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영덕군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신영덕 프로젝트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여 현재 추진중인 강구항 연안항 개발,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이 조례안은 방금 의결된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연관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문화시키고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경우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정직 임용시 안 제5조 제2항 단서조항의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마련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조기 추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2011년 세입ㆍ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잉여금 미계상액 정리, 국ㆍ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261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264억2,1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6억원, 지방교부세 144억2,300만원, 재정보전금은 8억7,7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41억7,6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778억3,500만원의 7.97%가 증가한 221억4,1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99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법령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3억1,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5,400만원, 해파랑길 조성 4억3천만원, 낙동정맥 역사문화산수길 12억원, 우곡-삼계간 도로 확포장 12억원, 원전유치 지역발전방안 용역 4억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 4억6,6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 6억원, 소규모 어항시설 7억원, 추계 중등축구대회 개최 6억5천만원, 농업발전자금 이자보전 3억9,600만원, 대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3억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임여금 등 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5억5,9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2억4,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17억4,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억4,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공장부지매각수입 등 6억1천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24억1,400만원의 17.98%인 40억3,1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64억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4억3천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진입로 및 물탱크 정비사업 1억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금 5억3,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강구도시개발사업 등 6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로 발생된 세입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기 편성된 경상경비를 5%내지 10% 절감하였고, 절감예산 6억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지방채무 축소를 위하여 당초 계획한 로하스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채 60억원을 30억원으로 과감히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경기활성화 및 앞서가는 영덕건설을 위한 미래투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