도.

예.

그런데 쌓여있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토공급을 하는 것이 상토를 보통 공급하는 게 한 평당 몇 포 정도 구입을 해요? 묘상 한 평당.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 답변서를 만들었으면 답변하는 것은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야지요.

아시는 양반이 얘기하시면 되지.

한 평에 정확하게 표준적으로 55ℓ가 들어가요. 55ℓ면 41ha니까 1포가 1.38포예요. 그러니까 2포를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할 적에도 2포를 잡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데 1.38포 들어가는 것을 2포 들어가는 것 이런 것까지 지적해서는 안 되지만 상토를 할 때 묘상 설치하는 사람만 가져가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고추 종자 나가는 것과 상토 신청한 것과 동시에 해서 종자 가져가시는 분만 하게 하고 또 본인이 시장에 가서 종자를 사서 묘상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육묘 신청 하는 것, 그것도 파악해서 참고를 하면 되겠고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지원과 직원들이 조금 머리 쓴 것이 머리를 썩였지요. 청양에서 사준 고추씨가 뭐 전라도에서 나왔다, 뭐 해가지고 마음고생들이 많이 있었는줄 아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반 농가가 심는다고 받아서 친척집에 다니러 온 사람 하나, 예를 들어서 10포 심으려다가 2포 주고 1포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봉지도 주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추 종자가 예를 들어서 한 봉지이고 두 봉지가 가면 그 봉지만큼 재배가 됐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에 대한 하우스라든가 시설을 만드는데 조사요원 인부임도 서 있죠?

하우스 조사는 지금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표본조사라도, 전수조사는 몰라도 표본조사라도 해서 그렇게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토 관계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내가 잠깐.

예, 윤종목 위원님.

고추 육묘용으로 여유 있게 지금 공급이 되죠?

예.

여유 있게 공급이 되는데 그 육묘용 상토가 농촌에서 고추 육묘만 써먹는 게 아니라 참깨, 요즘 콩 이런 데는 다 써 먹어요. 그런데 지금 여유 있게 준다고 하셨죠, 과장님? 여유 있게 줘야 됩니다. 땅콩도 거기에다 해요. 호박, 여러 가지 해요. 저부터도 하니까요, 남아서. 꼭 주려면 내 것 그만큼만 주든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가지 요소로 사용을 하니까 좀 여유 있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는 주는데요, 지금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 않고 쌓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현국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콩묘를 보려고 지금 쌓아놓은 것일 거예요, 아마. 이제 콩묘 볼 때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1쪽 2012년도 고추하우스 재배 보조 지원자 중 실측 조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김현국 위원님.

이 고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작년에도 고추가 흉년이 들어서 물량 확보 때문에 욕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고추 하우스 재배를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다고 보조를 받아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하우스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목적 외에 사용하는 농가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가보니까 고추가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작목을 심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그 하우스가 고추재배를 신청을 해서 지은 하우스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자기가 지어서 다른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농가가 지원받기는 받은 사람이에요. 지원받은 게 그 하우스인지 다른 하우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를 실측해서 먼저 더 나왔는데 한번 그런 것이 혹시 있나 없나 재조사를 하든지 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농민들이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공무원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부터도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나부터도 제거돼야 할 사람이에요. 봄에는 절충못자리 나가서 만들어 주고, 병들면 뽑아주고, 약 주고, 논 안 간다고 그러면 논 갈아주고, 생고시용 않는다고 해주고. 안 되면 공무원들이 해주는 버릇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의 농심이 그렇게 나쁘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하우스를 자꾸 하니까, 그때는 식량증산 때문에 그런 땅심높이기 운동 뭐 이런 것 하느라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줬지만 지금은 경제가 나아지니까 시설하우스 쪽으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하우스가 갈 때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를 한다든가 지적을 안 하면 그 시설하우스 이런 농업도 자꾸 변질될 소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려가 되고.

예,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잘 좀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추를 심겠다고 하고서 1년 고추 농사짓고서 바로 다른 본래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봤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지 않게끔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예,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농림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은 고추를 반드시 심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고추, 메론 뭐 이런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것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목적 외에 농산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축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고추축제시에, 작년에 참 낭패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금방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많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솔직히. 엄청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해서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청양시내에서 소규모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하나라도 해 주는 게 있나 보라고요. 없어요. 그분들도 사실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 농민들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 좀 처리하면 조금 투자하고,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다 어디에다 쓰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축제때 작년에 안 내놓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고추축제때 선별해서 내오는 것은 작년에 내오신 분들 우선해서 먼저 갖다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들 다 판매하고 부족하면 다른 분들 것 받아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고추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랬고, 6번 귀농인으로 들어갑니다.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명단,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윤종목 위원님.

제가 이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이 기계톱이 뭐예요? 기계톱.

기계톱이요?

예, 45페이지.

나무 자르는 톱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벼 심는 사람도 기계톱이, 벼를 기계톱으로 베나요?

주농업이 경종이라든지 이런 분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 청남 인양리 분이 있어서 그래요.

청남 인양리에요?

예, 45페이지 35번. 이 사람이 밤나무도 내가 보면, 있기는 있네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90만원. 그런데 이것을 수도작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수도작이라고 하면 벼 베는 것을 기계톱으로 베나 하고.

저희들이 재배 작목은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적어 놨습니다.

논 면적은 얼마 안 돼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여기 서류에 맞게 하려면.

밤나무나......

재배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을 넣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6페이지 저온고.

저온저장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추에도 저온저장고를 붙여줘요? 비봉 신원리 분인데, 내가 과수는 인정하고.

이것이 고추 농사짓는 분이 블루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예.

같이 하기 때문에.

예.

확실한 것은 아니고.

아뇨, 그렇게. 이분이 지금 귀농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다른 작물도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것은 저온저장고에 넣는다고 인정이 되지만 고추를 저온저장고에 넣는 사람은 나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품목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도대체 몇 가지예요.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들한테 없는 사업도 귀농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네요. 여기 명단이 다 귀농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명단,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쪽, 고추씨 지원관련 문제 제기된 자 명단.

거기 논에서.

논에서요. 그래요. 54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상황,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12번 방류참게, 다슬기 사업내역과 분석 비교, 이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 수)

김현국 위원님.

참게, 다슬기 사업인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게 작년부터도 말도 많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줄이자, 뭐하자 얘기하니까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에 관련이 되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참게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게는. 참게 가지고 효과 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도 붙고 이런 목장화 사업을 할 적에는 참게는 빼요. 그리고 참게 때문에 지금 어업포획 허가 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스물 몇 명이에요? 축산계장.

김창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계장이!

김창진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게, 다슬기 목장화 사업인데 참게를 없애고는 싶은데 이 지침을 도에서 만듭니다.

그만 둬요. 그런 얘기는 할 것 없어요. 묻는 얘기만. 몇 농가 되냐 하니까, 20농가, ‘다 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다른 것을 보충설명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참게보다는 내가 볼 적에 냇가에 군수님이 고향의 강 만든다고 해서 뭐 특허까지 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향 길 뭐 100리 길, 천렵도 해서 넉배에 옛날처럼 고기도 끓여 먹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참게보다는 다른 고기 붕어라든가 또는 쏘가리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것을 냇가에다도 놓지만 저수지도 왜 그전에 아마 과장님은 기억이 날 겁니다. 각 저수지마다 조금씩 다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다 붕어도 좀 넣어주고.

예, 그것은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냇가에도 쏘가리라든가 메기라든가.

쏘가리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쏘가리나 메기는 환경단체에서 이것은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종이다 해서 상당히, 먼저도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은 것이 말이 좀 나와서 그랬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칠갑호에 베스가 있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넣었대요. 말하자면 손맛을 보려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가 떡보도 있어요. 정좌리 가는 데. 거기도 베스가 많다고요. 그래서 참게만 자꾸 도에서, 지방자치라고 해서 군수가 군수 마음대로 다 하면서 조금 애매한 것 있으면 도에서 참게를 넣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예, 저희들은.

참게를 넣으라고 그 돈만 나오면 참게에서 어종을 바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라고 했다. 나도 해봤어요. 그 돈을 쓰는데 그 종류, 그 부류 거기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38만 5천미를 넣었거든요. 금년에는 24만미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앞에서 ‘도에서, 도에서.’

앞으로 참게는 자꾸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요. 줄이고서 붕어나 메기나 쏘가리, 쏘가리나 메기가 다른 것을 잡아먹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환경단체란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난리예요. 대치나 어디 가 봐요. 고라니 못 오게 전부 다 그물 쳐 놓은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군수 뜻도 부합되는 것 아니에요. 냇가에 고기 많이 있으면.

예,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게는 되도록 지양을 하고 다른 어종을 방류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제출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심우성 위원 님이 요구하는 자료에다 지금 어업허가가 난 사람이 스물 몇 명이라고 그랬죠?

김창진 예.

그 사람들 심우성 위원 님께서 다 적어오라고 그랬죠?

김창진 예.

그 다음에 소득까지 하라고 그랬죠?

김창진 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 배 없이, 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구, 맨손이면 맨손, 투망이면 투망, 품어서 하면 양동이면 양동이.

그것을 해서, 소유하고 있는 어구 말입니다. 그리고 계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도청에서 근무하다 내려오셔서 그런지 도 얘기를 굉장히 하시는데 자치단체예요. 군수 군민이 뽑은 거예요. 끄떡하면 도, 도 하는데, 아까도 내가 참게 살 때 도 얘기를 했는데 그 왜 도를 그렇게 의식을 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김창진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묻는 말만 대답하고, 대답 끝났어도 자꾸 지적거리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업무숙지 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예, 윤종목 위원님.

아까 어업자격증 있는 사람 구역이 있다고 그랬지요?

김창진 예.

그러면 그 구역에서 만약에 내가 가서 다슬기를 잡는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잡게 하나요?

김창진 다슬기는 손으로 잡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어구, 글자 그대로 그물을 사용했을 경우나 통발 같은 것으로 했을 때는 단속대상이지만 뜰채 같은 것과 손으로 잡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잡을 수 있다는 거네요?

김창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다슬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게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 부락에서요.

그리고 과장님 재판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주민들하고 재판했죠, 싸움해서. 죽림리 사람하고 고동 잡다가. 그래서 형사입건까지 됐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획권 가진 사람들한테 교육 좀 단단히 시켜요. 그 사람들은 투망 같은 것 다 던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던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잡는다고요. 심지어 이렇게 길게 치는 것 보고 논어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저녁때 치고서 아침에 가서 건져요.

그 부분도 허가가 난 부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허가 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있다가 취소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 좀 잘 시키라고요. 다슬기 같은 것 잡는 것 괜히 가서 그분하고 싸우지 말고 잘하라고 교육 좀 시키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 이 정리 좀 할게요. 이 어획권 말이에요, 이거 다 취소시키세요. 지금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다가 지금 어획권 줬고, 면허라든가 그렇게 하고, 이 단체들 무슨 단체라고 하죠? 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들이 더 잡아먹어요. 불법 더 하고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는 누구 개인 땅이 아니에요. 개인 하천도 아니고 이 사업 안하면 어떻습니까? 다 누구나, 군민 누구나 가서 천렵하고 즐길 수 있게끔 하세요. 이거 사업하지 마세요. 지금 붕어 몇 마리 잡았다가 벌금 낸 것 아시죠?

그것은.

논어리인가 뭐 쳐놓고서 했다가.

논어리 같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못 잡고요. 조그만 어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쪽대 정도 같은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잡으려고 하면 거기 동네 지역사람들이 못 잡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이나 이렇게 온 사람들이, 타지에서 왔어요. 놀러왔다가 천렵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동네사람들이 못 잡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다 너네 땅이냐?’ 그러지. 그렇죠?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군수님께서 천렵을 할 수 있고 그런 즐길 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여기 단속 명예감시원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 이기성이, 저를 줘요. 제가 천렵 잘하니까. 제가 감시 철저하게 하면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시원 제도를 두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감시원 둬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냐고요. 오히려 말썽만 생길 소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폐지를 시켜 버리세요. 그냥 불법으로 잡지 않으면 누구나 가서 잡을 수 있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