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옥휘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상반기 사업장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확인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등은 저희들 해당 실과로 하여금 사업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제33조의2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골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금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8조에다가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에 관한 강제징수 규정을 안 제19조에다가 마련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본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시에는 반환토록 하는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조금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결정을 취소시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과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을 때는 미반환액과 상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조사업자의 미반환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5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보조금의 반환명령과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현재의 기금설치조례는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03년부터 매년 10억 원 이상을 군비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까지 기금이 95억 원이 조성되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여건에 따라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 및 존속기간은 기금조성의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운용 규정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지역 농‧축협과 협약을 위탁하여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규정토록 도왔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의 조례 규정대로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기금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규정을 기존 대상사업 외에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기금의 지원조건 및 한도액을 사업당 지원한도액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융자지원금을 농업인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높이고 금리는 연 2%로 유지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제를 2년 거치 3년 상환제로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입니다. 기금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은 현재의 조례 규정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추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6조입니다. 기금의 회수 및 반환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이주 및 전출 시 기금을 회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반환일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미상환시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 24일 제정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조성액 100억 원을 목표로 운용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조성 재원으로 군 출연금과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 제5조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농‧축협과 협약하여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제6조에서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기능‧회의규정, 제11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종류 규정, 제12조는 기금의 지원규모를 개인 5천만 원, 법인단체 1억 원 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2월에 시행되어 금년 12월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최대 존속기간인 10년에 도달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조례의 대상 외에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역명품사업, 축산물에 대한 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사업장 지원 한도액을 개인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법인‧단체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융자를 할 수 없도록 추가하였고 기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현재 기금조성액은 90억9천만 원으로 전액 군내 5개 농‧축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2011년 말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조성액 90억9천만 원 중 40억5천만 원을 집행하여 44%의 융자실적을 보이고 있고 농‧축협에 67억8천만 원을 배정하여 배정액 대비로는 60%의 대출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설치 목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단체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에 비하여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보유기금에 대한 집행액이 낮은 융자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융자조건 등을 검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규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12조를 좀 봐 주십시오, 12조. 기금 사업당 지원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로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향, 연장을 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종 부채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마는 융자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그 사업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농가에서, 단체에서 자구책 노력이 따라야 되겠지만 한도액을 정해 놓고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또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무제한을 해 준다는 자체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좀 적다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 상한선을 결정했습니다.

농가의 실정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농촌의 실정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 주고 회수를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지원기준도 높이라고 여러 번 주문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확대를 해 줘야 되는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하고 법인‧단체 이렇게만 지원을 확대해 줬잖아, 지원을.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걸 보니 지역 명품사업하고 축산물 해서 두 군데 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축산농가, 이제 축산농가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농업법인은 전에도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5천만 원까지 해 줬는데 1억 원까지.

이런 부분을 지원확대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기금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또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금액이 상향으로 확대가 되면은 또 그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 융자조건 같은 경우가요, 일반대출의 신용평가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비교했을 때 잘, 형평성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협에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일반, 그러니까 융자사업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반대출하고 거의 조건이 똑같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신용평가에 대한, 융자조건에 대한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대출하고 비등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리적인 거는 싸지만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도 아까 홍보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일반대출보다는 그분들이 진짜 농업적인 전문 그걸 가지고 융자조건을 거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융자조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