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항상 42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윤태학 부의장님, 김영군 의원님,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농협시지부 인근의 은행단지 내 주차장 설치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행단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주차수급실태조사에서도 신천동과 정왕본동, 오이도의 주거밀집지역과 은행동의 상가밀집지역의 야간주차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그동안 주거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구도심이 많은 우리 시 여건에 새로운 주차장의 신축문제는 예산 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좀 멀거나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자칫 예산만 낭비하게 되거나 우범화 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뉴타운 사업으로 이러한 복잡한 기반시설 문제들을 풀어보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주차문제이고 또한 구도심이 많아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의 주차환경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도심 내 차량들을 공영주차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에도 무료로 개방하여 나름대로는 도심 내 주차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과 현 공영주차장들이 위치적으로도 이용에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존 공영주차장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동 구도심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원초등학교와 협의하여 금년 6월 말 내로 학교 내 30여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드릴 계획에 있듯이 선진시민의식이 요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학교나 교회, 금융기관 등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차공간들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행단지 내 농협시지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문제를 풀어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물론 상가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약 90여개소에 700여면이 있고 민영주차장이 2개소에 90여면과 공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센터의 부설주차장이 80여면이 있으며 순환로에 노상공영주차장 50여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 주변은 물론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학습센터에 이르는 이면도로 변은 밤 낮 할 것 없이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06년도에 대야동 565번지 현 테니스장 부지와 대야동 571-1번지 현 청소년수련관 뒤편 공원부지 내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암반층으로 인한 고비용 문제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모든 계획을 백지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를 기해보고자 임대나 매입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막대한 비용문제와 무엇보다도 시설 1~2층에 입주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처리문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현 청소년수련관 45면의 부설주차장의 저녁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폐쇄하던 휴관일도 개방하여 주차 가능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대형교회인 대야동 583-1번지 사랑스러운교회 지하주차장 126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께서 꾸준히 건의해온 대은로와 은행순환로 상에 노상주차장 설치나 시간대별 주차허용제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영주차장 2개소도 사실상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화 되어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외 안내사인 보완 및 계단이나 비상구 등의 조도상향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일반차량들도 이용에 용이하도록 건물주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구 내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의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 대안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신축과 같은 근본적 대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6년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지하주차장계획이 반대민원으로 백지화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나 사업추진보다는 지난 5월 8일 출범한 지역 내 주차환경개선 민·관협의위원들과 현장토론 등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주민적 합의가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윤태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 다음으로 김영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지역 일대 현안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왕동 지역 3대 하천의 자전거 도로 부실시공에 대한 공사 중단과 개선을 요구했는지를 지적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인공수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시화지역의 개발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금 등을 투자하여 시화지역 인공수로에 대한 수질개선 및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5월부터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전체 약 85퍼센트(%)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잔여 주요 공정으로는 하천용수 공급시설 및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각종 부대시설 및 조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시 와이어메쉬의 시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무근콘크리트 포장 시에는 철근 또는 와이어메쉬를 설치한 이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는 무근콘크리트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써 현장에서 시공한 와이어메쉬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은 인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고자 설계에 준해 적합하게 시공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와이어메쉬 설치 문제가 공사 중단과 개선요구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뜻이 전반적인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정을 요구하고 완벽한 시설물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그간 수시로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초기 우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비 20억원과 군자천 복개구간 하부 준설비용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하천공사가 완료되고 시설물이 시로 인수인계가 되면 하천 유지관리 비용에 일정부분 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간선수로별 유지용수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공업용수비용, 펌프장 등의 시설물 비용, 하천관리 및 조경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유지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준공 후 인수인계 시까지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지속 요구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인수인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왕동 2197번지 토지에 대해 시의 매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2197번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반매각 중에 있는 토지로써 개발계획상 후생복지시설이며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도 이 토지에 대하여 오이도선사해안 문화특구와 어울리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매수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조건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전체면적 3만 1,000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인 225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오이도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이도선사해안 문화특구사업과 시흥 늠내물길가꾸기사업 등 오이도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현재 14개 사업 535억 7,5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권에서의 지역 투자에 대한 소외 정서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사업이 화려한 상가 지역 뒤에 가려져 어렵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오이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는 호객행위, 상가별 방조제 철사다리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또는 각 상가별로 집단, 개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오이도지역이 문화관광지역의 큰 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오이도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투자의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에는 주말농장과 어망 등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바 한국수자원공사에 무단 방치시설물을 정비하도록 조치시킨 후에 향후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매입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세아페이퍼텍(주)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세아페이퍼텍(주)에서 재활용시설인 소각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세아페이퍼텍(주)은 우리 시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꾸준히 악취감지 주요업체로 조사되었고 인근 주민 및 옥구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소각시설이 증설된다면 글로벌 메디컬 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는 아세아페이퍼텍(주)의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기오염 규제지역 내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증설 불가 및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따르면 아세아페이퍼텍(주)의 소각시설 증설은 제한대상으로서 향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시에서 불허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영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 마지막으로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의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시 보육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3.5퍼센트(%)인 702억원으로 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며 일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지원 사업예산 4.1퍼센트(%)보다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및 보육서비스 확대 제공에 치중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질적 향상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표준 보육 과정이라 하여 하루 일과 중 대부분 어린이집 원 내에서만 운영되고 월 2~3회 정도 별도의 "현장 학습비”라는 비용을 들여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 전시관, 동물원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의 지원과 시설물을 단기간에 확충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려 기존 도시공원을 지역별 거점 공원 생태학습장으로 지정하여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환경보전센터 등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동 프로그램의 더욱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하여 능곡동 선사유적공원, 신천동의 창조자연사박물관, 옥구공원, 솔숲공원 등을 현장학습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갯골생태공원, 녹색성장체험관 및 열린천문대에 영·유아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족한 교통공원, 미술관, 전시관등의 시설물 조성은 인근 부천시, 안산시와 정책 공조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예산 등을 투입 생명도시 이미지에 맞는 전문 체험학습장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프로그램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윤태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김영철 의원님의 「정왕본동·1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민원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과 대안」, 「대형마트 증축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과 시정부 입장」의 답변서는 회의록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소관 상임위원장(자치행정·도시환경)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점검함은 물론 나아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공보정책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하였고, 녹색동산, 녹색사람들, 정왕동 및 신천동 시유지 2개소, 시흥시 행복나눔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여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많았으며, 시의회에서 시정 운영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해당 부서장이 출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대함으로써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둘째, 공보정책담당관의 경우 시장 직속기관이라서 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타 부서 업무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획부서가 의도한 것과 시행부서가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서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각 사업부서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공보정책담당관에서는 본연의 업무 영역에만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최대 역점사업인 군자지구 사업 등 구체적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산을 철저히 정비하고 관리하고자 실시하는 국·공유지 전수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임대에 따른 체납액 징수 철저와 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로 불법사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시청사 부지 내 토지들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여 주시고 현재 국·공유지 관리업무는 많은 재산에 비해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근 증가하는 40대부터 60대의 많은 시민들의 일자리 구직에 대한 대책 강구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형 지원사업이라고 하나 지침에 의해 예산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보다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예산에 맞추어진 일자리가 아닌 숙련된 기술의 축적과 안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고민하여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의 경우는 소외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의 경우, 현행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재계약 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중요한 시설이나 사무의 위탁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위탁 여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를 수익성을 위해 공단이 다시 재위탁 하는 경우 양질의 서비스가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종합일자리센터의 경우처럼 의례적인 위탁으로 민간위탁금에 안주할 수 있는 만큼 재위탁을 검토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한 것은 객관성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청렴도 향상과 비위공직자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승진에 있어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에는 대책을 강구하여 인사를 운영해 줄 것과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공무원 정원이 현저히 부족한 만큼 중앙부처에 우리 시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잦은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수시로 바뀌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개편 시에는 우선 시민을 생각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부터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정복 위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6.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2년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9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으로 비상임 이사 구성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이 정해짐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사회의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더라도 이사장이 이사회 구성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형식에 불과한 개정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기 위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은 시의 재정적 도움이나 활용가치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줄 것과 대상 토지 내 무연고 묘지들 때문에 예정가격은 물론이고 감정가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참여수요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창의적 청소년문화 창출 등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문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시흥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정확한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과 관련한 제출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 대가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지급예고제를 규정함은 물론, 안 제15조에는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불공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1차 하도급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나머지 거기서 다시 재하도급 하는 부분은 불법사항입니다.

네, 그건 우리 문 의원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사실입니다. 지금 거의 어찌 보면 불법 하도급이니까 불법이라고 붙이지만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입찰이 나갔을 경우 저쪽 연천이나 의정부쪽에서 낙찰이 됐을 경우 그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경우는 별로 얼마 없습니다. 혹 가다 와서 직접 시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 전문건설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이 2~3억원, 사실 단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쪽 지역의 우리 시흥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죠.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불법하도급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조례가 해당이 안 되죠.

현실은 그렇더라도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하도급을 조례안에 명시할 수 없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조례에 그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상적인 하도급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문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을 줘서, 거기서 또 하도급, 재하도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불법하도급 중에서 조금전에 제가 얘기 했던 전문건설업이 수주해서 또 전문한테 다시 하도를 주는 것도 사실 전부 불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 거의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 대 전문으로 하도급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찌 됐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하청을 준 원청업체가 이쪽에서 일을 한 하수급업체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어차피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문제 되는 게 일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받고, 하도급을 받은 전문에서 또 일반 이런 장비니 재하도급을 줄 경우는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