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권래
조권래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 의원이신 김현수 위원님이 사양을 하셨기 때문에 연장자인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조용득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직무대행
빈지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조용득 위원이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주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득
조용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11년 함안군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결산안은 2012년 6월 1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자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제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 및 내용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성과명 및 유사사업 중복실시와 예산낭비 등을 중점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3395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3384억3000만원보다 11억98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출은 2807억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9%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88억1900만원으로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2억80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28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억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195억5600만원보다 51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7건에 262억6700만원, 사고이월은 25건에 50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28억5800만원입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36억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34억63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7%인 901억5300만원입니다. 수납액 기준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12.9%, 세외수입이 17.8%, 지방교부세가 34.6%, 재정보전금이 3.4%, 국고보조금이 3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417억5900만원이고 징수액은 379억7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0.9%를 징수하여 전년도 징수율 91.9% 대비 1%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7억8300만원으로 이 중 10억6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34억1200만원보다 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 미징수액은 37억8300만원이며 2011년도 결손처분 후 이월된 체납액이 27억2000만원으로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 1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및 거소 불명자가 지난해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금융조회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납세태만인 고질체납자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체납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보다 적극적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이 전체결손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대부분 대장에 의한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고 있는 것은 체납 시 신속한 재산압류와 대체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표 8]에서 보듯이 2011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521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7%이며 전년도 610억3300만원 대비 88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은 46억9200만원이며 이 중 3억1300만원이 결손처분 되고 43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액은 43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체납사유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납세태만과 기타로만 분석되어 있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세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2539억6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6.5%로서 전년도 집행률 87% 보다 0.5%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45억7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74억6700만원보다 10.5%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이 전년도 집행잔액 100억3800만원보다 48.6% 증가한 것은 엄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이 4억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집행효율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462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수납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9억36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징수율은 99.2%입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예산현액은 449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03억4900만원보다 53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9.5%인 267억45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1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23.2%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함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특별회계는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상수도 사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인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3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111억6200만원보다 27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23억34400원 대비 97.1%인 119억8100만원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2.9%인 3억5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0.4%인 59억1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7억5100만원,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0.6%인 17억3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책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1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3384억3000만원의 7.8%인 264억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49억2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15억2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시마다 불용액 절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0년도 217억1900만원에 비해 47억2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앞으로 불용액 절감에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2011년 실과별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불용률이 5.1%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액 주요내역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실과별로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에서 전액 불용처리되거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을 거쳐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운용하여야 함에도 30% 이상 미집행 예산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29건에 10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1%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 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의회가 심사하고 승인한 당초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승인하는 예산전용 사례는 사전에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 관련 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운용비 및 사업비 이관 등으로 125건에 44억4300만원이 이체 사용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7400만원으로 재무과 서울사무소 개설에 따른 운영비 등 30건에 21억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7900만원 지출함으로써 집행률이 51.5%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하면 예산의 실질적 규모팽창을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시에는 사업의 지출규모를 사전에 적정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다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2011년도 총 이월액은 72건312억8000만원이며 전년도 9.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페이지 기금운용 결산입니다. 2011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6억5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8억7400만원, 지출액은 47억3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58억30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채권은 전년도 34억8200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6200만원이 발생하고 3억64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 172억6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40억8200만원이 소멸되고 현재 131억8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6% 감소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결산 및 현재액입니다. 함안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3223억5100만원, 일반재산이 36억500만원으로 총 3259억5600만원입니다. 전년도 3006억6300만원 대비 252억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397점에 42억4100만원으로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44점 9억8800만원 증가하였고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17점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실과별 결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요약입니다.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상의 개선 및 제안사항입니다. 지적사항 9건과 제안사항 3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세 미징수 현황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7억5400만원보다 약 3억10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업체 이게 경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도업체가 많아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은 그걸 해가지고, 내가 아직 답변을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예.
용득
조용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3억1000만원 정도 증가한 이유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부도, 폐업되는 법인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부도, 폐업되어지면 법인이 살아있으면 또 지방세 감면부분이 고유목적에 안 쓸 때는 추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세관련 지방소득세가 통보분이 늦게 되어 가지고 증가되는 그런 사항하고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가 누증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채권 압류된 게 있습니다. 채권압류가 되면 그로 인해서 배당을 받는 것도 있고 배당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법인은 살아있지만 도로 이런 게 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국세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부도가 난다손 치더라도 1차 경매에 들어가면 국세와 지방세 압류를 붙이면 1순위로 우리가 변제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근데 압류가 많이 될 때는 법인 같은 경우 지방세나 국세가 우선하게 되지만 법인의 비용 제일 우선 떨고 또 국세가 먼저 되었으면 국세 떨고 지방세하고 그래, 지방세 이래 받을 때는 지방세 이건 후순위로 현년도 거는 좀 우선순위가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처분했을 때는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함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하는 율이 62.4% 정도 된다면 혹시 은닉재산 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전국에 법인의 재산을 국세청,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전부 추적을 다합니다. 해가지고 재산유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손처분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감사도 그렇고 그래서 철두철미 재산조회를 다하고 법인 요런 것은 만약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무재산 이래되었을 때하고 그래 했을 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는 거하고 안 가지는 거하고 특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회사 다닐 때 미수금을 받으러 가보면 그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빼돌려놓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놓고 나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에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징수대책을.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세외수입 총괄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방세 못지않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개별 법령에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이면 개별 법령에서 자동차를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하고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세외수입 체납이 많아서 대책보고를 같이 해가지고 고민을 한 적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2011년도 총 집행실적이 세입은 100.3%면 집행실적과 본래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세출 집행실적이 지금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세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명시·사고이월이 생긴다든지 이래하면 미집행 그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실과별로 미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실과별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이월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월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긴 했는데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높아지므로 해서 생기는 미집행률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통해서 집행률이 낮아졌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업들이 자꾸 이월되고 이런 형태로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는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 점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전체 재정운용을 하면 사실상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서 다음연도 순세계로 재원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제로베이스 하면 계획 대 집행이 그에 근사치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철저한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예산을 소관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운용상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보면 2010년도에는 예비비 예산액이 13억6600만원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58억7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았던 부분은 서울사무소 내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어떤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래한 건 아니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예비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 서울사무소도 서울사무소 관사를 구입할 때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전세금 설정하는 게 상당히 그거 했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외곽에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 계상은 아마 4억5천 전세자금 이래했는데 실제 들어갈 때 2억3천으로 전세자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추계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 예측이 계상한 것보다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비비는 예측한 그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다 계획된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 부분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는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함양군에서 그러니까 딜러라든지 대행사가 함양군에 소재하면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함양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리스를 유치하면 함양처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리스회사와 접촉하다 보니까 그건 우리가 함양보다 다른 데보다 경쟁이 안 떨어지겠나. 그러면 리스회사에서 좀 획기적인 걸 내달라. 저희들이 모 회사에 제안서를 냈을 때 함양도 내고 대구도 내고 인천도 내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국 동시에 등록을 하는데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함양처럼 하려다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 인력 이런 것도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게 국정원이라든지 행안부 승인을 받는 거, 설치하는데 그게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질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예측을 못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행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측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어떤 리스관련해서 서울사무소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예산을 전년도 대비 만일 이렇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라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예비비 전용에 너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신중하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실과에, 기획감사실, 재무과, 소득개발과 등 이런 데 불용액이 10% 이상 되는 실과에는 계획을 옳게 정확하게 수립을 안 하고 해가지고 예산 과다편성을 한 거는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맨 처음 예측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예측할 때 수요는 뭐하지만 실제 집행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하면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면밀히 한다고 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결산추경에 좀 정리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 과다편성을 안 했다면 일을 안 했다든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불용액이 10% 이상씩 나타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예산편성에 깊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예산계장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성이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빠진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조기집행을 해서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손실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 은행에 넣었을 때 금액하고 조기집행을 했을 때 약 얼마 정도 손해가 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자수입 말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예년에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이자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게 몇 십 억 될 텐데? 그렇다면 조기집행을 몇 프로 하면 인센티브 받는 게 있어요?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시책이 정부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국가시책으로 봐서는 계획을 하고 한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직접 실적이 부진하면 부단체장에게 대책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정부시책하고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경기부양시책을 추진하고 우리 시군에 사실상 운영하는 데는 옛날 종전처럼 예산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건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기집행 하는 거는 도에서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어느 정도…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경상남도 전체로 보면 전국 도단위에서 제주도 다음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10개 군 중에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걸 검토하고 도에 보고하고 이럽니까? 실적.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조기집행은 행안부까지 올라갑니다.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실적보고를 안 해도 전산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를 들어 한 3위 되면 특별상금이라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도에서도 인센티브는 걸어놓고 100% 달성했을 경우에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를 10억 정도 해놓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금액이 많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 상사업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상사업비를 함안군에는 받을 수 없네. 그죠?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100% 달성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천천히 진행하고 이자소득이나 올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자는 이게 한 30～40억은 될 건데? 우리 회계 넣어놓은 경비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계시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그 목적이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이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결산검사 개선 및 제안사항들이 33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는 관계로 제가 과목별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긴축운영과 관련해서도 2007년 대비해서 61.8%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신장률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일반운영비 이게 옛날은 예산과목이 좀 달라지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운영비에 전에는 다른 항목에 있다가 예를 들어 공무원 복지포인트라든지 복지 이 분야도 일반운영비로 과목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한 7억 정도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되고, 저희들은 시설비 성질의 것도 어떨 때는 일반운영비 큰 틀은 해가지고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도 요런 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과목해소상의, 예산과목 이건 또 매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운영비도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주로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 편성하는데서 오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다음은 민간위탁 전용 건전운용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공설추모공원 등 위탁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의 범위를 좀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만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편성을 하는데 받았으면 다른 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요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민간위탁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추모공설비는 입찰형식을 보기 때문에 남는다든지, 민간위탁도 이래하면 돈이 남다보니까 예산전용을 했는데, 법상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받은 걸 갖다가 이래하는 거는 좀 견해에 따라서 지적한 내용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일일이 질의를 하는 것보다 여기 결산검사의견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오늘 이 자리 외에 다시 보고될 문제가 있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부 실과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은 실과에서 제도개선이나 모든 걸 시정하라고 우리가 기이 통보를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서 자체 내용이 해당 실과에서 봤을 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산검사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과목별로 의견을 준비해오지는 않았습니까?
봉수
김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검토를 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결산검사 끝나고 다른 자료 준비하고 하신다고 시간적으로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적어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보고가 있고 결산과 관련한 보고가 있을 때 결산검사의견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이 좀 나왔어야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냥 의견으로만 들어가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반드시 검토된 내용들이 옳다면 그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 내용들이 저는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실제 의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결산검사를 하고 해서 특별히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으로 정말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정질문을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은 게 현주소고요. 예산의 건전성 내지는 여기 다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걸 다 지적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비슷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나면 내년에 또 같은 걸 지적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함안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 몇 자 적고 이거 다 소중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그냥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지키면 안 적어도 돼요. 하지만, 제일 핵심은 적어도 함안군의회가 존재하는 한 그런데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깊이 있게 받아서 소중하게 다루어서 그것들이 반드시 내년 예산을 짤 때 내지는 결산을 할 때 정말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걸 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차피 함안군의회도 마찬가지고 함안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안 군민을 위한 조직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다 우리가 선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소중히 받아서 소중하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나 내년도 결산을 할 때 적어도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차후에 지적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마음들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혹시 밖에 다른 실과장님이 와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참석 못했다고 함) 저는 결산검사가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준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 결산검사 역시도 각 부서별로도 결산검사했던 내용들이 담겨있고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그냥 한 번 스쳐가는 일과성이 아니라 한 해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과목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앞에서 결산검사의 목적대로라면 결산검사가 오히려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스스로도 좀 각성하는 마음이 들고,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산검사를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내실있고 좀 더 내용을 갖추어서, 저는 각 실과장님까지도 함께 이 자리에 해서 결산검사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