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어제 하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1,500만원은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2차년 분기에 물가연동금 인상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을 부지 계약을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3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법으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매년하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안 되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해 가지고 초해 연도는 계약으로 가는데 이차년분하고 삼차년분은 매년 물가연동금리로 인상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3년 계약으로 하고 거기다 물론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물가연동금리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지않으면 번거로워도 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매년 업체를 선정하면 이런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하게 되면 저희들 청사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으로 계약을 하면 업체가 디스카운셀을 발생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업체가 1년을 일하다보면 경쟁 노하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일할 것을 세 사람이 일할 수가 있고 반대적으로 까야된다는 말입니다. 디시를 해야 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계약기간 3년하는 것 규정이 확실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입찰변경을 해가지고 매년 입찰하든지 안 그러면 예외로 해 가지고 물가연동금리를 주지 않는 계약으로 해 가지고 3년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주차난이 저쪽에 태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만큼 열악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주차면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현재 직원들하고 지금 임대 사무실 직원들하고 다 5부제를 적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우리 주차면수 30면 정도되거든요. 평소에 본관 지하1층에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지하2층하고 보건소동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이중주차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서 의회동 앞에 주차장을 조금 적게 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어제 주차를 한 30면 증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테니스장을 허물면 지금 현재 화단방향으로 종방향으로 차가 기존 칠팔대 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화단을 다 철거하고 벽쪽으로 경계선쪽으로 화단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화단을 중간중간 뚫어가지고 출입을 하도록 할 것인지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주차 증설면수는 이십삼사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차난 해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30면 이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뒤쪽에 있는 테니스장만져 주차장으로 만들면 구청 주위 전체가 주차장화된다는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너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주차장을 비워서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테니스장은 일부 직원만 사용하고 있고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한번 더 제고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캐비넷이 있지요? 이것이 개당 얼마에 하길래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증액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책상의자하고 캐비넷하고 지난 구 청사때부터 사용하던 그런 비품이 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 예산이 증액 사유가 수량이 는 것입니까? 금액이 추가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이 지나다보니까, 현재 싯가하고는 영 안 맞습디다. 저희들이 막상 구입할려고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안 맞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옛날 비품 금액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현재 주로 생산되는 캐비넷, 책상, 의자는 지금 가격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수량은 변경되지 않았고 단가에 의해서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수량도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캐비넷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 개당 19만원을 편성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19만원에 몇 개를 편성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103개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되는 것이 캐비넷이 26만 1,800만원, 캐비넷 수량은 변동이 없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7만원 정도 착오가 발생하면 애당초 파악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7만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산 요구는 필요한 금액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수량 파악을 해서 올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보니까, 몇 개월만에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700만원이 증액될 사유가 없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7만원같으면 이 담당자가 아예 수량 파악을 안 하고 짐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산출을 했다는 것 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 주관과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예산 편성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가 수량 파악을 할 때, 즉흥적으로 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고, 이 금액하고 134페이지에 보면 캐비넷이 31만 9,000원짜리가 8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캐비넷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게 달라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목재로 생각을 했고,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보통 캐비넷보다 규격이 틀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틀린 캐비넷을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캐비넷에 보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크게 잡아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8개하고 지금 기존에 133페이지에 2,600만원 예상한 캐비넷 지금 구입하셨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캐비넷은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획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입하고 나서 구입한 전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134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해 가지고 110만원 정도해서 5대가 올라왔습니다. 시비이긴 하지만, 이것은 왜 별도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깔린 프로그램에 보면 용량이 증가되고 다양화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여권과에도 지금 2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과장님, 그것하고 별개로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여권과 2억 5,000만원 같으면 조달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조달 못하지요? 조달하면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구입하면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될텐데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도 조달합니다. 조달품목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조달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입하셨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직 안 했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이 국공유재산관리 경비가 전체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집행을 했고, 일부는 이번 추경때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컴퓨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배영숙 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133페이지 내용 중에서 연초에는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의자를 줄이고 책상을 늘였는데 변동 사유가 생긴 것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비품을 각 부서별로 교체할 숫자를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파악을 했는데 그동안에 변동이 생겨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돈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 같은데 의자를 당초 306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1,600만원 줄이면 80개 줄인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12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자가.
용준
배용준위원
1,600만원 줄이고 80개 정도 줄이고 직원용.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의자하고는 단가가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책상은 늘어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자는 낮아지고, 책상은 좋은 것으로 바꾼다 그런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책상은 저희들이 보니까, 옛날에는 철재식으로 해서 조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 책상은 전부다 목재로 해서 서랍장도 따로따로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책상은 당초 15만원짜리를 했다가 얼마짜리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당초에 15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때 계산해보니까, 21만 4,000원.
용준
배용준위원
의자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만원 짜리 의자가 13만 9,000원 정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직원들 복지를 위한다면 책상은 보이는 것이고 사실 의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품질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의자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에 20만원짜리를 하셨다가 너무 비싼 것을 잡으셨네요. 최고급형을 잡으셨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최고급형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 편성 기준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개월 사이에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1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지출증빙서 표지 제작해서 두배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몇 매를 표지 제작을 하신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당초에 지출서류 표지인데 당초에 150매 정도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지출서류가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추경때 125매 정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단가는 그대로이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이 벌써 지출이 끝난 상황인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계속해서 생산되는 서류를 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다 구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구입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표지 제작을 해마다 하실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120매를 했다가 올해 275매를 하는 그 지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이유나 예측이 안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을 구입하다보면 작년 것은 남을 수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사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많이 사놔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에 쓰고하기 때문에?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내년 2월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원 예산에 올릴 때 숫자적으로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당초에 150매 정도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맞춰서 올린 것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의뢰적인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예산을 이것이 적은 액수지만 좀 맞춰서 하는데 본래의 의미가 있고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두배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요예측도 못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돈을 다루는 곳인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1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에 보면 LED 조명교체 국비 매칭해서 나왔습니다. 예산이 취소가 되고 그 밑에 보면 LED 조명 교체사업이 청사 말고 따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보면 3,900만원이 예산이 기정액이 잡혀 있었는데 LED 조명 교체사업은 저 밑에는 국비 매칭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2,500만원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원래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빨리 내시가 안 됨으로 해서 구비로만 당초 본 예산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뒤에 가서 국비하고 교부금이 내려와서 앞에 것은 삭감을 하고 별도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한꺼번에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비에 8,993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3,993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예산이 두배가 올라간 것이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밑에 보시면 2,500만원은 국비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8,900만원 중에서 올 교부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00만원이 당초에 예산에 3,900만원 편성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LED 조명 교체 관련해서는 이것이 청사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데도 한다는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사에,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저희들 전체의 30% 정도는 LED를 교체를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매칭이 몇 대 몇 입니까? 국하고 구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비 보조가 있을 것 없을지 그것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계속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국비 지원을 하게 되면 구비 비율도 해 가지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비 얼마 주는데 구비를 얼마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LED를 가는 것이 앞으로 기정 사실이 되면 시간을 좀 끌면 끌수록 국비가 좀 더 많이 내려 올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LED 공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LED 관계, 정부에서 에너지 절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작업이 조달청에 의존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조명 관계는 조달구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부산에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저희들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지정 안 된 부분은 우리 의원사무실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달청에서 지정된 부분이야 같이 하면 되는데 LED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과도기이거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완성된 제품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메이커마다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인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넣는 것도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앞으로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먼저와 조달품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할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희들 청사에도 저가 보니까 LED 조명을 바로 끼울 수가 있는데가 있고 지금 다른 부분에는 안에 베이스까지 공사를 다 해야 바꿀 수 있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맞습니다. 규격이 다 맞추어져야 되거든요. 천장에 있는 뚫혀져 있는 구멍에 맞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예산도 물론 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LED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3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예산이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잡혀있는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구비가 많이 되어 있지요? 시비가 9,1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5,40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 부분에서 실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수 조사를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전포동 지역만 하더라도 공유재산, 놀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선거때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터를 잘 닦아 놓고 무단주차를 계속 몇 년째 기본적으로 여섯일곱대를 대는 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교통과에 몇 분이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관리비를 받던지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무단으로 하는 부분은 주차단속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반 개인이나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대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바로 이야기하자면 서울깍두기 앞에도 보면 시부지입니다. 매일 보면 차가 여섯대, 일곱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구에서 선을 그어서 비용을 받던지 몇 차례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부지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우자동차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작년에 도로를 부지라해서 확보를 해 놓고 콘크리트를 잘 해놨어요. 교통과에서 몇 번 좀 선을 그어서 주차를 받던지 하라고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이 이만큼 잡혀있는 만큼 효율성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청사에 에어컨을 안 틀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안 틉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트는데 청장실은 틉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청장실도 안 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더울 때는 다른데는 안 틀어도 청장실은 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구조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청장실은 별도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청장실은 별도로 에어컨을 튼다는 이야기가 들여서 내가 잘 못 들었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활용도 증대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라든지 전에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왔습니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전액 시비보조금인데 시에서 교부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려면 작년에 9월달에 벌써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이 예산은 지난 1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에는 본 예산에 올라와서 저도 본 예산을 자료 정리하면서 이것이 왜 올해는 빠졌지, 올해는 안 하는가 했는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것이 일부는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9,100만원을 총괄적으로 추경에 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들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위에 자산취득비 보면 직원용 책상하고 간부책상이 늘고 직원용 의자, 간부용 의자가 줄어들었는데 전에 본 예산때 물어볼려고 했는데 원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로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단가가 예산 부서에서 그대로 반영이 안 되었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상 기준 단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막상 본 예산에 올려놓고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단가하고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용 책상같은 경우는 15만원인데 직원용 의자가 20만원이었고, 간부용 책상이 18만원이었는데 간부용 의자가 24만원이었거든요. 보통보면 책상이 의자보다 더 안 비쌉니까?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품목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단가 계산을 할 때, 책상하고 의자하고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옛날에는 책상이 철제로 되어서 서랍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보니까 서랍하고 책상하고 분리형으로 나옵디다. 그리고 목재로 해서 종전 단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이나 이런거 할 때 예를 들면, 수량을 파악해서 단가파악해서 예산을 잡으면 그거를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정한 금액을 못넘게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면, 물품에 기준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물론 그건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본 예산 잡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잡았는데 실제로 구입하려고 보니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게 지금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틀렸거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입할 때 필요한 단가를 파악해서 본 예산에 올리거나 두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거를 이러면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이유가 없는거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본 예산에 편성된 단가는 현재 종전에 사용하던 철제책상 이런 부분이 되고, 현재 철제는 지금 대량생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요즘 나오는거는 보면 전부 다 목재고, 서랍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구입하려고 했던거와 예를 들면 모델이 다른, 종류가 다른거라서 그런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본 예산에 잡았는데 실제 구입하려니까 예산에 차이가 나서 그럽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도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모델도 달랐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예산편성기준하고 실제 단가가 다른거지요? 그래서 모델이 다른 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별로 나오는 물품이 다르니까 그것까지는 양해하겠는데 원칙적으로 본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에서 안 맞는거는 시장파악을 해 보고, 안 맞는거는 제대로 현실적인 단가에 맞게 올려야죠. 그래야 예를 들면, 이후에 변동이라는 것도 작아질 수 있는거지, 이렇게 물품조달하는데 2,500만원에 차이가 난다는건 처음 수량부터 시작해서 단가파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품구입은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이 틀렸으면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하고, 우리 기준에 맞는 단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하나만 확인드리고 싶은게, 만약에 건강센터 증축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안 들어오고, 건강센터 증축이 안 돼도 테니스장에 주차장은 들어와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지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 연동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센터 증설하고,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보육시설하는 부분은 현재 보조금이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이 주차장 조성이 건강증진센터 증축하고 연동되어 있는거냐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주차장도 안 했으면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재무과에서는 물품구입과 관련한 단가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예산 잡을 때부터 단가나 제대로된 수량파악 이런 것들을 조금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저희들이 뒤에 검토를 하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 보면 청원경찰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내려와서 연가보상비가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에 한번, 연말에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착각하고, 이번 추경 때 또 새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구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41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페이지 올해 1회 추경 때 세입에 주된 부분이 잉여금인데, 잉여금 60억 2,983만 8,000원 대충 이게 어떻게해서 늘어났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구세과장 하주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60억을 했습니다. 추가로 60억 2,983만 8,000원이 된 것은 결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세입도 초과 징수가 되었고, 또 세출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출잔액이 74억 1,500만원, 초과징수가 46억 1,500만원이 되어서 60억 2,983만 8,000원이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본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이것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굳이 꼭 1회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 부동산이 상당히 호황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세수부분도 상당히 많이 초과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등록할 때 쓰는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과표가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오른다든지, 또 우리 세외수입을 초과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체납정리계에서 열심히 뛴 결과, 세외수입도 초과해서 징수하고, 이러한 여건들이 어우려져서 초과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미 예비비가 60억 정도 되었었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비비가 추가로 아마 11월 중순경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아마 예비비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미 예비비가 그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예산 때 이미 이 금액의 일부를 상당한 부분을 세수로 잡아도 그러니까 잉여금도 그렇고, 이월금도 이게 지금 25억 7,4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추계상으로 계산이, 그러니까 계략적인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추계를 하다보면 또 1회 추경을 하기 위한 약간의 여유 예산도 조금 편성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예산파트에서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011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회 추경 때 보면, 이월금이 19억 1,800만원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것 보니까 한 15억 정도 이상은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니까 실제로 본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2회 본 예산이지요. 추경은 보통 20%, 어떤 한 부서에서 20%가 넘으면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38%라든지, 80%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추경 1회가 아니고, 본 예산 2회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 겁니다. 추경 예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그러면요, 1년을 보고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심사가 본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해서 하는데 그 심의 자체도 추경에 대해서 보면, 본 예산하고 난 뒤에 추경 올라오면 이것 뭐 할 필요도 뭐 있느냐 해가지고 심의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에 통제가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는데 그 예산에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세과에서 이게 수익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안 되면 구 전체에 예산편성이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앞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예측이 가능하도록, 우리 세입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다른 서울에 있는 여러 구를 봤는데, 추경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구들은 제가 사례를 못봤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구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서 올해 것을 쭉 봤는데 우리 구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서 1회 추경이 거의 본 예산 비슷하게 편성되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 만약에 이런 추경 편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가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아예 추경 자체를 거부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넘겨줘야 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그 다음에 1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모든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땜빵질식 사업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것보다 어쨌든 세입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각 부서마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본 예산에 예산 압박으로 편성되지 못한게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저희들은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처럼 추경이 이렇게 풍부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비들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2년도 본 예산 편성 때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세입추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좀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세입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실질적으로 본 예산이 본 예산다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강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리한 세입추계를 잡는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이 세입초과분을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이미 지금 상반기를 넘었는데도 많은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하면 관행적으로 본 예산 때 추계를 낮게 잡고, 추경에서 다시 세입추계를 높이는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도 본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그런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 예산편성 때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제고에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080ARS 유지보수비가 본래 180만원 계상되었다가 다시 전액 삭감했는데 그 연유가 뭡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게 우리 구청 자체 ARS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2010년도 전국적으로 다 같이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했고, 시에서도 2010년도 또 전 구를 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 ARS번호가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중으로 놔뒀고, 올 상반기에는 이거 시에서 1년동안 ARS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이거는 없애도 되겠다, 판단해가지고 전액 삭감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없앴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시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없앴다는 말이잖아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때 본 예산 짤때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었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ARS 전화번호가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되어 있어서 올해까지도 좀 구민들이 이 전화로 안 하겠나 싶어서 놔뒀었는데 좀 이번에 상반기에 해 보니까 활용율이 적고해서 올 상반기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합창단복 구입비 1,200만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제 합창단 1,200만원은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예산은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1,200만원을 목적으로 내서 기부금으로 1,200만원을 세입에 넣어서 그걸 그대로 1,200만원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왜 본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본 예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소년예술학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에 그걸 제작을 좀 해 주면 좋겠다해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목적기탁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합창단원이 80명이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현재 98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보면 합창단 단복 수선비 있었죠? 그러면 수선은 안 하겠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합창단 단복을 여러 곳곳에 요즘은 저희 라온합창단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므로써 이번에 여수엑스포에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늘 입는 그 옷 하나를 가지고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 수선비는 기존 있는 단복을 키가 큰다든지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수선해서 쓰고, 이번에 하는거는 1,200만원은 단원들 전체 단복을 한 벌을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새거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운동장 CCTV설치 1,000만원 있는데 그 설치비만 1,000만원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10만원 들지요? 매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설치를 해 놓고나면.
찬우
김찬우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5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CCTV는 포함이 안 됐어요. 경찰청에 요청한 우리 통합관제센터 5대만 포함이 되었던데, 이렇게 CCTV설치해서 1,000만원 주고 설치하면 다음에 운영비가 없으면 그 회선료는? 이거 이번에 승인나면 설치할거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저희들 부서에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TV설치 운영비를 이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계획없이 설치만 하면서, 또 다음에 사용을 미리하고, 결산 추경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말씀 또 하실까봐 염려되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 1억 8,000만원 있죠? 이 부분이 1억 8,000만원 드는데 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하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됩니까? 혹시 따로 이게 어차피 지붕을 세워야 되는게 전천후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1억 8,000만원 드는데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건데, 체육센터는 국비잖아요? 국비하고, 구비 들어가는데 큰 현장에 큰거에 같이 가면 오히려 구비도 절약되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없고, 기존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에 보면 클럽이 4개가 되고,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회원수가 증가해서 작년에 가야클럽까지해서 4개에 회원수가 100명 넘습니다. 넘는데,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비가오고 하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좀 해 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에 어르신들 게이트볼 실적을 보면, 작년에 우리 시장기에서 우승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천후로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국민체육센터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하면 실제로 건물을 안 짓고 위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가림막 설치하고, 부대시설이나 지금 금액상 1억 8,000만원 같으면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이트볼장 몇 면을 조성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현재 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령산에 있는 게이트볼장.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 2면인데, 그 2면에.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거기다가 바로 철제를 올려서 아치형 건물로,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막구조 파고라라 하는 그 형태로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막구조 파고라처럼 해가지고 천 씌우는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 1억 8,0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이게 게이트볼장을 전천후해도 관리비가 상당히 들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특별한 관리비는 지금 특별히 드는게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소금도 뿌려야 되고, 거기에 그럼 이것 운영은 누가 하실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사무실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고, 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전부 다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비가 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게이트볼장 설계하고, 견적사본을 좀 부탁드릴께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견적을 냈다든지.
찬우
김찬우위원
견적을 그러면 안 받고 예산만 이렇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넓이가 어느 정도되고, 여기 보면 이 정도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가 드느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 카다록에 어바웃 견적이라고 나온다 아닙니까? 면당 얼마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면 설치하는데 얼마, 지붕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고, 기둥이 몇 개고 이런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릴께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원래 이게 게이트볼 조성이 본 예산이 7,800만원이었잖아요? 기정에. 아, 본래는 없었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번에 1억 8,000만원은 신규로 올라온 사항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신규로 올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부분을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예술학교운영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2,500만원을 가져오면서 전부 다 이렇게 시비로 약간씩 조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예술학교 수업 강사수당에서 보면, 우리가 그때 본 예산에 1,500만원을 삭감하면서 운영시간을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약간 또 원상복구 개념으로 조정을 지금 했어요. 어떤 과목이 인기가 이렇게 많아서 조정을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92시간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셨습니다. 시비를 가져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생각은 여기에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하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가 들어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물품구입도 맞추는 것 같고, 프로그램도 짜 맞추는 것 같고, 예산 절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늘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금액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도있게 본 예산에 심의를 해서 운영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시비를 가져오면서 시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 하실 것이라고 보고 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조정을 다시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강좌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2,500만원을 가져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지자체에 우수한 사업을 각 시나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지분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에 추진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예술학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 살펴보셨겠지만, 커텐이라든지 보면대라든가 게시판, 강사수당, 예술제 이래가지고 2,500만원을 만들면서 일부 구비를 800여만원을 감액을 한 그런 내용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수당에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릴 때, 9과목 21개반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2,490시간으로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관같은 경우 보면 고학년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학년들 심화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수업입니다. 이것이 늘어났고, 플릇과 바이올린 고급 앙상블팀을 주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 한시간씩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를 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나가지고 부족한 강사수당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의 미술심화반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작년 2월 2학기부터 해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고학년하면 최고 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고 2학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들이 예고 아이들입니까? 일반학교 아이들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다 일반학교 아이들로 압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예술학교의 수업을 듣고 예고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때나 보시면 이 예술학교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강조를 한만큼 이 아이들의 성과가 이어져서 아이들 진학률에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고에 진학한 학생이 있어서 우리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플릇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이 수업을 듣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강사 수업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을 조정을 하시면서 비중을 더 두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이 야간근무수당이 야간에 2명이 365일 예산을 증액해서 잡으셨던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2명이 365일 한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은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우리 예산을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근무를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청원경찰이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분만 올리면 될 것을 두 사람으로 올려서 그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한 명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1회 추경때 문화체육과 예산이 몇 퍼센트 증액했는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8.5%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 국민체육센터 빼도 100%가 넘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거기다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여기에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6억 4,874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구비 증가률도 거의 50%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에 봐서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38.5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남으면 세수가 많아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것이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 다 투입하는 것 같은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별도 돈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체육센터 부동산 토지 건물 매입비로 3억 1,900만원 그것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동고등학교같은 경우에 구비 7,500만원 시비하고 각각 7,500만원씩 올려야 되고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구비가지고서 추경때 지나치게 올리고 하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150페이지 부산진구합창제같은 경우도 이것이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작년에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다보니까 각 구에 보면 합장대회를 저희 구에 보면 관내에 활동하는 합장단이 15개 정도가 있어서 합창대회를 개최해서 지역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예술진흥에도 기여하고 우리 구민들이 같이 구민들이 같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연말쯤 시행해 볼까 그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속을 하실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잘되면 계속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계속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백양산 철쭉제도 계속하실 것이고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올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인원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화재사고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인원이 동원된 인원입니다. 자발적으로 올라 간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홍보를 해서 올라간 인원을 꼭 동원되었다고.
최진규위원
홍보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할당되다시피해서 올라 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렇게 보신다면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대부분이 홍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철쭉을 보기위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일화 하나 예를 들까요? 택시타고 올라가는데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구 직원같은데 "아, 일요일날 쉬게 놔두지 왜 이런데서 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택시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섭디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서 꾸역꾸역 걸어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안 있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양산 철쭉제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부전동 노래방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백양산 철쭉제 개최 비용은 그것은 전부 다 지급되었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지급되고 저희들이 그날 경품을 218만 2,000원어치 샀는데 저희들이 경품을 물렸습니다. 실질적으로 200여만원 경품값만 지금 환수해 가지고 여입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행사운영비에서는 지금 철쭉 사진 공모전해 가지고 640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지금 예산서 나와있는 것은 철쭉 사진전 관계고 지금 저희 국장님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철쭉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있는 철쭉 사진전은 거기에서 보면 공모전 행사운영비로 775만원을 편성해서 134만 4,000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640만 6,000원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 추경에 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삭감을 하셨는데 민간이전해 가지고 3,120만원 이것은 다 지불했다 이 말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품대를 구입처에 전부다 반납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200여만원을 지금 여입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하셔야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추경이고 예산을 정산이 늦어져서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렇는데 그것은 여입은 이미되어 있고 결산 추경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부산진문화예술인전해 가지고 작품출품보상비있지 않습니까? 3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3만 9,000원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작품 한 점당 10만원씩해서 원래 본 예산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점이 모자라면 10만원이 모자라든지 삭감이 되던지 해야지, 이 3만 9,000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면 예산 절감 계획이 내려오면서 항목별 운영비는 5%를 해라, 어느 것은 몇퍼센트를 해라 그것이 절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금액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작품 출품 보상비로 한 점당 1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70점을 예상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던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3만 9,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70점이 다 출품되었을 때, 3만 9,000원은 어디에서 지불할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보면 예산 절감 문제가 쟁점이 되고 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목표치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쪽에 보면 올해도 80명에 대해서 합창단복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1,2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합창단복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꼭 80명에 대해서 합창단복을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합창단원은 단복이 세 벌 정도는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금번에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에 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을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시설을 하는데 썼는데 금번에는 아이들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맞춰주면 좋겠다해서 목적기탁으로 해서 1,200만원을 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제작을 할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보면 출연자 및 진행자 보상금이 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며칠전에 여성합장단 부산시페스티발에 나가고 또 울산에서 개최되는 합창대회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정기연주회는 금년에는 하지 말자 이래서 정기연주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게이트볼장은 겨울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비를 안 맞고 겨울에도 그것을 내리면 바람을 안 맞고 겨울에도 내리는 것 같으면 바람이 안 불고 하니까 겨울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지금 예산이 남아 도니까, 쓴다는 룰로 갈수 밖에 없는 것이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최대 100명입니다. 그것도 며칠간 활용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하자고 제안된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게이트볼대회를 시장기도 나가고 생체에도 나가고 해서 해마다 우승을 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트로피를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게이트볼할 수가 없고 하니까, 해달라고 누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시장기 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때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구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승에 대한 보답성이라고 봐지는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고려해 볼만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뒤에 청원경찰 급여를 십몇 퍼센트 올렸는데 늘어난 것이 야간근무수당인데 야간에 근무를 안 서서 문제가 생긴적이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 공원에 아이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운동장같은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불을 놓는 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야간근무수당이 67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800만원 더 올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단가가 오른데 대해서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근무수당을 올릴때 실무자가 업무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한 명만 분만 올려야 되는데 두 명분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60만 9,000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교대 근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먼지털이 이것은 기구비가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254페이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 먼지털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등산로변에 두 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78만원하고 혹시 고장나든지 하면 고치기 위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수리비 대용으로.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수리비 대용으로 20만원 편성 해서 전체 전기료와 수리비해서 98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 설치를 하기로는 이 두 개 설치를 하는데 돈이 들기를 2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위치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위치는 가야공원 대원사 입구에 한 개 설치가 되어 있고, 엄광산 입구 개금2동에 한 개되어 있고,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황령산 부분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황령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황령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 우리가 처음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쯤되어서 본 예산에 한 개 정도나 설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어느 산이든지 가보면 이 먼지털이는 필수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편집보조원도 전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원인이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연봉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올랐습니다.
최진규위원
연봉단가가 언제 결정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1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보면 1회 추경에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매년 본 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내려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계약직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먼지털이 전기요금 이것도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설치를 언제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설치는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했고 이것이 예산이 보면 특별교부금세를 받아가지고 그래 설치를 하다보니까, 금년 4월달에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4월달에 했으면 6개월치만 하면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6개월치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보면.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두 번쯤 수리를 할 것을 예상해서 5만원씩해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설치하면서 전기요금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계상하셨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산진문화원 지금 시설 보수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옥상에 방수하고 3층 바닥보수공사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왜 올리시지요? 시설유지나 보수비는 필요하면 본 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처 챙기지못해서 그런데, 문화원은 지은지 36년이 되다보니까 옥상에 비가 새고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 본 예산때 챙기지못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것이 긴급수리비용입니까? 예를들면 방수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하고 나면 이후에는 시설에는 보수할 내용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당분간은, 제일 급한 것이 지금 비가 새는 것하고 긴급하게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시설 및 부대비 올라와있는데 이후에 운영비가 구비로 들어가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는 짓고 나서 문제인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직영하든 위탁하든 구비가 들어가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운영하는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맞아 떨어진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어놓고나서 의회와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동평여중에 짓는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건립이 시비하고 국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 운영비는 따로 추가 부담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12억으로 동평여중에 짓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작품출품보상비 있지요? 아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전혀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기정이 본 예산에 7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작품보상비 아닙니까? 이 작품을 저희가 사는 것이 잖아요? 그럼 예산액을 696만 1,000원을 쓰셨다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쓸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696만 1,000원을 어디에 씁니까?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작품 구입 아닙니까? 이 작품구입하면 예를들면 10만원짜리를 60개 사면 600만원이잖아요. 69개 사면 690만원이고 나중에 잔액 6만 1,000원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내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품작품 보상비라는 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구민 작품공모전을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드는 액자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작품구입비가 아니고 전시에 필요한 액자를 제작해 주는 것이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면 작품은 누가 가져갑니까? 각자 개인이 가져갑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각자 출품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도록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아까 최진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질의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능한한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8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증축 부분에 저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구조안전진단비 있지요? 이것을 증축을 하면서 앞에 놀이시설이 들어가면서 테니스장이 같이 주차장이 되지요? 그쪽 면적이 1,600㎡ 정도되는데 거기는 1,600㎡가 제곱미터당 안전진단비가 3,150원 정도됩니다. 보건소는 보니까, 8,460원입니다. 이것이 그때 간담회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보건소에서 온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진단비라는 것이 보통 제곱미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이 벌써 테니스장이 안전진단하기가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제곱미터당 3,150원인데 왜 보건소는 8,460원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리비 부분도 보통 쭉 나누어놨는데 보통 통합감리를 하면 3,100만원해놨는데 통합감리를 하면 이 정도 안 해도 안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업체 두 군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A업체에서는 감리비를 3,100만원, B업체에서는 3,200만원, 이래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우리 도시국 건축과에 전문가 소관 부서에 검토 및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면 실제로 증축할 필요가 없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부분이 우선입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 증축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저희 보건소가 범내골에 있는 본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보건소 사업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연관 사업은 묶어서 센터로 보내고 그래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어린이집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부분 다 직장어린이집이나 건강증진센터 증축이 보건소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로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증축하는데 5억 이외에는 나머지는 구비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6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시설비 일정 비율을 편성을 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비에 대한 일정 부대비라는 말씀이지요? 요율에 따른 부대비라는 말씀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다른 부서는 사본을 주는데 보건소를 정리를 해서 줍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지, 타 회사에서 견적 받은 자료는 아니지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대성구조진단기술사무소, 기술자 몇 명 이런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수료가 드는 부분도 아니고 보통 견적을 제출하면 30일 유효, 60일 유효, 90일 유효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인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면 정리를 해서 가져오면 검토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해서 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되도록 이면 조금 절감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문인력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도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은 단가를 5만 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5,000원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부족분, 1일 단가가 우리 관련하고 있는 근거를 방문보건간호사 1호봉이 5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도 추가로 추경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전부 다 올랐지요. 올랐는데 16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거기에만 이것이 인건비하고 다음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줄어들었다고요. 다른 것은 올랐는데 여기만 왜 줄어들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원스톱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 지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쓰도록 이렇게 내부사업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인건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인건비 일부를 줄여서 사업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인건비를 인력 채용을 기간을 짧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줄어든 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쪽에 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교육운영비 이런쪽으로 넘겼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468페이지에 금연 단속 스마트폰 전용 프린터기 이것이 두 대를 구입하는데 이 두 대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스마트폰 금연 단속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이미 두 대를 구입하셨다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프린터기는 이번에 처음이고 단속 스마트폰을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력기입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금연 단속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두 대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수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표시를 다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 버스정류장이 23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버스정류장에 금연 표시를 다 부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롯데백화점 앞쪽에도 하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저희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이것이 조금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모든 버스정류소에는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구조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표기를 조금씩 달리 들어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저희 구내에서는 계도요원만 운영하고 단속요원 사실은 따로 인건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하지 않고 있고요. 시에서 지금 단속 인력이 와서 버스정류소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단속을 몇 건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일단 이 장비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할려고 2인1조로 하면 2인1조에 기계 한 대씩 들어가집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조 밖에 운영을 못하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1조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도 이것이 사실은 단속 목적보다도 계도하고 실제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 인력을 우리 인건비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는 조금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인데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당첨이 되어서 우리 구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날 우리 구청하고 부산진경찰서, 소방서, 인제대학교 백병원, 시자살예방센터장해 가지고 5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최진규위원
요즈음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생명존중조례 예방 조례 이런 것도 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제정을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안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맥진기 구입을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맥진기 구입을 없애고 발마사자기로 바꾸었는데 이것을 왜 바꾸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원래 맥진기가 휴대용인데 생산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마사지기로 변경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전혀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생산중단이 되는 바람에 생산중단된 그런 제품을 구하는 것보다는 발마사지기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다음에 172페이지에 용어때문에 그러는데 기초정신심의위원회 운영인데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에 있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래가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맞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심의위원회로 하나로 통합했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심의위원회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왜 심판위원회? 사업은 심의위원회고 밑에는 심판위원회라고.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초음파치석제거기가 3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격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견적 받고 입찰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으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싸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해보니까, 2,500만원 나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80만원이라는 금액은 원래 시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가격을 책정하면 충분히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대 계상된 것이 아니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초창기에는 너무 좋은 기계를 구입할려는 그런,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구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적당한 가격의 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평균적인 보편적인 금액에서 하면 그 금액만큼을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이것도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100세 건강존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00세 건강존은 각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23개소에 거기하다보니까, 관련되는 홍보물 비치하는 그런 비치대가 없어서.
최진규위원
전에 홍보물 비치대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 앞에 설치된 주민센터에.
최진규위원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주민센터마다 여건이 틀리고 해서.
최진규위원
주민센터에 보면 신문, 각종 홍보물을 꽂을 자리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새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한 개동에 10만원씩 정도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한 20만원 정도되고 올해 총 12군데 설치했고, 작년에도 이것 하면서 100세 건강존 설치한 주민센터에는 같이 홍보물 비치대를 같이 설치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비치할 홍보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로 만성질환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질병이나 질병관리에 대한 리플렛을 주로 꼽아 놓습니다. 그것은 다들 보시고 가지고 가시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의 행정홍보물하고 조금 다르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방역사업에 보면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이 지금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0만원 정도 주는 것 가지고도 지금 각 동에서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금고에서 협조 받고 단체에서 조금조금씩 협조 받고 이래하는데 지금 여기에 2,300만원이 삭감되면 한 동에 100만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메꾸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77페이지에 보면 위생해충 유인포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금액이 삭감되고 해서 구민의 이용이 많은 그러한 곳에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깔따구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해서 살충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최진규위원
유인포충기의 규격은 어느 정도 규격을 말씀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에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영광도서하고 부전2동의 만남의 광장, 가야1동에 쉼터, 초읍동 학생문화회관 쉼터라든지 개금1동 배수지 이렇게 저희들이 5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민간업체하고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인데 사람 키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서 강력한 빛을 발사해서 모기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해서 살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기가 많고 한데는 산쪽하고 겹경지 고지대쪽이 훨씬 많습니다. 고지대쪽에 가면 엄청나게 모기가 많은데 그러면 주로 못 사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이 아파트처럼 환경이 좋은데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하지만 저소득 노인들이 사는 그런 지대는 상당히 모기가 많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데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역사업 못하겠다고 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올해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는 전액 시비이고 시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 자율방역단의 활동에 대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 25개 주민센터에서 방역한 내역을 받아보면 연막소독에 드는 유류비가 전체 예산의 60~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은 작은 돈이지만, 내릴 때, 이것을 유류비로 사용을 하면 내년 예산에 또 삭감하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류비로 나가면 방역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류비 말고 약을 써서 물을 타서 쓰면은 적은 비용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담당자들 불러놓고 교육하고 예산 내릴때부터 지침을 따로 내리고 해서 실제로 조금 더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포충기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이런데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실제로 화학약품으로 방제를 하기에는 위험한 공간인 소공원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물리적인 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지만, 모기는 사실은 1키로미터 정도 날아옵니다. 아무리 약을 쳐도 조금있으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간지역에 있는 특히, 산 밑에 있는 곳에는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약을 아무리 뿌려도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차라리 모기장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유인포충기 규격을 제가 정확하게 비교 안 해봤는데 보통 이삼십만원짜리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실내용이나 조그마한 공원에 주로 큰 공원에 하는 것이 하나가 설치되면 실제로 30평에서 50평 정도로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공원같으면 하나만 설치하면 그 주위에는 실제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율방역단이 거기에 화학 방제를 안 해도 됩니다.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공간에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7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에 약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100%가 구비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A형 간염비가 약 5배가 올랐습니다. 숫자적으로 다섯배는 안 되는데 지금 A형 간염 숫자가 원래 올 예산에 보니까, 500명이 잡혀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2,500명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소 올해 특수 시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하자 이래서 목표 인원수를 500명으로 책정했는데 지난 5월까지 932명이 접종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2,500명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접종료를 받는 유료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도 들어있고 세출에도 들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시점이 어느 시기였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군 전염병으로 된 것은 2010년도부터 되었고요. 저희들은 올해 2012년도부터 A형 간염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수요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했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A형 간염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랬으면 다른 약은 그럼 다 줄어들었습니까? 3억 1,400만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그 중에서 늘어난 A형 간염비를 빼더라도 약값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약이 줄어들었습니까? 3억 1,400만원 플러스 1억 1,000만원을 하고 나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증액된 금액이 8,800만원입니다. 다른 약품비는 줄어들지 않고 A형 간염만 줄어들고 A형 간염은 8,800만원 세출이 잡히면 세입에도 그대로 8,800만원이 잡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독감예방접종 천막 구입에 보니까, 150만원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천막을 해마다 구입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을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또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접종하는데마다 천막이 3개동씩 필요해서 3개를 더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도 천막을 보았는데 그 천막은 다 어디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임대해서 썼는데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임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잠깐 쓰는 것이 아니고 한 한달 정도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비바람이 오고 해서 파손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도저히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어서 올해는 천막을 사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임대는 얼마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임대는 주민센터 이런데서 빌렸는데, 빌렸는데 파손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더 이상 빌리기도 힘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에 구급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본 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었잖아요? 금액을 줄여서 3,300만원으로 다시 올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왜 이렇게 본 예산때하고 1차 추경때하고 달라진 것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2년이 넘게 되어서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구민이 작년인가 백양산 행사때 구민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희 구급차로 이송을 했는데 그 분이 하소연하기를 도저히 불안해서 하지를 못하겠다. 보건소 구급차를 이런 호소도 있고, 그리고 지지난해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시에 사실 다른 응급차가 지원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전염성이 되다보니까, 천상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이송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반드시 고급화된 그런 구급차는 아니더라도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옵션이 다릅니까? 금액 차이가 왜 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특수구급차가 있고 일반구급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5,000만원 올릴 때, 특수구급차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정말 우리가 특수구급차가 정말로 119 소방대에서 쓰는 구급차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환자보다는 행사지원이나 아니면 환자 후송 목적으로 전염병 환자 후송 목적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일반 구급차로도 충분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 구급차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희한테 양치사업 관련해서 주신 것 있지요?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면대 설치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아마 다들 위원님들도 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실제로 화장실하고 화장실 옆에 붙어 있는 세면대 정도 수준이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양치가 불가능합니다. 세면대를 하기 위한 급수하고 배수를 위한 시설하고 양치와 관련된 교육기자제같은 이런 것을 넣는 시설들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거의 90% 정도의 아이들이 양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지금 4개 학교여서 좀 아쉽기는 한데 혹시 그러면 칫솔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소독기가 없다면 위생상으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안에 시설비 안에 칫솔 살균기가 다 들어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들어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산에서 총 5개 설치되는데 해운대가 하나 받아오고 저희들이 4개 받아온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CCTV 179페이지에 보면 여기 문화체육과에는 CCTV가 1,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1,400만원 잡혀져있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럼 700만원씩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소 주차장에 보면 차량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CCTV가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카메라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민원쪽에 실내용이 들어가고 주차장하고 마당에 있는 실외용으로써.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CCTV를 하는데 1,400만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한 대, 두 대 개념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 공사비 문제입니다. 지금 사례 비교를 이렇게 다른 수영구하고 여성가족문화센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하고 기초도 안 하고 그러는데 평당 총 단가는 5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주택과 비교해서 우리가 업무상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할 때 2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 받은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가정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아까 김찬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계획 자체는 증축을 하되 건축과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일임보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분야를 잘 모르니까, 이 금액이 업체 두 군데에서 받은 금액이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건축과에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체 견적을 받은 것은 건축과입니까? 보건소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선정은 자체 선정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관에서 주로 설계를 했던 업체에다가 관급공사, 이것이 민간공사하고 관급공사하고 조금 단가 산정을 다른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급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평수에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봐달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고, 저희들도 생각에 비싸지 않는가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도시형 보건지소나 다른데 보니까, 평당 건축단가가 그 정도로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내부적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은 건축과 다시 한번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조금 줄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봐야 비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주나 설계하시는 분이 어떤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관급공사에 드는 비용을 잡았을 때, 이 정도로 든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증축을 해도 다른 집기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고, 단지 건물만 사용으로 쓸 수 있게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공간이 아무래도 민원을 보는 공간이고 건강증진이 주로 보건관련된 시설이다 보니, 다른데보다는 조금 설비나 이런쪽은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설비가 다른 것이 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수도 배관이나 통신 전기 이런쪽에 조금 더 비용은 든다는데 그것까지는 여기는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형 보건지소나 다른 보건소에서 건축 공사비 실제 비용을 내보면 단가가 일반 주민센터 짓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씩 높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렇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체로 그것이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것이 제가 앞에 보건지소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저희가 설비나 방이 용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짜이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적인 공사보다는 항상 관급공사가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서 그래서 보건소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증축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소장님 솔직히 부산진구 보건소가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취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직장어린이집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직원들 80명 모집 정원에 50명 정도가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보건소 자체를 이렇게 새로 설비를 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 해서 도움이 더 될 것인지 또 어린이집이 여기 들어옴으로해서 더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와 어린이집이 같이 통합이 되었을 때, 보건소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염려스럽고 솔직한 심정에서 증축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증진센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하는데 불편함들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는 하나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편의는 좋으나 나머지 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진센터가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불편한 점은 있고, 증진센터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희 보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복합건물을 갖고 있는 보건소들도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 건물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주관보호시설, 3층에 보건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저희 보건소가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또 증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을 것이나, 지금 당장 어린이집이 갈 공간이 없다면 저희들이 1층을 내 주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해서 소음관계라든가 보건증진을 위하면 조용한 정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제 간담회때도 문의했습니다만, 장애자들을 엘리베이터로 3층으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이것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나온 것은 구억 몇 천만원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장 8,000만원하고 다 하니까 약 11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전체 다 하면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차라리 신축을 옆에다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할 때, 좀 심도있게 이것을 소장님도 우선 구청에서 이렇게 밀어붙이식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소장님 솔직히 평생 계실 것도 아니고 부산진구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 이쪽에 증진센터도 작년에 비가 새서 엉망이 다 된 것을 수리한다고 천 몇 백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사항인데 과연 3층을 증축할 때 그까지 카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소장님 같이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번에 시설증축관련해서 본 예산에 왔더라면 좀 더 위원님들이 마음편하게 예산 심의할 수 있었을텐데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하시겠지만, 이후에 추가 설명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큰 것들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시지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표준기록시스템은 소프터웨어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기록물 관리 체제는 자료간 시스템이라고 해서 2001년도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2001년도에 도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해서 자료검색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이 자료시스템 자체가 비전자문서에 대해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종이문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이관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보존기관이 경과한 문서도 폐기하지못하고 계속 보관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용량만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30년 이상되는 문서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나 이것이 또 이관이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국가기록원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전 지자체에 올해까지 설치하도록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고도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는 2008년도에 전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시범 운영은 2009년도에 했고, 또 자치단체 확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만, 현재 사실 열악한 재정 여건상 조금 이것이 지금 구축되는 자치단체가 소수에 불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만을 위한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 본 예산에는 안 넣으셨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많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이 많다고 빠졌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필수적인 사업이라면 반드시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그때는 박영진 과장님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재정 여건상 여기에 투자하기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예산 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청들은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다른 구청은 지금 시·군·구 230개 중에서 64개 단체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금정구가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하면 두번째가 됩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 구축비가 자치구별로 똑같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000만원, 2,000만원씩.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몇 개 업체가 경쟁 붙여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 4개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해서 주고요. 거기에 관련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속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큰 것이 온나라 구축비 4억 350만원짜리 있는데 이것도 각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작년부터 2014년까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하면 지금은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플로우입니다. 이 결재 시스템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노후화에 따라가지고 사실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또 한번씩 장애도 발생하고 한번씩 다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금 용량이 크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시스템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서 2014년까지 설치하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한꺼번에 단일로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그렇다 해 가지고 맡겨 두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 만큼 다운이 되고 계약 자체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하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든지 큰 예산낭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모든 공무원의 업무가 컴퓨터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사실 업무 처리하는데 짜증이 나는 일이 있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늦어지고 기록물 관리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 처럼 폐기해야 될 문서를 폐기 못하고 있다든지 검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온나라 시스템도 지금 중앙부처는 2009년도에 100% 구축이 완료되었고 부산시 등 광역 자치단체는 2009년도에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개 기관에 대해서 약 13% 정도가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산은 수영구하고 북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면 세번째가 됩니까? 이런것이 행정 능률 효율하고 결국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정보 보완 자료 관리하고?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각종 보안도 올라가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효율이 어느 정도된다고 보십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이 2004년도 사실 되었거든요. 그것이 실제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 연수 컴퓨터 서버의 경우는 내용 연수가 5년동안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이니까, 2009년도에 사실 바꿔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는데 너무 안 바꿔주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부화가 걸려서 업무처리 속도가 매우 늦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의 생산성이 조금이라도 관계있다면 이런 것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과연 많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업무 능률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1년마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하고 혜택을 봅니다. 전국망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들은바로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하고 온나라 구축비하고 동시에 안 되면 이것 한쪽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한쪽만 하면 연계가 안 되면 한쪽이 절름발이식으로, 몇 년있다가 하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생산성도 향상되면 야근도 줄어듭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본 예산에 당초 한 대해 가지고 2,100만원이 있었지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것이 교체 한 대하고 이전 한 대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사실 예산서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체 이전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신규로 한다고 하면 신규 한 대같으면 2,100만원되어야 되는데 2,300만원이 좀 올랐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오른 것이 아니고 2,100만원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서면역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막상 입찰을 하다보니까, 2,100만원 가지고는 최하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가격이 무인민원발급기가 1,900만원 정도 들고 조달수수료 10만 4,000원, 또 중계기기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서로 중계해 주는 라우트라도 있는데 그것이 250만원, 또 보완장비가 소형 VTN인데 그것이 165만원, 그래서 2,300만원 정도 신규설치가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간과를 하고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돈이 더 들더라 이 말씀이지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진위확인 시스템 보면 지문인식기 90만원 19대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인감제도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짜는 2012년 12월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관공서에서 서명을 한 인감도장을 안 찍고 쉽게 말해서 싸인한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지문인식하는 것 하고 또 서명하는 전자패드 식당이나 보면 카드 긋고 싸인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주민등록 발급할 때 지문찍는데 이제는 인식되면 안 찍어도 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에 민원담당자 한 명당 한 대씩 설치되는데 지금 15대 9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동에 민원담당자가 2명, 3명 있는데 어느 동은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동은 세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한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25개동에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수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밑에 여권사무 추진에 보면 여권민원 CCTV 교체 설치해 가지고 80만원 4대인데 이것이 보통 CCTV가 실내용이라서 이렇게 싼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싼 것이 아니고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보통 밖에 CCTV는 800만원.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낮에는 판독이 됩니다. 야간 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만 바꾸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회선은 설치가 되어 있고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DVR하고 LCD모니터는 기존 그대로 활용을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원여권과 예산이 1회 추경 예산안이 49.645%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입니다. 거의 본 예산을 방불케하는 예산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161페이지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 VPN 교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1개소 교체를 하고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 8개동은 어느 동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사실 VPN은 외부로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시키는 그런 장비인데 지금 당초에 본 예산 가지고 17개동은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 17개동은 설치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8개동은 설치하지못한 것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전에 VPN 설치한다고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 설치 안 된 8개동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1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정보기반 및 역량강화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3억 9,5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구입을 안 한 것이 뭐뭐가 있지요? 작년에 본 예산 중에서?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조기 집행때문에 대부분 집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보니까, 흑백프린트를 작년 본 예산에 50대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는 왜 안 적혀있지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여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황령산 레포츠 공원 라우다 이것도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가격은 변동없이 그대로 입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조금 남아있는데 추가로 필요할까 싶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정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산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두개를 흑백프린터기 65만원 주고 50대를 하고 황령산 레포츠 공원 라우다를 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가경정보다 돈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돈이 3,000만원 정도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왔나 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이. 그렇게 될리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닌데요. 지금 여기 계산이 늘어난 계산하고 이 구체적으로 다 집행된 것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라우다하고 흑백 프린터기가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전체적인 자산취득비 계산하고 늘어난 숫자하고 좀 맞춰서 줘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정에는 1,100만원 잡았는데 갑자기 3억 4,000만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그 1,100만원은 별도입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이 소계를 표시하다보니까, 1,100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3억 4,000만원짜리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정부 국가기록원에서 올해까지 구축 완료하라고 사실 공문이 내려와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공문은 몇 년전부터 계속왔는데 자치단체에서 구축이 안 되니까, 국가기록원장이 직접 친필 서한을 보내가지고 제발 올해까지는 구축해 달라.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거금이 드는 것은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구축하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친필이 와야지 긴급하게 설치합니까?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투자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추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3억 4,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인 것 같지만, 이것이 10년 정도 쓰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재산이 많으니까, 10년을 쓴다하니까 3억 4,000만원이 적지만, 아니, 우리 구비로 1,000만원 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 두번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3억 4,000만원을 추경에 올리는 배짱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친필을 보내와야지 하는 갑지.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일할려고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시겠지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런 예산들은 이런 거금의 예산은 이렇게 본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심의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큰 금액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민원여권과장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참고하세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