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 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주사 박정석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조형주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교육파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동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주민이 살기 좋은 자치행정 해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이렇게 보면 대수가 301대, 방범용은 203대, 스쿨존은 37대, 어린이공원에 43대, 그린파킹에 5대 등등 이렇게 해서 301대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 301대면 1개 동에 몇 대 꼴로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301대에다가 방범용 203대에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동별로 정확하게 몇 대라는 것은 구분, 지금 현재 2011년도 것을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개괄적으로 제일 적은 데가 13대에서 많은 데는 26대까지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현황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에 설치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범용 CCTV를 설치 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도 되고 또 국비까지 저희한테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관제센터를 저희 구청으로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CCTV 전체를 이쪽으로 이전을 해 오면서 발주를 해서 7월 중에 아마 저희가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나 추가로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규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확정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만 약 67대를 신설하고 또 기존에 경찰서에서 오래된 CCTV가 좀 제대로 선명하지가 않다고 해서 그 부분도 몇 개 좀 교체를 해서 방범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는 67대가 다시 새로 할 예정이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약간의 이동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67대라고 못 박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67대에 대해서 각 동에 지금 동에서 요청해서 계획은 나와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저희가 그냥 내막적으로, 아직 확정이 되진, 계획서 자체를,
김규환위원
계획만 나와 있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대충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김규환위원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좀 확정이 안 된 거라 밖으로 나가만 저거 할 것 같은데, 꼭 필요 하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수당을 받는데, 이게 수감서류 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수당지급이 42만 원인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2회, 42만 원을 지급한 것은 중랑구민 대상 수상자 공적심사 시 외부인 3명이 참여해서 2회의 공적심사를 해서 7만 원씩 그래서 6 × 7 = 42 해서 42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직 위원들만 계시지 일반인은 여기 안 올라와 있네요, 위원회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명단이 일반 위촉대상자 명단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연직 위원님들이 수당지급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당연직들은 이제 수당지급이 될 수 없고요, 일반 외부인들을 들인 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지금 안 돼 계신 분이 황판남 위원님이 공적심사 위원이시고요, 외부인사로 이근규 위원님 하고 서철모 위원님 정해길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90쪽에 2011년도 프로그램 지원내역에서 보면 지원 금액이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사업별, 금액별 기준은 지금 물론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강생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하게 되나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일회성인 것도 있고 연간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준은 강사 수강료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자료구입비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기준을 둡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사라든지 또는 참여자의 무슨 재료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그 전에 중화1동에 근무를 하셨었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그 지역에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노인정이 지금 복지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통합이 돼서 시립노인정이랑 구립노인정이랑 이렇게 합쳐서 중화경로복지관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화동에 133 — 25 자리가 옛날에 시립노인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시립노인정이 없어지고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중화경로복지관에 가기가 좀 멉니다. 동일로 대로변을 건너가야 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통행, 걸어 다니시기 불편해 하시는데 그 자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때 통합되면서 그러면 그쪽 지역에 복지관을 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방안, 대책은 없었습니까, 그럼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그 곳이 벌써 추진이 다 돼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그걸 아마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건 사회복지과 주관사항이라 제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취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구 자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아시고 계셔야지 그것을 사회복지 쪽으로 일임을 하시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그러니까 없앨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 또 어떤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파악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업무가 저희 과라면 그런 데 좀 심혈을 기울였을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일임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감서류 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답변이 어느 정도는 나오셨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일반인하고 제가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수감자료 작성하면서 심의위원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직들만 넣어 놓고 외부인들 3명하고 의원님하고 네 분이 여기에 작성이 안 됐습니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것을 딱 넘겨보는 순간에 작년 2011년도에 제가 심의를 하고 나서 이것을 보는 순간 2012년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빠졌는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황판남위원
그렇게 봤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저희가 부실하게, 원래 그 위촉이 위원님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냥 2년 동안 가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 자료작성을 저희가 좀 부실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런 거 잘 좀 보고 확인하셔서 앞으로 정리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아까 또 김규환 위원님이 하셨던 CCTV인데 111쪽에 보면 CCTV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수감서류 101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은 예산 및 집행내역에 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면목2동 하고 치안센터하고 운영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밖에, 외부에서 소문 듣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2층으로 이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기에는 작년에, 올 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밖에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면목2동 치안센터에 운영이 되고 있는 관제센터가 지금 현재 구청으로 이전을 해 오면서 구청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또 이제 총선들이 맞물려서 저희가 하면서 약간 좀 뒤로 미루어 온 것이 아닌가, 물론 저희는 우리가 설치만큼은 저희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다 끌어와야 되는 거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불편 때문에 이제 구청에 설치가 완료되면, 관제센터가 완료되면 했던 거기 때문에, 관제센터는 이제 뭐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곧 아마 공고까지 나가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중랑구청에 하고 면목2동 관제센터만 모든 것을 정상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면목2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뒤쪽에 102쪽에 보면 모니터요원 용역비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은 어떤 어떤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지금 관제센터에 민간인들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민간인 분들이 우리 중랑구 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어디 타구에서도 오시는 분들입니까?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우리 중랑구청 2층에 한 80평 규모로 교통지도과 뒤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요원은 현재 중랑경찰서하고 면목2동 치안센터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내에 있는 것은 경찰들이 다 하고 있고 면목2동 치안센터에 있는 것은 경찰 3명하고 민간인 6명이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공개경쟁.
김명찬행정국장
공개경쟁을 해서 6명을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업체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저희가 ‘중랑구로만 해라’ 이렇게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까지 인적사항을 ‘중랑구 사람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도 되도록이면 이런 것까지 우리 중랑구의 구민들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전산정보과 부분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황판남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아까 4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하고 그 밑에 보면 ‘나’에 지명위원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아까 황판남 위원하고 외부인 3명 빠져서 수당이 42만 원이 저거됐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구민대상을 뽑기 위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고 그다음 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이 김명찬 국장님으로 해서 이양재 국장님 우리 김규환 위원님 그다음에 또 위원으로 김일림님, 이상배님, 정광순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민대상을 선정할 때 공적심사위원회도 하고 따로 또 문병권 구청장이 지명을 해서 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하는 사항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하고 지명위원회 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적심사는 순수하게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같은 데 명칭을 정 할 때 그걸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건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이걸 봤을 때는요 이렇게 가, 나로 돼 있다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바로 지금 되는 상태고, 그런데 또 지명위원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죠. 한 명이 되면 딱 되겠지만 여러 명이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따로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것과는 별개라는 얘기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감서류 94쪽이요, 동청사 개・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해서 2011년도 건수가 22건이네요? 건축 개・보수 10개, 방수 3건, 도장 3건, 창호 1건, 전기・소방・냉난방 5건 해서 22건, 2012년도는 8건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공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개・보수 현황은 각 동에서 각 동장들이 수리를 해야만 할 곳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내려주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실시하고 정산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거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 보면 1,000만 원 이하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11년도 1억 300 정도 쓴 상태가 되는데, 선정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동에서 생활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방수가 안 되든가 그랬을 때는 동 자체 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또 그걸 위로 구청으로 올려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실시를 하는 걸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회사라든가, 지금 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 내역 좀 저한테 한번, 지금 그걸 다 불러줄 수는 없겠지만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리고요 101쪽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구의원들이 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CCTV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번 년도가 2012년도, 특별교부세 10억, 구비 1억 그리고 신규로 설치가 67대, 범죄발생 취약지역으로 해서 67대가 설치가 되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카메라 고도화 77대 이것도 이제 수리가 되는지, 2007년도부터 2008년 설치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최동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설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7대라고 예상적인 것이고요, 카메라 고도화 77대라는 것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이제 최초에 설치할 때 40만 화소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경찰서에서 저희 회의하면서 계속 너무 좀 흐리고 안 보인다, 도움이 안 되니까 화소를 높여줘라 그래서 130만 화소로 지금 67대 예상하고 있는 화소 130만 화소로 설치할 것과 동일한 그러한 카메라로 교체를 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설치된 것에 한해서 화질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거기 부족한 걸 갖다가 업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상태로 했을 때는 대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 설치는 약 한 1,200 정도를 보고 있고요, 화소만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올리는 걸 약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미리 견적을, 설계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설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판단한 금액입니다. 별도로 유동될 수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하는데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든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네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카메라 전체를 하면서 이제 관제센터까지 끌고 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대당 지금 보면, 뭐 뒤에 보면 모니터요원용역비, 관제센터 전기요금, CCTV카메라 전기요금, 통신회선 사용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대당 정확하게 아무래도 뭐 전기가 멀다보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기요금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도명위원
아니,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한 대를 설치했을 때 기계값, 모든 걸 포함를 해서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한 대당 약 1,2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1,200만 원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잠시만요. 기술적인 부분은 전산정보과가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도명위원
금액만 물어보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는 그쪽에서 하지만 설치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보니까 약 한 1,100에서 1,200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확한 금액이 그러면, 이 1,200,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저희가 지금 행정직이라 그런 건 모르고 이제 설계가 돼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문직들한테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나도명위원
평균 잡아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평균 잡아서 1,100에서 1,200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요 그게 평균적인 걸 갖다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동네에 다니고 민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대가 좀 낮아서 그 지역만 이렇게 관찰이 되지만 그 위에서가 민원이 나옵니다. 조금 더 높이 했을 때는 윗 지역까지 다, 그 위에 지역까지 다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낮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만 되고 또 조금은 한 2, 3m만 올렸어도 그 윗 부분, 지대가 평평하질 않고 위 아래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아니면 그걸 갖다 조금 옆으로 해서 높은 곳에다 설치를 하면 위 아래가 다 감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위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0, 1,100이라는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건 힘든 얘기고,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조금 자리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걸 조금 더 높게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그러면 위 쪽까지 감시 감독이 될 수가 있고 밑에는 또 포함이 돼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새로 설치해 달라 그런 게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만한 또 지역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데 해 달라는 건 문제가 되는 상태고 그걸 조금 높인다든가 옆으로 좀 이동을 했을 때는 그 주위가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능한지 아니면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 답 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는 지주가 높이가 최대 6m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올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걸 이동을 한다면 물론 또 거기에 대해 그 쪽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옮기는데, 옮겨도 아마 거의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다 그래도 크게 차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카메라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마 거기에 딸린 함체 이런 걸 전체로 다 또 새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윤재위원장
네, 잠시만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저기 보충설명을 김명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나도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말씀은 길이보다 지대가 높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대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카메라를 바꾸고 또 정밀한 기계가 들어 올 경우에는 신규 설치보다는 이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새로 설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아까 뭐 40만에서 130만, 화질도 그 만큼 좋게 하고 조금의 위치적으로 이제 범죄라든가 그런 게 낮은 곳에서만 발생하진 않거든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나도명위원
그런데 그 지형이 우리 동 지형이 보면 높고 낮은 데가 있다 보니까, 낮은 곳에는 이제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 감독이 철저한데, 지대가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 쪽에도 차량을 긁고 간다, 차량 백미러를 치고 간다 그런 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본 위원이. 아니 저쪽에 설치 돼 있는데 그 위에다 또 설치할 수 없는 상태고 또 금액이 이게 뭐 일이 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는 지역적으로 조금 이동을 한다든가 높이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6m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혹은 8m라든가 10m로 하면 또 감시 감독이 될 수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관계를 검토를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거나 조금 관심을 가지면 다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게 한 곳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뭐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현시대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서 이번 2012년도 설치할 때는 이전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화질도 그 정도 좋다고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검토해서 뭐 경비도 절약 할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나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것에 보면 CCTV 설치에 대한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비용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참고적으로 CCTV 설치 설계에 대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한 대당 설치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위원장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공고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설치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쪽에 맨 밑에 보면 반장보상품 지급에 보면 우리 중랑구에 반장님들이 4,020명인가 보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이 4,020입니다.
김영숙위원
반이, 반장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반 개수가 4,020개니까 반장님도 다 있으면 4,020명은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급이 연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지금 1억 9,700만 원인데, 그러면 4,020명을 5만 원씩 다 지급을 한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꽉 충원 상태가 아니라 일부 좀 충원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3,500명 정도만 반장님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이렇게 추석, 설 나누는데 2만 5,000원 씩 해서 그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현재 반장으로 지명돼 계신 분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급대상은 4,020명이고, 지급 금액은 5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 금액 사업비를 보면 2억 1,000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지급할 시기가 설 때라든지 추석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매년 동안 쭉 이제 반장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4,020명이 꽉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뭐 한 3,890명, 4,000 선에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뭐 잘 아시겠지만 매번 예산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줄여놓고 하다보니까 이제 거의 이 부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것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충원이 안 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이사를 가신다든지 또 뭐 어떤 저거에 의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의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정원이 4,020명이면 지급 금액이 5만 원 하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고 그냥 그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여기다 적어 놓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명확히 좀 기재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동 방문하면서 동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각 동에 계시고 반장님들이 계신데, 각 동에 반장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빈 데가 참 많은데 꼭 반장이 필요한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건 뭐 저희가 조례에, 그게 통・반 설치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반장을 안 두고 운영하기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통장 및 반장 위촉, 해체 이런 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반장들은 안 둔다, 글쎄 그건 좀…….
김영숙위원
아니, 물론 조례도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살면서 꼭 조례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의 유고 시에 반장님들이 대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또 통장님이 업무를 다 못 보면 반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지역의 일, 각 자기 통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실지로는 반장님들이 지금 이름만 올려져 있지 실지로 일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서울시 조례에 있어서,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설치가 됐는데 반도 보면 그 전에 한 개 통에 반을 구성할 때 1개 반에 세대수 몇 이하로 이런 식으로 규정까지 해 놨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을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많은 일들을 통장님들이 대부분 하고 극히 일부분에선 반장님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도와주시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반장님들보다는 통장님들이 직접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계기가 된다든지 또 건의할 계기가 된다면 그런 방향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앞에 발언대에 서 계시는 과장님이 기다리지 않게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을 때, 질의를 하셨을 때 빨리 캐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원활하게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청사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개・보수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동으로 위촉을 시켜서 동에서 동장님이 관리하시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일단 동 건물은 각 동에서 직접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공사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김규환위원
1,000만 원이 넘는 것을 동에서 직접 한 경우는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이상 계약은 동에서 한 게 없다고 합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가서 예산을 줄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겠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요, 네.
김규환위원
그런 게 혹시 있다라고 하면 알고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게 동 건물이냐, 결재는 제가 반드시 합니다, 지원해 줄 때는.
김규환위원
몇 군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내용들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인지,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결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결재를 안 하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제가 확인한 중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도 2011년도 공사내역을 보면,
김규환위원
저희가 5년 것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전반기 것만 이렇게 주신 걸로 나와 있는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상세하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1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환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1년도, 12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김규환위원
10년도.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0년도요?
김규환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청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의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은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에는 없으니까 몇 년치를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면 될까요?
김규환위원
제가 분명히 10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10년도 것만 필요하십니까?
김규환위원
10년도 것만 저도 챙겨봤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10년도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이 갈만한 게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발표해 드릴까요? 한 공사를 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900만 원씩 1,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한 회사에다 한 날짜에 계약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쪽 분야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지를,
김규환위원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것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2010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김규환위원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위원
세상에 돈을 갖다가 990만 원씩 쪼개서 같은 공사를 갖다가 똑같이 쪼겠습니다. 쪼개서 한 업체가 공사를 하고 날짜도 하루 차이로 계약을 다르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많습니다, 건수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도 한번,
김규환위원
안 주셨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이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저는,
김규환위원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 정말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1년도하고 12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0년도 사항은 물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해서,
김규환위원
아니, 예산을 동청사로 동장님에게 내려주면서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지금 말이 안 되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공사였는지 뭘 했는지 모르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니까,
김규환위원
아니, 그 예산이 지금 몇 군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뭐 하여간 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발생된 거라면 제가 대충이라도 감을 잡겠는데,
김규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의 직원 여러분들 담당들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을,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김규환위원
그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 말이야.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김규환위원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2011년도 1월 1일자로 지금 자치행정과에 와 있는데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것인지,
김규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윤재위원장
최동근 과장님!
김규환위원
계속적인 그 업체만 선정해서 업체로만 다 밀어주기를 하고 있어요, 각 동 게 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많이 분위기가 격앙되는 거 같은데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김규환 위원님 말씀에,
김규환위원
과장님한테 우선 답변을 듣고 우리 국장님은 또 내가 질의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금액을 동일한 공사를 갖다가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공사가 있었다면 저희가 각 동의 동장들한테 다시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공사를 잘라서 그렇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2010년도, 2009년도 것을, 2010년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10년도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어떤 내용인가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동의 결재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동청사 개・보수에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2011년도에 왔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에 계시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돈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히 과장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과장 결재를 득한 다음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국장님도 결재를 하셨을 테고 청장님도 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결재는 그렇게 해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알면서도 그걸 해줬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모르고 가서 했다면 변명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 그 결재를 해서 내려줬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김규환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내고, 그냥 마무리 합시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했다면 빨리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또 그 당시 걸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러한 부분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김규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보고 안 해 줬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
김규환위원
과장님이 전 일이라고 하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김규환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담당들이 얘기 안 해 주셨냐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료를 확인하러 갔다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를 제가 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만 원씩 잘라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몇 년도에 되셨지요?
김명찬행정국장
2011년도 1월1일자입니다.
김규환위원
2010년도?
김명찬행정국장
2011년도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각 동의 시설이나 보수관계 했을 때는 저도 김규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오면 그 동에 거주하시거나 또 그 동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김규환위원
잠깐만, 내가 문의를 드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국장님이 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때 2010년도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0년도 사항이면,
김명찬행정국장
네, 제가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유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그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찾아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또 있다면,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문의만, 지금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든지 하세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때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결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김명찬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대충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 아닙니까? 대충 유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2010년도에 900만 원 이상짜리를 반으로 나눠서 한 공사에 대해서 몇 건이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게까지 기억은 안 나고,
김규환위원
여러 건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뭐 한 건만 같으면 기억에도 안 날 수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건 제가 한번 더 서류를 검토해 보고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네요, 이게.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2010년도면.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정말 이 서류를 보면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지 말이야 구백구십 몇 만 원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2,000만 원에서 한 몇 십 만 원 빠져요. 그러면 이 계약을 갖다가 반씩 쪼개서 하루 걸러로 했어요. 그것도 동일한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 다 줘버리지 왜 하나로 계약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2,000만 원 미만.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류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아마 그 분야별로 뭐 사업분야별로 파트가 틀린 경우에는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김규환위원
국장님, 파트가 틀리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업체가 달라져야 되겠지.
김명찬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한 업체에다 두 개로 쪼개서 똑같은 공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야. 그냥 하나로 한 사람으로 계약을 1,900 뭐 2,000이면 2,000 계약을 했으면 됐지.
김명찬행정국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 정도 마무리를 하려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간에 공사 발주한 5년 거 자료, 동청사별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어느 회사까지 계약서까지 다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지금 5년치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을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약속을 합시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급하지 않다면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가정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정말 그 계약이 내역을 정직하게 뽑아서 계약이 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어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하면서 4억 8,000 얼마를 우리 담당 한 분이 절약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낭비할 것을 낭비를 못하게끔 가려냈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동에서 발주한 것들은 전혀 여기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르고 그냥 동에서 우물쭈물 줄 수도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일이 또 다 받아서 또 자체적으로 계약한 것들이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다 수합을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행정감사 전에는 물론 당연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물론 다 내용을 아시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입장을 대변을 좀 한다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물론 의심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견적서를 받을 때 물론 얼마 이상은 두 군데 업체, 세 군데 업체 이런 데서 받아서 그 중에 물론 낮은 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김규환위원
그건 저한테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 형식상이라도 저희 공무원들 입장을 이렇게 대변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은, 청 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내역서 검토도 하고 모든 걸 다 검토를 해서 계약을 이루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서 그런 체계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의 직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뒤떨어지고, 저희 같은 구청에서 얼마 이상 금액 같으면 저희도 저희 과에서 하지 못하니까 건축과나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설계서를 받아서 하는데 이제 소액 수의계약이라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김규환위원
아니, 소액도 전부 다 그걸 거칩니다. 내역을 다 거쳐서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맞춰서 검열을 하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글쎄, 물론 열심히 또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그렇게 뭐를 결여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김규환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관내 우리 중랑구에 있는 몇 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할 문제점입니다, 이제. 정말 내역서 가져오면 내역서 다 우리가 참고로 검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열해서 그 이상이 나갔으면 전부 환수할 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법률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법상에 저희가 그 계약을 하면서 계약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렇게 됐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조치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한번, 아까 하시려고 하셨던 얘기 하세요.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아주 개선적이고 또 보수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도 김규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보수가 있을 때는 가급적 그 동에서, 그래야 또 하자보수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를 둘로 나눠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최동근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김규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5개년 동청사 개・보수 자료, 이 부분이 양이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양은 방대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류까지 다 첨부를 하라 하면 아무래도 좀,
이윤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파일로 보관이 돼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게 되면 양이 방대하다 그러면,
김규환위원
한 부만 해 주시라 그래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견적서 같은 것은 아무래도 거기 별도로 수기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돼 있을 것이고요, 계약 체결사항만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 사항만은 아마 전체 입력이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김규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복사가 될 수 있다면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다 그러면 결국은 김규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만 한 부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파일화가 돼 있다 그러면 파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열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일을 어차피 수합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 파일은 드릴 수 있고 첨부서류는 너무 방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복사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그대로 드리시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규환위원
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근종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짧게 하십시오.
김근종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2쪽에요, 민속놀이 전승행사 물론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민속놀이 전승행사는 없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건 2011년도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동별 직능단체 주관 실시 윷놀이 등을 비롯하여 저소득 노인분들 점심 접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각 동에 합쳐서 4,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소득 노인분들이라 하면 이걸 민속놀이 예산에 포함이 됐던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동장의 생각에 그냥 참여를 하게 유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윷놀이 등을 비롯하여 저소득 노인분들 점심 대접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민속놀이를 하다 보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와서 식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부유층이면 거기 와서 점심을 드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와서 행사에 좀 참여하시고 거기서 같이 함께 하시다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 분들이 동장님들이 그 특정계층에 대해서 연락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소득이라는 말 노인분들 넣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민 전체의 윷놀이지 특정 노인분들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모신다든지 이러면 예산 따로 붙임이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저소득 노인분들만 윷놀이 와서 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구 하나도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대해서 예산 총액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4,746만 4,000원인데 지금 2011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 사업을 잘 해 오셨고,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예리하신데 2011년도에는 저희 과에 승용차요일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승용차요일팀이 없어져서 지금 현재 이러한 업무들이 일부분들이 해당되는 교통행정과라든지 맑은환경과 이쪽으로 좀 분산이 되고 그랬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이 전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가 예산액이 4,746만 4,000원이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중에 시비가 얼마였었지요, 구비, 시비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구비가 1,733만 4,000이고 시비가 2,662만 원이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 한 거예요. 여기에 잔액조서 26쪽에 보시면 승용차요일 정착화에 예산현액이 5,216만 원이 돼 있거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몇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김근종위원
26쪽을 한번 보세요. 집행액이 4,700만 원인데 여기는 예산 총액이 4,700만 원입니다. 조서, 조서.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쪽에 작성된 자료는 국비, 시비들이 포함된 자료만 갖고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체가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다른 사업도 포함된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근종위원
다른 사업이 뭐가 포함 돼 있습니까? 승용차요일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에 보면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것은?
김근종위원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건 당연히 포함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빼고 예산서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전체 예산을 5,216만 원을 갖고 한 것이고요, 이쪽에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 시비가 포함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한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고 조서에도 시비, 구비가 이미 포함 돼 있고 모든 부분이 이게 전체 총괄 예산이 지금 조서에 나와 있고 여기에도 이 감사자료에도 총괄조서에 나와 있는 액수를 지금 이야기 한 것이지 따로 여기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보시면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로만 돼 있는 예산은 5,216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이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일부분들입니다, 이게 정착화 사업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약간의, 약 얼마 차이가 나지?
김근종위원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500만 원 정도가,
김근종위원
과장님, 보세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의 총액이, 4,700 여기 예산 총액이 5,200만 원이에요, 약.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5,216만 원.
김근종위원
나머지 그 차액은 지금 없다 이런 얘기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근종위원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좀 한 5분 정도만 찾으러 갔으니까 그건 좀 제가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왜 여기 안에 예산 총액이 다르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상세한 사항이 써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액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그 질의는,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다른 질의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지요.
김근종위원
자료 오면 이 질의에 대해서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만 알려주시면 되겠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또 4쪽에 보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도 상식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나 모든 집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서로 상세히 알고 넘어가고자 해서 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이 부분 가지고 얼마만큼 중랑구민, 문병권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상이 아니고 43만 중랑구민들이 특정대상을 선정을 해서 준다라고 저는 뜻을 거기다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공평정대한 정말로 중랑구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정했을 때만이 구민대상이 참다운 대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당연직 빼고 외부사람들은 구의원도 외부사람은 집어넣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공평정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냥 어떻게 웃고 계시는데 여기 위원장님이 정기완 부구청장, 위원들은 김명찬 국장님, 김호걸 국장님, 최규해 국장님, 이양재 국장님, 전석기 국장님, 이봉신 소장님, 우리 최동근 과장님 다수결로 해도 이거 숫자가 더 이상 뭔 말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바깥에서 보더라도 공평정대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다시 개편해 볼 의향은 없는지,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이제 우리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문병권 구청장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마무리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구민대상이 43만 구민들 전체가 정말로 박수쳐 줄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남들이 다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장한구민상은 그동안 선정이 없었고 거기에 봉사상이라든지 효행상 이쪽 부분에서만 상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도 인격과 주민들로부터만 덕망을 얻으신 분들을 선정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보라 그러면 내가 보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공평정대하지 않겠다고 내가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 못마땅하니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떤 심의위원을 다른 방안으로 지금 지적하셨듯이 남들이 봐도 그리고 당연직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새로 위촉할 때,
김근종위원
잠깐만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병권 구청장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상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런 뜻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상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3만 구민이 축하해서 받을 상이어야 되는데 문병권 구청장 개인적으로 주는 상이 돼 버린단 것이지요, 내 말은. 축소된다는 거예요, 이 큰 상이. 바깥에서 보면 ‘음 그래, 당연히 문병권 구청장이 주는 상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생각하지. 이게 문병권 구청장님이 ‘아, 누구 좀 줘.’ 그러면 이거 주는 것이지 여기서 달리 심사가 되겠어요?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문병권 구청장이 ‘이거 줘, 만들어’ 그래도 아 그래도 조금씩 이게 사회단체나 누구 해서 몇 사람이나 좀 형식적이나마 집어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취지가. 상식선에서 이야기 좀 하자는 얘기에요.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위원
너무 속보이는 거잖아요.
김명찬행정국장
이것은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말 그대로 중랑구민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뽑으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체 사심이 없이 진짜 중랑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황판남 위원님도 그 당시에 참석도 하시고 하셨지만 구청장님이 ‘누구를 줘라’ 이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시상금이 나오거나 뭐 특별한 건 일체 없습니다. 상패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했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동안 ‘장한구민상’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 돼서. 만약에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이 지시해서 한다면 ‘장한구민상’ 누구누구 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이 ‘장한봉사상’이나 이런 사항은 가능하더라도 ‘장한구민상’은 대상이 안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3년인가 한 네 번을 ‘장한구민상’ 자격이 안 돼서 안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아무 사심 없이 진짜 중랑구민을 위한 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어주십시오. 사실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 믿지요. 문병권 구청장님 나 잘 믿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그게 구청장님이 추천해서,
김근종위원
아니, 국장님도 믿고, 과장님도 믿어요.
김명찬행정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수 구민들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내용은 아무리 이 분들이 공평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인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하시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근종위원
아니, 내부에서,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김근종위원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씩 이렇게 좀 참여하실 분도 하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셔야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답변과 질문이 계속 중첩되고 있거든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순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네, 답변하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분이라든지 그런 걸 우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까지 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남들이 정말 심사가 ‘아, 이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조서에 한번 의심이 나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조서 지금 갖고 계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어떤 조서를 말씀하시는지,
김근종위원
2011년도 집행잔액조서. 거기에 31쪽에 보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
김근종위원
집행잔액조서.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어차피 집행잔액조서는 결산이 또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김근종위원
연관돼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은 결산 때 좀 하시고,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어떤 거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예산이요, 별도로,
김근종위원
네, 잔액조서 26쪽 말이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건 별도로 제가 3쪽,
김근종위원
아니, 별도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 감사기간 동안이니까 여기서 최대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럼 제가 지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 좀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냥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질문에 답변을 잘못 드릴 것 같아서.
이윤재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근종위원
아니 그럼, 다른 거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갖고 온 공문을 지금 내가 빨리 이해가 안 돼서…….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지금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아, 그러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거기 말씀을 나누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김근종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3쪽에 나와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는 구비하고 시비가, 통계로 여기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것은 다 같이 거기다 넣어준 것이고요, 공공운영비하고 포상금, 공공운영비 159만 6,000원하고 포상금 310만 원은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만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게 어디서 누가 호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측면으로 내가 물어본 건 아니고 이 잔액조서라 하면 전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감사자료라 하는 것도 전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 조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게 있고, 이 감사자료에도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다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가 그걸 지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 감사자료의 잔액조서에 있는 예산 액수는 당연히 감사자료에 여기에 전체 액수가 이게 기재가 되고 그게 품목이 빠졌다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 액수 자체가 틀리는 것을 가지고 그 변명을 하면 이거 잘못된 거지요, 감사자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 하려고 하는 것이지, 품목이 빠졌다면 당연히 여기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 액수가 이 감사자료 하고 잔액조서에는 당연히 일치해야죠. 이 예산이 붕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잔액조서가 뭐 한 겁니까? 그렇게 어수룩하게 보면 안 되죠, 위원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이건 시인하시고 이걸 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실수도 할 수 있고 이거 빠뜨리는 어떤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빠뜨릴 수도 있는데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 감사 수감자료 하고 이 잔액조서에는 당연히 예산의 액수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고, 품목은 빠져도 괜찮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그 집행잔액 제출한 것과 지금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로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비와 동시에 교부된 업무추진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약 한 5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조서 내용에 정산이라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똑같이 나와야지요. 이게 따로 굴러다니면 전체 이게 감사자료가 예산하고 조서의 내용하고 다 다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별도로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료를 뽑다 보니까,
김근종위원
아니, 여기 국・시비가 전체 여기 품목이 나와 있잖아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결산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랑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3쪽에 되어 있는,
김근종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여기다 일치시키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걸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전체 예산을 여기다 다 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구, 시비를 가지고 교부금만 갖고 이야기를,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구비, 시비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시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비시 보조금 교부된 것에 한해서만 여기는 작성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결산자료가 이것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숫자상으로는 서류는 되겠지만 여기는 되도록이면 일치시켜서 상세히 기록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러한 시비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이 아닌 어떤 총 예산집행내역으로 해서 작성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품목은 다 빠졌어요. 전자태그 구매 및 홍보물 제작 등 해 놨어요. 등 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긴 그냥 말 그대로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인데 그렇게 뽑은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할 때 그 타이틀 부분을 수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고 끝났으면 될 걸 그걸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서,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다른 데로 넘어와서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거 그걸 조금 내가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공사, 개・보수에 해당된 것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사나 경로당이나 구립유아원이나 모든 중랑구 재산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입장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것이. 그리고 저 또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그랬겠죠, 당연히. 어떤 관례도 아니고 뭐도 아니겠지만, 한 예로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뭐 다른 거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지만 저는 이제 여기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보세요. 아까 이 공사를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도 다를 수도 있고 업체가 같을 수도 있고 또 분야, 전문분야가 또 다를 수도 있고,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를 대자면 분명히. 그러나 동청사나 어떤 특수분야 아니고서는 개・보수라는 개념은 어느 회사나 다 소규모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집수리, 조그마한 가게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의 한 80%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지 모르고 그냥 질의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과장님이 충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 개・보수 현황 및 집행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여기가 1번은 면목본동이고, 2번, 3번, 4번이 면목2동 청사예요. 굳이 여기서 또 꼼꼼히 따지고 들다보면 보일러를 고쳤느냐, 내부로 했느냐, 외부에 시설을 손봤느냐 여기서 또 과장님은 그건 전문이고 아니고 그걸 또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보면, 같은 날은 아니겠지만 1년 내에 우리 본예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 개 동에 세 가지를 나눠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반하는 집행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과장이나 국장으로서는 하시고 싶은 말이 많겠죠. 이유도 있고 그만큼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들이 이 감사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뭔가를 집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6번, 7번, 8번도 면목5동이 세 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번, 11번 또 상봉2동의 경우에도 두 번 하게 된 거고 또 중화, 그리고 12번, 13번 중화1동도 두 개 또 14번, 15번, 16번이 중화2동이 세 번 또 17, 18, 묵2동이 두 번, 망우본동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를 보면 여기서도 후반기도 넘어가기 전에 벌써 중화1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리개 하고 녹색나눔터 설치공사가 뭐가 전문성이 분야가 다르겠습니까?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11년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김규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얼마 전에 한 거잖아요, 중화1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감사자료라 하면 이게 업체명하고 몇 월 며칟날 집행했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감사자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주소하고 액수만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자료도 불성실할 뿐 아니라 아까 설명할 때도 뻔히 이렇게 위원들이 보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런 잘잘못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유도 있고 설명할 자료는 많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구태의연하게 그에 대한 구태의연한 소상한 변명을 하려고 한 그 부분만 갖고 한다면 중랑구 발전 없습니다.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행정부 입장에서 위원님이 또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답변만 또 드릴 수 없고 또 지금 현재같이 한 동에 두 개, 세 군데를 한 것은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서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시기적으로라든지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망가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떻게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시기가 동일한 날이 아닌 어떤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종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자꾸 이제 나쁜 방향으로만 자꾸 봐주셔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저도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뭐 아니다라고 만은 아닙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렇게 아주 나쁜 쪽의 그러한 것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된 업무를 더 발전되게 동사무소 개・보수라는 것은 주민들,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보면, 꼭 얄미워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순수한 시정하려고 하는 순수성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건 과장님의 스타일이고 내 스타일이야.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은 나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봅니까? 그렇잖아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김근종위원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보라 마라 이런 소리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김근종 위원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아까 김규환 워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김근종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하시지 왜 과장하고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김근종위원
위원들은,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과장님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서 답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죠. 다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그래요?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 사항 더 있으십니까?
김근종위원
계속 할 거예요.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김근종위원
네, 그럽시다.
이윤재위원장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방위훈련이 있고 2시부터 2시30분까지 청사 내에 단전훈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혹시 저 질의 끝나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할 분 있으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오전에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94쪽 수감자료, 동청사 개・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물론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구청사, 동청사, 구립유아원, 경로당 여러 가지 우리 구 자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 우리 위원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감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오전에 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설명한 대로 개・보수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애로사항에 의한 어떤 공사 건에 집행했던 것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는 견해에서 한 번쯤은 앞으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어떤 당위성이랄지 어떤 해야 될 일은 조금 미뤄놓고 구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지금 어느 답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고 저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심 없이 이렇게 정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아까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랬더니 좀 상당히 저게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온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이제 그 중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는 덮어 놓으시고, 수감자료는 ‘내가 일을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신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된 업무가 동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관리감독 하시고 개선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 체제가 이번에도 동 감사를 나가다보니까 직원이 극소수의 몇 사람의 인원으로 동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해서 또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동에는 큰 업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이제 한 몇 년째 되죠? 지금 이렇게 된 게, 우리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태껏 그동안 10년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중랑구에서 쇄신적으로 행정업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지금 하시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윤재위원장
네, 국장님.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관계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를 지도관리도 하면서 지금은 또 시대에 따라서 지원부서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 5년 전에 동도 통합을 했었고 동을 통합해서 인원도 효율적으로 한 바 있고 동청사, 남은 청사를 또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이나 또 각종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이 보통 15에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처리도 통합민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가면 어느 직원이든지 옛날에는 한 직원이 인감만 떼고 등・초본만 떼었는데요 지금은 직원 서너 명이 어느 민원이든 서른 네 가지 종류의 민원을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환경이 바뀌었고 그 이유는 전산처리가 그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이걸 연구검토하고 관리하고,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문제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김명찬행정국장
문제점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전에 비해서, 전에는 통장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장・단점은 있지만 많이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 행정이라는 게 관과 주민, 이제 구와 주민간의 소통, 지금 아까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게 이러한 부분, 제일 큰 한 예를 들어서 소통을 제일 중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 지역주민과 더불어 가는 중랑구 구정 구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예전에 비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에 지역주민이 가도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지역주민의 어느 집 수저통에 수저가 몇 개 있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하다못해 통장이 새로 된 분도 동사무소 직원이 모른다, 왔다가거나 말거나, 꼭 대접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더욱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질화 돼 있다. 지금 우리가 구현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주민들의 정서하고 직원들의 정서하고는 서로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그리고 또 통담당이라는 담당제도가 있어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동을 다니면서 고지서도 전달하고 또 홍보도 하고 받아들일 거 있으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갈수록 동사무소의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전산화되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그전 같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편물로 발송들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접촉 과정에서 좀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덜 이루어지기는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하다 보면 통장님들이 가도 담당들이 자기업무가 이제 바빠서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가도 그전만큼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아직도 좀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직원들은 엄청 친절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 주민과, 여기 보니까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첫 번째 ‘가.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떠한 부분의 잘못, 이게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점점 안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지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각 동장들이나 각 팀장들한테 회의 때나 이럴 때 우선 단체장들 위주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주민들한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터넷이나 전산 모든 행정이 옛날에는 수기에서 지금은 모든 게 이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각박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예전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지금 없어지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걱정을 하시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는 지역주민과 더 화합, 여기에 써 놓으면 뭐해요.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주민이 살기 좋은 자치행정 다 써놨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노력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좀 획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주민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주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론을 개선한다는 그러한 계획도 세워야 우리 중랑구가 발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 담당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공무원들은 그러한 논리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발전지향은 어떠한 무엇을 창조한다, 새로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 동 직원들 하고 감사를 나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목차에는 근사하게 여기 아주 휘장을 해 놓고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전에 하고 지금 하고의 여러 관계를 좋은 방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대는 우리는 전에는 통장과 주민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각 동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통관계도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라고 보고 또 서예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같이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많이 하던 이제 동 반상회를 통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 동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각도로 한번 해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예전에 어떤 부분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현재도 나가보면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그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먹고 살기가 편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일부분의 계층의 사람들만 접근이 되지 진짜 어렵고 힘든 부분의 지역주민은 더 접근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내가 한번 다시 드리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지 참 그래서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동사무소에 직원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중화2동 같은 경우에요, 복지,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구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담당자가 사회복지사 담당자 숫자하고 보호자 숫자하고 비례해서 보니까 담당자들이 전혀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과장님, 지금 숫자에 비례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한번,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통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 직원들이 위원님들보다는 주민들이 요즘은 요구 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하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 돼서 불친절하다, 본인이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면, 조금이라도 서운한 얘기만 해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피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보다는 저기 구의원님들이 더 많은 주민들을 많이 아시니까 그 분들을 좀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는 또 동장들을 통해서 단체장님들한테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단체장님들도 그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업무상으로도 지금 찾아가는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너무 일은 많이 밀려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인원들을 저희한테 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을 아마 추가로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도 어느 동은 한 명, 어느 동은 많은 데는 네 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일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뭐가 생겨야 찾아가서 좀 도와주고 그런데 자기 지쳐버리니까 누구 하나 오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들 눈에는 상당히 위원님들보다는 상대자들 그 대상자들이 더 많은 좀 서운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참, 그걸 어떻게 좀 시정을 하려고, 그러한 것들이 친절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친절교육을 무지하게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저희 회의 때마다 가서 직원들한테 전부 친절하게끔 이렇게 좀 해 줘라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부서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더 야간에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정답이에요, 잘 맞는 답인데 친절행정만 우리가 자꾸 구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강요를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빵을 한 개에서 두 개를 줬을 때 그 사람은 세 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아무리 칠전해도 직원들이 자유재량이라든지 뭐 여건이 안 갖춰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했듯이.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짜증스럽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부당한 이득도 나갈 수가 있다, 사람은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직원들한테 친절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나 이런 제도적인 일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연구검토 해서 직원들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직원교육을 친절교육을 시켜야 된다, 친절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도 중랑구 동사무소에 가 보면 친절합니다. 그 이상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육,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지금 동 행정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 업무 축소로 인해서 직원을 줄였는데 업무는 다시 지금 동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단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다시 내려가고 있는 부분도 글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답변 드리기가,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검토해 주셔야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전보다 글쎄, 많이 내려가고, 아무래도 주민들 요구가 자꾸 다양해지니까 그러한 것들이 추가돼서 아마 되지 구에서 갖고 있던 업무를 동으로 이관시키는 업무는 거의 그래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러한 부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야지요, 직원들만 잡지 말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어떤 업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업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하고 전체가 분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내려 보내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일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내밀어버리고 인원은 증가시켜주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태극기를 꽂는데 동장님이 차량 화물차 뒤에서 꽂고 다니더라.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너무 조직이 인원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조직이 인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들이나 보면 항상 인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인사부서인 총무과에도 그러한 진단을 해서 일부 조직도 개편을 하고 직제개편을 좀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느라고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를 주던 것을 3개를 요구를 하고 이러한 것들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적응능력이 좀 뒤떨어져서 자꾸 민원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직 같은 것은 전혀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전부 총 저희 구의 총 정원이 몇 명인데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합된 동 같은 데가 쉽게 그냥 중화2동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에 비례해서 직원도 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화1동사무소는 중화역이 있어서 중화역에서 전철을 이용해서 온다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중화2동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중화1동에 와서 떼고 또 태릉시장 쪽에 있는 사람도 중화2동에 거리가 멀어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융합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직원들이 다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통합민원이라는 그러한 자체를 해서 한 사람이 주민등록만 떼고 인감만 떼고 이러던 것을 통합민원으로 해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전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파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여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은 직원만 친절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친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요구조건은 날로 점점 심해져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지역주민도 많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대안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한 행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점점 어려운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준비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는 있으면서 거기에 접근이 좀 어렵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하여간 일단 저희도 그러한 개선대책을 계속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또 그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영숙위원
긴 시간 오전, 오후로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랑천 뚝방에서 장미축제를 했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장미축제를 하는 것은 인근지역에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우리 중랑구에 진짜 큰 뭐라고 할까, 축제인 그런 명소가 됐는데 볼거리도 있고 뭐 진짜 주민들이 많이들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는데 한 가지는 조금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축제를 하시려면 여기 지금 보면 92쪽에 보면 묵2동에 장미축제 운영지원도 나가는데 하시면 조금 날짜 좀 당겼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장미가 만개할 때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이 진 상태에서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게 묵2동의 자치프로그램이니까 묵2동으로 예산이 내려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인근지역에 축제 아닙니까? 축제면 인근지역에 다른 동에 권역별로도 지금 되어 있지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그런 축제 때 행사에 좀 나간다 하면 흔쾌히 문 좀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축제 때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는 좀 별개인지는 모르지만 ‘동따라 노래따라’ 그런 행사라든지 그렇게 할 때 본선에는 동마다 나가겠지만 리허설 할 때나 아니면 오프닝 할 때 다른 동에 프로그램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 문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좀 소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2동 장미축제의 그 시기를 가지고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체에서도 묵2동에서도 조금 시기가 늦었다 하는 것은 본인들도 주체한 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게 자꾸 개화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다, 장미축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시기조정을 좀 할 것이고요, 이게 원래 애초에 시작이 묵2동 장미꽃축제를 묵2동에서 혼자 주관, 작년도도 그렇고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당 장을 열어 줄 수 있는 축제마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대상으로는 못하지만 그 권역별로 어떤 권역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면 그 권역에 있는 프로그램 뭐 참가 희망팀이라든지 왜냐 하면 발표를 다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좀더 개방해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먼저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구 축제를 할 때에도 전년도 우승팀들은 반드시 그렇게 초청을 해서 해 주어라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것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권역별로는 우선 내년부터라도 권역별 분야 전체는 다 프로그램 참여를 못하더라도 희망부서 중에서 한 동에 하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하도록 주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묵2동 장미축제 개화기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지역구 위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6월 초순에 잡았던 것은 계절적으로 올해는 늦겨울이 좀 길게 가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미가 개화기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견이 있어서 그런 날짜를 잡다보니까 의외로 또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화기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당길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딱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나왔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맥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현황 10쪽에 보면 명품마을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각 동에 1마을 1브랜드 사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대표적인 사업이 뭐 뭐 있는지 좀 간략하게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품만들기 컨설팅이 작년 12월부터 해서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권역별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목본동 같은 데에서는 면목돛대문화마을 그다음에 중화1동은 중화1동 행복1번지만들기, 묵2동은 중랑천길의 장미터널 장미꽃으로 지역마을브랜드화, 신내1동은 옹기마을만들기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아마 이윤재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미꽃 장미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회였던가요, 이게 다른 구까지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저희 구로 ‘그거 혹시 언제 하느냐’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이런 명품만들기 컨설팅을 안 했더라도 하고 있는데 이 장미터널 거기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근종 위원님하고 이윤재 위원님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관광회사 그런 데까지 연결을 해서 다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게끔까지 그런 것까지 지금 추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가지 예인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명품마을만들기 컨설팅 작업에 따라서 순수하게 앞으로 아마 활기차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업비 2,000만 원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결국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요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 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단 시작한 부분이 연속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구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예산지원이 안 되면 사실 추진하기가 아주 매우 힘든 곤란한 그러한 사업들이 대개 다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특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사정관계 작년도부터 작년도, 금년도 전부 예산을 감축해서 하는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원을 어느 정도 좀더 무리가 되더라도 이쪽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서 이게 정말 중랑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게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묵동, 중화동에 장미터널이 1.5㎞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백만송이 장미가 만개한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의 자산으로써의 참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현실이겠지만 그 시설을 갖고 그 좋은 장소를 가지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제는 장미터널이 명품화가 됐으면 그 부분이 장미축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이 태생이 되고 발생이 된다면 그것을 전승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그러면 또 그로 인해서 중랑구가 부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주민이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어떤 기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갖다가 연구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상당히 반드시 따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선 만드는 그거 하나를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만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통해서 거기에 부과돼서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뿐이 아닌 더 많은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이게 활성화 되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참 희망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마을 1브랜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결국 이 부분도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돼 주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마을브랜드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한계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들여다봤을 때 깨끗한 마을만들기, 물론 깨끗한 마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그 브랜드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동사무소 다 합심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건 그건 기본명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브랜드사업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그 브랜드사업을 자기 동에 특색 있는 브랜드사업을 개발을 못하는 부분에 한계성을 느낀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어느 동이든지 자기 동의 특색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싫은 동장들은 없을 겁니다, 주민들도 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못하고 돈 안 들어가는 걸로만 찾다보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모 동에서 벽면 벽화로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결국 예산에 봉착을 해서 그 사업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결국은 마을주민들 참여에 의한 벽화로 지금 방향을 가닥을 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분이든지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북돋아 주는 면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결국은 예산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는데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명품만들기라든지 1마을 1브랜드 사업만들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다 누구나 자신 있게 해 낼 수 있는 것 뒷받침만 된다면 다 잘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다양화되니까 거기에 뒤따를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일단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 가면서 큰 사업만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브랜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더 해서 어느 것은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시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양운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신희승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창의혁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을 보면 2011년 전용내역이 9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2010년도하고 지금 11년도하고 12년 중반에 걸쳐서 비교를 한다면 불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전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는 27건, 2009년도에는 23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19회로 해서 15억 원이 전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고 계신 2011년도에는 9회에 걸쳐서 약 10억 원 정도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횟수나 금액이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횟수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금액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횟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따라서 또 액수가 많다고 해서 굳이 그게 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 내용면을 보면 전용을 안 해도 될 것을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 있고 또 당연히 항목별로 품목별로 넣어도 될 것을 굳이 다른 품목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편법이다 이렇게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법을 너무 상습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도적인 게 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의도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면 꼭 전용을 해서 참 좋은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데 어떨 때 이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면 좋을 것을 굳이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하느냐, 이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굳이 전용을 하면 당초의 품목에서 운영비랄지 시설을 포괄적으로 해 놨다가 전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예산을 뽑아 썼으니까 전용했으니까 그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분석해서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분적으로 계획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무조건 저희한테 준다고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민간위탁금도 물론 위탁금에 포괄적으로 해 놨다가 자산물품취득비 부분으로 돌려버리고 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 놨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려버리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돌리고 또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나가버리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나 당초에 인건비부분에 예산이 만들어진 숨어있는 예산이 된다는 거지요, 내 이야기는. 의도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의도적으로 이게.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무관리비는 뭘로 사무관리를 하느냐 그거 뻥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액수하고 건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전후가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서 구민회관 시설관리로 넘어가버리고 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 버리고 공공운영비가 뭡니까? 시설비는 따로 지금 품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항목에. 당초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해 놨다가 거기에서 쓰면 좋겠지만 너무 엉뚱한 데에다가 전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장 작년에 그런 이야기인데 중랑구재활용선별센터 운영의 부분도 이거 민간위탁금에서 왜 전용을 해 줍니까, 씁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은 예산에 재활용품센터의 예산이 정확히 품목이 있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똑똑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무능하다든지 너무 의도적인 거랄지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으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에는 이제는 정말로 긴축예산, 긴축예산 그렇지만 긴축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항상 이야기인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잘 해서 공사 어떤 그런 부조리 같은 것 없애면서도 조금 축소시키고 군살을 빼고 또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넘겨서 기획예산과에서 군살을 빼서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이런 전용도 당초에 품목에 넣어서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전용은 않고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해 버리면 이게 불법낭비 아닙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저지른 것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좋게 뭐 나쁘게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전용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전용에 들어있고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전용이라는 낱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을 하면서 의도적이다 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특별히 플러스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당초 계획에 편성된 예산에서 계획변경에 따라서 감하고 증하는 부분을 전용할 뿐이지 그 외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감춘다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항 중에서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심도 있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전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정홍보에 있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구정홍보에 있어서는 어떤 구정홍보에 질적인 면하고 또 기술적인 면 요즘 시대에 따르면 IT 적용을 하는 면 여러 가지 등등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구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지하철 입구나 구청 입구에 홍보게시판이나 대형사진을 찍어서 사진갈이를 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게 나쁘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사진부분을 가지고 대형화해서 사진을 자주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부분이 너무 늦다든지 너무 빠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어버린 거다 그냥. 어떤 계획의 진척이 빠르면 빨리 사진을 바꾸어주고 늦으면 그냥 그 사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다시피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보면 게시판이랄지 구정 사진교체, 중랑구소식지, 각 언론사 및 관계부서 사진제공, 구정업무 이런 데 여러 각계각층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사진을 갖다가 각종 언론사나 구 소직지에 사진을 인화로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뭐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진촬영 이 부분이 전체 대금이 똑같이 몇 년에 걸쳐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작년에 300만 원인가 좀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사진 촬영하는 게 전체 얼마였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근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 자료를 빨리 좀 찾아서 발언대에 계신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올해 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1,100만 원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1,100만 원이 뭐뭐가 1,100만 원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사진현상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1,100만 원이 넘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정사진 촬영부분 해서 총 2,400 그 중에서 사진현상 인화료가 1,100, 앨범제작이 480, 액자구입 80 등 해서 정사진부분에서 2,400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우리한테 예산서나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에 11년도 지출한 부분이 전체 금액이 1,9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앨범 한 것 빼고 지금 사진 인화료만 1,800만 원이에요. 그걸 또 더 구분해 드릴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1,800만 원에 대한 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11년도 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년도입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11년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건 1,800에서 예산편성 시에 삭감하고 1,100으로 줄였습니다.
김근종위원
작년에 삭감 얼마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한 700 정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700이 아니고 300만 원 했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이제 분류를 해서 그런데요, 인화료 뭐 앨범,
김근종위원
앨범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해요. 앨범은 보태지 마세요, 앨범은 따로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정사진 촬영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이 한 여덟 가지가 되는데 정사진 촬영부분 예산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3,400 금년에 2,400 그래서 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청사 홍보물 사진 교체하는 비용으로는 전체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청사 내의 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종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 부분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화하고,
김근종위원
저는 방금 1,1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청사 내나 전체 홍보물 대형사진을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로 잡아있냐 이런 얘기에요, 세부사항으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포괄예산을 그렇게 잡고 계획 세울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인화료는 총괄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동편에 얼마 서편에 얼마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연간 인화료 중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구청사나 홍보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화료 전체에, 정사진 인화료, 정사진 촬영에 항목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구청사 내지는 각종 홍보물 대형사진 교체비가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세부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당초에 기획예산 세부사항으로 받아서 전체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진 몇 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연간 평균적으로 잡아서 대형은 몇 매, 소형은 몇 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도 그 평균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짜서하지 부분적으로 대형사진은 얼마고 소형사진은 얼마다 이렇게는 확실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전체 그러면 작년 11년도에 뺀 사진만 전체 얼마 정도가 소요됐습니까, 사진 값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작년에 예산대비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근종위원
네, 사진 인화했던 인화료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정사진 촬영에 총 예산이 3,400만 원인데 거기서 사진 인화료가 1,8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김근종위원
사진 인화료지요? 사진인화에 1,800만 원 집행, 1,100만 원 밖에 안 됐다면서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건 작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작년 게 1,8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화료가 전체 1,800만 원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사진 앨범 값은 얼마였습니까, 그 중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앨범 구매가 18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180만 원 돼서 사진 약 1,800만 원 내에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사진 앨범 값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별도로 돼 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단지 사진 인화료만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집행한 부분,
김근종위원
집행한 것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럼 현상료도 포함 돼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현상이라 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상은 뭘 뜻하는 겁니까, 현상? 기획홍보과장님한테 묻고, 현상이 뭘 뜻하는 거예요, 뭘? 현상에 대한 부분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현상.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사진을 가서 사진을 빼온다는 그런 말씀을,
김근종위원
그건 인화고 사진을 빼오는 것은 인화고 현상이라는 말은 뭔 소리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사진촬영을 한 필름부분,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진이다 그러면 이건 인화고 현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거에요, 현상이란 말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필름부분을 빼서 PC를 이용하든 여러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만은 일부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알았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예산의 용어에 보니까 인화 및 현상료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화라 하면 사진을 딱 빼오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사진을 인화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현상이라는 것은 사진을 보편적으로 찍으면 필름을 사진하고 관계되게 햇빛에 나오면 없어지기 직전까지 필름을 완성하는 것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셨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시는 걸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인화 및 현상료가 1,800만 원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렇게 잡아야 돼. 인화료만 1,800만 원이 아니에요. 인화료만 1,800만 원이라면 이거 문제가 많아도 한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은,
김근종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포함한 걸로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현상료는 어디어디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미미하다고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김근종위원
요즘에 현상은 어디서 해요, 현상?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데요?
김근종위원
네, 예산이 현상할 때 어디다 지출합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김근종위원
업체든 뭐든 어디다 지출해요, 현상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정사진 촬영 부분에서 사진 인화료는 구청 인근에 있는 동성이라는 사진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지금 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견적은 받으셨겠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연초에 아마 받아서 계약을 할 겁니다.
김근종위원
올해는 그러면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집행을 했어요, 그 업소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게 아마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없으니까 분기라든지 해서 정산을,
김근종위원
왜 분기에 하는 건지 이유를 아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진관에서 어느 정도 수량이 돼서 청구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김근종 위원인데 외상한다는 거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외상한다는, 견적을 언제 받습니까? 견적을 언제 받냐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알아보지도, 지금 모르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정확히,
김근종위원
견적은 언제 받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청구할 때 견적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김근종위원
올해는 언제 견적 받으셨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김근종위원
밑에 계신 분 있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올해 한 두 번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두 번, 이미 그러면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벌써 6월이니까 그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담당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두 번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두 번 정도 집행됐어요? 그럼 견적은 이미 그 전에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몇 월 며칠 견적서 받았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세부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옆에 실무자가 있는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날짜까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위원
네, 과장님하고 나하고 답변을,
이윤재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지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화료 및 현상료라고 해서 작년에 1,800만 원 그러니까 1,900만 원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이. 거기가 구정홍보물로 큰 사진으로 교체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 수리비도 들어가 있고 현상료도 들어가 있고 액자 값도 들어가 있고 있겠지요. 거기서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인화료라는 말이에요, 인화료. 그리고 큰 대형사진 교체비 그게 한 500만 원되거든요, 연 교체비가. 그런데 500만 원을 들여가면서 교체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인화료는 그렇게 요즘은 현상해서 사진을 빼지 않으니까 다 전송으로 보내니까, 공문서를 전송으로 하니까 인화된 건 별로 많지 않다, 내가 이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각종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도 이제 조금 이 시대에 맞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좀 짜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산 타이트하게 짜는 부분을 가려고 지금 이걸 부수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근종위원
아셨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래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김근종위원
그래도 남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남아, 올해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가보고서 결산 때 결과는 봐야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내가 정확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 잘 써서 해 오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짤 때 쉬엄쉬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세부사항을 받아서 하나하나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처럼 예산을 짤 때 심도 있게 예산을 짜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 기획홍보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면 대충 올 예산 잡아서 몇 억 원 딱 하면 그 안에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거치는 세금보다는 전체 예산 규모보다는 전체 예산규모 관계없이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좀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으로 좀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국장님 먼저 이야기, 말씀 하십시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현상료에 대한 인화가 시대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수고하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8쪽에 보면 중랑구소식지 제작현황, 제작부수, 소요예산 및 광고게재 현황 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기에 2011년도 예산이 3억 900이네요. 그리고 기획・인쇄비 해서 여기 보면 DM발송료라고 있어요. DM발송료라는 자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를 발간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하는데 DM발송은 쉽게 말씀드려서 각 동 16개 동에 배포를 하는데 직접 우편으로 위원님들이나 약간 저명인사들 해서 직접 집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각 동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니까 수령을 하지, 일반인들은 가끔 수령을 못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수령을 반드시 집까지 배달을 하니까 그런 건 없겠지요. 그래서 한 부에 7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소식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나 저명인사나 다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보니까 한 5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500만 원하고 작년에 한 게 400만 원 조금 더 들어간 상태인데, 내가 봐서는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오는 게 또 중복이 돼서 온다는 자체지요. 그런데 예산이 또 이렇게 소요가 되다보니까 보낼 때 아무래도 우리 구의원들이나 저명인사도 많이 있고 저거하겠지만 중복이 돼서는 뭐 어떻게 효과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이러한 경비는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한번 한 것이고요. 그다음 제가 22쪽에 보면 우리 인센티브사업에서 시상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보면 사업 수 32개 해서 최우수 9개, 우수 9개, 모범 하나, 장려 하나, 노력 셋, 등외 해서 9개 해서 시상금이 꽤 됩니다. 9억 3,200이거든요. 이 9억 3,200에 대해서 어디서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인센티브사업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여려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9억 3,2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별로 시 사업주간부서별로 틀린데 인센티브 금액이 예전에는 그 부분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많이 줬는데 요새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예산에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세무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포상금은 일부 나와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포상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지금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저거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수상현황이 있습니다, 23쪽.
나도명위원
네, 23쪽 맞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 쭉 봐서 수상사업이 2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 해서 저희가 3억을 받았을 경우에 그 3억에 대해서 고생했으니까 직원들끼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갈라 쓴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3억은 저희 세입으로 잡혀서 그 세입 중에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선택을 해서 사업별로 방침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있는 사업이 될 수가 없고 물론 집행된 내역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 포괄로 쓰게 되겠습니다, 금액을.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을 때 자치구 종합청렴도평가, 자치구 청렴시책평가,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최우수 7연속, 최우수 6연속 그렇게 되면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 중랑구청의 직원들이 했지만 담당부서가 우선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 그럼 거길 우선적으로 하고 저걸 하는지?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도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금액이 9억 3,200이라 그랬을 때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어떤 저게 있다든가 그런 관계를 제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보면 자치구청렴도평가에서 3억 받았는데 이것도 재정보존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특별히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쓰는데 직원들한테 현금화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포상금 성격은 줄 수가 있는데 재정보존금은 그 사업에 써라 그래서 그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세출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쭉 보시면 세입징수목표 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구 해서 1,5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상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격려 쪽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사를 하고 뭘 하다 보면 이번에 또 감사담당관 거기에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인 것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우리가 저걸 하다보니까. 이제 그게 여러 건이겠지요, 아무래도 한 건에 대한 건 아니고 공사라든가 뭐했을 때 예산이 과다책정이 돼서 그 직원이,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이라 그러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에 따라서 저걸 했겠지요. 조달단가라든가 현단가를 뭐 많이 해서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름대로 4억이라는 금액을 절약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길 한번 유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다든가 그런 관계, 지금 하다보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또 이런 게 인센티브 해서 돈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으로 해서 경비를 절약시켰다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서울시는 내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또 그런 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도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성과급제도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저희 성과급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대상이나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하는데 일단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국별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사실 관련을 감사담당관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사에 의거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성과급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실적을 보면 올해는 전혀 없고 작년에는 5건을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미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미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하면 전혀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5건 전부 다 요건미비로 심사위원회에 채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두 건이 신청이 됐는데 요건미비, 2009년도는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예산성과급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올려서 격려를 자주 해 준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좀 안 좋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절감 부분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것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사전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이 됐다,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게 우리 중랑구도 있는데 적용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사항 인센티브사업에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없다, 아무 데도 관련이 없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정문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우리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저희 전산정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봉수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5쪽에 보면 전산정보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요,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장비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옆에 저희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도입한 가격에 일정한 프로수를 내서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전문유지보수업체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유지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구입을 해서 그 구입한 업체가 언제까지 말하자면 보수를 해 줍니까, 하자보수를?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구입하면 약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을 통하여 비용 없이 유지보수를 통하고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산 기계를 사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보수를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합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구입한대로 해서 1년간 하자보수를 마치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연단위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6쪽에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신내동, 중곡초, 면목5동 교육장에서 지금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들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내2동 주민전산교육장을 비롯하여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참여도가 많아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해서 평균 2대1 내지 3대1 정도의 비율을 보여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컴퓨터 추첨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에 어떤 어르신이 아주 어르신은 아닌데 신청을 해서 막상 교육을 받는 중에 젊은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배우려고 하니까 얼른 동작도 느리고 얼른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래서 중도에 포기한 어르신도 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청소년이라든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고 몇 세부터 몇 세, 어르신은 어르신 위주대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떤지. 왜냐하면 또 우리가 여기가 지금 교육장이 많으면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배분해서 그것을 모집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을 모집할 때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반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누구나반 또 주부들을 활용하는 주부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연령층이 전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나 연령층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반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1억 6,848만 7,000원이 됐고 보면 2012년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증감이 됐어요. 사업내용도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전산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전국적으로 걸쳐서 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인프라기반강화사업 이런 것은 주민등록이라든지 건축, 세무, 행정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요, 2011년보다 12년도에서 예산이 좀 많아진 사유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 또는 시비를 많이 보조받아 와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이제 시군구 정보화고도화 사업추진하고 그다음 또 시군구 행정인프라기반강화, 2012년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이 14억 정도,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 공간체계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데이터를 행정적 공간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지적이라든지 부동산 또 지리정보 이런 것이 지금 해당돼서 자세한 설명은 기회가 닿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가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또는 공간정보시스템 그런 경우는 주소를, 저희 주소를 PC에서 클릭하게 되면 지도가 나오는 등 이런 사항을 행정정보공간체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가 업무현황을 보면 행정직이시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아무래도 이제 행정직이고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또 행정직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전산직이라든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 거고 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근 10배 정도가 이제 더 증감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는 또 우리 과장님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예산이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래서 많이 나눠져 있지만 작년보다 10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고 모든 게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서업무담당주사 성관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여권민원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과의 일반현황보고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권영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요, 3쪽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있어서요, 정보공개심의회 해서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게 간단하게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일인지 또 여기 보면 위원장이 김명찬 국장님으로 돼 있고 또 당연직이 있고 또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과 신규직을 구분을 하는데 말씀드리면, 당연직은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그 분야에 식견이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개최현황에 보면 2011도에 3회 해서 수당지급 해서 49만 원 그러니까 작년 2011년에 몇 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는지,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작년에 위원회 개최현황은 총 3회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안건은 정보공개 이의신청안을 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해 보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 자료는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해서 어떠한 게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지 또 신청안을 심의를 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 하니까요 끝남과 동시에 해서 자료를,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지금 자료가 준비는 안 되죠?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수당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당연직은 안 되고 위원들 그 분들 위해서 나간 거죠?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7만 원씩입니다.
나도명위원
7만 원씩이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2회 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 해서 회의 끝나는 대로 해서 자료를 갖다가 어떤 게 심의가 됐고 어떤 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에 보면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은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야간민원실을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동에서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동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동에 방문해서 직원들을 몇 번 봤습니다, 밤에. 밤에 봤는데, 그 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것을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있는데 여직원들이 담당할 때는 여직원 혼자 못 있습니다, 무서워서. 밤에 그 큰 공간에 혼자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남자 직원이라든지 다른 분이 같이 있게 되고 또 여름에는 냉방을 틀 것이고 겨울에는 또 난방을 틀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한두 사람을 위해서 동에 그렇게 불도 켜놓고 난방시설을 틀어가면서 올 때까지 틀지는 않겠지만, 잠깐잠깐이라도 틀어놔야 되고 또 힘든데 늦게까지 이렇게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도 과장님이 지금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이것을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아예 구청에서 3인 2개 조로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면 동에는 폐쇄를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늦게까지 여직원들이 또 혼자 있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남자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오시길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전화로 예약을 해서 그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는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을 위해서는 그게 배려하는 차원은 감사한데 그게 이제 우리 구에 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해도 무방한데 구청에서 하니까 굳이 그런 분들이 물론 뭐 다른 구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근 중랑구에 사시는 분이 자기 동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그것을 의뢰해서 민원 서류를 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아예 구청으로 오시게 해서 구청에서 민원을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줘보십시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기에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은 세 명씩 구에서는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행정국장님이,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매주 화요일 날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은 또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둘째, 넷째 목요일 10시까지 예약된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다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 퇴근해서 돌아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예약된 사람만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동사무소 전체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예약을 하면 그때 이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떼어 주든지 아니면 예약을 해서 오시면 드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에너지절약이 시급한 문제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제 국장님은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주민들께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시키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접근의 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김영숙 위원님 말씀의 맥락도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에너지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 부분도 봉착한 부분이겠지만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담당직원 한 분 그러니까 여성 직원일 경우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 이런 비효율이거든요. 즉,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효용의 가치보다도 비용의 지출이 많다고 그러면 사실은 과잉서비스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반드시 그 서류가 당사자한테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비용들여서 구청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재충전해야 될 시기에 직원들이 쉬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도 동사무소에서 야간민원서비스 하는 부분은 좀 시기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유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맥락이 같죠, 김영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6쪽을 보면 등기우편을 통해서 여권을 보내주는데 가능한 한 근무시간에 집에 배달하는 방법과 또 등기우편을 통해서 보내주는 방법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2쪽 보면 일반현황에 팀별 현황, 문서민원에 보시면 정보공개업무, 민원24,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보공개민원이 있었는지요?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업무를 하는데요, 그 공개업무에 대한 접수만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접수업무만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접수를 해서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각 과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각 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2억 9,000만 원 부담을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또 같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0다산콜센터, 120에 전화를 돌렸을 때 통신비 부담을 누가 하고 있죠, 과장님?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담을 아마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는 수신자 부담으로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수신자부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2억 9,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통신 수신료를 발신자한테 부담하는 부분이 좀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는 주민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글쎄, 먼저 번에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윤재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자기 개인민원이 아닌 공익을 위한 민원이었을 때 가장 다산120을 사용해서 민원해결, 그다음에 공익을 위한 부분의 신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가장 공익적인 부분에 다산120을 사용한 고객을 발굴해서 포상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아시다시피 민원여권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사소한 파악이 안 됐거든요.
이윤재위원장
아, 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소상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문서로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추진을 소관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그 견해만 여쭙는 부분이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어차피 시에서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구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이제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다산120에 전화를 해 보면요, 민원내용도 민원내용이지만 연락처 그다음에 성명을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살고 있는 주소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역주민인지 아닌지가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좋은 제도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2억 9,000만 원의 비용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신자 부담에 통화료를 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변화를 시켜줘야 긍정적으로 어느 부분에도 공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익적인 부분으로도 120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하시고 또 전에 계시던 민원여권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까 기회가 있으면 시에 올라가셔서라도 제안 하시고 건의 하셔서 방법을 개선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감사기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던 겁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해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정경제국장 발언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재정경제국장 김호걸
이윤재위원장
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철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박영곤 과장입니다. 세무1과 진영재 과장입니다. 세무2과 백동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자 과장입니다. 2012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소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수 55억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1년 11월 사업인가 처리된 묵1주택재건축 지역의 국・구유지 매각과 경춘선 통과구간의 공유재산손실보상협의 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연초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인터넷전자계약에서도 금년도 들어 공사, 용역, 물품분야에서 209건의 계약체결을 하였고 물품관리도 종전의 수작업방식에서 벗어나 2만 5,000여 점에 이르는 물품에 대해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자칩을 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물품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등 세수부족으로 금년도 상반기 자금운영에 있어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금지출의 일정조정 등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 7월이 지나고 오는 8월부터는 어려움 없이 구 재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5월말 현재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69개 업체에게 17억 9,8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률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강좌를 2월에 실시하여 24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교육이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타이머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소외계층의 복지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무분야는 세무1과 소관으로 구세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납부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449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으로 부동산취득세가 4월말 현재 103억 원이 징수되어 세입목표 528억 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나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및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우리 구 세입의 한 축인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진세목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지난 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를 전담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세입증대방안을 시행함으로써 4월말 현재 294억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세입목표 445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과징계획을 수립하고 송달률 제고를 위하여 반송고지서에 대한 주소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58억 원, 지방소득세 56억 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또한 부동산거래 급감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최대한 징수하고자 중점정리기관을 설정 운영하여 2012년 세입목표 34억 4,500만 원의 48.9%인 1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 분야 소관 사항입니다. 1,299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관리강화로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성향으로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토지거래풍토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5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70세대의 저소득주민에게 880만 원의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4만여 필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주소사업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여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함으로써 구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승래 계약회계팀장입니다. 이은옥 복식회계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전철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에서 5쪽에 보면 인터넷전자계약제도라고 있어요. 추진목적으로 계약행정투명성 및 효율성확보 계약상대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지금 이게 인터넷전자계약제도가 언제서부터 시행됐지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계약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전자수의와 일반수의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보다 더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작년에 인터넷전자계약제도라고 해서 몇 건의 건수를 계약을 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554건인데 일반경쟁계약은 87건, 수의계약에 의한 전자계약은 467건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일반입찰계약제도하고 또 수의도 전자수의가 있고 일반수의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로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장터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 것은 전자수의계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일반수의계약은 여태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어떠한 계약하는 그런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서 계약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부조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혀 만나지 않고 전자적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그런 시담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수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통상 예전에는 구청에서 자체 내에서 입찰을 갖다가 시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장터 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지금 일반경쟁하고 전자수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에서 공사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금액까지 되고 공사에서도 금액의 한계가 있고 또 물품구매, 용역 이거에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경쟁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을 전자수의와 일반수의로 나누는데 일반경쟁은 일반공사, 전문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00만 원 초과 2억까지를 일반경쟁에 의한 조달청을 통한 이런 게 되겠고 수의계약에 의한 전자수의는 2,000만 원을 초과한 한 5,000만 원 공사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반공사는 2,000만 원 이상 2억, 전문공사는 2,000만 원 초과 1억,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는 2,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용역이나 물품은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되겠고 일반수의는 2,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상은 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네, 지금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2,000만 원 이상이 있고 또 5,000만 원 이상이 있고 일반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이 되고 또 전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또 용역 같은 경우는 또 차이가 없지 않아있고 2,0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수의가 가능 수의시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5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2012년도 5월 30일 현재 209건 공사가 60억, 물품 49, 용역이 90억, 수의계약 통상 우리가 수의시담 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갖다가 일반 같은 경우나 전문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나라장터에서 저걸 하는 관계가 있고 지금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같은 게 1,000만 원 이하가 또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중랑구청에서 공고를 낸다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뭐 그 상태로 됐을 때는 그건 내가 알기로는 면허증이 없어도 재무부령으로 또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인지 2,000만 원 이하였을 때 아니면 또 2,000만 원 이하였을 때 꼭 그 면허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통상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동에 공사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칸막이공사 뭐 하여튼 그러다보면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높다보니까 쪼개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2,000만 원 이하의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그 공사에 대한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부령이라든가 통상 기술진이라든가 그런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반공사도 자격증을 다 필요로 하고 그런데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나라장터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에 대한 금액으로 나누는 것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소규모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그러한 공사는 공사업자를 직접 우리가 만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그러한 가격협상 및 시담을 부조리방지로 우리 직원들이 전혀 만나지를 않고 모든 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사에서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자격증이나 일반단순공사로 뭐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수리나 수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수의시담 했을 때는 인터넷상으로 해서 구청에서 2,000만 원 이하 용역은 뭐 1,000만 원 이하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구청이 나름대로 공고를 내고 통상 그렇겠지요.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통상 중랑구에 거주하는 업체 이게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이나 전문공사 같은 경우도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중랑구청에 했을 때는 금액이 뭐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로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관내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지 그걸 뭐 법으로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통상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어렵고 또 이 지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게 관내 업체로 지금 묶이는 상태가 되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거나 특수한 저거였을 때는 외부를 갖다가 저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저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는 외부 타구라든가 타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 구에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다른 타구나 도에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공고를 내거나 뭘 했을 경우에는 중랑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없을 경우에는 타구라든가 타동 특히 수의계약 관계에 했을 때는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수의시담도 있고 모든 공사가 있고 발주가 많이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보니까 제가 이 수의시담인가 그 내용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구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뭐 모든 게 많이 있는데 타구에서도 많이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7쪽에 보면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5년치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초에 저희가 자체계획서를 세워서 지역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재 사용되는 현황을 보고 있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러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간헐적으로 주간에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가 야간에만 사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게 시간이 경과되는 상황 속에서 노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어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떳떳하게 내놓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용기간을 전부 하다보면 저희가 5년치까지 이렇게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보면 직원들이 채 파악을 못해서 누락된 그런 데도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적이 잘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락된 것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구유지나 도로 그다음에 채비지 뭐 이런 사항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관공서를 쓰고 있는,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뭐 자치행정과 또 어떠한 일자리창출을 쓰고 있는 가정복지과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그 관리부서가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해진 재산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것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이 분야가 조금 틀려서 즉, 말하자면 사용하는 분들 그 용도가 분야가 좀 틀려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김영숙위원
혹시 누락될 수 있겠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체납된 분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본인들이 당초에 연초마다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납은 거의 뭐 없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서 쓰지를 않고 일부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을 사용할 때에 무슨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상금은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체납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이 되면 개인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세무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재산사항을 1년에 두 번 이상 확인을 해서 재산이 생기게 되면 계속 압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세외수입이 잘 안 거둬지지요,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