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6-21

회의 전체 보기 938턴

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도시국 소관 순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의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참석으로 심사 순서를 다소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2,173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7,51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29% 수준인 2,173만 7,000원만 편성한다는 것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뜻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경 예산이 작은 이유는 작년에는 시에서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한목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 탄소포인트, 쉽게 말해서 단체가 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상한선이 없고 얼마든지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집행결과는 2011년도에 1,8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 반납할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일괄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가구수를 확정한 다음에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액수만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못 넣고 이번에 확정된 세대수 인센티브 금액 그 내용이 추경이 편성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축소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 사업은 지구환경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턱없이 적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8,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사업대상 가옥이 몇 가옥이나 되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계량 사업비 해서 8,200만원이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 29일날 제정이 되어서 첫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조사해 본 결과 41개 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한 8,2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가구당 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메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41개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을 해서 어쨌든 사업이 100%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가구수는 몇 가구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올해 41개 가구입니다. 가구당 200만원해서 8,200만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41세대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슬레이트 가옥이 총 숫자는 41개가 되는데 이 정도 8,200만원만 하면 다 그렇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가옥을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2,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2,000여 가구를 시에서 시비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요 과장님이 그 예산에 답변하시기를 2,000여 가구 중에 41개 가구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은 20평 이상 건물이죠? 어떻게 되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기준은 허가된 주택에 한해서 그렇고,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무허가건물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부산진구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철도정비창 쪽에 노후된 건물이 석면 건물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66㎡ 이상이 되니까 철도에 미팅을 하셔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100% 작업을 하시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관에서는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나 공장 경영주들은 참여가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을 산정하다보니까 올해 2012년도에 해보니까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가 90명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붕개량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41개 가구를 선정했는데 90 가구가 신청을 했으니까 41개 가구는 무난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철거는 지원을 해주는데 복원하는 비용을 담보를 안 해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100% 하신다고 공언하셨으니까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조 위원이 질의했는데 257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구제급여 추가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파악한 숫자보다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석면피해 구제사업해서 1,4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2명의 사망자에 대한 석면피해 보상금입니다. 2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1,970여만원이 내려왔고 그에 대해 시비, 구비 5%씩 해서 나온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외에 우리 구에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석면에 의해서 사망자는 일인당 1,099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제급여외에 1,000만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안에서고 나머지는 지원할 근거도 없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구제급여외에 다른 대책은 구에서 없느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제급여만 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석면 피해자가 우리 구에 인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석면피해자가 한 10명 정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사망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는 우리 구에 1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망자가 10명이란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석면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해서 그 사람들 어떤 공장 일대에 있었던 사람, 연산동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그런데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거주했던 사람은 전부 검사를 받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사 가서 자기가 못느끼니까 안 하는 사람, 일단은 검사를 받아봐야 시에서나,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검사결과가 안 나왔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친환경 도배, 장판 교체 및 청소서비스비가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우리 구에서 10가구 1가구당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대상자는 다가구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를 선정했고, 여기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 그 집을 선정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떤 패놀성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곰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장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에 대한 주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여기도 보니까 정말로 해야될 분이 안 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외선 살균기 설치 운영비가 1,8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한개 업소가 되는데 선암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입지조건이 태양광하고 일반전기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약수터에서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고,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고, 햇빛도 나올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다보니까 한군데 선암사에 전액 시비로 설치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선암사가 적절하다고 보고 설치한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자외선 살균해서 상당히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 부분이 검증되고 보통 일반 약수터에서 세균관련 대장균 관련 오염인데 손에도 대장균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100% 잡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검증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타 시도에도 견학가서 보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좋다면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입지 조건이 갖추어지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회의를 해서 부산진구에서 많은 사업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외선 살균기 우리 부산진구에 처음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처음으로 시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우리 구에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 부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배장판 교체 청소서비스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방문을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10가구를 선정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1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가구보다 많지만 더 취약한데 10가구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나누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살균기 이 부분은 타구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영도구에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은 영도구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처음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는 처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대장균을 잡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런 자외선 살균기라고 하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잡균을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약수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분뇨에서 발생되는 그것이 무슨 균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레지오넬라균인가 그 균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들에 대한 소독도 잘되는 것인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이 분인성 대장균이라고 해서 대장균 분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살균기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보통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먹는 물을 정화할 때에는 물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수기 같은 경우. 그런데 자외선 살균기는 어떤 공간에 자외선을 쏘여줌으로써 살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물이 통과하는데 자외선을 쏘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약수터에 물이 고여있는 자리에 자외선을 쏘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외선 램프가 들어가서 관 안에서 물 흐르는데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수기 같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원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문재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재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자외선 살균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자외선 살균기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외선 살균기라 하면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이라든지 전부 살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독 한군데만 하지 말고 전부 어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정에도 정말 물에서 대장균도 나오고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외선 살균기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설치되면 도난 부분, 햇빛 부분, 전기선을 이입해야 하는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여러군데 많이 접수를 받아서 점검을 해보고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한군데라도 더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질의들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윗 부분에 생태계 복원 및 친수환경조성 선진하천 답사 여비가 2,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예산에 편성해서 동천관련해서 견학을 해서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어보자고 계획을 잡았는데 연초에 총선과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막상 미주 쪽이나 다른 쪽에, 미주 쪽에 보니까 어떤 동천하고 직강하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전부 폭포 위주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서유럽 쪽도 보니까 이번에 금융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 전액 삭감한 부분을 지금 남구나 동구 쪽에 미설치된 측구망을 설치하기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예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답사도 중요하지만 해외 가기 전에 국내의 선진 하천을 구석구석 챙겨보고 그리고 나서 외국 하천을 봤을 때 비교도 되고 식견도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외국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친수환경조성 선진하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잘 되어 있는데 일인당 400만원의 고액을 들여서 구태여 유럽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제가 말했더니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는 소관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부산진구에 몇 달이 안되어서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 부분이 소견이 짧은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시고 고집만 피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의논해 가면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 259페이지 옹벽화단 훼드라 설치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 900만원의 약 2배 금액인 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초 본 예산 900만원 가지고 200m를 훼드라를 설치했는데 지금 동천 벽면 윗 부분이 전부 시멘트가 되어서 그 부분이 보기도 안 좋고 해서 훼드라를 식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무교에서 범4호교까지 500m가 되는데 중간에 보식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증액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조화는 실내장식용으로는 많이 쓰이지만 야외에 조화 심는 것은 공동묘지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동천 관련 부분이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밑에 해수를 끌어와서 위에 덤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초목 같은 것을 해보니까 대부분 고사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벽면에 생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을 참조한 결과 그래도 오래갈 수 있는 부분이 훼드라라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해수에 견딜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해도 될 것이고, 이것이 야외는 밝기 때문에 조화를 하게 되면 조화는 금방 표가 납니다. 참 보기 흉해요. 가는데 어제도 보았습니다. 보기 흉하고 또 조화는 햇빛을 강렬하게 받으면 탈색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기 흉하게 되고, 옹벽 화단에 조화를 심는 것은 너무 조잡스럽게 보입니다. 차라리 시멘트를 하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옹벽화단에 훼드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옹벽 난간위에 훼드라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상당히 시멘트화가 되기 때문에 삭막해서 일단 푸른 부분이 낫지 않겠나 해서 하는 사항인데.

위련

김위련위원

푸른 것이 낫지 않겠나 했는데 내가 방금 그러잖아요. 강렬한 햇살에 비해서 탈색이 되고 굉장히 보기 싫은 흉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 쪽에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동천이 부산시에서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자문을 구했더니 마땅하게 예를 들어서 해수에 견디고 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조금 자문을 다시 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옹벽에다가 조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옹벽에 조화보다는 다른 구상을 하셔야지 옹벽 그것 김위련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햇볕 조금 비추면 색깔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다른 벽화를 그리든지, 조형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천 복원 관계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식물이 자라기는 해수가 있어서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훼드라를 설치해서 자연미를 연출하자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것 같이 햇빛을 받으면 조화라는 느낌도 나고, 햇빛을 받으면 퇴색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부터 교통공단 맞은 편에 식재를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처음에 시멘트만 있을 때 삭막한 것보다는 훼드라 인공이라도 해놓으니까 낫다는 그것이라도 해 놓으니까 낫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그것이 설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퇴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은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옛날에 조화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단가를 더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시하고 다시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이 조화가 여름철에 되면 한달을 못갑니다. 한달 못가서 퇴색 다 되어 버립니다. 그것보다는 사상구 난간에 보면 생화를 잘 해 놓았더라고,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여름철에 햇빛 내려쪼이면 조화 그것 며칠 못갑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권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화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빌리지 가는 패츄니아 빨갛게 해서 전부 그것은 특수하게 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이 옆에 되어서 토양이 마르면 물을 자동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천 그 부분은 해수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생화를 심기는 안된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보라고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밑 부분은 벽화를 그리고, 타일을 하고 하는데, 조금 위에 올라오는 차를 타고 보이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가 훼드라밖에 안된다. 인공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전체 예산을 받아도 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기법이 나와서 생화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수 측구 거름망 설치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름망이 증액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은 해외 탐방하는 것을 축소를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동천 주변에 측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오백개 됩니다. 부산진구 쪽에는 측구망 설치가 100% 다 되었는데 동구 쪽하고 남구 쪽에는 측구망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남구, 동구 쪽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천을 우리가 관리하고 동천 유입되는 물을 여러 가지 낙엽이나, 오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거름망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름망이 1개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거름망이 어떤 거름망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측구 거름망이.

수용

권수용위원

특수 거름망입니까? 일반 거름망인지? (직원이 권수용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거름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상단 쪽에 하얄리아 주변 환경기초 조사비가 1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지역구가 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할적에는 환경기초조사를 하는 주체가 우리 구가 되어 있었는데, 법이 변경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작년에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편성했던 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8개인가 기초조사할 부분이 그래서 과장하고, 계장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국방부에 두 번인가, 세 번 가서 우선적으로 하얄리아는 시민공원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하고 계장이 큰 힘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5월 초에 우리 범전동에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더라고. 환경오염조사를 한다고, 그런데 하다가 말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다가 마는고 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공정이 70%, 80%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문제는 성지초등학교하고, 부산진중학교에서 협의를 하는데 일단 학생들 파면 소음이 나오거든요. 소음때문에 방학 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 성지초등학교 주변, 부산진중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범전아파트 뒤에 공사를 하다가 말더라고. 정비창이 있는 곳인데 밖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중지를 하더라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기초조사하는 부분은 관사 있는 부분이 기름이 비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밀조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차질없이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256페이지 측구 거름망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하고 마치고 나서 그물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55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까지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 항목이.

광준

석광준위원

수질환경 보전해서 먹는 물 수질관리.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뒷부분에 256페이지에 항목별로 전부 다 나와 있는 부분을 합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하수가 없어서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지하수는 포함이 안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포함이 안됩니다. 지하수는 특별회계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동천하고, 하얄리아 부분 환경기초조사하고 보면 수질오염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흘러 들어가서 먹는 물에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광준

석광준위원

나는 먹는 물해서 같이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일 뒤에 261페이지 동천 자연생태 하천 복원해서 7,145만 9,000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담당 최성열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동천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하고, 작년에 동천에 수중촬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못한 부분, 그리고 전기세 부분, 작년에 수리한다고 펌프를 두달 정도 가동 못한 그런 전기세 부분에서 남은 사항들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너무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계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주신 명세서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진화된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 업소 로고제작비 해서 11만원 곱하기 40개소 해서 지금 440만원 신규로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수 구비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중위생 업소 중에서 숙박, 목욕, 세탁 800여개 소를 대상으로 10% 내외를 선정 조사 평가해서 최우수 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 업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40개 소에 예를 들어서 최우수 업소가 선정이 되면 로고 표지판 우수업소가 자기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착해주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재질이나, 우수업소라는 양식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항목을 공중업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단다고 했을 때 재질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마크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재질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로고라든지, 어떤 재질의.

종근

이종근위원

우수업소라는 로고는 있을터인데 이것이 어떤 재질이 아크릴 판이어야 된다. 쇠 판이어야 된다. 나무여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선정이 되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하면 40개 업소에 단가가 11만원이라고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삭감을 해보려고 낮추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고제작의 재질이 목재냐, 아니면 스티커냐, 이런 것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단가가 11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어떤 그것만 내려와 있지, 지금 재질이라든지 그것은 아무 것도 안 내려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재질로 로고를 만들기에 단가가 11만원씩이나 되나 이것이죠? 제 생각에는 상패를 주고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이면 이것이 1만원으로도 가능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질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고 단지 11만원 하겠지라고 표현하신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1만원 단가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여쭈어보세요. 11만원의 단가 지침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담당 이현숙입니다. 위생등급평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재질이라든지 이것은 작년도에 타 구에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형을 보고 대충 단가가 11만원이라고 산정을 해서 올려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의 입구에다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재질이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계장님하고는 오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전달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듣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순수 구비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11만원 단가보다 좀 저렴한 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듯 싶다. 11만원에 맞추어서 아크릴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저렴한 것으로 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질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낮추어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제작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김위련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편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 동천환경개선 사업비를 보면 전체 금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3,300만원 삭감하고, 생태계 복원 선진화 답사 여비가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천 정화용 소모품 구입비가 본 예산 1,2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고 옹벽화단 훼드라 구입비가 본 예산 9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률이 무려 189%나 됩니다. 또 하천부유물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990만원 증액되고, 친환경 구축 거름망 본 예산이 2,0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어 약 90%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당초 동천 관련 부분으로 시에서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근로자 제외하고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초에 본 예산을 짤 때 예측해서 짜는데 특히 올 봄 같은 경우는 봄비가 작년에 비해서 잦아서 강수량도 많고, 강우일도 많고 하니까 동천 쓰레기 부분이 예상했던 처리비가 벌써 상반기에 동이 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순방관련 부분이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시에 반납하기 보다는 우리 동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할 부분을 차근차근하자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사실은 우리 본 예산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물론, 그 순간에 변동이 있었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2013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걸 고려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실제로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변동 별로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만약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2013년 본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이남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읍서 보고 처음 보겠네요? 24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2,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몇 군데나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시 2011년도 정부합동종합평가결과 특별교부세로 생활불편 등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 교부된 사업비가 2,400만원인데 1개소에 400만원 정도로 해서 6개소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현황이 322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해서 6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2011년도말 기준해서 322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중 정화조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은 6개 밖에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322세대인데, 올해 2,400만원을 가지고 1개소에 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해서 6개소 현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50페이지, 지게차 및 스키드로우더 유류 구입비가 기정에 946만 6,000원에 대해 405만 1,000원을 증액시킨 증액률이 43%나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보유 사용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지게차 3대하고, 로우더 1대입니다. 이에 필요한 유류 구입인데 건설기계 4대 운행에 월 평균이 640ℓ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40ℓ 유류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리터단가가 2011년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1,716원인데 2012년 5월달에 1,7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는 580ℓ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월 평균이 640ℓ가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40ℓ에서 640ℓ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인상되므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끔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유류비가 인상된 관계 때문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여비가 본 예산에 120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120만원을 증액시켜 100%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월 2회 정도 우리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야간단속을 하고, 올해 240만원을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사정단계에서 반액이 삭감되므로 해서 그렇게 120만원이 올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6월달까지 월 지출이 되어서 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7월달부터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다면, 단속여비가 2배로 증가하면 직원들의 단속활동도 그만큼 많아질테고, 따라서 직원에 의한 단속건수가 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2012년 5월말 현재까지 무단투기단속직원들에 의한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2011년도에 비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순수하게 저녁에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을 해서 회수는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적발건수는 19건입니다. 19건이고, 계도건수가 3건으로 부과금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단속은 실제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도도 있고,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전 예방효과가 더 큰 그런 의미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증가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가지 더,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사업소 일반운영비에서 케블라 장갑 및 안전화 구입비가 441만원, 근무복 구입비 4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화 구입 등은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정기감독을 4월 24일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감독관은 근로감독관 한복윤외 1명이 오셔서 안전보건 정기감독을 했는데 재활용사업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케블라 장갑 및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블라 장갑은 한끼당 견적을 받아보니까 1만 6,500원, 2회에 걸쳐서 있고, 그 다음에 안전화가 3만원꼴로 해서 추경에 441만원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안전화를 일용직 직원들에게는 사줬다가 끝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에는 대부분이 일용직들입니다. 이 분들 신발을 보편화, 어떤 일반적으로 260이라든지, 270㎜ 이 정도 파악을 해서 사서 신을 수 있도록 만들고, 나중에 나가실 때는 회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회수를 해서 어떻게 또 재활용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 1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아마 한번 신으면 1년 정도만 하면 그게 소모가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아까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해 놓은 곳이 많이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에 지금 감시카메라 같은게 설치된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카메라가 작년까지는 25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본 예산에 3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안전과에 관련 예산을 받아서 올해 총 6대를 해가지고 총 31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31군데 그 외에 감시카메라 단속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또 일종의 카메라 자체가 어떤 보안관계도 같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보고를 해서 혹시 증설이라든지, 옮겨야 될데라든지 이런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태양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에 음성이 나와서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음성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도 음성이 다 나옵니다. 밤되면 관제소에서 일용직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방송을 바로 합니다. 하면, 깜짝 놀래서 갖고 가고 그럽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 방송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거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태양열 아니라도 전기로, 미량의 전기가 들기 때문에 그거는 태양열을 하면, 태양열 설비하는데 단가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기료는 얼마씩 안 나오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대신에 태양열로 하면 인력관리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인력관리, 감지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기계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여튼 우리 부산 시내에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지금 공단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고용노동청에서? 언제 확정이 됐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4월 24일날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2010년도 지금 안 계셔요, 여기는. 당시 우리 재활용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심사를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공통관심사로 이 얘기 좀 하자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위원들 얘기도 좀 들어주신 것 같아서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2010년도 정확하게 재활용사업장에 가서 상황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장갑만 줬던데요, 장갑만. 그래서 나중에 보고 하면 현장 안에서 말고, 현장 밖에서는 좀 무거운거라든지 오염된 물건을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모도 필요하다라고, 좀 메모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 권익을 위해서 올해 휴게실도 만들고 해서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 페이지 248페이지로 가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107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시비로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107명이 어떤 행사를 하길래 96만원인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환경미화원은 우리 이 지역을 쓰레기 치운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노동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아서 우리가 상사업비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 환경미화원들 위로행사를 1년에 연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한 2만원 책정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환경미화원 행사 버스임차료로 해서 240만원 3대 되어 있고요, 본 예산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비교견학해서 2만원씩해서 214만원 되어 있습니다. 454만원이 본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환경미화원들 격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환경미화원들도 노력을 하시고해서 96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꼭 1년에 한번 정도는 위로행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1인당 적어도 한 7만원 정도는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 놀러가는데, 하루 2만원을 가지고 점심식사 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시비로 상사업비로 받아오셨다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단가가 9,000여원 밖에 안 되는데 뭘 위로하시겠다는건지, 그러한 상황을 저한테도 야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러면 나중에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신다하면 그때 한 몫에 이렇게 본 예산하고 집행이 되는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TV 1대가 필요하고, 냉장고 1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지하 1층에 가 보시면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매일 와서 휴식도 취하고, 아침에 출근사항도 체크하고, 퇴근도 체크하고 하는 그런 휴게실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청소과가 되어서 그렇는지 재활용품을 활용을 했습니다. 옛날 TV하고 냉장고를 재활용을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상사업비 환경미화원들도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평가받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TV LED하고, 냉장고 1대를 교체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여쭤보는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 차원에서 작년입니까? 저기 방문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헬스기구하고, TV하고, 냉장고가 잘 구비가 되어 있었고, 다만 아쉬웠던게 화장실 부분이나 샤워실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거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쪽은 차고지고, 여기는 지하1층에 가면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TV라든지, 냉장고를 재활용을 수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도 받는 바람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근무환경개선에 미화원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무실이 지하 1층.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느 지하에 있습니까? 우리 지하에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하1층에 내려가시면 나가시는데 우측 문입니다. 우측문 옆에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상사업비를 3,000만원 받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000만원 받았으면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잘 하셨다해서 내려온 돈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도 일조를 해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도 224만원을 편성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만 해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가 잘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또 부서도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주로 보면 재활용이라든지, 우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개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재활용계라든지, 폐기물관리계라든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본 예산에 보면, 추경에 보면 재활용사업소에는 10원도 편성된게 없어요. 그러면 재활용사업소는 이번 상사업비 받는데 일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건 아닌데, 재활용사업소에는 지난번 작년에 시에서 별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설개선비로 받아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환경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에는 사실은 96만원하고 224만원을 근무 잘했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에는 작년에 해서 시설비로 받은거지, 실질적으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그런 근로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하실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걸 임대받았던걸 내 보냈습니다. 내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휴게실을 조성해서 샤워실이라든가 그걸 조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사업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투입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부들한테 더 할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인부들이 쳐다보면 미화원에는 돈이 3,000만원이, 미화원에는 있는데, 재활용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지 않나싶어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게, 저기는 일용직이고, 여기는 상용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앞으로도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상사업비가 나오면 재활용사업소에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이남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습니다. 반갑습니다. 247, 2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사업비 금방 여러분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사업비가 3,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는 3,000만원 받은거는 우리 청소 전체적인 업무를 평가해서 우리 구가 최우수가 되어서 받은 사항입니다. 작년도 업무를 평가를 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로 받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시비보조금의 경우는 시비가 내려올 때는 어떤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받는 순간 그거는 우리 재원입니다. 우리 재원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상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전부다 생각하고,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이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위련

김위련위원

제 말씀 다 듣고요. 시에서 여기여기 쓰시오 하고 나온게 아니고, 상사업비를 줬는데 그 후에 모든 우리가 쓰임새라든지 이런걸 다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상사업비로 청소행정 업무에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우리 청소업무에만 관여되는 일을 해야 될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에만 쓰라고 나왔지, 청소행정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쓰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고 이런 말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사업비가 우리 구에 나오는 순간, 우리 구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가 구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비가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쓰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상사업비는 우리 업무적으로, 실제 예전에는 이게 포상금 형태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요즘은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즉, 직원들 격려 20%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청소업무와 관련된 그런 예산을 집행해라, 그리고 우리 구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전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그거를 받아서 집행을 해라, 이 말은 구에서 하는 일이지,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를 이렇게 포상금조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지금 환경미화원한테만 몽땅 썼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시에서 몽땅 이쪽에 쓰란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구비라고 생각해요. 받은 그 순간부터 구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시비보조금인양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나 시비보조금은 거기서 어느 품목에 어디 쓰라, 어디에 얼마 쓰라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여기보면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 우리 청소인부들 격려만 된게 아니고요, 다문화가정 청소 안내홍보물도 제작이 되고 있고,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그 다음에 직원들 산업시찰, 무단투기전시회 베네시안 구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또 청소장비보관함 제작 그리고.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거 여러 가지 쓴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제가 잘못 썼다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우리 구비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앞으로 구별을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비인데,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예산편성상에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는 그게 되는데 이거는 상사업비로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비로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 기법상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를 본 예산에 2,778만원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서 2,48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률이 무려 90%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본 예산 편성 시 비용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소요량이 가정용이 데이터를 내어 보니까 136만 4,499매가 소요되었고, 업소용이 15만 8,000매가가 소모되었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 요구를 실제 130만개, 그 다음에 120만개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재정상 본 예산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80% 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60만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만들어진 것은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4월달부터 7개소 4,673세대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를 통합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일반 주택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에도 개인별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70억 내지 80억을 투입을 해서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우리 구에는 올 4월달부터 7개소에 4,673세대부터 이것이 시범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개인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요되는 칩이 한 60만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건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이 턱없이 작게 해서 90%나 증액시키느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사정상 80%밖에 못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께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청소행정에서 수행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 납부필증이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무단투기 단속여비라든지 사무실 관리비 같은 것은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같은 경우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절약한다든지, 경비를 줄일수 있다든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필증이 없어서 온데 나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납부필증 제작비는 당연히 다른 경비에 우선해서 본 예산 편성에 완전히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도 내년에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이 7월 1일부터 다운이 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보니까 적게는 15원이 떨어지고, 많게는 380원이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쓰는 10ℓ, 20ℓ는 가격 하락이 조금더 폭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10ℓ 20원, 20ℓ는 5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봉투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봉투가격이 떨어진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시민 수준을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무단투기가 야간에 아까 얼마나 적발되었다고 8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8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과태료는 얼마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직접 납부를 할 경우에는 16만원이고, 안 할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내가 신문에 보니까 금정구인가 무단투기 장소에 양심거울을 했더라고, 그래서 물론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 단속을 하는 것도 좋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자리에 계속 무단투기를 하는 곳에 치워주고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갖다 버리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에 아! 치워주니까 갖다 버려도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물론 야간단속을 해서 하더라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심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제가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이 2011년 조금 전 관련 견학을 경기도 고양시에 다녀온 이후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을 위해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행하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조방지시스템 자체는 지난번에 조례도 반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가장 저렴하게 반영이 될수 있는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위조방지시스템 관계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조방지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도 한번 이 부분들의 예산을 올려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예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우리가 중간에 가격이 7월 1일부로 내려가고, 또 그것을 없는 시스템에서 바로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 시스템 종류도 서너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바코드 형태라든지, 서너종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너종류의 장단점이 많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떤 것은 시스템 방지로서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보면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조금 방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것도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는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이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입찰을 해서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장단점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장단점을 맞추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은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재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리터당.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리터별로 매월 재고를 안하면 구매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재고하고 새마을금고에 판매실적을 매달 받기 때문에 재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금고에서 연락을 주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달 금고에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봉투 입고 시에 전수조사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입회 조사까지 하고, 품질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믿어도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믿어도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앞으로 쓰레기봉투 위조되면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장황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215만 6,000원이 되어 있고, 보건관리대행 수수료가 205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도 지난번 4월달에 지방노동청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총 현원은 관리직까지 총 76명이고, 현장 인원은 70명입니다.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로 인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보건관리대행 수수료가 각각 월 30만원 정도 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채용을 하면 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비교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EPR 전담팀 보호장비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이 EPR 전담팀 보호장비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 및 선별 운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방독마스크, 형광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때문에 방독마스크하고, 안전화하고, 근무복하고, 근무복은 형광등이라든지 수거를 할 시에 야광조끼 이런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으로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6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청사 안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가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다문화가정 청소안내 홍보물 제작해서 5,000원에 1,000부를 하셨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가가 5,000원 같으면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제작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작년 연말 기준해서 992세대 정도 되는데 여러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4개 국어로 해서 코팅을 해서 하고, 거기 번역료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일회용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코팅을 해서 각 가정에 그러니까 냉장고라든지 위에 박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가가 5,000원이길래 책자인가보다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한글로만 우리 글이 우수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2세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제작부수를 1,000매 계약하더라도 몇 분 더 오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일출 위원님 질의 중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7월 1일부터 단가를 인하하시겠다고 용량별로 얼마 단가가 인하되는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봉투별로 5ℓ가 230원인데 지금 22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ℓ 450원에 430원, 20ℓ 900원에서 850원, 30ℓ 1,350원에서 1,280원, 50ℓ 2,240원에서 2,070원, 75ℓ 3,360원에서 3,080원, 100ℓ 4,470원에서 4,090원, 재사용은 10ℓ하고 20ℓ가 동일합니다. 20원, 50원 다운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구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2~3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년에 우리가 손실액이 2억 3,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올해만큼은 2억 3,700만원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시에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로.

현철

박현철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올해만큼이라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안 준다는 이야기네요? 내년에는 순수 우리가 대책을 해야 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서 EPR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눈높이 작업대가 126만원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이 형광등이 오면 우리가 그냥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기 때문에 형광등을 물로 앉아서 전부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높낮이 조절을 하는 작업대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명이서 앉아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작업대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높낮이 작업대를 5대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대인데 5명이 앉아서 올릴수 있고, 낮출수 있는 작업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대부업 관련 조사요원 활동비가 1,435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조사요원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부업이라고 금융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에 따른 수당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실제 다니면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57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60%를 부산진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없는 항목인데 저희 구가 있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보다는 그 업소가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위치에 있나, 없나, 이런 사항들이고 행정처분의 안내문이라든지 통보해주는 정도의 업무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요즘 불법대부업체때문에 개인의 삶과 가정에 파탄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데 구청에서는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였다가 작년부터 부산시로 각 시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부산진구에도 그 업무가 일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금융감독원하고 그 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특히 유흥업체 노래방 같은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78페이지 양정 라이온스공원 화장실 설치비가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화장실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 있던 헌병대 자리에 라이온스공원이 오늘 준공식을 마치고 내일 라이온스 총회와 관련해서 거기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라이온스공원 조성 관련은 시 녹지정책과에서 추진했고, 그에 따라서 시장님이 방문해서 화장실이 공원에 없다. 그래서 이 사항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시 단위에서는 못쓰고 하부기관에서만 쓸수있다 보니까 우리 구로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별도로 화장실 설치비가 내려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공원을 해주면 화장실도 다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이런데를 보면 공원을 설치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인데, 이번에 특별하게 라이온스클럽에서 사업비를 대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조월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대부관련 업체에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리기를.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답이 시원치 않아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대부업체 감독의 기능이 아니고, 실태조사에 따른 업무보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이 두번 씩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융관련법이 개정되면 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물을 전달하고 이런 보조업무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대부업체 조사요원은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1명 쓰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4만 2,400원으로 10달 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조사결과를 부산시에 보고하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조사라는 개념보다는 실태파악 정도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조사한 것을 보고를 안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조사결과를 할 때 결과토대를 어떤 정책수립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통계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몇 명이 하고 있고, 당초 등록된대로, 승인난대로 하고 있느냐, 그 위치에 하고 있느냐, 이런 수준 안에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기능은 없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 감독 기능은 전혀 안 되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 감독 기능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대부업 관련해서 그냥 조사만 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앞으로는 구로 다 넘어오지, 작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산시로 내려왔고, 부산시에서 다시 구에 우리 구만 이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구만 257개 업소가 있다보니까 우리 구만 예산이 한사람 딱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부터는 전체 업무가 우리 구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구 사업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5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대가 다 못 쓴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상 깎이어 오다가 2012년도에 3대, 2010년도에 3대, 그 다음에 51대는 2002년도에 구입된 무전기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 무전기를 고치려고 해도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고칠수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올려주어야지 추경에 올리면 갑자기 50대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본 예산할 때 무전기가 못 쓴다고 결론이 났을 것인데 있다가 추경에 올리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때도 강력하게 했는데 제가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올렸는데도 안 되었다. 기획조정실에서 무전기를 확인해보고 쓸만하니까 본 예산에서 뺀 것이 아닙니까? 추경 올릴 것을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조정실에 보고를 잘못했던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과장이 모자라서 밀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힘이 없다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기획조정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전기를 지금 영 못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쓸만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그 외 조금씩은 한두시간 정도밖에 못씁니다. 한 사람이 매일 근무를 올라가면 한 10시간 정도 충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2시간 되면 방전되어버리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번에 예산편성되는대로 구입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김영훈 과장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에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비를 2,500만원 증액시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시책방향으로 전통시장에다가 문화를 접목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중기청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나, 학자들 평가를 보았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주변 현장 상인들도 문전성시 프로그램 중에서 얼쑤라든지, 안 그러면 낙타, 토요문화야시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부전마켓타운에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 효과가 없다면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뿌리칠 것인데 자부담하면서도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도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 중기청이나 시장경제연구원에서도 평가가 효과는 분명히 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문전성시 프로그램 지원금이 국비와 시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국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없어지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겠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제트 사업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구비의 지원여부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영향성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부족하고 지금 중기청 산하의 시장경제연구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

위련

김위련위원

구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78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동 것이라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지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1억 9,000만원,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비가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원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부족한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다 해결하고 내 보낼수 있다는 말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내 보낼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공원 무단점유자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과태료를 지금까지 체납해 왔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뿐만 아니고 체납을 한 그 가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납액보다 가산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는 사람들이 이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진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강제집행까지 가야 안되겠느냐까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고 모든 법적 절차를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연지공원 같은 경우는 6월 14일, 그 다음에 양정공원 같은 경우는 5월 20일 통보가 끝나고 7월 14일부터서는 일차 독촉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거쳐서 바로 공탁하는 절차를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는 행정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구민인데 정말 제일 많은 사람은 일억 몇 천만원을 내어 놓게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 돈을 전세방 하나 얻을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런 채무를 들고 나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도 가산금 15% 너무 심한 것입니다. 가산금이 엄청나더라고, 몇 억이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조율이 안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고 할수는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대로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입법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위련

김위련위원

이대로 집행하면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강제집행을 안하고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탁까지 걸고까지를 저희들은 염두해 두고, 그래도 올 연말까지 시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위련

김위련위원

강제집행을 하면 정말로 이것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연지공원같은데는 이 때까지 계속 내어오신 분들도 몇 분 있고, 분할납부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양정만 유독 집단적으로 많이 안내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위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전시장 문전성시, 엄청 많은데 지금 여태까지 예산을 전통시장에 들여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과장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엄청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부전시장에 마켓타운 해 놓은 가운데가 구 도로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도로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 골목시장도 구 도로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통시장 상인들부터 마음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백화점이 다 없어졌어요. 전통시장에게 지고, 상인들 마음자세부터 고쳐야지 전통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삼시장에 가보셨어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보면 전기 누전이고 물이 새서 엉망진창인데 전기 누전이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몰라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책상 위에 새로운 자료를 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누전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 초에 이 부분은 환경개선을 안해주면 안된다. 다른 특별히 돈을 받아서 할 형편이 안되고, 그래서 일단 시에 있는 교부금으로 일단 좀 해달라. 그래서 1,974만원을 이번에 교부를 받아서 당초에 인쇄는 못했습니다. 늦게 교부가 오는 바람에, 그래 이 돈을 가지고 일단 인삼시장 누전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가지고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 하기 전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차로 위급하니까 전기보수는 하면 되고, 가보셨을 것입니다. 천장이 내려 앉고 물받이를 해놓고 언제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거기 99%입니다. 전기를 하시면서 천장 개보수도 같이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예산이 안 돌아가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 위의 주택 부분, 아파트 부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해결안되고 저희들이 밑에 하면서 계단올라가는 부분 보수를 해 주었는데도 또 그것을 가지고 법상 맞니, 안 맞니 중기청에서도 태클을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법상으로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지 위에 주택부분을 개보수해 주면 안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위가 주택인데 지금 물이 새는데 주택이라서 우리가 예산으로 못한다면 천장 전체를 다 뜯어서 물 새는 데를 찾아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빼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와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변은 아직 없는데 중기청에서 환경개선 자금이 받아진다면 되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깊이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인삼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죠? 무등록 시장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화전문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등록되어 있으면 방금 권수용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천정에 누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력증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거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등록이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지난번에 내가 등록이 안 되었다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부전시장 번영회하고, 부전시장은 등록이 되었으니까 인삼시장을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등록이 됐는가 했더니, 등록이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 주택부분이 있다보니까 주택부분이 수리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중기청으로부터. 그래서 시장활성화 그 부분만 해야 되는데 위에 결국은 천정을 손대다 보면 윗층에 어차피 손을 봐야 되거든요. 저게 또 지금 요새 현대식 건물처럼 지하에 물탱크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거는 누수를 수리하려면 어차피 위에서부터 물길을 찾아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저 시장뿐만 아니고, 전자시장도 있거든요.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이런걸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지난번 내가 우리 계장님하고 누수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도 제가 이야기도 했고, 상인들하고도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거는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상인들이 물품이 전부 비가 새서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신중히 고려해서 우선 천정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께요. 277페이지,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2012년도에 설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비가 2,000만원 시비로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설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을 하기 위한 주로 홍보사업으로 해서 부전 전자종합시장하고, 골드테마, 부산평화시장, 부전인삼시장 4개 시장에 각각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사업비로 시장에 어떤 시설을 보강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설물에 하는게 아니고, 홍보성 사업입니다. 홍보성 사업으로 해서 배너나 쇼핑백, 장바구니,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 부분들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장별로.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상인 자부담 10%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한게 아니고, 바로 시장에다가 돈이 바로 집행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비로 부전종합시장내 새벽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4,100여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환경개선사업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새벽시장 내에 당초에 천막부분 설치하고자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돈이 너무 적다, 도저히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잔액 발생한 부분을 이쪽으로 다 넣어서 여기 시장을 환경개선을 해달라, 해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48페이지에, 기타수입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파쇄톱밥 판매수입이 기정예산 2,000만원에 대해 1,7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발생된 재선충병에 따라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사목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파쇄해서 구 수입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 2009년도에 1,8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랐고, 2010년도에는 1,100만원, 2011년도에는 354만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지금 재선충병이 청정지역이 되어서 고사목이 너무 많이 줄어서 사실상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파쇄로. 그러다 보니까 230포 정도 밖에 못만들 것 아니냐? 올해에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발생할걸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고사목이 없는 관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78페이지, 백양로 고가도로 하부 경관조형물 등 설치비에 보면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나 동서고가도로 하부녹화를 특별교부세로 해서 17억 정도를 가져와서 녹화하고 경관조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시 더 손을 봐야 될 부분도 많이 나타났고, 또 이것보다는 경관이 좀 더 보기좋게, 재미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도 사실상은 특별교부세 잔액 남은 부분을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써도 되겠느냐해서 승인을 받아서 반영시켰는데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분수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개비라든지 특화된 이런걸 한번 시도해 봐야 안 되겠나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로가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운행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우리 구에 해야 할 긴급 민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 하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과 맞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동서고가도로 하부 녹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 관련된거는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나무 높이라든지, 꽃의 크기라든지, 화단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분수 만들 때 색상이라든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각 구·군에서 살펴보면 녹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구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가도로 하부 부분은 거의 화단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내가 더 맑아지고 하는 건강적인 측면을 도로에다가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보시고,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녹화가 중요하다는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해 왔던 부분들이고, 다행히 저희 구에도 앞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바람에 동서고가도로 하부 녹화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녹화 관련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왔던 이 사업비는 이런 해당 분야 밖에 못씁니다.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관련되는 사업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시행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련 위원님이 질의한건데 부전시장에 보면 토요오후시장 하는거 있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하는거. 그 시장에 보면, 문전시장 행사 때 사용되는 가설무대설치 등 자재들을 평소에는 옛 병무청 담벼락, 지금은 공영주차장 담벼락 쪽에 인도위에 쌓아두고 있는데 도시미관상 보기가 좀 좋지 않은데 이걸 다른데로 옮겨놓을만한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또 토요일 하루 사용하는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길가에 방치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전마켓타운 안에는 큰 공사건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재를 사실상 시장 안에 재놓을데가 없습니다. 일단 자재보관하기가, 장소가 없다보니까 그 부분을 사람들이 가장 작게 통행하는 그 지점에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행사마치고 잔재물을 일부 바로 치우지 못하고, 조금 며칠 시일을 끈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빨리 하도록 그리고 잔재물에 대해서는 바로 치우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76페이지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착한가격업소를 실제적으로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거는 기존업소가 9개소가 있고, 우리 구청사 주변에 14개소,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자격요건에 맞아서 선정된 업소가 21개 업소 그래서 총 44개 업소가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찰 이것은 시에서 사실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진구 표기만 넣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를 지정하는거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발굴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 초에 업소마다, 그 다음에 조합별로 신청하실 분 해라, 그 요건은 작년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든지, 또 동결했다든지, 인하했다든지, 최근 1년간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해라.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마쳐서 요건이 어느 정도 맞다하면 시로 올리고, 시에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올라가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업소는 본인들이 신청하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본인이나 조합에서 신청하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소나무재선충 파쇄톱밥 매각 세입이 줄은 부분이 저희 구가 청정지역이고, 재선충발생이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재선충방제사업 세출예산으로 2010년도에 우리 본 예산이 1억 100만원인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 맞을 겁니다. 2011년도에는 6,600 얼마인가 그랬을 거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 1, 2차 추경을 거쳐서 2011년도하고 큰 변화가 없었고, 최종예산은. 그리고 이 두년도에 그 예산들이 집행비율이 97%, 98% 가까이 갔습니다. 그에 배정된 예산들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왕성하게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청정지역이거나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방제가 잘 되어서 떨어졌다고 보기가 좀 힘든데? 이해하기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건 꼭 재선충 이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솔깍지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한 개의 과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선충으로 전부 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사실상은 재선충은 우리 백양산 부분은 몇 년전부터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솔깍지벌레만 발생되었고, 지금 황령산에 동의과학대 뒷편에 일부 사실상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예방을 위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지 말고, 솔깍지벌레 예방이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솔깍지벌레 그 사업은 예산이 따로 있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산림청에 내려올 때 그때그때 하는데 예산과목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예산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면 두번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설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 2,000만원 이 부분도 추경 전 구청장 사용승인을 득해서 이미 집행된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 있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상세하게 어떤 시장에, 무엇을, 얼마 이런 식의 답변이 되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78페이지에 개금테마공원 경관조명 및 상하수도요금 200만원인데, 이게 어째서 이런겁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화장실이 있거든요. 개금테마공원에 화장실이 있고, 안에 내부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는 저희들이 돌산공원에 있는걸, 현재 들어가고 있는걸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전기세는 화장실하고, 안에 보안등 형식으로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화장실 등하고, 화장실 수도요금하고 2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래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공원 안에 등이 또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 안에.

수용

권수용위원

공원 안에 가로등이 포함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중성화사업 때문에, 275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고양이 때문에 심각성을 못느끼는데,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은 고양이의 심각성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고양이중성화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을 이번에 500만원 편성했지요? 500만원 추경에 편성하고, 전체 예산이 1,38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1,380만원으로 몇 마리를 중성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한마리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해서 50마리를 더 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하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비인데, 시비를 같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다음 추경시에 시에서 다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와야 되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만원에 대한, 우리 구비 500만원은 편성하면서 시비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왜 시비를 안 받고, 구비를 편성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주민들이 항의라든지 건의 들어오는거 봐서는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돈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인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500만원 편성했으면 시비로 500만원을 받아서 50대 50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 추경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연말에 정산할 때, 그때 정산되도록.

수성

최수성위원장

차후에 시에서 매칭사업비로 500만원 받아오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실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실히 받아서, 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고양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느끼는데 우리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밤되면 울고하면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고가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편성하더라도 빨리 빨리 중성화시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이 고양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동네 고양이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관내에 고양이가 몇 마리인지 압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지요. 그거는 동구에서도 오고, 연제구에서도 오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다른 대책을 상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그래도 심각성을 느끼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배정 순위가 좀 늦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한꺼번에 다 잡아서 할 수도 없는거고, 조금 정책적인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고양이가 큰 개만합니다. 고양이가 새끼 낳으면 보통 한번에 5마리 이상 낳는다고 하거든요. 살이 쪄서 큰 개만하고, 이게 우리가 겁을 낼 정도입니다. 이것 국장님 상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사업 민간경상 보조비 6,500만원이 이번에 신규편성되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은 어떤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마을기업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은?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인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보면, 우리 지역자원활용 마을기업 특산품이라든지, 전통시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이라 해서 쓰레기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이나 복지형 마을기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일반운영비 국비와 우리 구비가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도 사회적기업창업경영아카데미 예산에 800만원, 사회적기업 박람회 예산에 1,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게 다 틀리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별개로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인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할 수 있을까하는 특화사업을 한 결과, 저희 구에서 신청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국비 2,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의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특화사업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창업경영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육성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전체 20개가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20개인데, 지금 고용노동부 인증기업하고, 부산시형 기업하고는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는 제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서면으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비가 2,97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금년도에 당초 내시액보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내시액은 2011년도 10월에서 11월사이에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로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확정 내시액은 그 다음에 2012년 1월이나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확정된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액을 다시 이번 1회 추경에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노인복지일자리사업을 34개 사업에 1,415명을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실버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지 옛날옛적에 어린이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4개 사업에 286명이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285페이지 구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1,993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취업상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분은 기간제근로자로서 현재 시비가 10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우리 지금 2층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상담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서 취업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구인, 구직 알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체에 구인발굴이라든지,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라든지, 알선매칭을 하고 심지어는 기업체까지 대동해서 같이 면접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구민이 많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찾아오는 분 보다는 전화로 해서 그 분들이 구직등록을 지금 현재 25개 동에서도 전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5개동이라든지, 우리 구에 와서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안 찾아오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서 전화상으로도 전부 구인, 구직알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 가서 매칭할데가 있으면 면접을 보면서 기업체에다가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구민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 그거는 어떻게 구민들에게 알려줍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은 위원님 거의 모르는 분이 잘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구직자 일제 등록기간을 한달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카드도 붙이고, 각 25개 동마다 하고, 그 다음에 취업상담사들이 필요하면 자기들 관내에 작은 소규모 단위로 찾아 가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때 창구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권역별로 구직홍보활동을 했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1.9데이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디어디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전포권역에 해서 참여구직자가 한 300여명이 참여를 했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300여명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직업을.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 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 취업이 일단 1차 채용 취업된 것은 한 27명인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홍보하면 많이 취업이 되겠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찾아 가는 1.9데이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왜 증액되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285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창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보면 내용이 홍보물 제작, 행사장 장비임차, 소모품 이런 것이 그냥 고스란히 금액이 돌아와 있습니다. 감액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박람회 240만원 구비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사유가 위원님 실제로 여기는 감액을 했지만 세부항목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286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겠습니까? 28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이라는 항목이 새로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오다보니까 거기서 아까 사회적기업 박람회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또 창업경영 아카데미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항목을 이동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형태로 해서 맞추어 놓았다고, 매칭으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구비 매칭금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 항목만 보고 이것이 일 하시려는 의욕이 상당히 강했을 것인데 고스란히 돌아온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24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이.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287페이지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 박람회 비용에 구비가 2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960만원, 구비 240만원, 80대 20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 시에서 1,200만원이 내려왔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국비가 내려온 것이 2,160만원을 저희들이 총액 지역특화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160만원 실제 박람회 현재.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박람회비로 받은 것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1,200만원이.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1,2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60만원이고 구비 앞에서 항목 이동한 것이 240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1,200만원은 즉 말해서 960만원의 시비가 내려와서 240만원 하고 해서 1,200만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기 960만원이 시에서 안 내려왔다면 24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때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규모를 적게 해서 사실 1층 홀이나 소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산은 박람회를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돈이 500만원 자체 해도 되는데 마침 특화사업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규모를 짜임새 있게 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40만원으로 소규모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것을 96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240만원이 없어도 960만원 해서 할 수가 있는 박람회인데 우리 구비 24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감을 해도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960만원 내려온데 일정부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사회복지비처럼 몇대 몇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규모를 상당히 늘려야 되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저희들 예상하기는 조그마하게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구직자들을 더 많이 모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서복녀 과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보시면 마을기업사업 지원보조금이 6,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재 2011년도 지정받은 마을기업이 다정행복식당 사업단이 하나 있고요, 2012년 신규 지정받은 것이 주식회사 맑은마을에서 친환경좋은접객서비스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백양마을학교 방과후 교실하고 이 2개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신규 편성된 이유는 마을기업을 금년도 2012년도 부산시 계획이 내려와서 새롭게 선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것도 재심사 자체를 사업비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계속 지원할 것인지 재심사 자체를 올해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신규로 2개 기업이 선정되고 또 재심사에서 1개의 기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금이 편성 신규로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맑은마을하고 백양마을학교하고 맑은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백양마을학교가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맑은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좋은접객서비스하고 백양마을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은 2012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2012년도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내용은 공익성 성격은 지녔지만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포동에 있는 다정행복사업단 운영 식당은 2011년도에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2011년도에 선정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정행복사업단 운영 식당은 다문화가정 몇몇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 아닐뿐더러 특히 식당은 지금 과잉상태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를 창출하는 그런 단위의 기업이 마을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좋은 일로 사회공헌사업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분류하는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3명, 내국인 3명하고 아르바이트 2명하고 해서 현재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취지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이 되고 영리목적 이윤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올라가면 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에서 다정행복식당이 지원대상으로 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이 수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익성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공익성도 일부 있는 것이 이 분들이 이번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사업으로 큰 돈은 아니라도 10만원씩 10세대에 장학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씩 국수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국수 가격이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조릿대 국수인데 아주 양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식사하러 가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손님이 많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많다기 보다 활성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사람도 없다고 그러길래 이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해야되겠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다정행복식당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잘 관찰을 하십시오. 정말 우리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자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매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사실 그 다정행복식당이 저희 관내 전포1동에 있는 다정행복식당입니다. 수시로 거기에 들러보는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국수값도 저렴할뿐더러 지금 처음에는 국수 인원이 백몇십명했는데 요즘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고기하고 하는데도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처음에 되었다가 어느 단계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돈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내려온 돈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3명, 또 아르바이트 2명, 내국인 3명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2,900여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활근로대상자를 해서 자립지원 상담을 하는데 거기 자립지원할 수 있게 지도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자활자립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고용센터에다가 통보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자활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공모 선정되었는데 역시 인건비가 다 100% 지원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직업상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언제 채용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 분이 배치되는 기간은 2012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께요.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61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이 역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직업상담사에 대한 국비인데 위에 것은 인건비고, 이것은 일반수용비라서 그 분들이 중앙에도 교육을 가거든요. 직무 교육비라든지 사무용품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국내출장여비도 이 분에 대해서 월 7~8일 정도 잡고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중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9,9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도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하는데 여기서는 매칭 비율이 국비 85%, 구비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가 8,4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구비를 1,500만원 신규로 넣었고, 사업내용은 스마트웹개발자 청년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층 일자리창출과 미취업해소를 위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나중에 취업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재단법인 인력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물품취득비 왜 잘 안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이 조금 아쉬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부산시에서 재생도시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재 부산시 관내에 있는 폐가압장을 활용한 어떤 신규사업을 재생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자체 돈이 없다보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인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자기들이 우수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시비가 2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일인 창업기업이 중앙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업기업이 운영이 잘 안되고 부실하고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일인 창업기업이 기존에 있는 것이 잘 안되는데 또 새로운 창업기업을 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라는 권고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일인 창업기업을 못하고 사업을 중단해서 변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집기류 값을 전부 삭감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잠깐 답변드린 같은 맥락인데 가압장을 지금 건물을 다 뜯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은 2억 5,000만원이 내려와있고, 저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보니까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하는데 별도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안에 복잡하거든요. 교육장도 잘 없고 해서 그것을 건물을 짓고 드림스타트사업 3억 중에 내려온 중에서 좀 해서 어제께 말씀드린 왜 그것을 바꾸어 놓았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에서 권고를 하기를 전체 땅 값이 1억쯤 되는 것을 영구로 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돈을 2억 5,000만원 잘못하면 떠 내려갈 상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취득을 해서 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돈을 돌려 주느냐 ,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일인창업기업을 안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표찰 부착사업비가 2,6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새주소때문에 기존의 표찰을 교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그런 맥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새주소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관내 가로등 수가 총 몇 개이고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표찰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한 5,269등이 됩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2,200개 정도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대폭 많이 하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새주소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실에 회의용 물품구입비가 24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교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우리 도시국장님실에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하고 구입하는, 현재 탁자하고 의자가 1998년도에 구입해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이고, 그동안 오래 썼을 뿐아니라 현재 앉아보면 삐그덕거리고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좀 국장님실에 품위격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금 탁자가 보면 앉아서 권위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둥그런 원탁으로 해서 입체형으로 앉아서 하는 쇼파가 아니고, 높게 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이하고 제 건강에도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신규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하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 보수 및 유지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50%나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관내 게시대는 26개가 있는데 이번에 현판 교체하는 것이 7개 탱탱걸이 보수하는 것이 3개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밑 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9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가야로 주변 지하철 바로 옆에 옹벽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개소는 24개소고 숫자로는 26개가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교체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월 평균 500만원 해서 1년에 6,000만원 정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 구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붙고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좀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수막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한데 사실상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선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부족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 많은데 그 부분을 찾아서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정한춘 국장님! 조동수 과장님! 그 외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가 기정예산 4,176만원에 비해 5,000만원이나 증액시켰습니다. 추경에서 본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우리가 도로보수유지비가 본 예산은 2억 6,100만원이고 이번에 증액요구한 것이 2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6월까지 집행한 것이 1억 8,200만원으로 70%를 집행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우기가 시작되고 하면 도로시설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도로나 보수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제가 물은 것은 추경에서 본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철제맨홀뚜껑 본 예산 대비 70% 증액시켰고, 아스콘은 본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를 본 예산에서 과소하게 편성하셨는데요. 그것은 금방 말씀하셨고 맨홀뚜껑구입비가 2,4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맨홀은 가격이 지금 1개 단가가 4만원부터 70만원까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해서 중간쯤 되는 40~50만원 정도 해서 합니다 .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접수가 되어 있거나 교체해야 하는 맨홀뚜껑이 몇 개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50개 정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50개 정도면 2억이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큰 것 작은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스콘 구입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고, 5,920만원으로 몇 포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포를 25㎏인데 1개가 단가가 1만 1,880원입니다. 수량이 한 2,000포 정도 예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연간 몇포나 아스콘이 소요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아스콘이 한 5,000포 정도.

위련

김위련위원

매년 5,000포 정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음 293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시켜주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금은 황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고 해서 해마다 2005년까지는 1,400만원 하다가 2006년도부터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저격수 조준경이라든지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인데 금액을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일인당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40원 정도 됩니다. 7대대 예비군 수가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예산규모가 큰 해운대구도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하는데 우리는 지금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또 우리는 혼자만 앞장서서 1,000만원을 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액을 왜 꼭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수가 1만 6,000여명 되고, 우리는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군들 교육훈련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2009년도부터 동결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우리가 해운대구도 그렇고, 해운대구보다도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지원금이 1,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서구 같은데도 2,100원, 강서구는 3,800원 정도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는 얼마라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74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11위 정도됩니다. 지원금으로 보아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구만 원체 많은 돈이 나가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위련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투배낭이 본 예산에 2,000만원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기들이 이번 5월 31일날 예비군육성자금 추가지원 협조 요청이 또 왔었습니다. 저번에도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그 때 대대장님 오셔가지고 예비군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군대 전투배낭이 올해 수요는 자료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자기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본 예산에 나올 것인데 그 정도 예측해서 본 예산에 못할 정도면 어떻게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본 예산에 3,000만원을 하지, 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리고, 본 예산할 때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 3,000만원 든다는 예산을 모른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부대에서도 본인들은 작년에 예산할 때에는 제가 도시안전과에 없어서 모르는데, 요구는 했는데 아마 예산사정때문에 반영이 안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사용처는 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결산해서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에 2,000만원 지원한 것 사용처 확인해서 좀 보여주시고요. 본 예산에 50%를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대에서 파악을 해서 본 예산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2006년도부터 오랫동안 동결해 왔는데 지금 또 타 구의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추경예산 하기 전에 이래서 본 예산에 잘못되었으니까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해야 맞겠다, 한번 의논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이거 해 놓은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안에 우리 대대장님하고 여러 관로를 통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부대장이나 부대 책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한테 부대에서 이렇게 되어서 3,000만원 처음부터 들어가는걸 잘못 예산을 못해서 1,000만원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겠다는 사전 의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월연 위원님 아까 맨홀도로보수 유지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도로보수하는 이게 상당히 민하고 밀접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동네에 나가보면 제일 많이 하는게 도로보수사업이나 보안등, 가로등, CCTV 관계 이런게 제일 많이 지적을 당합니다. 실제 이런 돈을 본 예산에 과소편성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거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실제 가로등, 보안등 문제와 이게 지금 도로보수 관계 문제 예산을 본 예산에 필요한만큼 확보해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보수유지비가 이거를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에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지금 2011년도에도 우리 보안등 관계때 우리가 증액을 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구민이 불편사항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국장실 회의용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공기업이 민원인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소파형태의 회의테이블은 지양을 해야 된다. 보통 요즘 통상적으로 사기업들이 대다수가 회의테이블용 의자를, 테이블을 사용해서 회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소파형태가 좀 많이 퍼지는 자리입니다. 기강이 좀 해이해지는 자리라해서 사기업들도 소파형태를 지양해서 벌써 일찌감찌 회의테이블로 바꾸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준비했던 내용이라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예비군 우리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저는 본 예산에 꼭 반영해라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구비거든요. 순수 구비인데, 이 사실 이게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정액 보다도 좀 과반에 넘게 이래 증액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누가 판단컨데 이거는 주민이 봐도 선심성 행정입니다. 감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아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300원이다, 1인당. 그런데 똑 같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31원밖에 되지 않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617원 정도입니다, 1인당. 그런데 잘되는 곳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구청장님 그런 말 잘 하시지 않습니까? 참새가 뭘 쫓아 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남의 잣대에 좋은 점만 닮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배낭문제라든가, 군대 전투낭 문제가 당장에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은 추경 때 올리는 것도 그렇고 하는 부분이 좀 절제되어야 된다. 이거는 구비다, 이 구비를 좀 절제해서 써야 되겠다는데 다른데 돌려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도 예비군을 그만 둔지가 오래 되었지만, 전에부터 예비군교육장에 가 보면 훈련장에 각종 시설이나 이런데 상당히 낙후화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자기들이 요구하는거는 자기 편의시설 확보차원에서 하는건데, 사실상 지금 예비군들이 훈련하는데 가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비군들도 우리 구민들도 있고 하긴 한데, 이런것을 우리 군하고 관하고 업무추진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지원해 주시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잘하는데 16개 구·군 중에 잘하는데만 쫓아 가는 것 보다도 중간쯤에 맞춰가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11위니까 중간보다 밑이라고.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거는 고려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91페이지 도로환경개선 사업비로서 철제맨홀뚜껑 아스콘 도로유지보수에 맨홀유지보수, 도로소파수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위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얼마 있지 않으면 우기철이라 도로가 많이 파이고,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물론 도로보수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들어올 때는 제때 안 되고, 또 보수가 제대로 안 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문제 같은거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특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아까 우리 조월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국장실 회의용 물품 구입대금이 이번 추경에 24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기획조정실과 감사과 신설로 인한 자산취득비를 2,200만원을 편성했고, 또 도시안전과 국장실 회의용탁자와 의자를 구입한 예산이 24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구청 안에 있는 부서인 물품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관리는 부서에 맡기는 관리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도시안전과에서 예산 중 기본경비에 국장실 회의용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재무과 예산을 보면, 133페이지 다시 한번 넘겨 주십시오. 직원과 간부 책상과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무과 구입과 도시안전과 구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실에 회의용 물품 탁자하고, 의자구입하는거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구입합니다. 재무과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요, 이 물품 자체물품으로 해서 구입하는거고, 재무과에서 구입하는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자산 물품으로 잡혀있는거지요. 비품으로 잡혀있는걸 교체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품의 구입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물품의 수급과 내구연한 등 관리, 그리고 불용처분 등 업무가 일원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물품을 일괄 구입하면 저가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앞전에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각 실과에 책걸상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하는건 일반해서 전부 다 관리전환은 다 실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신중을 좀 기해서, 물품관리를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이 질의하는거는 뭔가하면 책상, 의자 이런거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일괄로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도시안전과는 별도로 구입하냐 그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도시국장실에 하는거는 우리 도시안전과에 자체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는거는 일괄 구매하는 그런거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재무과에서 만약에 구매를 해서 넘겨주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매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렇나 그래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직원들 책상, 의자도 만약에 파손되었을 때는 각 과별로 구매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씩 책상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사드리고 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책상, 의자 이런거는 물품이니까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받아서 총괄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는게 맞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의아해서 묻는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게 대량구입이라든지 하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건 대량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 방에 있는거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2배로 경과한 내용이고,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생각하신다면 재무과에서 7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일괄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조금 소홀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이 유리하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14년 정도 되었으니까 2배로 넘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형태가 방금 이야기한 권위형으로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스탠드로 해서 서서 높은데로 앉아서 원탁으로 해서 그렇게 구매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행사운영비에서 부산사인엑스포 이동전시비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부산사인엑스포 이동전시하는거는 올 10월경으로 해서 우리 구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부분이 창작모형, 창작설계, 공공디자인 개선 영상물, 간판변천사 등해서 이게 광고대전에 입선 이상 수상작 20여점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것 꼭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부산옥외광고대전 수상작품 이동전시를 통해서 구민들이라든지, 광고주, 종사자들의 의식이 변하고, 요즘 불법광고물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도시기능의 어떤 주민들한테의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주신 부분에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에 시설비부분 말씀입니다. 맨홀유지보수나 도로소파수선이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금 현재 70% 이상이 집행되었고, 또 우기를 대비해서 재해위험지를 정비하려면 이렇게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을 주신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답변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2011년도나 2010년도나 2009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위험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라는거는 갈수록 해마다 가면 주기적으로 해서 다시 교체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갈수록 주기적으로 보수도 해 줘야되고, 이게 어느 시점에 왕창하는게 아니죠?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거죠?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똑같은 것이지 2012년도라고 해서 왕창해야 될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생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도 올해는 지금 현재 우리 도로종사원들해서 관내에 소규모 포장파손이라든지, 불량맨홀 같은 이런게 일을 좀 작년에도 하고, 앞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동안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길에 가 보시면 보수할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일을 좀 열심히 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예산 자체가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보면 보통 2억 2,100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비해도 지금 배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소파수선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000을 2억 1,000으로 1억 증액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똑같은거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각 올 예산에 동에 3,000만원씩 배정한 그 부분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예산을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22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건설과에서도 하는 일이고, 도시안전과에서도 하는 일이고, 그렇죠? 이 부분은, 도로소파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비슷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예산이 과별로 퍼져서 너무나 엄청나게 늘었다는거지요. 10배 가까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는 쉽게 말해서 도로를 구멍이 난거, 그 부분을 진짜 소규모 소파, 땜빵이라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그 정도했는데 그 지금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모든거를 도로를 어느 일정부분, 작은거 몇 미터, 가로, 세로 몇 미터 이정도 되는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도시안전과에서는 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상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감사히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퍼져서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느 한 쪽에서는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차피 건설과에 있는 예산으로 이 부분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또 건설과 것을 줄이고 도시안전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거고, 또 저희들이 올 본 예산 때 각 동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라고 3,000씩 이렇게 각 동으로 예산을 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하자있는게 아니에요. 도로가 소파났을 때 어떤 예산을 갖고, 이 3개 중에 어떤 것을 갖고와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에 어떤 열의를 갖고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퍼져있는게 너무 많다는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도시안전과에서든, 아니면 건설과에서든간에 두 과, 어느 과에서든간에 약간의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제가 규모별로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거는 도로포장, 쉽게 말하면 조금 규모가 큰거를 이야기하는거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전화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일반 민원인들 전화도 많이 옵니다. 오면, 사실상 우리가 포장할 수 있는거는 아까 아스콘이라든지 조금씩해서 포대를 사가지고 하는 그런걸 가지고는 우리 도시안전과의 기능이라든지, 주민들 욕구를 충족을 못한다는거지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 우리 과에서 하는거는 그래도 쉽게 단가계약하는 업체하고 해서 작은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카바하는게 안 맞겠나 그래싶은 생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동사무소에 저희들 3,000만원 배정한걸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말씀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을 과장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셨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열의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다른 과에서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 또 모르시는 부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적이하게 조정은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 항목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10분의 5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의회, 우리 의회에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11조제1항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므로 인해서 일단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예치금 이자 미반영분 4,000원하고, 2011년도 추경에서 편성된 일반전입금이 9,500만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9,500, 4,000원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 120만원 이거는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증액 편성하는 우리 옥외광고물 변경안입니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1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본 예산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을 증액한 이유는 시선유도봉, 볼라드, 반사경, 충격흡수제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부산지방경찰청의 주정차노면표시 확대 운영 계획에 따른 교통표지판 설치를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필요한 경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에 2억 1,000만원을 했더니 지금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시에서 정비계획이 201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알다시피 보면, 시선유도봉이 보면 차에 받히고 하면 자주 교체가 되고 하니까 2012년부터 부산지방경찰청의 주정차노면표시 확대 운영계획에 의해서 노면표시하고, 교통기반 설치에 따라서 소요액에 대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비도 1,600만원 증액시켰는데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3,000만원 편성해서 1개 1,000만원해서 3개를 설치했습니다. 보면, 우리 구 의원님이나 동에서 보면, 승강대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지금 최진규 위원이 범천동에도 하나 있고해서 하려고 하면 800만원짜리 작은거 할려고해서 2개 1,600만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본 예산 10억원에 대해 37억 4,113만 8,000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률이 390%나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근소차 금액을 편성해야 할텐데 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서 발생한 잔액이 64억 9,402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 운영 보조금잔액 2억 4,394만 2,000원과 명시이월금이 있습니다. 15억 5,534만 1,000원을 제외한 47억 4,118만 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 본 예산에 추정 편성한 10억원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이 37억 4,1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수입을 조금더 현실성 있게 해서 이렇게 많이 엇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되도록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304페이지 이석조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께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총 금액이 3억 5,600만원이죠? 본 예산을 합하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 치고요. 본 예산에 편성된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예산은 지금 어느 지역에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상반기 3,000만원은 전포1동 서면자동차학원 입구 맞은편에 하나 설치했고, 당감3동 백양터널 올라가는 동일아파트 앞에 했고, 개금3동 우드빌 상가에 해서 상반기 3개를 설치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를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는데 추경에 1,600만원 편성한 것을 보면 본 예산에서 모자라서 이것을 추경에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설치하려고 1,600만원을 신청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천동에 최진규 의원님 승강시설 자그마한 것, 위치가 좁아서 그렇는데 자그마한 것 해서 800만원짜리 해서 2개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또 필요하면 동에서나 구 의원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시설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개 설치하려고 1,6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시설 규제봉도 포함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규제봉 포함이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별개입니까? 교통시설물로 안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버스대기시설은 올해 상반기 3,000만원 해서 3개를 했고, 하반기는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800만원짜리 2개 해서 1,600만원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표지시설 안전물 시설을 철저히 잘 하시고, 과장님 보시면 현장파악을 잘 하시는데도 우리가 볼 때에는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6페이지 그린주차사업 2010년도 사업비 명시이월비가 1억 1,200만원 반환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그린주차장 사업은 초읍동에 2개를 해 놓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인데 지금 당감동하고, 범전동하고, 개금동하고 여러 군데 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하니까 개금1동에도 지금 배영숙 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2개 골목을 했는데 결국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작년에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반납하는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디까? 1년이나 명시이월 시켜가면서까지 했는데도?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마지막에 개금1동에 두군데를 골목에 2개 배영숙 구 의원 골목하고, 앞에 김영주 국회의원 골목하고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담장을 틔우려고 하니까 집 본채를 틔우어야 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몇몇 의원님들 실명을 거론하시고, 국회의원님 실명도 거론이 되고, 구 의원들이 필요로 한다는 단어, 모 구 의원 골목 이런 식의 표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10억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이 10억은 어느 지역에 투입할 예산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전용주차장 당초 10억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면서 양정2동에 주차장을 18면을 하는데 거기가 6억원이 들었고, 지금 전포동에 공용주차장을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또 한 1억 얼마 들었고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는 지금 당감동에 주차장이 너무 당감시장, 골목시장, 당감새시장 사이에 작년에 주차장 기본계획을 용역 결과에도 나오지만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상인들도 목욕탕이 좋다. 협의를 해서 먼저 지난주에 구 조정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100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은 우리 공시지가 5억 6,000만원입니다. 감정은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철거비용하고 예산이 한 10억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연지동에도 사실은 공동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본 예산 10억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집행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한 3억 정도가 있고, 추경에 10억 이것은 당감동 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연지동도 화인아파트 뒤를 매입하려고 하니 시민공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땅값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구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정기예금이 71억, 일반 3억해서 해서 한 74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에 예탁한 것이 71억입니다. 작년에 25억 받고, 올해 10억 받아서 35억 다 받아서 우리가 위원님 협조하에 주차장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에 좋은 장소가 있어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는데, 실지로 소규모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도 구정질문을 그에 대한 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6대에 와서 보니까 정말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차선 도로에 거의 양쪽으로 차가 대어서 밤되면 소통이 잘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구 내에 어디에 소규모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찾아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며, 칠십몇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면 사실 우리 구 자산도 증산이 됩니다. 일거양득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388만 8,000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한 대행수수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하고, 310페이지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에서 자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에 내려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30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등 예산과목과 310페이지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310페이지에 있는 국·시비보조반환금은 국·시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200여만원이 되는데 시에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몇 회에 얼마를 집행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2011년도 집행하면서 840만원, 재정비촉진주민설명용역비에 81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보상하고 용역하면서 남은 2,000만원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잔액반환금이 보니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반환 다 했기 때문에, 세대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35세대가 남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남아있는데 왜 반환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수용

권수용위원

남은 것은 반환하고 다시 새 예산을 받아서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반환금으로 사용이 안되고요? 법이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시에서 거두어들였다가 다시 배부를 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못하다보니까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은 맥락인데 돈이 남아서 반환을 했는데 아직 35세대가 남았다. 이해가 안 갑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반환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자체를 부과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음으로써 환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8,200만원이 남았는데 시에서 내려왔는데 집행하고 몇 세대를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하니까 하고 35세대가 남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37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면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아진다는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용어 보시기에 틀리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용어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민간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지금 현재 학교부지반환금을 찾아 가지 않은 세대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5세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찾아 가지 않은 돈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8,000여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속적으로 안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이것이 한시법이 되어서 2013년도 10월달 되면 종료가 됩니다. 안 찾아 가면 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비로 들어가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5년 한시로 내려온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건축과에서는 35세대의 주민에게 적극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도 양수가 되어 버린 관계이니 자기네들끼리의 권리관계가 되다 보니까 다툼이 있어서 안 찾아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리관계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어차피 전자든, 후자든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로볼 때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국고로 환수 안되게끔 노력해서 찾아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학생, 지방대학생들, 저소득주민, 예술인들에게 반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1개소를 완료해서 대학생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가야동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전체 공사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입주민한테 몇 년 정도 기한을 줍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년 정도 줍니다.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 동안 협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공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그 집 주인이 과연 주변시세의 절반값으로 임대를 놓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하고 집주인하고 협정을 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금액 변동이 되면 통보를 안 해주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사실 새로운 것이고, 신선한 것이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아까 3년 동안은 50%로 해서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재개발권이 많은 편이 아닙니까?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수요조사를 하시면 공간이 좀 사실은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50%의 지원.

종근

이종근위원

재개발권역 같은 곳을 보면 한집 건너 폐가인데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가령 한집 건너 폐가이다보니까 1층이 주인인데 2층이 비어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세를 놓으면 안 나가는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시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가야에서 1호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도 동의대학교 대학생들도 있을 뿐더러, 양정 지역도 있을 것이고, 대학교마다 있을 것이고, 아까 예술인, 이것은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형의 지형에 두고 있는 곳에 재개발권역을 찾아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3년만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다면 부산진구에 예술인 유치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거꾸러 당감동에 한군데 구해주시면 제가 세입하실 분들을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세입자 신청은 많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술인들 작업공간 이런 공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것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1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비가 6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이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공원 우회도로 부산진중학교 앞에서 범전아파트까지 설치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내려온 금액은 81억 정도 됩니다. 남은 금액은 200억 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그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61억은 지금 배정된거는 어제 배정되었고, 26억 내려온거는 20억 가까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가지고 내려오면 외곽도로 다 정비가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1단계 밖에 안 됩니다. 부산진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범전아파트까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단계가 범전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동평로까지해서 273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초읍 올라가는 새싹로 올라가는 이거는 손 안 대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거는 주변에 재정비촉진사업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5,5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편성했는데 대상기업과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 시영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가야시영아파트, 전포시영아파트, 개금시영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1,34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준공년도가 가야시영이나, 개금시영 같은 경우는 1975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포시영아파트는 1978년도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놔두면 상당히 건물상태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시에서 정비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주로 사업내용은 건축물 도색, 주변에 난간대 보수, 그 다음에 단지내 포장, 방수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가야시영이 7,300만원, 전포시영이 8,500만원, 개금시영이 9,7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가야시영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색하고 앞에 난간대하고 단지내 포장일부는 다 했습니다. 전포시영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개금시영은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범위 자체를 어디까지 할건지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개금동, 초읍동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각각 7억 5,000, 또 2억 2,000 편성되었고, 보상비인지 공사비인지 구분이 없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은 지금 개금동 소재.

일출

김일출위원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사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확한 사업 내용 설명이 없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설계 중에 있는 내용이 되어서 안에 개금1, 개금2 재개발지역 내에 폐공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조성, 폐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나서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지 내에 도로가 좀 불량한거는 도로보수를 해 준다든지.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로 같은거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거는 왜 건축과에서 하게 되었냐하면 재개발구역 내에 이 분들이 폐공가라든지 이런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시비도 일반회계가 아닌 정비기금으로 지금 다 지원을 받아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개선사업 개금2동에 시영아파트가 예산이 9,7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적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금 4동이나, 5동만 도색을 하면 안 되느냐,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하면 다 하지, 왜 정부 예산가지고 4동만 하느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 도색이나 방수해야 됩니까? 다른 사업은 그 안에 하면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된걸 도색 또는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포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자체를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부담 자체를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금시영 같은 경우에는 동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다음 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건지 결정을 하도록.

수용

권수용위원

그게 시영아파트 바닥하고 난간 이런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정비사업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능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공사비 자체가, 도색이 과장님, 도색은 동수도 많고, 자부담이 많아서 불가능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개금시영아파트 입주민들,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방수를 자꾸 요구하시니까 방수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방수도 문제성을 주민들이 제기하는게, 옥상만 방수하는데 그러면 밑의 층은 뭐냐? 이렇게 이유를 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간하고 이런거 좀 바닥이 사실 엉망입니다. 바닥에 보도블럭하고 이런거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 다음 주에 개금시영아파트 관계자들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