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인 시정요구사항 상황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영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없죠.

예. 공무원 제안규칙하고…….

본 위원이 연구하는 것 중에 창안조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의회 의원들이 입법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역할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낸다면 필요성이나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주민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우리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주민제안은 국민제안규정하고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민제안 공모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민창안조례가 필요하겠다. 느끼고 이번에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 참여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인 시정요구사항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30억원 분할납부 LH공사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아직 중앙부서에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인 만큼 협의가 안 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우리 조직개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서실에 있는 유능한 직원 분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반영되는 가요?

이 부분은 부속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이번 인사에는 검토를 안했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여러 가지로 타 지방자치단체 추진사항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반영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류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제교류 추진 실적을 보면 연대시 10중학교하고 유곡중학교하고 교류 방문된 실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나요?

저희 구에서는 특별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우리 실무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고 여기에 왔을 때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여러 가지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연대시 10중학교가 유곡중학교 방문 일정을 언제 하셨죠.

5월23일부터 교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처음에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던데?

알았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은 유곡중학교에서 다른 데서 요청을 해서 구에서 알고 있었지, 구에서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문이 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 실적을 쌓기 위해서 올린 내용일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해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 되었고 국제교류 내실을 위해서 청소년들, 다문화가정 여러 각계각층의 구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청소년교류 관련해서는 예산편성해서 할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인원은 포함되어 있는데 교류할 때 청소년 인원 최소 4명이라도 참여될 수 있도록 저쪽하고 방문계획수립 당시부터 해 나가겠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지난번에 대거 연대시 방문했던 교류라는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그때 참여자 지원에 자부담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었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해서…….

확대를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교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민간단체가 물꼬를 트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 때 우리 구청에 주도적으로 하는데 몇 사람 가는데 각계각층에서 몇 사람 뽑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민간단체 했을 때 몇% 지원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쪽에서 각 동사무소에 보면 계약직으로 복지업무를 보기 위해서 1년 내지 2년으로 들어오신 그런 분들하고 했는데 그분들과 제가 몇 번 상담을 해 보면 계약이 끝나면 그만 두게 되어 있는데 동에 대한 업무는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깝던데 이런 분들을 다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2년 정도 있으면 동이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동의 직원이 휴직했을 때 대처를 한다든지 다른 동에 대처하는 업무적인 일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와 기간을 정해 놓고 임용을 하고 임용 당시에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고를 통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에 익숙하고 조금 나름대로 그 분위기에 활발히 적응하려고 하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확대해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정해진 타 기간제근로자에 자리가 생기면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 못해 드려서…….

그런 분들이 처우가 잘 되어서 우리구 내에서도 다른 과라도 계약직이든 아니면 기간제라도 해서 그 분들에 한해서라도 일을 잘하는 분이 있을 건데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회복지직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각 과마다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1층에 희망지원단이 생겼는데 그리고 장애인 업무도 보게 되는 과가 점점 확대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쪽에 업무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민원 보는 공무원들 역시 민원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다른 정책이 있으면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 쪽으로 보면 타구하고 계속 민원이 생겨서 합의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일찍 과다하게 우리 중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타 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무보시는 분 역시 복지 쪽으로 업무를 보게 되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동을 봤으면 다음 부서는 노인을 보게 되고 노인을 봤으면 장애인을 보게 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부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다가 지금 정부방침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부분이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8명 증원 했고 내년에 5명 그 후년에 2명 전문성이 있는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긴 느는데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인원도 많이 증원되고 이번에 6급 증원을 늘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직순환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문 직렬을 제외한 보직순환제를…….

예, 순환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인사규칙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행정직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위를 가진 분이 인사에 반영이 되나요? 전문보직을 배치하는데…….

예, 저희들이 전문학과를 졸업하고 또 자격증이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협화음이나 분쟁의 소지가 덜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인하고 집행부 입장이 상충되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로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같은 사항인데 타 자치구하고 우리구하고 처리 결과, 심의 결과가 다른 것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항으로 행정소송에 우리구에서 패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세밀하게 의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기존 보는 직원들도 그런 전문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발췌를 해서 시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별관 부분은 설계가 중지되어 있다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협의를 해서 6월10일까지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이 업무가 다시 한국공항공사로 이관되는 바람에 고도제한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이 부분에 출장도 많이 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협의를 해 나가고 일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4층을 설계로 계획을 하고 용역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도제한 같은데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인 시정요구사항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분소 건립 관련해서 건축설계공모에 4건이 되었네요. 심사는 누가 하나요.

심사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건축전문인하고 우리 소장님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 숫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건축허가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분소 건축심의는 이것만 심의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 되었나요?

예.

심의위원 명단을 알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2012년부터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0m도로 가로 주변에는 건축디자인심의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분소 상당히 어렵게 건립하는 것인데 잘 짓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파악한바 상당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보건분소의 형태라든지, 마감재, 색감 이런 등등 미래 세대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예쁘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 심의에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분소 짓는 자리에 보면 특정동호회하고 방범대하고 민간인들이 거기에 보면 밭을 일구어서 파종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철거 계획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하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워준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비워주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공사 들어가려고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보상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안이 없죠. 봄부터 농작물을 못 짓도록 해야 되는데 고추를 심어놓았는데 설계가 나오면 방범대하고 특정동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해 가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비워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전할 수 있는 이전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설계해서 공사착공 할 때 실력행사해서 다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협의해서 이전비도 책정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치매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인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혹시 인력 문제가 없습니까?

인력이 사실 부족하지만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러 보건소로 옵니다. 학생들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서 검사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하고 위탁해서 보내고 저희가 병원비도 지원하고 있고 홍보가 되다보니까 입으로 통해서 많이 오시고 지원은 등록을 하게 되면 기저귀라든지 파스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인력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네요. 이게 조기발견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은 병원의뢰를 합니다.

동강병원하고.

예. 동강병원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고령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태까지 몰랐는데 우리가 치매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와서 검사를 해 보시고 그 틈으로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진행이 더딥니다. 완전치료는 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방교육을 하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젊은 학생들이 와서 하시니까 좋아하시던데 그런 것이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갈 수 있는 한 달에 두 세 번 가는 것을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경로당에서 노래 가르쳐 주면 노래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방교육 오면 예방교육 받고 그 다음에 혈압도 재러 오시고 하니까 그것을 엄청 기다리시던데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의회에 올리시고 해서 좀더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죠.

예.

위탁하고 자생단체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곳이 반구1동하고 태화동에 위탁하고 나머지 동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방역은 어떻게 하죠.

취약지역을 보건소에서 매일 나가서 주1회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침에 출근하면 나가서 주로 분무를 하고 필요시에는 연막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예, 기사 1명하고 저희 방역인부 두 사람이 하고 있고 저희가 유충구제를 할 때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요청하면 가서 해 줍니까?

예, 요청 오면 바로 해 드리고 저희들도 취약지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스케줄대로 하다가 민원 발생지역은 먼저 가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죠. 올해처럼 하죠.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자생단체나 용역 소독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잘하시겠지만 한 번씩 잘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있습니다. 월1회 나가서 교육시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갑니까?

예, 현장도 돌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잘 알아서 하시지만 감독을 잘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생단체는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시던데 한 번 더 감독해 주시고 농촌지역에 비 오고 나서 거름 삐까리 같은데 거름 위에 비닐 덮어 놓으면 거기에 물 고이면 파리, 모기가 일고 하니까 농촌지역, 소외된 곳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약품 중에 인체에 유해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접 닿으면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태화시장에는 거의 가 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유충이나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깔따구라고 표현하시던데 이런 유충이 많아서 방역을 요청하면 태화동은 진솔방역에 위탁되어 있나요?

예.

오면 이쪽이 많으니까 충실하게 해 달라고 하면 여기는 고기도 진열되어 있고 야채도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냥 아주 무성의하게 방역하고 지나간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5일장을 하면 그다음 6일 날 저희들이 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진열하시는 분들은 방역을 하지마라는 일부도 있고 그래도 저희는 시장 다음 날 가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라는 분계시고, 모기 때문에 해 달라는 분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 사람 쪽에는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서 장날 다음 날 가서 방역을 하고 오는 것으로…….

그것은 상충된 의견이 있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지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