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2반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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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2반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와 중랑천 체육공원 등을 방문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기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잘 먹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저희 요구자료 489쪽에 보면 중곡분소 프로그램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는 이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분소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분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

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예산은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몫에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중곡 분소 지금 이 예산 내역은 1,938만 7,000원인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489쪽에. 책자 현재 잔액이 220만 6,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 예산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소 운영은 보건소 접근이 중곡 주민들에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현장성 있게 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한방진료라든가 건강상담 교육 등 진료를 실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에 현재 1,938만 7,000원인데 거기에 인건비로 1,4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건 전부 인건비입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1,400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밥 클럽 운영에 광양고등학교만 돼있는데 혹시 신청한 다른 학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학교만 선정이 되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다른 학교, 고등학교 한 곳이 더 신청을 했는데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지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광진구는 크게 선거구역으로 볼 때 갑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물론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을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갑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쪽 갑지역에서도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차후로는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침밥 클럽 이용을 보면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어떤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클럽이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 애들의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반응은 어떠한지, 효율성은 어떠한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아침밥 클럽에 대해서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매점을 하면서 아침밥 클럽은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오는 청소년들이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해서 간편한 아침, 건강 식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가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관내 학교에 널리 홍보를 했는데 건대부중이 하겠다고, 건강매점하고 같이 해보겠노라고 해서 2009년부터 일단 운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또 아침밥 클럽 학교를 신청을 하도록 널리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아무 학교도 없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건대부중을 계속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학교가 이것을 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건대부중이 한 3년간 연간 1,500만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침밥 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고하고 동국대부속여고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동대부고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고등학교 1개교만 지금 2012년도에 운영을 할 예정인데 2개교를 운영할 량으로 2012년도 예산을 5,6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학교 사정상 포기를 하겠노라고 해서 강요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학교를 요청을 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있는 추경 예산 때 감 추경을 한 학교만큼만 감 추경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선정이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우선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밥을 먹는 학생들이 좀 비협조적이에요. 학교에서 취약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학생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아침을 먹도록 하는데 그 명수가 제대로 차지도 않고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조금 아침 일찍와서 밥 먹는 그 자체를 꺼려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기피한다 이거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창현

김창현위원

학생들의 비협조도 있겠지만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 학생들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밥을 챙겨서 애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거예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가 조금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창현

김창현위원

원인이 학생들의 비협조의 문제냐? 어떤 자기가 저소득 자녀라고 속된 말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대접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게 주요인인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런 측면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하나의 요인이지만 학교 측에서 아침밥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도 운영해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게 주원인인지, 어떤 게 주원인인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복합적인데, 전자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

창현

김창현위원

기피하는 경향?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기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없나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시스템상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계속 연구해서 이것이 좋은 건강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얼마죠, 한 끼당? 한 끼당 얼마 정도, 끼당 얼마 계산되지 않고 그냥,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끼당, 한 사람당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0원에서 2,200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침에 곡류분하고 우유분, 과일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건강식으로, 아주 좋은 건강식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2,000원에서 2,200원 정도의,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저녁에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저녁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광진구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5,6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5,600만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 서울시비죠, 이게? 5,600만원인데, 돈이 많이 남겠네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두 개 학교를 예상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에는 한 학교당 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식․음료품이 지금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조금, 한 학교당 한 1,98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를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녁에 집으로 배송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배송체계를 짜는 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그런,

창현

김창현위원

아침에 그걸 좀 챙겨먹을 수 있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런 안도 참 좋으신 안인데요, 그런 안을 포함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상당히 좋은 이런 제도를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번 연구해 보죠. 알겠습니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금연사업이 총 한 1억 3,700만원인가요? 총 예산이? 209쪽.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 2012년도 1억 2,800만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억 3,700만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1억 2,800만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사업에서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2011년도?

경원

지경원위원

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지난 번 우리 결산 때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1억 2,748만원에서 1억 938만원은 집행을 하고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중에 인건비 전용이 좀 있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인건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의료구입비입니까? 전용한 데가?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뭐예요, 구료비가? 209쪽 맨 밑에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 세출에서 전용된 그 사업 말씀이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구료비가 뭡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구료비는 금연하는 데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거기에는 구료비는 상관이 없고요. 의료비에 해당하는 돈인데, 애초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 시스템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안을 내서 그것을 각 시․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기존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한 4명의 인원을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민간의료기관에 그것을 위탁하게 되면 그러한 인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안을 전면 취소했다고 다시 시달이 와 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겠기에 민간이전 편성목에 의료비 1,120만원을 부득이하게 2011년 6월 8일 날 인건비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인건비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금연사업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2011년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2011년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지금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 1,952명이었습니다. 그 1,952명의 6개월간의 금연 성공율이 55.4%에서 한 1,081명이 금연에 성공을 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몇 명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1,081명요.

경원

지경원위원

1,081명.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1,952명이 내가 금연 하겠노라고 6개월을 나를 관리해 달라 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관리를 한 결과 55.4%에 해당하는 1,081명이 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약 1인당 한 12만원 정도 투자가 되네요. 얼른 계산해 보면. 1인.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1억 2,000만원이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1,082명 중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문자를 보낸다거나 SNS 문자로 보내고 또 다시 피울 욕망이 생기면 다시 또 래원을 하도록, 래소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입교를 하는 경우와 또 다시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 몇 개월 이상 끊어야 ‘아, 이 분이 금연을 했다’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6개월 이상은 끊어져야만 금연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6개월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6개월 후부터는 개별관리를 해서 다시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보고 받고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별관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금연사업에서 시민사업평가단이 있잖아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시민사업평가단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분들이 1년에 한 3개월 운영되고 있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분들 하는 일이 뭐라고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시민사업평가단이라고 예산서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한 2,700여개 되는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관련 법규 이행을 지도․점검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분이 하시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명이 4만원씩 하루에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원래 구청 직원이 아니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사람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경원

지경원위원

6개월 동안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 평가가 자체평가를 합니까? 그 분들이 와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는,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까지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저희 2,977개소에 해당하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혼자 담당이 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경원

지경원위원

2인 1조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에 중곡보건 분소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보건 분소, 지소입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지소. 지하에 보니까 고엽제하고 특수임무북파공작원 사무실이 있던데 그것은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우선 보면 보안문제라든지 방범문제 여러 가지 봐서 그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하에 입주하게 돼 있어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입주 경위는 그 동안에 관련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보고를 올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건물을 짓는 건축주로서 관련 과와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에 그 자리에 입주해 있던 관련 단체들에게 약속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정책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거기 지하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는 자치행정과라든지 복지환경국이라든지 이런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로서는 정책회의를 해서 나온 그 결과에 의해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한 그런 것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취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광장동에 있는 보훈회관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2층을 임대를 했더라고요. 1층하고 2층하고. 그러면 그런 보훈회관에 민간인한테 임대를 할 게 아니라 이런 보훈단체를 한 건물로 전부 입주를 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관리하기도 좋고 또 비용도 적게 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출입문제라든가 이런 보안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곡동 보건지소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의 야간 보안문제는 보건지소장님께서 지금 와 계시니까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보훈단체의 건물에 대한 문제는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종만 위원님의 좋은 안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앞으로 그런 걸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훈단체 거기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근할 때는 캡스를 다 걸고 그 분들은 그 계단으로만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별도 계산이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섞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딱 잠그고 그 분은 그쪽으로만 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업무나 직원들 관리 이런 면에서 시간이 되면 보안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문의를 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광장동에 가면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있는데 1층, 2층을 민간인한테 임대해 준 그런 사무실이 있으니까 각 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좀 옮기도록 하는 것이 업무상 모든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좀 해보세요.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보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소장님하고 뵀을 적에 사실은 거기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식당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를 제가 볼 때는 식당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조금 전에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같이 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보훈회관에 있는 임대수입을 그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지소에 있는 직원분들도 이용하시기가 편리하고 또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편사항이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번거로움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처방전 때문에. 그런데 아까 지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방과 증진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만족하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뭐 행정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그 처방전에 따른, 오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많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는 말씀하시다는 말씀이 많이 계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소 설립취지가 그렇고 지금 현재 또 서울시나 나라 복지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예방과 증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불편하신, 서운해 하신 분들 가끔 계셨는데요. 설명 드리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최근에 제가 들었거든요. 최근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가면 번거롭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 꼭 얘기 좀 해달라,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좀더 번거로운 것 찾아내서 진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침밥상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동대부중이 포기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아침밥상 그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채택이 되도록 특히, 을구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한 곳을 더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과장님께서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수혜자가 이걸 좋게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의미가 좋은 제도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제도니 간접적으로 일반적으로 증명이 돼서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것은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아침밥 클럽에 더 많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속담에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한다」고 아무리 좋은 어떤 사업이고 좋은 제도지만 본인들이 아침에 밥 별로 먹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굳이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사업을 하나 더 개발하는 게 더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런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도시락 자원봉사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밥 먹는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아이들인가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저소득 아이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합니다.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면 그 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차상위 내지는 모부자 가정 아이들, 이런 애들인가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보다 한 계층 높은 분들, 그래도 부족하면 하나를 더 업해서 200%, 300%까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게 과장님, 모순점이요. 정말 좋은 취지로 집에서 아침 거르고 나오는 애들 밥 주겠다는 취지인데 요즘 애들이 거의다 집에서 밥 안 먹고 나가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잠 더 자고 싶어서.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을 기준으로 봐도 아침에 애들이 5분 더 자기 위해서 식사를 안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애들도 똑같은 분위기고 환경일 텐데 애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학교에서 밥 먹는다는 거는 애들한테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먹고 싶어야 먹어야 그게 건강밥상이고 애들한테 유익하고 애들 건강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굳이 안 먹고 싶다는 밥을 지금 애들이 안 먹기 때문에 동대부고 같은 경우도 포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과장님이 더 학교 어디 할 데 없는지 찾으러 다니는 것 보다는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현재 제가 매칭사업 반영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건강도시락하고 아토피하고 건강매점 지금 매칭사업이 50 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아침밥 사업도 했을 텐데 만일에 이거를 우리가 한 학교 포기했으면 그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예산을?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만약에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학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추경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 홍보를 해서 한들 아이들이 밥 먹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제가 보면 도시락 갖다 줘도 서무실에 와서 도시락 가져가는 자체도 자존심 상해해요. 자기가 너무 없어 가지고 집에서 못 먹어서 준다는 그 자체가 쑥스러워서 애들이 차라리 굶고 만다 이런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수치심을 심어줘요. 정말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이 밥을 가서 먹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집은 좀 가난하고 없이 살고 밥 먹을 형편이 못 돼서 구청에서 준다.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더 다른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효율성을 따져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보건 지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2층이 치매센터인가요? 아까 자료 봤는데. 3층이 치매센터인데 3층하고 몇층을 다른 데로 위탁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3층 치매센터는 건대병원 위탁이고요, 4층 정신보건센터는 국립서울정신병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위탁해서 하면 실제로 지소장님 운영하는 건 몇층 몇층이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층, 2층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1층, 2층만 운영하고 계시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3층, 4층은 저희가 연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 선생님 방문해서 문제가 있으면 3층, 4층 의뢰해서 하고요. 연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지소장님께서 관리하기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전문직, 지금 의사시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 의술을 널리 알리고 이런 관리하는 업무를 맡긴 게 좀 너무 업무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층만 하기에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업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더 효율적으로 정말 선생님의 전문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네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소장님 잘 들으셔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중곡동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가 정말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안에 특수임무수행자 사무실, 보훈센터 회관이 있다는 것은 조금 분위기상도 안 맞고 업무상 효율적으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보훈회관이 없으면 모를까, 보훈회관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같은 단체들이 어울려서 그런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거는 보건소에서는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관할일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에 무슨 특수임무 사무실이 있고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멋지게 지어놓은 건강증진센터가 정말 구민의 행복을 위한 센터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잘 한 거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락, 학교를 계속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다른 걸 검토하셔서 다른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애들이, 없는 아이들이 거기로 밥 먹으로 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밥 주는 게 잘 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그 심정을 알거든요. 돈 많으신 분들은 너희는 밥 없으니까 저기가서 먹어. 이렇게 돼요. 애들 자존심 상하는 일은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건지소를 다녀왔었는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치매하고 정신병원 4, 5층까지 다 여기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브리핑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다 해놨는데 나중에 층층 내려오면서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냐고 하니까 그 때 와서 위탁을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2층만 쓰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소에서 1층, 2층만 쓰고 있는 거죠? 1층, 2층 쓰는데 연간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우리 예산이 거기에. 직원 인건비랑 합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2층 직원은 18명,

옥희

남옥희위원

선생님 포함해서 18명이라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정규직 11명이고 기간제 7명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 아까 자료에 있어서 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브리핑 할 때는 3층에 치매, 4층에 정신병원,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위탁을 줘버렸어요, 건대병원하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전공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나오셔서 상담하고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센터장님 계시고 선생님들이 오고 계시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위탁을 해도 처음에 위탁할 때는 몇 층 몇 층 얼마 이렇게 위탁했는데 하여튼 두 군데 위탁해 버리고 나머지 1층하고 2층에서 선생님이, 직원 18명 포함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 18명이 또 처방전도 없이 어르신들 몇 분 하루에 오신 분들, 거기 물리치료 어떻게 상담해 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물리치료 상담은 아니고요. 물리치료는 아니고요, 재활치료. 재활치료는 뇌병변이나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급성기일 때는 치료하시고 급성기 몇 달 지나면 병원에서는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퇴원하고 나오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 오시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을 4개, 5개 정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치료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 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나면 그분이 생활행태가 얼마나 바뀌었나, 근육이 좋아졌나를 테스트해서 좋아지신 분은 이제 그만 오시고 다른 분으로 또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 없이 해도 되는데 재활치료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대사증후군에서도 하루 20명 정도 분이 오시는데 결과를 상담하면서 더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판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설명 들어서 대충 알고, 또 산부인과 담당 선생님이라 그러셨는데 의사선생님이니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18명이 그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8명 있고, 3층, 4층도, 3층은 특별히 신경과 선생님이 와서 하십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 따로 줬잖아요. 거기는 따로 위탁을 했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왜냐하면 위탁은 거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연계하고 그 분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에 12명, 13명씩 근무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우리 상담하시고 가정 방문하시고 재가서비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어쨌든 이제는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처방전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전문직 선생님이 계시고 하면 앞으로 처방전을 거기서 끊을 수 있도록 자꾸 다른 구하지 말고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구는 너무 불편하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처방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앞으로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 그걸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기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은 부서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지원해서 시설개선융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음식업 11곳 했는데 4억 9,000만원을 융자해 줬어요. 이것은 몇 상환으로 어떻게, 다 들어온 겁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상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금리는 2%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 것 다 들어왔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완료 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완료 된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상환이 끝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모두 다 완료 된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채무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되겠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상환 중에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에 있겠네요. 그러면 연 2% 주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것 융자해 준 것은? 몇 년 됐나요? 이게 시행한 게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2009년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 걸로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처음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11군데 업소에 융자를 해 줬는데 100% 해서 환불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게는 1,000만원이고 많이 하는 데는 9,000만원까지 해줬어요. 한 집에?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왜 그것은 9,000만원?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육성자금은 5,0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그건 모범음식점에 국한되는 사항이고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까지 융자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다 주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담보사항이나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체킹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가 진행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쯤 있어요, 예산이 합해서? 몇 십억이었나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다 해주려면 어떻게 다 해 줄 수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과거 5년도의 통계를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금방 보셔서, 2009년도에 11개 업소, 2010년도에 8개 업소, 2011년도에 8개 업소, 생각보다도 많이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금이 한 7억원 가지고 회전이 되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7억원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매년 통상 한 3억원에서 5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세민들 돈 없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연2%로 해서 이렇게 사업해서 번창해서 한 분도 낙오자 없이 다 환불하고 또 빌려가고 했으니까 이건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상환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의외로 받아들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상환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융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산지 표시 있잖아요. 우리 광진구에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당의 몇 %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원산지 제도가 생긴 지, 법이 제정이 돼서 현재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완전한 정착단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년 4월 11일자로 수산물에 대해서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과거년도에는 농․축산물이 해당이 됐었는데, 6가지 품목,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가 해당이 되고, 밥하고 김치, 6가지 품목이 모든 식당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법 개정이 된 게 수산물에 대해서도 6가지 종류에 대해서 금년 4월 11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일이 업소에 안내 공문도 다 보냈고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실천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자료를 보면 적발업소가 네 군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원산지 표시가 제 눈에 보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이게 정말로 우리 광진구에 원산지 허위표시 한 데가 네 군데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계표에 나와 있는 사항 맞습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 축산물, 아니면 음식점에서 미흡해서 아니면 게첨을 안 해서 지적받아서 행정처분이 된 통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렇게 현재 규정화가 돼 있습니다. 음식점인 경우는 100㎡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게시판과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업소, 즉 100㎡이하인 업소에서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모처럼 구청 근처의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저희 직원들 고생들 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유심히 제가 수산물을 먹었는데 살펴봤어요. 낙지를 먹었단 말씀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엊그제 위생까지 내가 시켰는데. 바로 구청 옆에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업소에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직원한테 좀 시켰습니다. 확인 좀 해보라고. 나오면서. 계산 다 끝난 다음에. 봤더니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이렇게, 눈에 전부 띄면, 바로 띄면 좋겠습니다마는 업소 규모에 따라서 한 군데만 이렇게 일괄표시를 해도 현재 법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잘 육안으로 쉽게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만약에 적발이 되면 몇 번 적발되면 무슨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바로 들어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태료 몇 번 하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바로.

옥희

남옥희위원

한 번?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아니, 처음부터.

옥희

남옥희위원

처음부터 과태료, 그런데 몇 번 하면 영업정지나 취소 이런 것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물론, 가중처벌이 되죠. 1, 2, 3차 해가지고 통상 20만원부터 1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식당에 가 보면 김치를 전부 국산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저는 주부고 또 국산김치도 해보고 수입김치도 많이 사서 써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보면 거의 수입김치를 쓰는 것 같은데 국산김치라고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한 3,000여명에 대해 위생교육을, 법정교육이니까 의무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역점을 뒀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냐면 원산지 표시를 아예 안한 업소와 원산지 표기는 하긴 하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어떤 부분이 더 중한 처분을 받겠습니까? 라고 제가 피교육자들한테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짓으로 표기한 곳은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없고, 바로 고발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바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표기했을 경우에 법이 더 엄하게 처분을 받도록 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아예 안 한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를 아예 안 했다든지 조금 미흡하게 표시한 데는 과태료 20만원부터 15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식당에서 더 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사실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여름에 식중독 관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더 철저히 조사해서 위생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희 답변자료 490쪽에 보면 식품유통관리 단속 내역이 쭉 있습니다. 위생교육 미수료 8건이 있는데 위생교육은 전부 우리 광진구에서 봤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처음으로 영업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받는 건 아니고요. 외식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연중으로 계속 상설돼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중구에. 그 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개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영업 개설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계속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씩 3시간 위생교육을 받죠.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에서 받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용업은 타 구에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용 업소도 우리구 강당에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용이 그랬습니다. 이용은 아니고, 미용이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용사협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수입을 누가 갖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교육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주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어디에서 주관을?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협회에서 주관을 하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이용사협회는 우리구에서 교육을 하면 우리구 수입이 되는데 심지어는 저 멀리 구로구까지 교육을 받게끔, 중앙에서 그런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우리구에 있는 업소인데 왜 못 받느냐, 어떤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구에서 영업하는 업소는 우리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혹시 그 과정을 전혀 모르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각종 위생교육은 직능단체, 각 기능별로 직능단체, 즉 협회라고 통상 저희들, 중앙회면 중앙회, 시 지부는 시 지부. 그 곳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주관하고 강사를 저희들한테 초빙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한계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요식업도 그렇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외식업.

영목

공영목위원

요식업은 우리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사는 성동, 광진이 같이 지금 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소위 말해 집행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멀리 교육장소로 해서 안 오면 불이익을 주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 민원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직원한테 배포 받은 것에 의하면,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광진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 받으면 밥을 한 끼 먹어도 우리구에서 밥을 먹으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공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반사항이 2011년도 232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행정처분도 232건이에요. 그렇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단속위반이 되면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위생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위반사항이 위생관리 소홀이라고 대표적인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과 관련된 준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냉동․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바깥에 실온에 보관이 되고 있다든지 또 위생적으로 설비가, 주방이나 화장실이 깨끗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든지, 환기시설이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든지, 청소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설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설비가 안 돼 있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불시에 가서 단속하시는 거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그 형태도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계고제 해가지고 불시에, 과거에는 불시에 저희들이 비밀리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년도, 아주 오래 전에는 그런 식의 단속을 해서 단속, 적발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높이는데 역점을 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하고 민의를 이렇게 많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행정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런 위주의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시 단속이나 저희들이 할 때 미리 예고를 합니다. 관련 단체에.

경원

지경원위원

예고를 해도 걸려들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미리 그렇게 알려, 저희들이 고지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협회에다가 통보도 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다가 안내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통상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업소가 지금 3,950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 많은 업소가 다 그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나름대로 있겠죠. 그렇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정보에 뒤떨어진 업소만 걸린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꼭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예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단속 나가겠다고 예시를 했는데, 그 위반사항을 안다면 위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보가 좀 부족하든가 정보가 떨어졌든가 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그렇고, 다음 청소년 주류 제공이 31건이나 되는데, 청소년의 주류 제공이 일반음식점입니까, 아니면 편의점입니까? 이런 데서 많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주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카페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동안에 접해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막걸리, 소주, 뭐 이런 주류도 그런 종류입니다. 아니면 호프, 이런 것을 먹다가 주로 경찰단속이나 아니면 폭행, 당사자 간의 다툼, 이런 걸로 해서 도출이 되게 되면 표면화가 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반사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경찰단속이 된 것도 구청으로 넘어온 것 있을텐데?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 가지고 적발 되면 구청에서 그러면 이 분들은 보통 굉장히 좀 벌금이 과중한 것 같더라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또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청소년 주류제공은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인데 좀 엄하게 법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니다’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완화 시키는 쪽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두 달이라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과중한 처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이 분들이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과정을 거쳐서 조금 감경 정상참작 되는 경우는 조금 감경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중한 처벌로 사료되므로 영업정지 한 달이면 한 달로 경감시켰으면 좋겠다.’고 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식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이라 하며 만 19세로 보는 거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금년인 경우에는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대학교 1학년이면 만 19세가 된 아이들도 있고 또 안 된 아이들도 있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럴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한 서클이 와서 술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명, 두 명 낄 수도 있단 말이죠. 정상 참작되고 그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현장 지도단속을 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축성있게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판단은 조금 냉철하고 엄격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세종대, 건대 학생들이, 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학교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건대 애들 쭉 와서 단체로 와서 식사를 하는데 단속이 걸렸어요. 그러면 30명 밥 먹었는데 3명인가 좀 일찍 학교 온 애들이 아마 섞여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 애들이 청소년이, 걸려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참 제가 생각해봐도 같은 서클에 같은 학년 정도 되면 같은 동년배로 봐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이 지금 엄격히 잣대를 대니까 불만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11년도에 총 232건이 행정처분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개선이 됐다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거의 매년 통계는 엇비슷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엇비슷합니까? 왜 엇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단속을 똑같이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느 수준에 맞춰서 그렇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글쎄요, 통계학적으로는 큰 변수가 주변 환경이 상업지역이 확대됐다든지 뭐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한 거의 통계적으로는 유사합니다. 하여튼 지경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구 주관으로 어떤 지도단속이나 행해질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신축성있게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일 문제가, 영업장 폐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영업장 폐쇄는 취소시켜버린 거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정도 폐쇄되려면 어느 법을 위반한,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이건 보충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맞네요. 통계에 영업장 폐쇄가 용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만 용어가, 68건이나 2011년도에 금년도에도 15건이나 됩니다.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업장 폐쇄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지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영업정지 1, 2차, 3차 가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영업장 폐쇄, 아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또 한 사례는 영업을 하다가 폐업계는 세무서에는 얼른 폐업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계를 냈다는 말씀이죠. 거기는 직접 돈 하고 연결되니까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바로 세금이 부과 되니까. 거기를 먼저 -청취불능-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쪽에서는 폐업계 사업자등록을 반납을 해요. 그러면 세금 문제는 해결 된 거죠. 저희들한테도 와서 영업허가증, 신고증,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을 반납을 하고 즉 폐업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4,000여개 업소를 일일이 전부 저희들이 살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개월, 또는 1년, 2년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 청문과정을 통해서 그런 무단폐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업장 폐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좀 같은 표현입니다만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규를 위반해서 최종 극한 경우에 영업정지 후에 파이널로 영업장 폐쇄가 있고 하나는 폐업계를 안 내고 갔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전자가 더 많습니까? 후자가 더 많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후자가 더 많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영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식으로 사업 허가를 내서 옛날에는 심야영업 단속을 했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정식으로 심야 단속되면 부과가 많이 되요. 재산상 손실이 많이 나는데 아예 무허가로 심야영업 단속되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무허가면 세금 안 내잖아요? 한 1년 하다가 무허가 단속되면 벌금만 내면 세금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처음부터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런 업소는, 질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허가제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제도는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검토 과정을 거쳐서 허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 업종으로 일반적으로 신고다, 이렇게 바뀌었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현재 신고 업종, 신고라는 것은 바로 써서 제출하면 그 즉시 크게 결격사유 없으면 바로 신고증을 그 즉시 3시간 내에 교부를 내줍니다. 바로 영업하는 데 장애가 없죠.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문제가 단속이 됐을 때 무허가냐, 허가가 있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무허가 때는 어떤 단속을 하고 유허가 때는 어떤 단속을 하고, 범칙금,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시냐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 하여튼 질의하셨으니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신고 영업소인 경우는 과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의 법은 그러니까 과거라고 표현하면 제가 10년 더 이전을 뜻하겠습니다. 그 때는 무신고, 무허가 영업인 경우에는 단전, 단수까지 됐습니다. 법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 법이 좀 완화가 되고 민을 더 우선시 하는 걸로 모든 법이 저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바뀌어왔죠. 그래서 단전, 단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무허가, 무신고 업소인 경우는 가서 봉인 조치하고 단전, 단수하고 큰 게시판 붙이고 무허가 업소임을 알리는 이렇게 상당히 엄격한 적용과 행정을 집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게 법적으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무신고 업소인 경우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무허가, 무신고 업소에 영업정지 내릴 수가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없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이 적용 안 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또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우리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덧불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음식업 허가, 지금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신고제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신고제인데 지금 신고된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3,950개 업소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950개요, 일반음식점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물론 협회하고 다르겠지만 음식업 협회에 등록된 업소 수는 알 수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0 업소, 그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회에 가입된 것은 아니고.

종만

이종만위원

한국 음식업 광진구,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외식업,

종만

이종만위원

외식업이 아니고 음식업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음식업 광진구지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정식명칭이 외식업으로 작년 연말에,

종만

이종만위원

외식업으로 또 바뀌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외식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옛날엔 외식업이었는데 음식업으로 했더니,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했다가, 현재 외식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 광진구에 음식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하루에 평균 다섯 업소 이내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섯 개 업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이내.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폐업, 닫겠다고 하는 폐업신고 하는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연초에 국내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았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종만

이종만위원

그냥 대략.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잠재하고 있는 통계는,

종만

이종만위원

대략.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매년 비슷했습니다. 신규로 개설하는 업소와 폐업신고 들어오는 업소가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상반기, 1, 2, 3월 달에 제가 통계 뽑았을 때는 폐업이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더 숫자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업이 제일 쉬운 줄 알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음식업을 많이 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 신문에도 나왔지만 신규 허가신고를 할 때는 외식업중앙회에서 매일 교육하는 교육이수증이 있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교육이 수증에, 그 신문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아침 9시에서 5시까지 교육을 하는데 교육 같은 교육은 아니고, 다른 무슨 업체, 주류업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에서 팜플렛만 그냥 수십 장씩 갖다가 주고 실제 교육은 교육 같지 않고 졸다 오는데 그나마 시간을 다 때워야 수료증을 준다. 거기 수료증 주는데도 수료증에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회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신규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면서 협회 있잖아요. 협회에서도 가입을 안 하면 교묘하게 횡포라고 할까, 좀 압력이랄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보건위생과에서도 아마 담당팀장이 있죠, 거기에?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외식업협회에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일반 서민들이 처음에 음식점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협회비가 최하 2만원 내지 3만원 이것 뭐 그 사람들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장사가 안 되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그 협회에 교육이라든지 전달을 해서 그런 강제성을 띠지 말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외식업협회에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한 예로, 그게 지금 고질적인 건데 음식업협회, 이런 단체들은 자기 회원들을 대의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음식업 회장이 지금 한 15년 이상, 한 20년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광진구만 봐도. 보면 대의원도 모범업소나, 그것도 앞으로 참고 하세요. 적어도 우리 광진구에 있는 모범업소를 다 넣는다든지 큰 대형업소 이렇게, 이런 업소를 해야 되는데 보면 맥주집 같은 것, 아까 우리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단속대상이 되는, 이런 대의원 명단 한번 보세요. 그런 데만 전부 대의원으로 해가지고 그걸 장기집권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큰 병폐입니다. 이런 것도, 이것 우리 구청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기 관련된 팀장님도 계실지 모르는데, 일단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들 보면 면면이 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주 영세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봐서 우리 광진구에 적어도 요식업협회 이끌어나가는 단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닌데요. 엊그제 보건위생과 가서 한번 제가 사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생검열하고 위생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원산지 이렇게 하는 게 보건위생과인데 위생검열이나 위생교육의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준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준공공기관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예를 들자면, 각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경로식당, 어르신들 밑반찬 사업을 위한 식당,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거기서 상당히 청소년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의 무상급식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영양관리, 위생관리 점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소규모의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위생차원에서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어떤 체계에서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향후에 개선점이 뭔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위생관리가 좀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해서 위생관리와 향후계획,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법 88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 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1회 제공하는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는 식품위생법 88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집단급식소 신고입니다. 그런 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아동급식,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해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그 신고된 곳이 16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집단으로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도 하절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식중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업소라고 제가, 대상처라고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그런 곳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저희 직원 또는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가서 현지지도를 합니다. 위생검열 하기도 하고 위생 쪽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여러 가지 현지지도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대형 집단식중독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서장으로서 마음 조립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인 이하의 규모, 어떻게 보면 소규모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 즉 10명 단위, 20명 단위, 한 30명 단위 식사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된다든지 할 만한 인력과 뭐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자율이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 대책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이 50인 이하, 그러니까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방문을 해서 위생지도를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쪽의 급식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봐서 우리구 단위 같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어린이집이나 시설의, 교육지원과인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가정복지과, 그 곳에서 어떤 형태의 예산지원이나 관리감독 이게 이루어지고 인건비라든지 어떤 부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다른 차원의 접근과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급식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법으로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내년도에 어린이급식 관리센터를 한번 만들어서 금방 김창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셔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소규모 50인 이하의 아동과 기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그 곳에 급식과 관련된 것을 어떤 행정지도나 아니면 식단이나 영양학적이나 위생학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것 설치를, 센터 설치를 고려도 또 지금 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소규모 50인 이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식품위생법」 88조에 의해서 50인 이하의, 그것은 제도권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현재 식품위생 문제, 영양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소규모 집단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부 하죠. 유통기한 정도. 유통기한 정도고 나머지 식품위생 전반은 가정복지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위생점검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식중독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전문, 철저한 검증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광진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고 아니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경조사 치를 때 많은 분들이 오게 되고 또 금방 말씀드린 제도권 내에 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곳의 분들은 주로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누구나 식별이 가능한 유통기한 보는 정도의 체킹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전문인들이 전부, 그 분야를 전공한 분들로 거의 주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오고 있었느냐면 그쪽 과에서 합동점검 제안이 오면 저희들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합동으로 가서 위생분야는 저희들이 체킹을 해드리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제도권 밖의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미흡했던 건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름철에 학교급식 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은 위생 점검을 나가고 계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식품위생법」 88조에 보면 집단급식, 학교가 됐든 관공서, 저희 구청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 광진구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 45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초․중․고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된 게 4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45개하고 41개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재단이 같다 보니까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41개 업소가 집단급식으로 신고 돼서 저희들의 위생관리를 받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인 경우에는 작년 2011년 11월 25일자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학교는 학교급식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교육청, 교육부 그쪽 라인에서 직접 위생 감독을 하겠노라, 거기도 보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안전인가 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문인이 있어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노라,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예스’하지 않는 한 하지를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지를 않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도 잠깐 보니까 어디 학교에서는 학생이 한 백 몇 십 명이 식중독 일어나서 급식이 중단된 데가 있더라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서초구 -청취불능-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내일 학교를 한번 점검을 나가볼까, 그래서 겸사겸사 물어봤거든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학교는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일단은 식중독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는 교육당국에서 다 커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된 후에는 우리 감병팀, 역학조사팀 전부 투입됩니다. 가서 사후조치를 다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청 보건소에서는 좀 편안하게 됐네요? 학교 안 하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책임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졌는데요, 특이한 것은 저희들은 가서 이렇게 위생지도 서비스를 해주려는 의욕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행정기관에서 오는 것을 터치 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싫어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점상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포장마차 같은 데도 음식을 많이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은 안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게 복합민원입니다. 복합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그쪽에서 노상적치물, 노상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관이죠, 주관. 주관 부서죠. 거기서 해결되면 저희들은 저절로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다가 많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같은 데는 위생 점검을 한 번도 나가지는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하지 못하도록,

옥희

남옥희위원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거기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엄격히 식품위생법상 위반은 위반이죠.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제반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노상에 설치해서 영업하는 그 자체가,

옥희

남옥희위원

불법?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큰 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포장마자나 이런 데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은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동으로도 나가고,

옥희

남옥희위원

합동으로 나가고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단독으로도 가서 ‘영업하지 마십시오’ 위주로, ‘위생적으로 하십시오’는 두 번째고, 영업하지 마십시오, 영업 안 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런 데서 사실 불량식품 음식을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것도 냉장고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파니까 걱정이 돼서 한번,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여름에 단속을 좀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가장 직결된 게 어떻게 보면 또 보건위생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식당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음식에 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또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맛집멋집 심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도 심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맛집멋집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 조례 제정이죠. 상신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보류중이죠. 그래서 추가 지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면 바로,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과장님께서 그 조례의 필요성을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구에서 그 조례가 필요한지 피력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되면 조례를 우리가 하도록 심의를 해드리지. 변한 게 없고 그대로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건지 그 조례가 있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지 조례라 하면 사실 우리 구청에는 심의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의 수당만 해도 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꼭 필요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면 과장님 직접 하시면 되지 꼭 심의위원들 위촉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출발은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맛집멋집을 지정을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각종 검색을 해서 그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굳이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며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각종 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도 조례 제정에 의한 위원회여야지만 더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조례가 없으면 못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많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설명이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좀 간략하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는데 지금 정립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너무, 단답으로 답을 주실래요? 그러시면 맛집멋집 조례가 없어도 괜찮은 거죠?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 제정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히 원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네? 그리고 심의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그 분들이 활동을 해서 유익이 어떤,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식품관계 전문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도움이 됐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물론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어떤, 구체적으로?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게. 공무원 위주로 멤버로 구성돼서 나가서 심사를 할 경우에는 좀 공정성에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거의 단속 내지는 계도, 지도,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 자료도, 사실 굉장히 자료가 이 한 장도 아니고 반 장 주셨어요. 너무 성의없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사실은 보건위생과 오늘 감사 안 하고 나중에 맨 끝에 날 하려고 미루려다 계속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자료 요구를 주시면 감사 안 합니다. 제대로 올 때까지 계속 자료요구 할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자료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과태료 부과내역 이랬으면 과태료를 소상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과태료가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뽑아주고 그 액수도 얼마나 되고 그게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입이 얼마 되고 그 노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올리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결과물이잖아요, 이 과태료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 과태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너무 결과가 안 나오고 달랑 나온 게 위생교육 미수료 8건,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너무 답변서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충실하게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또 단속현황을 분류해서 주세요, 분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다 분류해 가지고 몇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얼마 얼마 딱 해서 그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도 우리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세외수입 거둬들이느냐고 얼마나 고생 하셨겠어요? 사실 발바닥에 불나게 다니면서 수입도 걷고, 그 분들이 이런 걸 함으로서 더 경각심을 심어줘서 위반 않고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과태료를 받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더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분들이 식품위생이나 또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나쁜 음식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단속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그 취지에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 볼 때 느낄 수 있게 자료를 주셔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부서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리고 잠시 감사중지해서 휴식 좀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요새 방역 잘 하고 계시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방역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2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각 동별로 모여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시설 동별 순회 방역소독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정화조 유충구제도 일자리 창출로 4명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방역소독도 5월부터 자양골목시장과 중곡제일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방역소독 빨리처리반을 운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골목시장은 자양시장하고 중곡제일시장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자양골목시장은 둘째 주 화요일 날 하고요. 중곡제일시장은 셋째 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른 시장은 안 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일단 이 두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 두 시장만 하는가요? 왜 두 시장만 하시냐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요. 일단 자양골목시장과 중곡제일시장이 크고 또 민원 발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노룬산 시장이 더 큰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자양골목시장과 중곡제일시장에서 민원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그곳을 선택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또 보도되고 있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미꾸라지 말씀하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미꾸라지 방법이 있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도 봤는데요. 일단 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충 1,100마리를 잡아먹는 걸로 했지만 미꾸라지는 실제로 모기유충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가 20일 정도만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화조 유충구제를 실시할 때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4주에 한 번 꼴로 유충구제약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미꾸라지가 20일 정도만 생존하고 죽는다면 모든 대상이 되는 정화조를 20일에 한 번씩 미꾸라지를 교환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요. 만약에 미꾸라지가 그 전에 죽는 경우 미꾸라지도 하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 분해로 인해서 생기는 정화처리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충구제약은 실제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한 유익한 미생물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기유충만을 죽이는 약으로 판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용이나 인력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유충구제약이 더 낫지 않을까,

경원

지경원위원

방송 보도에 보면 비용이 약값의 한 30%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방송 된 것 같던데요. 약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면서요, 약값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도 이 약은 저희들이 4주에 한 번 정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높고요. 이 미꾸라지는 20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오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꾸라지 투여했을 때 미꾸라지가 모기유충만 먹느냐 그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기물도 먹기 때문에 여기 연구에 의하면 유충만 줬을 때 1,100마리 먹는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유기물도 같이 먹기 때문에 모기유충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또한 미꾸라지는 10도 이하가 되면 동면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이 됐을 때는 오히려 모기유충, 장구벌레를 잡아먹지 않는 동면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죠, 새마을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새마을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어느 동이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새마을봉사대가 없는 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없는 데는 없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활성화 안 돼가지고 방역을 못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금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원래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기를 일단 ‘7월 되기 전까지는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새마을봉사대는 그야말로 봉사차원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간에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각 동별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그 차 운전 한번 해 보셨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운전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방역차.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타서 같이, 제가 직접 운전은 안 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수동이라 힘들다고 말이 많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은 되시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새마을봉사대의 방역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소독할 때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게 저희 업무고요. 수리하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서를 내주셔야, 과장님이 내주셔야 자치행정과도 움직일 것 아니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전혀 이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데 자기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제가 그것 운전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수동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 조그만 차도 중량이 많이 실렸잖아요. 실리니까. 핸들이 안 틀어져, 핸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의견서를 내주셔서 그 분들이 방역하는데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인의치 보철 있잖아요, 틀니 운영시스템이 바뀌죠, 7월 1일부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7월 1일부터 바뀌어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원래 65세 이상이었는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틀니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 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에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무료는 아니고요. 지금 본인부담금 20～3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고, 단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분틀니는 아니고 완전틀니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완전틀니에 한해서 하는 거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 환자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75세 이상이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건강보험 해당자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지금까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창현

김창현위원

무료로 해줬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차상위에 대해서만 무료로 해왔던 사업이 7월 1일부터 완전틀니에 한해서 75세 이상인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창현

김창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든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20～30%,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그 양반도 20%, 30%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똑같다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왔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창현

김창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만 보험을 받는 게 아니고 75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그분에 한해서만.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분에 한해서만? 75세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완전틀니를 하는데 기존에 무료로 했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20～30%,

창현

김창현위원

비용을 부담한다고, 전보다 제도가 안 좋아졌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좋아졌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보통 의료급여1종은 한 19만원 정도, 20% 정도 부담해서 한 19만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의료급여2종은 한 30% 부담해서 최고 29만원정도 부담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종하고 2종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1종은 뭐고 2종은 뭐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건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분야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제도가 좋아진 줄 알았더니 나빠졌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대 25로 매칭 돼 있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대상이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올해보다?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된 것보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좀 남겠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좀 남겠어요. 나는 75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방침서 혹시 나왔어요? 제도 시행방침?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방침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침서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방침서 한번 주시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여쭤볼게요. 노인의치 관련해서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를 반환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구비를 확보를 못 해서인가요, 내용이 뭐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구에서 일단 노인의치사업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한 800만원 감추경 했었는데요. 구비가 800만원 감추경하기 때문에 시비 800만원 더불어 감추경 됐고, 국비 50%이기 때문에 1,600만원 감축돼서 3,200만원 정도가 감축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저희들이 노인의치를 추진 중에 있던 14명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추진을 해서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국비는 확보를 했었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됐었는데 구비가 감추경 됐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대상자는 있었는데 못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없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대상자는 있었습니다. 14명이 계속 노인의치 추진 중이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하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못하신 어르신들을 2012년도에?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여기 또 의치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차이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그 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노인의치는 모두 대상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강건강검진을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고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자를 골라서 의뢰하기 때문에 동별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어떤 식으로 선별하셨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실 때에 틀니가 가능한 이와 가능하지 않는 이도 전신적인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고 하시기 때문에요. 동별로 혜택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떤 동만 특별히 더 많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예를 들어서, 많이 수혜를 받으신 분은 누가 추천을 해서 혹시 하신 거 아니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건강관리과에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요. 또 각 동사무소에 계신 사회복지사에게 다 의뢰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물론 이 분들을 선발할 때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했으리라고 믿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런데 보면 화양동 1명, 중곡4동 14명, 중곡3동 3명, 중곡2동 6명, 중곡1동 7명, 자양4동 11명, 자양3동 5명, 자양2동 5명, 자양1동 13명,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럴 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것은 2011년도 실적이고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그동안 노인의치는 2003년도부터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3년도부터 정말 동별로 몇 명씩 했는지를 한번 다시 저희가 그 실적을 뽑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별로라고 얘기를 않고 -청취불능- 하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동별로 하는데 이것은,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해마다 이게 어떤 동은 좀 많고 어떤 동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한 해의 실적만 가지고 여기는 많고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2003년부터 계속 해왔던 전체의 혜택 받은 수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그 수혜자 순서를,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보고를 2003년도부터 했던 것,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혜자 순서를, 그러니까 75세부터 해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65세부터 해서, 지금은 65세 이상 계속 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65세 이상?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혜택 받으신 분이 663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현재까지 의치 혜택 보신 분이 663명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혜택을 받는데 그 순서를 이 분들 순서를, 그러니까 국민생활수급자 중에서 건강하고 의치를 해도 몸에 이상이 부작용이 안 날 분 순서대로 골랐던 얘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불이득 가고 그런 건 없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을,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분들 중에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구강검진과 모든 건강검진을 시행해서 ‘이 분은 가능하다’ 하면 각 동별로 어느 치과에 가고,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가능한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하세요’이렇게 미룬 사람도?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지금 거의 없었고, 작년에 감추경 때문에 조금 부족했지만 그분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미루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선발하는데 좀 문제는 있었겠네요? 기준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문제없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리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의 답변을 제가 좀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데요. 75세 이상 완전틀니 모든 분들께 건강보험 적용이 된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모두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도 헷갈려 가지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의료급여 환자들에 한해서는 본인부담금 2～30%는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무료고,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사람들은 20%, 30%,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50% 본인부담금 한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자세한 것 내용 좀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의치 관련해서 국비 받아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구비만 확보되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괜찮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다른 예산은 국비가 더 많이 삭감 됐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다른 예산요?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네. 국비 많이 받아오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어떤 말씀을,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때 작년에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특별히 그런 경우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구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만 특별히 노인 의치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우리 소장님이 보건의료과에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해주신 거 아니야?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해서 잘 쓰시는 게 일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면 그만큼 우리 구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걸 염두해 두고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리고 동별로 방역, 아까 얘기 나왔는데 오토바이 방역대 있죠? 그 분들 활동을, 관리를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방역하는 실적이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오토바이 방역 약품이라든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거 동별로 활동 잘 하고 계세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지금 6월까지는 새마을방역 봉사대에서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전체가, 아니면 몇 동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거기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월부터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오토바이는 구비로 사 주신 거아닌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오토바이는 저희들이 사 드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유류비만 드리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방역 안 하면 오토바이를 자치행정과에서 회수해야 되는 거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 분들의 자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 분들 돈으로 샀어요? 그 분들이 살 리가 없지. 새마을에서 사 주신 거야? 구비지, 당연히. 그 분들이 돈이 어딨어? 그 용도가 방역을 위해서 사줬으면 방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방역을 안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 운영 및 감독은 자치행정과 소속이고요. 저희들은 단지 약품 지원과 혹시 장비가 고장났을 때 기술 지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오토바이 방역대가 활동을 못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계세요? 누가 해요, 대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기간제와 기능직이 정규직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와 공익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기간제를 동원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벌써 여름이 앞으로 다가오고 방역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사는 지역에 방지거병원 거기 여름 되니까 모기며 파리 기타 등등 굉장히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보건소에서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역을 담당하는 게 보건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많이, 구민의 환경이 유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체크해서 잘 하도록 해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수고하십니다. 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방역소독반 편성이 3개반 8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구 운영반이라는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3개 반이 그러면 우리 15개동을 다 커버를 한다는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새마을봉사대에서 안 한다고 정식으로 통보가 왔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제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팀장한테 전화로,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요즘 방역을 하지 않아요. 몇 개동만. 예를 들어서 중곡 1,2,3,4동이면 2개 동만 하고 2개 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관리 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영목

공영목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3개 반이 전체 15개 동을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사실. 우리 동네에서 할 때는 그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골목골목을 다 알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 거는 차로 다닐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방역을 할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차량으로 하고요. 또 150기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로도 합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걸로도 하수구 방역을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그 일대를 전체 다 해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민원처리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곡2동이 57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러면 민원이 57건 들어왔다는 겁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도 각 동에 방역을 많이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꼭 민원이 들어와야 도로변에 방역을 해줍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니. 매주 한 번씩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하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차산에 동의초등학교 앞에 화양사하고 입구에서부터 방역 좀 부탁한다고 민원이 왔고요. 또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있죠? 거기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기가 많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방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겟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곡4동에도 굉장히 산도 많고 거기는 좀 나무도 많은데 올해는 방역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모기가 막 돌아다녀요. 그 쪽으로 좀 하수구하고 정화조 밖에 있는 데 방역을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곡4동은 지금 정화조는 벌써 669개소를 하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eco-DRD로 차량으로 운행해서 하는 거는 6월 14일부터 시행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아서 안 된 곳이 조금 있을 줄로 압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날씨가 너무 덥고 모기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장마 오기 전에 한번 해주세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직원 여러분은 부서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ADHD증후군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증가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ADHD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간호사 2명을 센터에 더 해가지고 늘렸잖아요? 증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ADHD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는데 실은 정신보건 쪽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막 양적으로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ADHD 관계자 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그래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3개소 신자, 용곡, 건대부중 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시했고 그리고 연계체결을 해서 학교 상담교사 30명 교육을 해가지고요.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 교육해서 아이들을 발견하게, ADHD 애들을 발견하게 해가지고요. 지금 올해 14건을 상담을 통해서 발견 ADHD 상담, 4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발견을 해서 지금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위험군 대상으로 화양 초등학교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매주 1회에 하고 있어요. 집단 상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 1회 해서 6명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화양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총 14명 운영해서 127명 연인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스스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혹시?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스스로,

영목

공영목위원

부모가 의뢰를 한다든지,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부모가 의뢰하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