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7월5일부터 7월13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대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및 5개 읍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면사무소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대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 팀장 및 관련된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161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증인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 등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될 것으로 감사 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제정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 총 4건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이순신 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이순신 영상관에 관람료를 전시관만 관람할 경우와 전시관과 영상관을 함께 관람하는 경우도 구분하여 책정함으로써 관관객의 선택의 폭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영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영상물을 관람하지 못하고 전시관만 관람하는 관광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관광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관광 안내소 설치 운영에 근거 규정과 위국인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홍보 판매 등 남해군에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관광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6조제1호 중 “주체하는”를 “주관(주최) 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구 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등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남해군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이용자의 손해배상 및 사용허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7조제2호 및 제9조 중 “망실.훼손”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정비대상 용어로 판단되어 “망실.훼손”을 “훼손”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조성 총 2건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용 여부와 군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조성 건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좀더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 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 라 6월14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 계획으로는 감사는 7월5일부터 7월13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 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및 다섯 개 읍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읍면 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 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된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 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194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 하였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에 통지 할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위의 건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의 유치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귀농인 귀농인단체 지원사업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중 안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낮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인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6호를 삭제하자는 배이용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에 따라 재난관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조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 귀향마을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된 남해 귀향마을특구가 2011년 특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레법 제5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 되었으며, 다양하고 이색적인 건축물들로 인해 현재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미국마을의 특화사업 완료에 따른 특구지정해제 신청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 귀향마을특구 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