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군립공원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립공원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차주영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군수님의 설명은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병방산 건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직접 주도를 하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녹색환경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이라든가 제안설명은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수반이신 군수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제안설명 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사실상 담당과장님에게 위임한 부분이 있었던 사항은 군수님이 직접 질의답변을 해서 그 내용을 받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이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 민간위탁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제가…….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카이워크 10억, 짚와이어 17억, 총계 27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 기반시설도, 어떻게 됐든 기반시설도 전체적으로 그 금액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기반시설이 없으면은 결론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차이, 대비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한 80억 들어 갔는데 겨우 18억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모평지구가,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모평지구 하나만 85억이 넘어섰습니다. 86억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강승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병방치에 들어간 돈이 약 1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대충 그것만 계산해도 180억이란 돈이, 185억이란 돈이 대충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군수님 어쨌든 민간자본 유치하느라고 애쓰시고 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 중요한 사업이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 했다면은 의회와, 말씀하실 때 양 수레바퀴 같은 그런 역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심의하고 한 번 잘 짚어보자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작 더, 아까 김동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한다면 어떤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 게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또 안생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된다면은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한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군수님이 설명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군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방치 건에 대해서 세간에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고 저희들도 그동안 이걸 추진하면서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선군이 잘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견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충분히 토의가 되고 논의가 돼서 좋은 방안을 우리가 도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정선군이 지금 큰 성장동력으로는 강원랜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원랜드도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정선군이 성장동력을 어떻게 끌 것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군수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서 답변을 얻기보다는 군수님의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이 담당이 녹색환경과장님이 주도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토의를 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군수님하고 특별위원회 자리가 아닌 간담회 자리가 진작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질의를 하셨습니까?

예.

잠깐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 병방치 및 광하리 모평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9월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하고 사업의 추가확대 및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1년 1월 29일 포스코ICT와 정선에코랜드 조성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2011년 6월 총사업비 35억 원(민자 18억, 군비 17억) 규모의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민자유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 조성된 스카이워크 전망대 및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12조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의 종합휴양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군비투자의 최소화와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관광사업 투자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군립공원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개요로서 시설명은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짚와이어와 스카이워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산105번지 일원 병방산 군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스카이워크가 대지면적은 4,200㎡, 시설규모는 U형 전망대 11.5m, 주차장 3,600㎡, 부대시설로서는 매표소 1개소, 태양광발전시스템 2기, 전망데스크 1식, 벤치 및 파고라 1식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3월에서 2010년 9월이 되겠습니다. 짚와이어 스카이라운지는 대지면적은 3,076㎡, 건축면적은 885.07㎡이 되며 이중 짚와이어는 126.69㎡, 스카이라운지는 758.38㎡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727.36㎡이며 짚와이어는 1.2㎞에 320m 높이 4라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광장은 640㎡, 스카이라운지 시설로서는 임대상가, 편의시설, 전망대, 탑승자 대기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며 수탁대상 및 선정방법으로 대상은 법인, 기관‧단체 또는 개인, 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기술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 수탁자 선정은 짚와이어는 수탁자는 포스코ICT 대표 허남석, 선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계약 대상자로서 2011년 3월 30일 입찰공고시 입찰자격 요건에 자본금 18억 투자후 관리운영권을 4년간 부여하는 조항에 의거 2011년 6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수탁자는 에코리조트 대표 박진호이며 선정사유는 군립공원내 시설인 짚와이어 설치에 민간투자한 포스코ICT에서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주)정선에코랜드-죄송합니다. 에코리조트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동일 군립공원내 시설인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쪽의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12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서 관계법령 1부와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협약서(안) 1부,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조성사업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1부, 정선에코랜드 조성 투자협약서(LOI)는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을 한 번 올렸다가 철회하신 적 있죠?

예.

그때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좋으냐 그 판단할 자료가 없다, 의원들이.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거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기준을 할 수 있도록 비용분석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지금도 이 안건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유, 저희들이 요청한 걸 모르신단 말씀이죠?

글쎄, 제가 잘,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며칠 전에 동강 자연휴양림을 갔습니다, 그죠? 거기 현장점검을 갔는데 거기에 내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률이 50%가 안되는가요, 지금? 그래서 위탁하기 힘들다.

아니, 동강자연휴양림만 하나를 놓고 볼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날 보니까 50%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동강자연휴양림을 맡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영업손익 계산에서 나오는 자본율이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상태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되는데, 자급률이, 되는데 올해 걱정되는 예상되는 게 종합경기장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프로테이지는 안나왔는데 경영수익률은 강원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준 자료가.

그런데 실장님, 제가 그 얘기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한테 들었더니 작년까지는 그래도 수익률이 좋아서 한 70% 가까이 냈다고 그래요. 올해 운동장, 체육관 맡으면서 떨어져서…….

수영장 이런 부분.

50% 내에서 지금 형성이 돼서 다른 시설 맡게 되면은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을 맡게 되면 50% 이하로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5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또 받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불이익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론 현재처럼 유지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논점이 되는 것이 위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게 논점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병방치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군립공원 조례가 아니라, 그럴 때 집행부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요금은 2천 원, 1,500원, 1천 원으로 정하기로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 이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관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줘야되는 이유를 수익이 나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나는 이런 사업을 맡음으로 인해서 경영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공기업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6의5항에다가 그 내용을 넣었어요.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을 한다고 여기 딱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조에.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행한다’ 라는 거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 아니고요, ‘행한다’는 당연규정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문구상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한다’하는 거는 이러이런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따져야 될, 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규정에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에 줘야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그런데 군립공원 조례에 보면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제12조 위탁관리 내용이거든요.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군립공원에 관한 조례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당연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는 뭡니까?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해 보면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위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당연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떻든 간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현재 상태 적자운영은 아니죠, 앞으로 우려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상은 어차피 군에 있는 보조금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군에 있는 편익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관리운영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영업수익을,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정부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수익률을 따지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라고 봐요.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게 주 목적이겠지만 또 수익성이 되는 건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2011년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군에서 얼마를 시설관리공단에 줬냐면 43억6,200만 원 주셨고 거기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받은 것이 22억5,9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계산상으로 한 21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규정에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어 있고,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적자로 어떻든 간에 군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되는 그런 공단이기 땜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된다. 전번에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이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위탁관리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죠? 에코리조트라는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좀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지난번에 또 철회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17조6의5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공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떠 있더라고요. 7월 2일까지 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조례 17조6의5항 그 항목만 삭제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못하게끔 아예 법적 근거를 없애자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냐 말이죠.

제가 거기 대해 부언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운영해서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을 한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자체가 공단을 운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풀을 맨다든가 그 다음에 보일러가 고장났든가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고장 났을 때마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발주를 줘 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인력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초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개별 관리하는 사업비보다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당초에 이걸 스카이워크만 하나 만든 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면은 그런 스카이워크를 만들었으니까 올라오는 사람들 티켓팅만 해 가지고 구경시켜서 내려보내면 되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게 나중에 병방치사업을 가지고 짚와이어하고 이런 걸 해서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어느 시설은 버스타고 올라오면서 버스비용 주고 입장료 내고 가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 관리하는 사람하고 스카이워크 관리하는 사람 한 에어리어 안에서 두 가지 관리주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데다 같이 줘 가지고 짚와이어를 타는데 메리트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 타는 사람이 또 스카이워크를 구경하는데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관리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이 집행부에서 서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걸 제가 역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짚와이어, 스카이워크는 단순 업무입니다. 입장료 받고 거기 스카이워크 개방해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짚와이어는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별도 인원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짚와이어 시설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래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그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그렇지 않죠?

관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번에도 관리 때문에 회사를 별도로 만들었다 그러셨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에코리조트 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여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15명 있는데요, 이중에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 죽 읽어볼까요? 생활체육지도사 수영, MTB강사, 매장관리, 판매, 보일러 취급 기능사, 안전교육, 재활치료담당, 하이원리조트 산불보호, 농협지부장 수행기사, 중학생 영어교육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짚와이어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자나라인이라는 회사에서 그 짚와이어를 설치했는데요, 자나라인 직원 두 명이 계속 상주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채용됐던 직원들은 남이섬에 가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와서 운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군에서 의지만 가졌었다면, 이게 뭡니까. 군이 잘되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여가지고 군에 이익을 주고 이 회사도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요금 가지고도 많은 논쟁을 벌여서 그 요금을 책정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문경에 짚와이어 시설 가서 타보고 요금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대체적으로 그날 우리가 가서 체험을 해 본 결과 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 결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에서도 각 9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몇 명씩 선발하셔 가지고 시승하셨잖아요.

예, 40명씩.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은 청취해 보셨나요?

직접 청취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타고오신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승하신 분들이, 체험하신 분들이 그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거의 대다수가 비싸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물론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문경에 갔을 때 5만 원을 내고 탄 시설은 9개 코스에 두 시간을 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 1분20초를 타고 내려 오는데 물론 그게 단순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체험하는, 느낄 수 있는 가격에는 상당히 비싸다는 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를 종합했을 때 자, 관리하는데 전문지식 굳이 필요없다 그러면 포스코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분들은 지금 모노레일을 관리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는 기술도 갖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게 나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여기 주장하시는 대로 관리하는데 특별한 자격을 요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겨야죠. 물론 투자한 회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도 권유를 해 보지를 않았느냐는 얘기죠. 나는 지금 우리가 이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군에서 탄개비가 끊기고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겪습니다, 그죠? 또 앞으로도 점점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2025년 이후면 강원랜드가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아마 우리 폐광기금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뭔가 수익이 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오전에도 오셔서 민자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병방치에서 모평공원으로 곤돌라 내려가는 사업, 그죠?

예.

또 거기 숙박시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수목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2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리고 3차 사업으로 공설운동장으로 곤돌라. 그 3차 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해 보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이고. 지금 2차 사업도 진행이 됐습니까?

2차 사업 사업계획이 오늘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들여다 보면 2차 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자에 보면 운영사는 에코리조트로 되어 있고요, 에코리조트가 26%의 지분을 갖게 되어 있고 또 한화, KT, 포스코ICT가 18%, 정선군이 20% 이렇게 돼서 100%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년간 운영권을 주는 걸로, 그죠?

그거는 추후로 협약을 할 사항입니다. 저들 공유재산법에는 20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30년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협약을…….

그러면 정선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건 무엇인가요? 20%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죠?

그게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테이지 별로 수익금을 그렇게 배분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이 민자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병방치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든간에 정선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큰 효과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짚와이어는 어차피 하루에 한 250명, 40명 정도밖에 타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든 병방치를 찾은 분들은 스카이워크를 관림하고 다시 내려오셔서 시장에서 밥을 사먹든 관광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민자사업이 우리 지역에 플러스 효과가 날지 마이너스 효과가 날지는 그건 저희들도 잘 예측을 못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경험을 해 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까 군수님이 통영의 곤돌라를 예를 드셨습니다. 저는 곤돌라를 직접 가서 타본 사람 중의 하나고 거기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을 때 가치는 사실 저희 지역보다 더 우수합니다. 거기에는 한려수도라고 하는 다도해를 다 볼 수가 있고 멀리 대마도라는 섬까지 조망을 할 수 있는 자연경관이 거기도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모평공원에서 병방치로 연결되는 곤돌라가 과연 지역에 어떠한 플러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 고민을 또 해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구조가, 동선의 구조가 병방치를 갔다가 다시 시장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모평공원에다가 곤돌라를 설치했을 경우에 자칫 이럴 수도 있어요. 관광버스들이 모평공원에 와 가지고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거기서 바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선관광의 큰 문제가 뭐냐면 체류형이 되지 않고 거의 스치는 관광에 많이 머물고 있기 땜에 지금 정선군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체류형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더 효율성에 대해에 논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사안의 논점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기 땜에 저는 이유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7조6의5항에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거를 지금 아까 군수님이 부탁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위법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좀 잘못,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5월 30일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군립공원 운영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거는 폐지한 거라 하지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에요.

글쎄, 폐지했으니까, 이게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조례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죠.

여기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아니아니…….

그래서 실무자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공고를 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사항을 넣었던 거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고 여기에 수익을 창출해서 선진공기업화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바로 지난 5월 30일 폐지를 하면서 그당시도 바로, 5월 30일…….

그러니까, 그 폐지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 폐지를, 입법예고를 합니까? 그거는 내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문제가 지금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관리하는 게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와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개장한 군립공원 운영조례와 그게 상충되니까 운영조례안에, 군립공원 운영조례안에 스카이워크라는 거하고 짚와이어라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상충되니까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운영조례를 폐지를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관리공단에 있는 그 조례는 개정이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서 삽입했던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겁니다. 그때 당시, 그죠.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이걸 봐 줘야지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 폐지한다 이건 난 논리에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페지하고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에다가 그 시설물을 명시한 거는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복되는 관계규정을 조정하자는 이런 뜻이죠.

글쎄, 그거는 군립공원 조례 만들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넣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는 군립공원 관리조례 시설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꼭 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할 수 있다라는 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차주영 위원님, 잠깐만요. 정전대비 전력위기대응 훈련에 따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던 내용을 마저 하겠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보면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조례가 그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무조건 거기서 해야 됩니다. 당연 규정입니다, 그죠? 아직도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짚와이어 시설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권고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들이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코, 포스코ICT 회사랑 협의하실 때 그 부분도, 어차피 4년 후면 어떻게, 우리한테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을?

운영권만 4년간 줬다가 돌려받을 수…….

시설은, 그러면 투자한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4년. 거기에 계속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을 4년 주고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또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자사업으로 4년간 특혜를 주는 거는 그냥 막연히 주는 게 아니라 4년 후에 소유권을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제가 조금 또 부언설명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이제 이게 되면은 우선 하는 거는 우선 위탁운영을 하고 아침에, 오전에 군수님 설명한 대로 이걸 운영하기 위한 SPC를, 그러니까 운영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저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재산은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전체 투자한 중에서 돌려받으면은 그 자회사의 재산이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군재산이지만. 우리가 SPC를 설립해 가지고 군에서 투자한 27억을 돌려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회사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7억은 당연히 우리 군 재산이고요, 그 18억 투자한 스카이라운지 재산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라운지는 정선군수로 건축허가가 돼 있습니다. 정선군 겁니다.

아니, 투자는 그러니까 포스코ICT에서 지금 18억을 했잖아요. 그 스카이라운지 짓는데. 4년간 운영협약권을 주는 이유가 운영을 4년간 당신들이 해서 그 자금을 가져가고 4년 후에는 정선군 소유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스카이워크는 이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에게) 이봐, 잘못 설명하면 안돼. 스카이워크는 그걸 같이 운영해 가지고 스카이워크 입장료로 발생되는 거는 스카이워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 시설한 거는 4년 동안 거기에 대한 수입은 시설한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4년 가기 전에 얘기한 대로 운영회사를 그러니까 포스코, 한화, KT, 정선군 이렇게 해서 운영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은 설립한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 중에 시설물이 있는 거는 군에다가 납부를 하고,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발생한 군에서 투자한 4억 부분에 대한 영업수익에 대한 배당은 군에서 받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네요.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군에서 일단 투자를 했잖요, 그죠? 짚와이어 시설하고. 18억 스카이 라운지는 포스코ICT에서 했단 말이죠. 지금 운영권을 4년간 포스코ICT에 4년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지금 시점을 가지고 내가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우는 이유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 1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4년간.

그렇죠. 당신들이 영업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해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KT니 한화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4년 협약 운영권을 주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

정선군으로 기부채납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되게 되어 있는거죠.

예.

예,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지금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우리 정선군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으면 사실 그것도 우리 재고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2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획상은 그렇지만 곤돌라를 모평공원에 띄워 가지고 과연 정선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아마 다들 굴지의 기업이다 보니까 신용, 자기들이 나이스사 평가를 해서 수지분석을 다 해서 기업별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건 회사의 입장이구요, 저희들은 이 병방치를 만든 목적이 관광객이 정선지역에 많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는 거고. 그죠? 그런데 그 민자유치 방향이 어떻든 정선읍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당초 계획처럼 곤돌라가 정선공설운동장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렇지만 곤돌라가 지금 모평공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2단계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이 이쪽…….

그러니까 3단계는 지금 언제 될 지도…….

지금 2단계 사업 300억이 오늘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300억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00억이 투자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죠? 그 시설이 완공돼서 운영이 되고 하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성과를 보고 공설운동장으로 내릴지 말지는 그때 가서 또 판단할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지만, 그죠? 3차 사업이 공설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곤돌라는 지금 언제 시점이라고, 준공시점이라고 못박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이 오늘 제출되면은 이거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아마 3~4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2단계 사업이…….

완공시점이 언제에요? 2단계가.

1년 8개월로 봅니다.

1년 8개월.

예, 2단계 사업을요.

그러니까 8개월 후에 바로 또 3차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의 회사 의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2차 사업을 가게 되더라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지분율로 보면 정선군이 20%를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20년간, 저기는 30년간 요구하고 20년간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년 동안 저희들이 정선군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기반시설 다 해 주고, 그죠? 그리고 20년 동안 20%에 대한 지분을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치 못한 계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사회에서 일반통념상 하는 말로 동업 아닙니까, 그죠? 공동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동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과연 이게 우리 정선군으로서 바람직한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요금관계를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부분도 뭐냐면 그 요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할 게 아니라 요금을 낮추고 사람들이 편하게 오도록 만듦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장이나 지역에 편하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요금을 낮췄던 이유가. 지금 그때 당시 8천 원, 5천 원 입장료에 3천 원 버스요금 했던 게 부당하다고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스카이워크 걸어가 보고 8천 원 내고 정선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가지고 간다면 과연 정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넓은 취지의 말씀 드린 거고, 가까운 예로 영월에 한반도 지형이 있습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은 완전 무료개방입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 있는 한반도 지형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5천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이 구조를,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몰고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문경에 가서 짚와이어시설 타보고 또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언은 교훈이 이겁니다. 거기 짚와이어 시설은 자연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했더라고요.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두 가지 시설 중에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제5에 따라서, 당연한 규정에 따라서 동의안 대상시설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짚와이어 운영 위탁관리도 물론 민간사업자인 포스코ICT에 권한이 있지만 정선군에서는 그 시설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걸 잠시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9일 포스코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임시회에도 몇 번 보고가 되고 그 의회 임시회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항상 짚와이어, 스카이워크가 묶여서 설명이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군립공원 조례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짚와이어 시설과 인접한 시설로서 주변 편익 및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해야 되니까 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에도 사용료가 또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된 시설이므로 별도 위탁자보다는 관리운영비 절감이나 관리 책임성, 운영 책임한계 등 비효율적 문제점도 있으므로 기존 동일법인에게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논리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관리효율성인데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효율적인 측면에 봤을 때 지금 우리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전번에 시설관리공단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그런 비용분석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못들었다고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그러기 땜에 시설관리공단에 더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포스코랑 협약이 되고 나서 저희들 의회에서 와서 몇 번 말씀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몇, 한두 번인가요? 포스코에서 2차 사업 한다는 얘기, 그래서 벽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전망엘리베이터를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그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덕수 의원하고 저희들이 그때 헬기를 타고 그 절벽을 몇 번을 돌았는지 몰라요.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러다가 이게 수정이 돼 가지고 그게 불가하다 해서 곤돌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지 언제 위탁관리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한 적 있었나요? 나는 그건 올해 들어 가지고 최근에 들어 가지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땜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리회사가 도대체 어디, 만들어 졌냐 했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만들어 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죠? 거기에 그때 기록에 보면 박진호란 대표가 있어서 박진호가 누구냐고 했더니 포스코 차장인데 곧 명예퇴직을 하실 분이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만든 회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떼보니 그때 고태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대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항의를 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불과 언제에요. 올해입니다, 올해. 언제 우리가 처음부터 위탁관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했었습니까?

위탁관리 문제는 근간입니다마는 민자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2차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설명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논점이 뭐냐면 2차 사업이 아니고 위탁관리 아닙니까? 위탁관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살아있는 한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데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곧 우리 의회가 법을 어겨 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군수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좋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회는 뭡니까? 원칙은 원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 의회의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짚와이어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도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 특별한 기술이 없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포스코ICT에다가 우리가 권유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선군에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훌륭한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이거 관리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죠. 어차피 포스코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거기서도 위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리요원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지적을 했어요.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짚와이어시설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운영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선진공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화암동굴에 있는 모노레일도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거기도 이렇게 다른 회사가 와서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그죠?

네.

바로 그런 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직원들 뽑을 때 거기 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을 요구하더구만요.

노하우를 인수했죠.

노하우가 있죠, 그죠?

노하우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4년간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4년 후에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거기 파견돼 가지고 거기 노하우를 배우고 해서 4년간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맡을 수 있는 발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 요구는. 제 말 뜻이 이해 되셨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차 4년간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PC라고 오늘 300억의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 오늘 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는 그다음부터는 SPC법인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PC가 되더라도 말이죠, 그분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그런 기업이 있고 기업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왜 자꾸 위탁회사를 염두에 두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걸 관리하고 능력할 수 없는 그런 회사라면 말씀 안드린다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지식이 없고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차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여기 직원분이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님은 늦게 발령을 받아, 올해 발령받아 오셔서 한 6개월 정도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유종덕 팀장님하고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시는 답을.

예.

유종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유종덕입니다.

저희들이 민자건 사업 해 가지고 TF팀이 생겼죠?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발령이 언제, 언제자로 발령이 나셨습니까?

주무관 TF팀이…….

마이크를 올리고 바짝 대고 말씀하십시오.

주무관 2010년 10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2010년.

주무관 10월.

2010년 10월에 됐죠.

주무관 예.

2010년 10월에 됐을 때, TF팀 구성해서 오셨을 때 스카이워크시설만 있었죠?

주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시설이 미비한 점이, 시설의 미비한 점 땜에 사실상 준공하고 나도 개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주무관 그당시에 스카이워크가 2010년 9월에 준공이 되고 소관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진입도로 협소, 편의시설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시설비미로 인해서 진입도로라든가 모든 게 그게 돼 갖고 사실상 개장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주무관 예.

한 6개월여 정도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죠?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런 과정이 오는 과정에서 TF팀이 구성돼서 민자유치 건이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건 제안이 들어와서부터, 그때부터 해서 의회에 민자 그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무관 가졌습니다.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런 부분…….

의회에다 분명히 업무보고…….

주무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부분 때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집어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TF팀 유팀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대규모 대형사업을 위해서, 제가 아마 그때 군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TF팀을 결성해서 앞으로 이런 모든 민자건이든 대형사업 프로젝트는 TF팀 구성하라는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그 TF팀이 처음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하고, 제가 그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쪽 지역 출신이기 땜에 그러고, 제 관장지역인 지역은 A지역이든 B지역이든 우리가 가지역이든 나지역이나 있어도 제가 정선읍이라는 관장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갔을 때 제가 벤치마킹을 중국까지 같이 갔다왔던 적이 있죠?

주무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병방치 스카이워크에 대한 시설 가지고 안되기 땜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왔던 사실이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가서, 장가계 가서 둘러보면서 있었던 모든 사항이 처음에는 계획되어 있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차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벽 엘리베이터, 일명 백룡엘리베이터라고 그러죠?

주무관 예.

그거를 벤치마킹 하러 갔었습니다.

주무관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입지조건이라든가 이쪽 지형하고의 모든 게 차이가 나서 거기서 사실상 포스코 직원들,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릅니다. 두 분 직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무관 존함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포스코 건축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주무관 그중에 1팀장님이 같이 갔던 걸로…….

두 분이 같이 갔었죠, 저도 정확히…….

장덕수 위원님 잠깐, 이 질의답변은 사무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답변이 아닌 지속적인 질의답변은 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게 전반적인 거를…….

전반적인 사항의 질의답변을 팀장도 아니시고 일반 주무관하고는, 사무관이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금방, 이것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한 것만 해 주십시오.

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자체를 변경을 거기서, 귀국하면서 했던 사항있지 않습니까? 먼저 전임 이정용 부군수님하고 있었던 사항. 그거는 기억을 하시죠?

주무관 예.

그럼 자리에 돌아 주시죠. 사실상 스카이워크 자체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사실상 민자건을 발생을 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스카이워크 자체 하나만 가지고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족스러우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민자로 가게 됐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늦게 오셨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면, 유인물 한 번 참고해 주시면요, 19페이지 봐 주시면요,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조성사업 재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추가적인 사항 협상. 협상내용을 제가 좀 그걸 하겠습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2차분 공사비 18억 원에 대하여 2011년 10월 31일까지 정선군 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지급각서를 대표자 인감을 첨부하여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각서에 대한 내용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정선군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10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과 단서 조항이 두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여기에 조건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태까지 사업이 왔던 여기에 근거해서 그 사업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관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동조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정확히, 사업이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게 있고요, 그러고 저희들 SPC 특수목적법인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민자 건으로 해서 진행돼 오고 있지만 아직 실시협약이라든가 운영협약 있지 않습니까?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2차분에 대한 모든 지분이나 그런 거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협약이 체결돼야 KT나 한화의 모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행 어떤 은행도 선정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 불거져서 인터넷상에 많이 뜨고 했길래 제가 사실상 여기 의회에 제척사유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개인이, 민자가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풍산레미콘의 그런 변경안,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사업체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실장님 같은 경우에 당사자는 제척대상이라고 그래 갖고 사실상 못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의견의 어떤 측면보다도 기존에 사업을 투자한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은 우리 의회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다보니까 우리가 집행기관 대행, 우리가 대행을 해서 설명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제척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어떤 논쟁이 생겨서 문제점을 제가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랬느냐. 그런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SPC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면은 SPC 자체에서 주 에코랜드가 운영상의 주된 회사가 아닙니까, 그죠? 주체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설명이. 그러면 주 에코랜드에서, 에코랜드 회사에서 설립을 해서 이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KT나 포스코나 한화나 어떤 전체적인 거를 투자유치를 해서 갈 수 있는 모체법인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과장님 와 계시지만 이런 사업체의 설명 자체가 누락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난 1단계 사업이 아직도 운영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은 오늘 제출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는 게 아마 4~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걸 인정은 하시죠? 미흡했던 부분이. 그래 사업체 만나 보니까 이런, 주체가 주 에코랜드의 개념이 특수목적법인인데 그런 게 안되고, 설명이 안되고 포스코에 대한 18억에 대한 어떤 것만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차 사업 해 갖고 펜션부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부지, 그 펜션부지를 땅을 매입한 금액을, 주 에코랜드에서 매입한 금액이 얼마로 매입한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그 회사에서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억5천만 원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금날짜가 23일 개장하고 나서 이틀 뒤에 1억5천만 원 잔금 해서 4억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렇게 가는 과정은 아시죠?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짚와이어 관리동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롯데리아나 훼미리마트나 커피,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운영 자체에서 지금 KT나 포스코에 모든 업체가 아직까지 협약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투자된 게 주 에코랜드에서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8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정확히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금 이 회사가 들어와서 법인 설립에 따라 가지고 그 사무실 운영관계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시범라이딩하면서의 전체 인원 같은 거 해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말씀하시기에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라운딩 준비 중이면서. 개장을 앞두고 그런 관계에서. 그런 여태까지의 준비과정이라든가 모든 게, 이런 걸 따지면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에서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들 자료 한 번 주신 게 있는데 에코랜드 협약체결 추진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 민자투자사업 추진방식 중에서 세 가지 추진방식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BOT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의 당해시설에 소요된 영업권을 인정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 운영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BTO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민자에 요구하는 거는 준공과 동시에 당일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일정기간의 시설관리권‧운영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BOO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당해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BTO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봐서도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왔던 과정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투자 와서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이게 문제가 발생돼서 차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모든 게 가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거에 대한 거는 위배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서조항에 보면 우리가 위배시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공업체가. 반대급부적으로 저쪽에 우리가 위배돼서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선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예, 사업이 안되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장덕수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문제니까 그 안건에 대한 것만 가지고 토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했던 사항이니까 일반설명을 드려야지만…….

이 사업설명회식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하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전반적인 게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사항까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가지고. 이런 거를 의회에다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지만 위원님들도 결정하는 사항에 충분한 어떤 그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이강승 과장님, 민간자본 유치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까 병방치,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셨죠, 그죠.

예.

부칙에 보면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폐지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시설물에 보면 말이죠, 스카이워크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조례 보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같은 법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습니다. 스카이워크는 폐지되면서 군립공원 조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겁니다, 이게.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카이…….

법리적으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오래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위원장님이 짧게 말하라니 짧게 말하려니까 찾아 보시고 틀림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6월 23일입니다.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시작을.

시작을요?

작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민간위탁을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분야는 잠깐만요…….

자료를 좀 드리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법률안 말입니까?

합법적인 절차.

민간위탁 수립 및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고요, 동의안은 의결 의회이송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를 공모하고 수탁자 심사, 선정, 그 다음에 위‧수탁협약 체결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자를 줄 것인지 군에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계획수립 끝나고 나면 동의안을 의회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예.

동의안 제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동의안 의결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수탁자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은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심사 내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지금 뭐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11년 1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당시 제가 변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협약 체결이후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의회도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죽 진행이 잘 순조롭게 되는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의회는 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다루는 곳인데 아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갔어야 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이틀 앞둔 지금 시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좀 늦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1년 1월 29일부터 죽 진행된 사업으로 의회에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다만 이게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중점 논의되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개장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다음에 아까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스카이워크를 처음 만들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카이워크를 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먼저 할 것이고, 그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따라 용지보상을 하고 용지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발주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게 돼 가지고 준공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건 아십니까? 제가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2010년도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그때 감사했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먼저 주지 않고 스카이워크 먼저 만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될 수 있겠죠. 지금 아직도, 보상협의는 다 됐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2010년도에 보상이 나갔어야 될 걸 갖다 2012년도에 나가면 보상단가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도 이런 실천을 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못된 거 맞죠, 그죠? 그 부분.

당시…….

순서가 바뀐 건 맞죠.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스카이워크가 없고, 스카이워크가 없다면 총 투자액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이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병방치에 100억 들어갔다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모평지구에 칠십몇억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2차까지 해 가지고 칠십몇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약 180억 가까운 돈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모평지구에 20억은 지난번에 100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거 빼고, 그걸 빼고 지금, 2차사업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모평지구 2011년~2012년도 사업이 20억입니다. 모평지구가 1차분이 51억9,900만 원, 2차분이 20억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160억 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림정책과에서 사업한 게 있죠?

그쪽 산림정책과에서는 등산로를 개발했고요…….

관광문화과에서도 한 사업이 있죠.

예, 관광문화과, 스카이워크는 관광문화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마무리 된 사업이죠.

지금 그 예산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까 과장님께서 기왕에 해 주실 거면은 좀 상세하게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명시를 해 주신다면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제 질의가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2011년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43억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43억을 집행해 가지고 21억이 회수가 됐고 나머지 22억 정도가 이윤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금년도는 얼마인가 하면 55억7천만 원 돼요.

마이크를 좀…….

55억7천만 원이면 56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게 약 9억 정도가 돈이 늘어났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에 돈이 더 안 늘어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시설물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시설물은 갈수록 노후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 우리가 5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보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게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을 존치하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를 지금 주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00억 협약체결이 되어 있다 했죠, 그죠?

2단계 사업이 오늘 제출됐습니다.

체결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그게?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SPC 구성 특별법인에 KT, 한화, 정선군, 운영사, 포스코ICT 5개 법인이 공동투자하는 그런 30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오늘 제출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거치려면 4~5개월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협약을 체결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오늘…….

300억은 한다며요.

300억이 저희들 군에 오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요, 저희들은 제안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검토하는 게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데 검토 의뢰를 이 사업계획이 적정한가를 검토를 의뢰하면은 60일 이내에 기재부 산하 기관한테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또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데 또 자문을 거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제3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업자가 있으면 다 참여를 하십시오하는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거쳐서 적법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사업자하고 실시계약을 맺어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군수님이 무엇을 지적해 주셨냐면요, 지금 우리가 한 사업들이 부실한 게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에콜리안, 동강전망대, 타임캡슐 등등 여러 가지 죽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필산업 아시죠.

예,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섹싱바이오텍. 얼마나 많이 신문에다 했습니까? 지금 이루어 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각 회사마다 최소한 대표이사가 정선군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서 정도는 받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이 돈이 정말 들어올 것인지 안들어 올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죽 원만하게 다 진행되고 했다면 이런 의구심 안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근간에 몇 가지가 펑크가 나다보니까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맺을 때는 완벽하게 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은 택시기사들 만나보셨나요? 택시기사들.

어떤 분야인지 뭐…….

택시기사들이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정선군에서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한테 아무 수혜가 없지 않냐. 우리 혜택이 없는 사업을 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야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에코리조트라는 운영사하고 협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얘기되는게 제가 또 병방치 올라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바로 택시를 이용하더라고요. 사북서도 택시를 타고 넘어오는 분도 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관내 택시는 거기에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사하고 할 겁니다.

18일자, 지난 18일자 도민일보하고 동아일보에 400억을 군청에서 유치한 양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매스컴에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게 필요한데 된 양 하다보면은 결론은 거품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꼭 좀 잘 챙기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1일입니다. 23일 개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부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저쪽에서, 운영사에서 돈을 못받고 지금도 군민들 시범라이딩 그냥 했습니다마는 개장식은 지금 초청장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개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요금문제는 결정을 추후, 여기서 결정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런 중대한, 정선군 신뢰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18개월, 18개월. 1년 반, 1년 반 동안에 물론 다른 업무들 많이 가지고 계셨겠죠. 하지만 이게 목전에 와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의장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라든가 의회 임시회 때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 가끔씩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에 한 공무원들은 그런 걸 동의 성격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건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진행은 그렇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처음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온 거에 대한 잘못돼 있는 건 맞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는 이 사항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은 자치사무는 정선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안받고 전번에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가지고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아까도 내가 누차 강조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조례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절차가 틀렸다는 말씀도 틀린 것이요, 병방치 관련 운영 조례가 폐지됐다 그러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삽입된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마치 이게 부결이 되면 사업전체에 영향을 받는 것인 양 이렇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짚고 이거를 지적하는 사항은 2차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스카이워크 전망대, 짚와이어 시설은 포스코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왈가왈부할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스카이워크 전망대는 조례에 있다시피 군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로 만들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끔 당연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줘야 되는 거를 위탁관리 회사를 지정을 해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고 질의 내용이 전혀 여기 내용에 맞지 않기 땜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글쎄 그 말씀 제가…….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이니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해 주시고 마이크를 조금 떼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본질이 잘못 왜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시설관리공단 얘기하시면서 비영리 말씀도 하셨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화암동굴도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사곡 휴양림도 관리하시고.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물론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 가기 땜에 거기 도움을 주고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것은 위탁관리,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결이 된다 그래서 사업이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지금, 아까 박승세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1년 8개월 동안 오면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은 거는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위탁관리냐, 민간위탁 관리냐 시설관리공단 관리냐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못 들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찾아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그때도 드렸냐면 우리가 민간이냐 시설관리공단이냐 이 판단의 자료는 군에 어떻든 도움이 되려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방적인 위탁동의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랑 상의들도 없이 갑과 을과 병까지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죠? 여기 위탁 동의안에 보면 병까지 만들어 가지고 굳이 병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의회는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 지금 규정에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병이라고 한 회사를 만들어서 줘야된다고 하다보니 이게 논점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이 사업자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신 분들이 그거 위탁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다음 사업에 지장이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이 와서 진짜 지역에 투자를 해서 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려됐던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 자, 지금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폐광기금 대체산업비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병방치 사업이 진짜 수익이 나고 괜찮은 사업라 그러면 왜 또 민자로 우리가 꼭 그걸 끌여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과연 이게 수익이 많이 남고 정선군에 큰 보탬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군에서 투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군에서 한 사업들이 프로젝트가 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동강자연휴양림도 거의 막대한 돈이 들었고, 운동장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등등 사업들, 휴양림 조성이라든가 화암동굴 사업들 이런 것들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잖요. 그걸 매체로 해서 얼만큼 지역에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20년 30년씩 관리운영권을 그 회사에 넘겨 가면서까지 장소 제공에다가 기반시설 다 해 주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목을 맬 필요가 있냐. 우리 지금 레일바이크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레일바이크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일바이크 2차사업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자가 말 잘 들어줍니까? 안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글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을 해야 되는, 간단한 논리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2차 사업을 못하게 할 일도 없고 의회에서 그걸 도와서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정선군민의 공통된 의무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계속 1년에 막대한 돈을 적자를 운영하는데 보고 있기 땜에 그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지 1차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를 못해서 2차 사업 포기한다 그러면 그게 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예.

김동식 위원님.

이강승 과장님 식사하시고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 민자유치사업 유치하시느라 고생 또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정선군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 병방치 군립공원사업이, 짚와이어사업이 2011년 1월 29일 포스코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나오면서 민자유치사업이 우리가 정선군에서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정선5일장이나 레일바이크 해서 강원랜드로 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하려고 그런 목적이잖습니까. 또 그리고 정선 경제활성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목적과 사업의, 좋은 사업인 것만은 거의다 군민들이 좋은 사업이다. 또 의원들도 전에 설명 들었을 때 좋은 사업이다고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와 의회와 여기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 소통이 있었더라면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오늘같이 이런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녹색환경과장으로 오신 지가 약 6개월 정도 되는데 물론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의 파악도 완전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 처음 TF가 구성됐을 때부터 직원들로부터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강승 녹색환경과장님 외에도 업무만은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미팅을 갖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유치하고 병방산 군립공원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에 하는 거는 민자유치 했던 부분은 군비를 적게 투자하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민자에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자라는 것은 소득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야지만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제17조제1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답이 그 부분은 잘못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안 하셨나요?

17조1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선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늦게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위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서로 간에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실제 정선군의 민자사업 1호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 앞서서 했던 직원여러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매끄럽지 못한 절차를 가져온 분야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관련 공사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강생태체험학습관 그런 부분, 또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은 전에 사업을 다 했던 부분이걸랑. 하고 연계돼서 사실은…….

예, 계속사업…….

계속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알고 또 딴 분들이 알기는 전부다 이게 5대 군수님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 걸로 다 이렇게 잘 인지를 못하시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밖에 이 문제 때문에 여론이 왈가왈부하고 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한테나 또 의회에 좀 사전에 홍보, 또 설명 이런 게 있었더라면 실은 이 부분은 짚와이어 들어가는데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전에 했던 사업 분리를 해서 딱딱 홍보가 됐더라면 오늘날에 와서 100억이란 예산이 왔다갔다 얘기가 안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에 농공단지 입주를 해서 입주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대공장 지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 나전같은 경우에 폴리텍Ⅲ대학 그게 8차까지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누가 들어오지, 업체가 들어와서,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다 오시는 분들이 그 회사가, 회사가 전부다 재무구조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사기꾼 그런 입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지. 실장님, 그 폴리텍Ⅲ대학 자산가치가 얼마나 평가 나 있어요, 감정이?

지금 시가 평정은 전체로 80억.

80억. 그런 그 80억 되는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전국 공모를 8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사실 누가 안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선군에서, 집행부에서 포스코라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회사하고 일단은 협약체결을 해서 민자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 지역 경제효과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행정절차에 대한 미흡이라는 게 뒤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을 또 한번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하고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차주영 위원님 얘기한 부분은 법적으로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한 군데, 한 장소에서 이걸 분리를 하다보면 스카이워크 들어가는데 입장료 따로 받고 또 짚와이어 타는데 입장료 따로 받고 이 관리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많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처음서부터 이걸 잘 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포함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선군에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오늘 보니까 300억 정도 제안서가 정선군으로 들어 온다고 접수를 한다 하는데 포스코ICT, 한화, KT, 정선군 해서 이게 2차 사업까지 가 줘야지만 정선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래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가져와서 프로젝트 보고할 때 바로 좀 지금 1단계 사업이 거의 끝나가니까 바로 착공을 해라. 그러니까 그 회사 전무님이 당무자한테 바로 지시를 해서 얼마냐 걸리냐니까 우리가 1년 8개월이라고 그러니까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왕 사업제안서가 제출됐으니까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물었던 부분 나는 보충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부결됐을 때 개장이후에, 개장 23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4일부터 당장 그러면 입장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표를 팔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능한지.

당장 부결되면은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개장은 23일 딱 해 놓고 24일 그러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군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에 안되면 정선군의 신용도라든가 관광사업으로서 이미지 손상에 대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23일 각사 대표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와서 민자입장은 궁극적인 게 경영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겠지만 시작단계부터 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당과장님으로서 또 집행부에서 연구하시고 복안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의회에 갔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됐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을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해서 양대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2단계 사업은 제대로 제출되면 바로 의회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시설 자체에 한 30여명이 시범라이딩 하고 있으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장에 맞춰 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직원 채용을 해서 교육 이수까지도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교육 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이러면 에코랜드 관리하는 직원이나 지금 스카이워크 쪽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나 짚와이어 인원이 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30명 중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매장하고 이렇게는 구분되어 있죠.

매장하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서 우리 체험하러 갔을 때…….

짚와이어, 스카이워크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쪽에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려보내는 안전요원이라든가 이게 양쪽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우리 체험할 때도 가서, 우리 주민들 체험하실 때도 제가 나가서 보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운영 관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관리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롯데리아 같은 경우라든가 그쪽에 다른 부대시설에 이것도 아마 여성분들 채용을 해서 교육이수가 돼서 개장에 맞춰서 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이수…….

교육,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 달…….

한 달 했습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해서 개장에 맞춰서 30명이 채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전반적인 게 같이 묶여져 오는 상태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관계도 있지만은 하여튼 전반적인 운영관계 자체에서 떼서 가는 측면이, 벌써 시범라이딩 자체에서부터 오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굳혀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분리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차주영 위원님.

오늘 이 문제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논점이 돼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부결이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관련돼서 투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풀로 돌아가기 땜에 거기만 몇 명이라고는 못하는데 보통 세 명 정도가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스카이워크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나는 거기에 단순히 전망대를 걸어서 나오는 그런 시설인데 물론 매표를 하는 분들…….

안에서 매표 한 명 있고…….

그렇죠.

문에서 또 한 명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내가 큰 뭐…….

주차를 또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글쎄, 주차하는 거는 버스가 올라오면, 일반 차들이 안오니까 그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스카이워크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짚와이어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볼 때는 스카이워크 전망대의 관리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어떻든간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이고 이런 절차상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 장시간 동안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고 개장 바로 하루 전날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왈가왈부 해야 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이거 인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다른 질의들 있으면 추가 질의 받고…….

제가 부언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방윤범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에코랜드사업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이게 2010년도 말에 제가 첫 번 시작했던 프로젝트사업인데 제가 2010년 들어 오면서부터 제가 프로젝트를 구성했던 사업이고 시작을 해서 첫 번에 에코랜드 TF팀장을 했는데 하다가 제가 자리를 바꿔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면서 다른 부서 과장님들 오시고 직원들이 오고, 그래 지금 이과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군립공원을 조성해서 산림청, 환경청하고 관리하던 과장님이 자리를 옮겨가고 지금 이걸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와 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5월 19일 돼 가지고 개장하려 하던 게 여러 가지 공사 지연 봄에 날씨 관계로 해 가지고 이걸 6월 23일로 미뤄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공사가 야간공사 하면서 겨우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집착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군수님이 아침에 와서 사과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가 세부적인 설명을 사전에 드리지 못하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군의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감독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5월에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에 관한 그 조례를 페지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운영조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저기다가 한다는 거를 빼야 되는데, 개정을 해 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5월에 관리규정만 하고 새로 군립공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는 그걸 정리 안했으니까 현재 이 법이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생긴 문제고, 지금 우리 차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입법을 관리하는 의회에서 위법하는 사항을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동의요구를 했다가 철회될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과장이 조례를 하면서 김옥휘 위원님께서 그랬어요. 다음에 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해라. 그래서 우리 이 과장이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동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냥 지금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도 여러 가지 관련 법을 사안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실에서도 관련 법을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무와 관련되는 이런 법들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받은 게 전적으로 옳다고도 할 수 없고 기획실에서 변호사한테 받아 가지고 있는 자문도 전적으로 옳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변호사의 유권해석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있는 공단에 있는 운영조례, 설립 운영조례는 남아있는 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당연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군립공원과 관련되는 법은 임의 법이라고 차위원님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법을 상충되는 법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쪽에 의회에서 검토한 것도 보니까 구법, 신법, 특별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상위법이 우선이고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인게 그게 일반 법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그러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 이후에 지금 군립공원 관리조례가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법 우선 원칙이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위탁 가능도 하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도 어떤 변호사나 누가 유권해석 하면은 어떻게 나올는지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행정경험에 비춰 가지고 일반적인 법을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저 법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사업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과장이 와 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는데 치중하다보니까 세세한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가 안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국적으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정선군에 특별한 사업을 하려하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차주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이게 내일모레 개장식을 앞두고 개장식을 축하하는 전국노래자랑도 지금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덜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참 성대한 개장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신법, 구법, 특별법, 상위법, 하위법 하는 이 법의 논리를 떠나서 어쨌든간에 있었던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부분을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그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걸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또 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의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 자체를 또 부결시켜 놓는다면 또 할 수 없이 또, 이게 서로 좋은 대형사업을 하면서 모양새가 군민들이 볼 때 모양새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주장하는, 힘겨루기 주장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면은 상당히…….

예, 방실장님…….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결론을 내 주십사하는 부탁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법 논리로만 가지고, 아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 얘기들이 그 얘기 그 얘기 자꾸 돌고도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북실리가 30년 동안에 사실은 인도없는 도시로, 뒷길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인도도 없는 그런 소외돼 있던 측면의 지역이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 우리 병방치 때문에 북실리 주민들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앞으로의 북실리 경제 거기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문제점이 일단 북실리 쪽에 일어나는 민원발생은 각자 개인 문제점에 대한, 단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기타 개인의 부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좀 발생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주민들의 흐름은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번의 의결사항에,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방 실장님.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 규정자체가 나중에 논란이 돼 가지고 서로 잘못하면 어떻게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8조3항에 보면은, 18조3항에 보면은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하는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상충되는 여러 가지 규정을 그냥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끝도없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하고 그러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큰 사업을 앞두고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승세 위원님.

장시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모평에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이 곧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수입이 날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수입이 날 수가 없는 곳이고 지금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면은 으레 시간이 거기를 한 번 둘러 지나가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이강승 과장님이 1월에 오셔 가지고 지금 1년 반동안 오던 업무를 갑작스러운 일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동의안이 이래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 그 위법성이, 우리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 하셨던 부분이었고, 제일 처음부터 잘못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이런 민자사업 1호라고 기대가 크다면은 업무의 연계성을 가져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인사 때에 그런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끔, 인사를 논해서는 안되겠지만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 장시간 근무를 해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끝맺음을 맺는다면 그 업무의 완숙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번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너무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이 돼서 대사를 앞에 놓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내일모레로 개장이 다가온 정선군의 큰 사업을 지금에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다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장덕수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짚와이어를 지난번에 시범시승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9개 읍면에. 한 개 읍면에 몇 명씩을 했습니까?

40명 정도로 했고 정선읍은 70명.

정선은 70명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했습니까, 그럼?

그런데 시범 운영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아는 사람 이래서 1,700명 정도가 탔습니다.

시범시승을 며칠에 걸쳐서 했죠, 과장님?

한 10일간 정도. 공휴일은 일요일, 토요일 중간에 쉬면서.

그러면 이게 읍면에서 체험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읍면장들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일임을 했습니까? 제가 요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시승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잡음이 참 많았습니다. 시승을 하지 못한 분들의 불만 그런 부분들이 커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험하고 나서 사후에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체험하신 분들이 평가. 요금이 어떻다든가 타니까 어떤 장점이 있다든가 그런 평가 이런 거는 받아보신 게 없으십니까?

예,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3일 개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때는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초청을 600명 정도 했습니다.

600명. 요 인원은 그러면 정선군 9개 읍면…….

정선군민이 한 430명.

9개 읍면.

예, 430명.

430명 정도.

나머지는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 18개 시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95회 때 제가 드린 질문인데 이게 민간위탁은 분명히 스카이워크를 주지 않았다고 과장님 답변을 들은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입이 350만 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때 195회 임시회 때. 그 수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선군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 회사에서 임의로 받은 거니까 회사한테 우리가 관여를 안 할 테니까 회사에서 알아 해라 이래 가지고 카드로 했던 분 70%는 다 돌려 드렸고요, 나머지 30%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관여를 일체 안 했습니다.

군에서는 관여를 안하고요.

예.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주지 않은 에코리조트에서 임의대로 입장료를 징수해서, 그건 위법이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 여기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도 받지 않은 업체에서 돈을 350만 원을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가 적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일은 아니고 분명한 위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군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나, 그 정선에코리조트는 군을 어떻게 생각을 했기에 그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그런 곳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징수를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질책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없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그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으니까 군의 재산 아닙니까? 그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종합, 아직 저들하고 협약체결이 안됐습니다마는 1차적인 책임은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있고 2차적으로 있다면 저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회사에?

회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러면 그냥 그 돈에 대해서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 법을 어긴 사항을?

그냥 100%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코리조트라는 회사는 어떻게 그 입장료 징수를 자기네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 어떤 언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에코리조트라는 회사는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저질렀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선군의회의. 이게 지금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오늘 동의를 얻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가 개장인데 오늘 동의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민자사업을 처음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원활하지 못하게,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는 법을 어겼다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정황상. 이런 자료 수집을 해 볼 때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간단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을 굉장히 뭐, 부결이 되면은 행정적인 절차, 민자유치가 다 무산되고 이런 엄청나고 큰 문제가 사전동의만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내일모레 개장을 앞두고 동의를 하느냐.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지 않느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접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를…….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하시고요,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는 순서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럼 이것으로 다 충분히 질의하고 답도 충분히 들은 걸로 알고 질의답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