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2012년도 본예산은 7,827억 5,1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567억 100만원이 증액된 8,38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익산시의 예산편성에 원칙도 없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익산시 현재 지방채는 2,109억원으로 1년 이자비용만 약 60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익산시민의 복지·교육 및 안전생활자금에 들어가야 할 시비 60억원이 고스란히 이자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계획을 차질 없게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며 효율성 있는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 고유의 사무가 아닌 여러 기관 및 특정단체의 신규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사업이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의 12억 3,900만원, 농산유통과의 10억 5,100만원, 건강체육과의 4억 3,500만원 등 이는 신규사업에 시비만 지원한 예산입니다. 집행부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완료대상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정작 해야 될 사업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축제·행사 등 소모성예산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사·축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축제·행사·소모성예산은 줄이고 정작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예산을 보며 5월 22일 전북 모신문사의 기사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제목은 ‘지자체 살림살이는 쪽박, 단체장 판공비는 펑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체장들의 시책추진비 사용처가 대부분 정치인이나 중앙부처 공무원 대접과 선물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공직자를 꼭 시민의 혈세로 대접을 하고 선물을 줘야하는지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을 했는데 나머지 6개월 동안 시책업무추진비를 2억 5,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하루에 138만원으로 앞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번 예산 건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 익산시장의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책추진비도 엄연히 국민혈세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시장이 스스로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파워포인트 자료는 복사를 해서 현재 자리에 배포돼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통해 익산시 재정상태를 알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5월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은 구청장, 군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정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부채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누계부채는 10조원이 넘습니다.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7.7%가 됩니다. 아시안 게임 준비, 도시철도건설 등으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재정현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갚지 못해 모라트리엄을 선언하였고, 현재 부채비율이 40%대인 시흥시를 포함하여 대구, 부산, 태백, 화성, 천안, 목포, 김해, 동해시 등이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재정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안시는 5년 동안 1,073억원의 재정적자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하는 분식결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위 기준에 해당되어 정부에서 재정 통제를 하며 40%가 넘으면 신규 투융자사업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2010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계는 28조 9,933억원이 됩니다. 2009년 부채총계 25조임을 감안할 때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전철, 도시철도, 관광리조트 개발, 청사신축, 산업단지 미분양 등 과도한 지역개발, 각종 행사성 경비 및 선심성 예산 확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에 과소계상, 자금대책 없이 무리한 공약사업이행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인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된 중앙집권적인 재정분재,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세입 감소,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과다,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없이 추진되는 복지정책 등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부채총계는 2,109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25.1%입니다. 익산시 재정상황은 법에서 정한 주의단계에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채의 70%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부채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부채는 아니지만 여기에 민간투자사업 4,910억원까지 고려하면 재정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부채현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2억, 상수도 특별회계 2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13억, 공영개발 특별회계 1,464억원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 703억원을 감안하면 부채 총계는 2,801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부채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각장 건설, 일반산업단지 개발,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의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급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250억원, 2013년도 300억원, 2018년 538억원으로 매년 250억에서 538억원까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일반회계 순세세계잉여금이 269억원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자금이 매년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사업과 예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삼기·낭산 산업도로진입로, KTX 서부광장 진입로개설, 관광지 및 고도육성 사업 등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각종 문화 및 공원시설, 체육시설, 도로기반시설 등이 자금의 부족으로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익산시의 재정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부담비율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과소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앞으로 닥쳐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상황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의 심각성이 극대화되기 이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이자보전을 줄이고 유동성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부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신규 투융자사업은 자재해야 할 것이며 행사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사비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비부담이 높은 국가 및 도비보조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및 도비보조 기준율 확대를 위한 전 자체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존 민간투자사업도 면밀히 분석하여 재협상을 하거나 지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 건실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덟째,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나 익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 산단 분양대금 168억원을 제외하면 일반기업 분양대금 회수율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사업 준공연도가 올해임을 감안할 때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예산의 조기집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이자손실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이자수입이 매년 30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의 광역기초단체들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라진 이자는 수천억이 넘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다 합쳐도 1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하고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정으로 믿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100억원, 공영개발 10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20억원 등 부채의 조기상환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시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