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12년 5월21일부터 2012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1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29억 967만원에 징수결정액은 3,599억 7,76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14억 6,6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07%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은 결산서 29페이지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결산돼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50억 849만원에 지출액은 901억 1,218만원이고 이월액은 71억 2,737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177억 6,89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5억 5,89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억 172만원이고 지출액은 84억 4,235만원이며, 세입에서 지출액을 뺀 실제수납액 차인잔액은 86억 5,937만원으로서 이월액 20억 5,687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249만원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제51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12년 5월21일부터 2012년 6월9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성래 구의원님과 홍무용 공인회계사, 배동경 세무사, 이권재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11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이며, 주요내용은 4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514억원으로 예산현액 3,424억원 대비 90억원의 세입금이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 3,011억원 대비 50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사업비 156억원을 제외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08억원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세외수입의 이월금 및 잉여금 항목으로 표시되어 반환 및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며,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223억원으로 예비비 등 불용액 138억원과 초과세입금 85억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계는 85억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6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결산내역을 보면 구 전체의 기금결산액은 7종 124억원으로 수입은 12억원, 지출은 10억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신청사건립기금 65억 5,6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수입은 1억 9,200만원, 지출은 900만원이며, 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48억원, 채무는 퇴직급여충당금 등 275억원, 공유재산은 청사 등 1조 264억원, 물품은 차량 등 50억원이며, 전년대비 채권은 12억원, 채무는 15억원, 공유재산은 112억원, 물품은 3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지출액은 822억원으로 구 전체 지출액 2,917억원 대비 28.2%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985억원 대비 집행잔액이 163억원이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34억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억원을 제외한 예비비 등 불용액이 127억원이며, 그 중 이월사업비는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 외 25건으로 대부분 추경에 반영하여 설계용역 보상 등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사고이월이고, 보조금집행 잔액은 일자리 찾기, 사회적기업 지원 외 86건으로 국·시비사업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120억원을 포함한 구비 집행잔액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84억원으로 구 전체 5종 94억원 대비 90%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165억원 대비 집행잔액이 81억원으로 이월사업비 20억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6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이 2010년도 대비 91억원 감소한 것은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과 재산 매각수입 감소에다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로 인한 긍정적 결과이고, 지방세가 324억원 증가한 것은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의 구세전환에 따른 제도적 요인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은 9,7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31.4%에서 36.1%로 향상되어 재정기반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보며, 예산운용 면에서 볼 때 국·시비보조금 1,755억원 중 3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면 구비 1,198억원 중 순세계잉여금 223억원에서 법정 예비비 28억원을 제외하고도 195억원을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은 사경제와 달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벌어 1년 먹고 사는 양입제출(量入制出) 체제로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세입세출예산이 편성·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전체적으로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신설 등 정당한 사유로 1억 1,600만원을 전용하고 42억 9,100만원을 이체 사용하여 재정적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므로 구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인 결산검사와 심사를 거쳐 도출된 개선사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신뢰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마친 후 기획감사실, 일자리복지사업단, 관광경제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도서관, 문화회관 등 사업소에 대해서도 소관 국별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날씨도 더운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보면 네 가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89쪽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제13항이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289쪽.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원래 종류별 증감 및 현재액을 파악해서 첨부하셔야 되고요, 12월31일까지 현재 금고발행 잔액증명서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결산검사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되어야지 결산 승인안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거든요. 이상입니다.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1,755억 중에서 3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국·시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비가 1,198억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3억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정 예비비 28억원을 제외하고 195억원, 그러니까 16.3%를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장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기획실장한테 해 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궁금한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결산서 부속서류 5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내부거래로 70억 정도를 잡아놓으셨다가,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죠? 아무 결산처리가 안 돼 있는데.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렇게 70억씩 잡아놓으신 이유가 뭐죠?

… 내부거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에 보시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데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벽화그리기 사업 이런 부분에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월돼 왔습니다. 올해 5월 중에 완료를 해가지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 부분은 재송2동하고 반여2동 동에다 전부 재배정한 상태로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언제쯤 편성되었습니까?

이게 추경 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정도?

작년에 12월14일 내려왔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행정지원과가 3억 2,670만원 정도이고 세계시민사회과가 1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금액상으로는 행정지원과가 예산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3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는 집행잔액이 2.5%거든요.

체육시설 바우처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영세민 자녀들이 체육시설을,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데에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신한카드로 지원받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설에 가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2,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해운대도서관 부분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당초 예상대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차액이 발생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설임대료 산정 시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이 예상보다도 다소 낮게 됨으로 해서 집행한 부분에서 1억 남짓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나중에 반환되고 구비는 구비대로 집행잔액 처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 8페이지에 계속비 이월 3건 7억 1,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2건이 있고 나머지 1건은 무슨 내용이죠? 결산서 321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에 노인복지관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나머지 1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서 대답할 것 같으면 결산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하시고 결산장에 왔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부분하고 체육바우처사업 하는 거, 특히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반여4동에 건립했습니다. 감리를 업체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전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리를 했습니다. 그게 54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 외에 자잘하게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집행잔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봐도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 차이인데, 물론 시민사회과의 업무 성질상 이해를 할 수 있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하셨겠지만 1억 4,6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 빼더라도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해운대 신시가지도서관을 빼면 아까 이야기했던 체육바우처사업 이걸 하면서 수급자 자녀들이 등록을 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것이 2,200 정도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평생학습관 건립할 때 전기공사 감리 용역 부분을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과 전기 담당공무원이 함으로 해서 540만원 정도 절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1억 4,000만원 정도, 그 외 기간제인건비 관련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부산시 축제할 때 우리가 참여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도서관 부분이라든지 체육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간접적으로 주민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후에 결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 드려야 되겠죠. 아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산서 7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52건으로 111억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3건, 계속비 이월이 3건 나왔는데, 329쪽을 봐주십시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해서 이월한 사업비는 일자리복지사업단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외 62건 1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이월이 7쪽에는 52건으로 1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29쪽에는 48건으로 90억 9,300만원이죠. 331쪽부터 내역을 보고 331쪽 제일 위에 합계에 봐도 다음년도 이월액이 90억 9,3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7페이지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이고, 321페이지는 일반회계만 따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이 4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한꺼번에 전체 내용을 표시하고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 쉽게끔 해 놓으면...

결산서 서식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질문 같은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인별에 보면 전부 예산집행 잔액으로 다 처리해 놓으셨거든요. 아까 세계시민사회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기공사 관련된 공무원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분명히 예산절감을 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별에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놓으셨네요?

? 부속서류는 집행잔액에 관한 것만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원인별로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놓으셨거든요.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4%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예산을 배정할 때 기획실에서 3%면 3%, 5%면 5% 제외하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까?

? 예, 기획실에서 목표를 해서 추경 때 삭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결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 모든 걸 전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결산서 부속서류 자체가 그 내용을 빼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경에서 삭제를 하고, 예산절감은 기획실에서 절감목표를 정하고 배정 안 한 그 내용은 추경에서 절감을 삭감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표시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로 항목을 정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편의상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각 과별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갈 부분 같거든요. 기획실에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결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용이야 가능하겠죠.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단 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400만원 하셨어요.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 또 전용하셨어요. 내용 설명이 가능합니까?

2,700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을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월별 위탁을 못 하고 일시금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사이버스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월별 비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가지고 전자입찰 붙여 낙찰자에 대해서 연부계약을 하는데 월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로 과목을 조정해서, 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바꿔서 하기 위해 변경한 것입니다. 사이버스쿨 업체에 2,700을 바로 12월 달까지, 익년도 2월 달까지인가 초등학생들 사이버스쿨 교육했던 부분의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위탁금을 동시에 줄 수가 없거든요.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바꾸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월별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이 된 거네요? 사무관리비로 쓰인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가니까...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넘겨가지고 월별로 쪼개서...

아니, 민간위탁금인데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면 2,700을 계약 하자마자 드려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조기집행 몇 억도 다 하시면서 2,700만원 사이버스쿨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위탁을 준다는 것은 동시에 다 드리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집행상 입찰을 거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월별 집행하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 앞으로는 예산에 많이 편성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되도록 전·이용은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영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결산 부속서류 50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은 없습니까?

? 특별회계 내부거래인데, 특별회계에 사용하지 않는 돈을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 51억 2,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3,000, 기반시설개선사업 4억 4,600, 지하수관리 7억 5,000 합쳐서 71억원으로, 내부거래 자체가 특별회계 관리를 하면서 지출 안 된 돈을 적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 보면 또 이런 내부거래가 있네요. 이것은 5억 7,000밖에 안돼 있네요?

? 그 예산서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표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10년도 이월액이 142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2010년도 이월금액이죠? 2011년도에 사업집행이 다 된 겁니까?

2010년도 이월된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이월된 내용이 2012년도에 편성되어서...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니까 2010년도 이월금액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2011년으로 이월되어서 이 사업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14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죠?

예.

그런데 집행내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잔액이 10원도 없이 완전 100%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산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세출하고 세입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2011년도 결산해서 이월금이 7쪽에 보시면 110억 정도가 2012년으로 이월이 되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그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이라든지 잡히지 않고 13쪽처럼 예산현액으로 그냥 잡혀 있어요. 그러면 140억이 이월됐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140억에 대한 부분이 싹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 한 내용하고 대조를 해야...

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월금액이 135억 정도 되죠? 2011년도 결산서상 보면 이월사업비가 135억 6,900만원, 13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김철호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계산을 했는데, 2011년도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2012년도 예산서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는 안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 이월된 사업비가 빠져있는 거죠. 보조금 부분은 삼십 몇 억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잡은 이월금액에 대한 사업이 결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박욱영위원님의 생각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세입 149억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 세입가지고 별도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총 예산에 편성되어 그게 각 분야별로 다 나눠집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사업이 안 끝나가지고 2011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잔액은 있는지 이런 결산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이월이 됐는데 100% 다 집행이 됐다. 집행잔액도 없이,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장내소란)

각 과별로 세출에...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것은 제가 이걸 보고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이월된 게 2011년도에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1,000만원이 이월됐는데 1,000만원이 10원도 안 남고 집행이 다 됐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의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

세외수입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예산으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예산으로 넘어왔으면 그 예산은 어디에든 다 쓰이는 거지 어떤 사업에 쓰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이월사업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세입으로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총괄적인 세입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2011년도에 총 예산을 편성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각 부서별로 이월된 금액을 보면 상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상 사업비는 그 명목에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 사업비도 이월비도 지방세 이월비도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돈에 돈이 섞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액 전체가 3,000억이라 하면 3,000억에 포함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되는 거지 어느 사업에 어디어디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박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그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의 줄 보시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308억 정도 잉여금이 생겼는데 2012년도 예산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추경예산에 들어갑니다.

1차 추경에도 없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1차 추경예산서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의문이 나는 겁니다. 1차 추경에라도 들어와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이 되는 거니까. (장내소란) 전체적인 300억이라는 게 윤곽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각각으로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월이 300억 됐는데 300억이 어디로 가 있느냐. (장내소란)

예산에 다 포함됩니다.

1차 추경 때 포함을 시킵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특별회계 합친 것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1차 아니면 2차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2011년도 12월4일 2차 추경 때 편성되어 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2012년도로 사업이 이월된 거죠? 그러면 이월금액이 전체적으로 150억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예산서 안에 이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사업이 없잖아요? 예산에. (장내소란)

그런 식으로 되면 150억에 대한 그게 나중에 아무 것도 없죠. 행정사무감사도 안 되고,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해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라고 들어가 있어요.

조서가 있는데, 이월이 됐는데 그 사업이 앞으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집행되면 좋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다음년도 결산서 보면 전부 다 100%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봤는데, 금액 자체가. 그 사업들이 전부 100% 다 집행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는 거죠.

그게 연말 되면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전부 다 떨어버리죠. 그래서 제로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세입하고 세출의 흐름이 박욱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목적사업, 계속사업 그건 당연히 내년에 계속사업이 되지요. 일반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따른 그건 어떤 사업이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세입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각 사업에, 인건비에, 아무 데나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140억이라는 돈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각 분야에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 어디어디 쓰라 이게 안 된다는...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이월사업비가 140억이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70가지 사업이 넘어온다 아닙니까? 70개 항목이 각 부서별로 분산됩니다. 그걸 집행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같으면 최소 1년 정도 유예 받은 사업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사고이월 제외하고, 그러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각 과에서 다 집행을 해요. 예산이 남으면 결산추경 연말에 할 때 떱니다. 그래도 남은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오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산되는 과정이, 그걸 파악하려면 하나하나 각 과별로...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결산서 27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제일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21억 6,400만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국고보조금 전체 내용 이야기 하십니까?

2010년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많아져서 21억이나 증가가 됐거든요. 집중적으로 10억 이상이나 국고보조를 할 만한 사업이 생겼습니까? 내용은 전체적으로 모르는데 포괄적인 설명이 안 됩니까?

포괄적 답변이 제가 안 되는데요?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은데, 어차피 과장님이 다 못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억 반납한 것도 왜 반납했냐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올해는 11억이나 더 늘어가지고 국고반납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행복나눔과나 주민복지과 쪽에 원인이 있겠지만 어차피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각 과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책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여러 가지 사항이 내려왔을 텐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27쪽에 51억을 결손처분 해놨거든요.

결손처분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결산서 27쪽에 지난연도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51억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처분이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고 금년 3월1일부로 세외수입체납계가 새로 출범된 분야가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세입분야 결손처분이 많았던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토마토 크루즈라고 무너진 거기에서 30억 정도가 체납돼 있다가 작년에 결손을, 종결을 지었습니다. 시효소멸도 되고 무재산으로 해서, 1건이 30억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의 특별한 형태였지만, 체납액이 있다든지 하면 담보를 잡는다든지 집행부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저희들도 그동안 재산조회도 하고 체납액 처분을 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재산을 차압할만한 실익이 나는 재산도 없었고, 그중에서도 23억 정도는 시효소멸이 돼서,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결손처분을 종결처리 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175억 정도가... 결국은 체납액이 자꾸만 이월되는 거죠?

그것은 못 받아가지고 다음년도 이월해서 금년도에...

체납액 이월부분?

그렇죠. 과년도체납액.

175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될 수 있으면 납세실적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175억이나 체납액이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아까 잠시 언급을 했듯이 금년도 3월에 세외수입체납계가 생기면서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과년도분을 저희 과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217억 정도 받았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달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각 과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한두 사람으로는 처리하기 힘들고, 세무라 하면 나름대로 특수 분야인데 고유적으로 나와 있어야 장기적으로 업무가 잘 처리됩니다. 공매도 할 수 있고, 체납액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걸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175억이지만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분산돼 있는 과태료를 갖다가 사람별로 10건도 되고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인계 받자마자 2억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받아야 될 돈을, 그런 예가 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공매라든지, 각 과에 분산돼 있었을 때는 시도할 수 없는 공매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열심히 체납처분도 하고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되면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6쪽.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은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예.

이자수입이 어떤 편입니까? 수입이 원활하게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편입니까?

살림살이 할 적에 현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1년 예산이 3,000억 정도 되면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세출은 각 과의 요청받아서 그때그때 배출합니다. 평소 때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적게는 100억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380억 정도 됩니다마는 자금 보유를 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게 되면 이자가 적습니다. 월 0.6%, 연 6% 정도... 공공예금은 연 1%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은 4% 가까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필요한 부서에 자금을 배정하기 전까지 작년사례라든지 예년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3달 정도는 100억 정도는 많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급한 것은 10, 20억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해놨다가 그때그때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걸 정기예금이라든지 기업자금예금이라든지 공공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적시에 적기에 잘 배분해서 예치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억 정도 예금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어떤?

기타 이자수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기금 같은 것, 임시적으로 예치하는 그런 이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기에 산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되고요, 예비비까지 500억이 되면 1%라 쳐도 그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런 시기를 잘 이용해가지고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이 너무 작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우리가 3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지만 그건 결산에서 나오는 수치고, 평소 때 자금 관리하는 것은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에서, 현재는 383억이지만 작을 때는 100억 이하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입이 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자수입 관련해서 5억 5,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에 이자수입은 7억 1,500만원이 됩니다. 2억이 안 되는 돈 정도가 이자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2011년도 이자수입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2,590만원 정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사유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환급하면서 자금이 원활치 못해, 시 자금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국비보조라든지 시비보조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제때 안내려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방출해야 됩니다. 평소대로 자금관리를 하다보면 1월, 2월, 3월, 달별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방금 같은 사유로 내려와야 될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평소 때 200억 정도 보유하는데 작년에 100억도 보유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걸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계약하게 되면 이자를 선납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그걸 3.1% 정도로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예를 들면 7,000만원 정도 먼저 받았다가 해약을 하게 되면 공공예금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 정도 차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받으면 2,000만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원활하게 자금이 제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던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바람에 생기는 과오납이 발생됐습니다. 작년에,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기집행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금년도는 현재 383억 있다고 했듯이 보통 200억에서 300억 정도 보유되는데 작년에는 100억에서 15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예상치 못한 자금이 부족한 탓에 작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먼저 받았던 이자 차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과오납이 생깁니다.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그걸 시로 미룰 문제가 아니고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4, 5년 동안 내려오던 통계를 잡아가지고 자금배정 시기를 맞춰서 정기예금도 예탁하는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사회보장 기초노령연금라든지 영유아보육료 같은 이런 자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시비보조 해서 국·시비보조가 70%에서 90% 차지하는 자금인데 그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구비를 먼저 방출하고 뒤에 받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때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사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매월 21일 날 20억에서 30억 정도 나가는데 하루라도 늦게 나가면 거의 민란 수준으로 아우성입니다. 정기예금을 안 깨고 놔 놓는다는 것은 안 되고, 피치 못해서 중간에 정기예금을 해약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출연금 관리라든지 국고보조금 관리 부분하고 연관되는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오납이 집행된 게 2011년도 결산 말고 2010년도, 2009년도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과오납 발생했던 이자수입액.

이자수입으로서 과오납 발생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산서를 봤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봤을 때 당연히 질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오납 발생이 갑자기 2011년도 결산서에서만 발생이 되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관리 같은 거 이야기하더라도 신청한 대로 신청된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특수사정이라는 게 시에서 작년에 한해 50% 취득세를 감면했지 않습니까? 감면하다 보니 시 자체에서 돈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달리다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자체 보조금을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시에서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국고보조금하고 같이 안 내려줬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돈이, 예를 들면 10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50억하고 시의 보조금 25억이 내려와야 우리가 25억 보태 100억이 방출되는데 75억이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 정기예금 90억을 깨가지고 내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평소 때는 없다가 작년에는 취득세 감면이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보니까 시 자금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30페이지, 채무현황 종류별에 보시면 일반 지방채발행 20억 있죠, 이게 반여동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발행하신단 하셨죠?

재송동 청소년수련관.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발행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건립을 위한 지방채란 말입니다.

그 주차장이 청소년수련관 관련 주차장 건립이죠.

그런데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 자체가 특별회계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뭉뚱그려 넣었다가 사업은 별도로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것이지 주차장을 별도로 지으라고 승인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이니까 그건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크게 보면 상관없겠죠. 없는 건 맞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청소년 부속주차장을 짓겠다고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크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부속주차장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련관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주차장 따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따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산상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그러면 작년에 보고하실 때 잘못 보고하신 거네요?

작년의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과장님도 관계없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과장님하고 관계없습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지방채 발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48쪽 예비비 및 기타에서 맨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현액보다 차액이 9억 정도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질문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48쪽 맨 밑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있는데요. 반환금 기타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반환금은...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아닙니다. 반환금은 국비나 시비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차액이 발생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당초에는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계속비 집행부분 논란이 많았는데, 계속비는 보통 5년 정도 계속비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산노인복지관 건립은 서류마다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 총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323페이지 결산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28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장산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총 공사금액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36억인데 결산서에 보면 34억 5,3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속비가 계수도 잘못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는 1억 8,700 정도가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행복나눔과에 여쭤볼까요?

그 차액 내용은 결산서 상에는 2010년 2011년 2년간 것이고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 계는 맞아야 되잖아요!

결산서에는 2012년이 빠졌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09년도에 1억 8,700이 장산노인복지회관 예산으로 잡혀서 편성되어서 쓰였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2012년도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계속비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바르게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이거 자체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이 돼 정확하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안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하고는 질의 안 하십니까? 동도 있고. 작은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11만 2,000원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올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체 변경한 거. 예산이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용 아닙니다. 이체입니다! 11만 2,000원,

그건 이체가 아니고 변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변경이니까 이체사용, 예산 이체, 전용, 이체 사용.

예산 이체하고 변경은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이 뒤에 따로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정리되어 있죠?

이체하고 전용하는 것은 따로 돼 있는데 변경 사용한 부분은 따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항이 되어서...

세세항이 돼 빼 놓은 겁니까? (장내소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지 이체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체·전용은 아닌데 변경되어 있다면, 변경으로 적혀 있다 아닙니까? 전용 옆에 변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정리가... 결산 프로그램 상 변경 내용은 따로 안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다른 과도 보면 변경사유가 있는데 왜 변경사유는 없죠?

전체적인 결산하는 프로그램 상 변경된 예산은 따로...

아니, 그럼 프로그램에 변경해서 넣어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산에 관련해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이용·전용이라든지 이체 사용 관련돼서 있고 계속비 집행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에 대해서는 다 빠졌단 말입니다.

결산서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변경한 내용은 따로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처장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이안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가 약 85억 5,000만원 정도고 특별회계가 약 5억 4000 정도가 초과세입이 잡혀 있죠? 그 초과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초과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당초계획보다 편성된 금액보다 추가로 내시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당초계획보다 높아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85억 정도는 불용액인데 국·시비가 내려왔다는 말이네요?

일반회계 안에는 국·시비보조금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 부분이 초과세입이 86억 정도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조금이 이월된 게 39억원 정도, 이거는 불용액이 아니고 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부속서류 8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총 집행잔액이 약176억 정도. 그리고 예비비가 약 120억 정도 되어 있죠. 기획실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었지 싶은데 예비비가 120억 정도 편성되는 것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규정상 일반 세출예산의 1%의 의무적 편성을 준수했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의 본예산 편성에 사용하는 비축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많이 비축해 놓는 게...

2012년도에는 예비비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다면 결산서 17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약 223억 정도 되죠, 2012년도 본예산에 75억 정도 편성된 것 맞나요?

예.

왜 이렇게 작게 했어요? 본예산인데.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비비 말고 본예산에.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2011년에 223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2012년도 본예산에 75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비비가요?

예.

이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 세계잉여금이 223억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75억밖에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 본예산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비비고요, 전체 예비비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223억 중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왜 75억밖에 편성을 안했느냐? 더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뚜렷한 답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최소한 2011년도에 220억 정도 같으면 2012년도 본예산에 150억 정도는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이게 1차 추경에는 제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예산을 더 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 틀을 짤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220억 정도 있는데 실장님 같은 경우에 150억 정도 잡아줘도 되겠다 싶으면 잡아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더 가야 될 데는 더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그렇게 안 잡아주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 빗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예비비를 1% 반영해서 편성하신다 하셨죠? 맞습니까? 1%면 우리 구청에서 1%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1%.

그렇죠. 30억 내외 되지 않습니까?

30억에서 32억 정도.

그런데 예비비로 넘어가는 120억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예비비 비율을 1%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편성에 따라서 내용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최소화해 가지고 예비비를...

조금 전에 실장님이 예비비가 많은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많다는 건 뭡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결산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산서에 예비비가 120억 정도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예비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의 경우에는 필수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추경에서는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을 대비해서 재원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편성하는 건 좋은데, 1% 내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27페이지, 일반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이 안 되니까 기획실장님이 잘 아신다고 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 때 보조금집행 잔액 반환액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21억 정도 규모로 반환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실컷 받아가지고 10억 이상을 반환해야 될 이유가 크게 있는지, 기획실 내용은 아닙니다. 행복나눔과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 예산이 가 있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이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는 방증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0억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0억인데 1억이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비 같은 게 내려올 때는 총량 중심으로 처음에 내려오거든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주관부서에서는 약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놨다가 실제 집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최대한 근사치를 예측해서 신청을 하고...

당연히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대충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사치에 가깝게 오는데 실장님 설명대로 총량적으로 오다보니까 실제적인 실수요가 없어가지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찾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차상위계층은 안 되겠지만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내 준다면 반납할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찾아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317페이지, 예산 전용에 관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3건의 예산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첫 칸에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 900만원 전용을 하셨어요. 당연히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전용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쓰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갑자기 녹색성장워크숍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자체운영 하려고 하다가 자체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야 되고, 이것을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면 자유스럽고 생각의 폭도 넓고 기획력도 민간인이 아무래도 낫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예산편성 해도 크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묻기는 하겠지만 전용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조직개편 이건 뭐죠?

이게 작년 3월 달에 일자리복지단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복지단 사무실 시설하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똑같은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에서 기간근로자 보수 등 2,500만원 정도 재료비에서 보수로 넘어갔습니다. 전용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사람만 구해 놓고 재료비가 없으면 일은 뭐로 합니까?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시행하면서 각 사업 주관부서에 재료비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전용한 겁니다.

인건비가 충분히 편성되도록 처음부터 하셔야지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비율을 정해가지고 인건비, 재료비 비율대로 편성되어 오면, 당초에는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결산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죠?

공공근로는 동절기 같으면 산불예방을 주로 하고 하절기에는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행정보조인력, 공공근로는 단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자리복지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일자리찾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명시이월 부분은 연말에 부산시 일자리창출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은 5,000만원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5,000만원이고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집행잔액 부분은?

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최대한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비가 오거나 그만두거나 해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일자리를 공공근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우기나 이런 걸 피해가지고 인원을 더 증원을 시키고 예산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11월말까지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행되는데 12월20일까지 연장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20일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비가 오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등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23억 중에서 법정 예비비가 약 28억 정도 있죠? 그거는 필수적으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제외하고 나면 약 195억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으니까 예비비를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명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놔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도 수준이 꼭 돼야 한다는 사유가 있습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1.14%,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4% 해가지고 34억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47억원 해가지고 81억이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예비비가 편성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 본예산 편성 대비한다고 하면 81억이 예산부서에서는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나가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를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끊어가지고 살림을 살아 달라 하는 것이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100% 다 지킬 수는 없다고 하지만 예비비 예산을 가지고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사업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복지단의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2011년도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억 1,600만원 정도, 이것의 용어가 일단은 전용입니다. 1억 1,6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2억 9,100만원 정도가 이체 사용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단장님께서 구상해 놓은 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하는데 지난번 이체된 부분은 당초 일자리사업단 본예산 전체 시비·국비 지원된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경제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일자리로 이전되어오면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일자리사업복지단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3월 달에 신설되어 놓으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경제진흥과에 국·시비 등 모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고 현재는 바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결해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순세계잉여금 질의가 있는데, 지금 지방채 상환액이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지방채가 65억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금은 24억이고 이자는 11억이고, 현재 상환은 이자 포함해서 20억이 돼 있고 45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많이 잡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많이 잡혀있으면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적용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예산에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추경으로 삽입하면서 예산은 팽창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물론 이거가지고 집행부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과도하게 편성하고 본예산에서는 작게 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기고 있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141억 5,000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액 자체도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결산보고가 이게 366억 정도 되고요. 2011년도는 503억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뿐만 아니고 이월이 증가하는 사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팽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개념 자체가 결산을 하고 다음년도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예산편성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장님하고 배치되는 의견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본예산 편성 때 아니면 추경 때 같이 세입규모를 늘려주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그게 좋은 거지 나쁠 게 뭐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201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5억 정도밖에 안 됐다가 2011년도 넘어가는 게 220억, 그게 결국 초과수입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세외수입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재정이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월 내역 자체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이월 보시겠습니까? 사고이월 보면 37억 정도의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결산은 28억이었는데 33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산 생태숲 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장산 생태숲 조성을 사고이월로 볼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사고이월 집행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335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리시설 건립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산 생태숲 조성은 국·시비 50억 들여서 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사고이월로 볼 수 있습니까, 계속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왜 합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하든지. 어떤 부분을 쪼개가지고 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50억을 단위사업 하나로 봤을 때는 사고이월이고,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비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돈 50억 정도로 사업을 하거든요. 다음에 국비를 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비로 잡기는 뭐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한 시점부터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거든요. 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이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준칙에 있어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있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몇 가지 사유를 옆에다 이야기를 해놨지만 장산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삐딱한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논란을 하거든요. 계속비로 가느냐 사고이월이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고이월 비용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결산에서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고이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하고 연관되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안 되나 싶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한 거 하고 같은 부분인데, 결산서 329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48건이고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3건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 명시이월이 20건 정도 증가가 되고 사고이월은 똑같고, 명시이월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적시적소에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보다도 국·시비가 연말에 집중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물론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합니다.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안 해야 될 부분인데 왜 명시이월 됐느냐, 상당히 공사지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찰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12월 정도 되면 이런 국비나 시비가 내시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예측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행복나눔과 보시면 9월 달에 내시된 것도 있고 11월 달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9,400, 2억, 3억 6,000, 12월 달에, 11월 달에 교부되어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환하는 사유하고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들을 전혀 안 잡고 있다가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이월사유에 보시면 특별교부금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걸 연초부터 지방정부에 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물려있겠지만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물론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마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에 자기들도 안 주면 넘어가니까 집중적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면 거의 다 특별교부금 아니면 그런 형태의 조정교부금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돈이 1, 2억도 아니고 10월 달에 내시 받아 설계하고 하려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그래도 연말에 거의 다 내려오는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반납이 안 되도록, 아까 부탁드린 대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다음 해에라도 제대로 다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39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나 5대 때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린 부분 같아요. 예산결산 교육 때도 말씀을 하시던데, 기금조성이 130억 됩니다. 작년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5억 정도 증가는 되고 쓰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 관리할 생각은 안 하시는가, 어차피 130억원이 넘어가면 이자수입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이게 각과별로 뿔뿔이 흩어나서 적정한 이자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가? 통합 쪽으로 관리할 방법은 없는가? 주민들의 세금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돈을 은행에 저리 이자를 계속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금리가 높은 걸로 바꿔 타야 되느냐는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공부를 못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만 하고 크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기에 마무리해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채무현황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20억이 있습니다. 이게 재송동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셨죠?

반송보건지소에 16억, 해운대문화회관에 18억, 재송동에 20억.

아니, 20억짜리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지방채를 발생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부설주차장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으면 행안부에 심사 의뢰를 하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돈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착공계를 접수해서 착공계를 행안부에 제출해야만 그것도 10억 한 번 내려오고, 2차에 걸쳐서. 제가 솔직히 시인하면 그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예산이 80억 9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값하고 다 합쳐가지고. 주차장 부지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차장특별회계로 갈 거냐 아니면 지방채를 투입할 거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제가 판단할 때는 20억은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에 들어가 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대체 어느 분 말을 믿어야 되는지 기준이 안 섭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승인을 할 때는 청소년수련관 목적으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차장 쪽으로 발행이 돼 있다고 말이 있거든요. 실장님 말은 또 틀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을 때 개념을 왜 구태여 주차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느냐? 통합을 해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에 들어갔는지 건물에 들어갔는지 자꾸 분리를... 물론 회계가 달라서 그러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 87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원인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상 불가피하게 집행사유가 미리 발생하거나 예산절감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다 똑같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러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서 부속책자 서류양식 자체가 정부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니까 여기에 표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잔액사유를 간략하게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부속서류에 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세계시민사회과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공사가 전기공사 특별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1억 4,000만원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표현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프로그램상이면 입력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숫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입력 자체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거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3% 정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내려오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실에서 배정 자체를 안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결산추경 때 전부 감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 1,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각 부서에서 1,000원을 집행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1,000원에 대해서 1000원만큼 배정을 해줘야 자기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 자체를 3% 감하고 해 주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머지 3%는 저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각 부서에서 그것만큼 삭감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317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기획감사실 보면 일반행정에 녹색성장추진 활성화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900만원 되어 민간위탁으로 됐다 아닙니까? ‘녹색성장워크숍 위탁에 따른 과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숍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편성상의 착오입니다. 편성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고,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가 워크숍으로... 전용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결산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체에 대해서 일단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상 엄격하게 출납폐쇄기간하고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애매한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산문제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