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8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으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의 주 목적이 부산광역시에서 쓰레기봉투값을 단일화 하는 게 주목적이죠?

예.

16개 구·군중에서 가격인하라든가 부산시의 지침에 따라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전 구가 다 해야 됩니다. 상반기 한 데가 몇 개구 있고, 조례 검토중인 데가 서너 개, 그 숫자는 유동적이어서 파악하고 나면 숫자가 틀려 가지고, 7월1일이나 8월 중에는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가격인하가 되죠?

예.

가격인하가 됐을 때 그에 대한 세외수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1년에 4,600～4,700 정도 됩니다. 작년 판매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시에서 일단 5,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려준다고 공문이 왔던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한 번만 손실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각 구청에서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한 번만 해 주겠다. 우리는 좀 더 다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쓰레기봉투에 수입을 목적으로 광고를 한 번 했었죠?

예.

그 광고사업은 어떻습니까?

광고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쓰레기봉투에 광고한다는 자체를 많이 꺼려하고 그랬습니다. 음식점하고 위생업소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한 번 밖에 보조를 안 해줬을 때 우리 구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매년 4,600～4,700 정도 손실이 난다는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보조요청을 계속 해볼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두 번 보조를 해주고 안 해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주들이 꺼려한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다른 수익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7월이나 8월정도 되면 다른 기초단체들도 다 조례가 제정될 것 같다고 예상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시하고 협조하는데 불편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 폐기물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청소, 선별장 보강사업 이런 걸 예산지원을 받는데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고 하니까...

막연히 느끼는 불안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겪어보지는 않았죠? 구체적인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삼십 몇 년 하면서 시의 말을 안 듣고 하면 불이익이 옵니다. 단지 그걸 딱 끄집어내어 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시에서 단일화를 안 하면 패널티를 준다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된 업무가 기초단체의 고유사무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단체가 획일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게 온당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각 구·군 청소과장 회의 때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봉투가격을 각 구별로 할 때 ’95년 ’96년 이럴 때입니다. 각 구 청소과장들 회의에서 이것을 부산시는 단일생활권이니까 통일을 해주라 하니까 그때는 ‘너희 업무다’ 해서 자기들이 기피했는데...

실제로도 각 기초단체별로 실태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구의회 폐지론까지 나오는데,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과 보조를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봉투가격의 부산시 전체 단일화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일화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어떤 과정에서 전체 단일화를 추진하게 됐는지 한 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쓰레기종량제가 ’9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분리배출을 하고 가로에 쓰레기통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초기에는 각 구에서 부산시는 같은 생활권이니까 쓰레기봉투값을 통일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타 시·도를 보면, 대구나 울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각 구에서 구간 이사를 하다보니까 봉투값이 틀리니까 이런 게 그동안 민원이 적게 많게 제기가 됐습니다.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어느 의원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도 두 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시에서 주민들 불편도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농촌지역인 기장군하고 강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들은 통일시키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되어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아까 화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작년부터 추진된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먼저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과장님, 조례안 부칙에 보면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면 준비하는데 차질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 5월에 한 걸로 한 거고 7월1일은 안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8월1일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 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산시가 같이 통일되면서 봉투요금이 싸진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구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 구민이 전체적으로 싸게 하는 것은 환영하고, 7조, 8조, 9조에 보면 민간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죠?

예.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마트에 보면 해운대구청의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거든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수로 합니까?

예.

다른 지역에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런 지역에도 보면 마트에 해운대구청 봉투가 있더라고요.

우리 봉투는 거기 안갑니다.

내가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각 마트에 보면 각 구마다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판매소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판매하는데,

판매소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해운대구청, 금정구청, 동래구청 이렇게 나누어져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어딘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민간제조업체에서 인쇄 원판을 하지 않습니까. 유통을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안됩니다. 그것은 허가가 안 나갑니다.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됩니다. 혹시 재사용봉투,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는 재사용봉투라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부들이 홈플러스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요즘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안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재사용봉투를, 쓰레기봉투값하고 똑같습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물건 산 거를 담아 와가지고 집에 물건을 빼내고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쓰레기봉투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사용봉투를 보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씩 몰아가지고 각 구청별로 해서 판매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운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봤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면 관할구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8조에 보니까 민간제조업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게 나와 있네요!

이번에 내용이 추가된 게 이런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봉투제작업체에 그런 기술이 거의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QR코드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봉투 초기에 불법제작 유통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일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봉투 인하 내용을 보면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동료위원께서 인하를 하자고 했을 때는 세수결손이 많이 생기니까 어렵다. 사용자부담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세수결손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었으면 그때 동료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었지 않느냐 하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따랐는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제안했던 동료위원께서도 섭섭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부탁할 때 그전에 그런 제안을 했던 동료위원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절차를 밟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자괴감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판단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섭섭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펼칠 때 구의원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위원장님, 조례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개정규정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의 시행일을 ‘201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상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이상희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3.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71호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청소년수련관의 명칭과 위치로, 명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결정된 해운대청소년수련관으로 명시하였고, 위치는 해운대구 재반로 151-21로, 2012년 6월8일자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제4조(관리 및 운영) 규정으로 구청장이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위탁운영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위탁기관 및 시설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수련관의 이용료 기준 및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제9조(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두어 반환사유발생시 반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12조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2012년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우리 구 재송2동에 건립중인 해운대 청소년수련관으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4층의 연면적 4089.31㎡이며 올해 9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조건 및 방법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수탁기관과 위수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하며, 직영할 경우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기준으로 할 때 매년 12억에서 15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되며, 따라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또한 청소년수련관 7개소 중 기장군만이 도시관리공단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등 시설운영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운영비 지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50:50을 매칭하여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명,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부만이 지원됨으로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 부족으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및 위탁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정규모의 구비보조금 편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운영비 손실규모 및 이윤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위탁 시 6개월 정도 수탁자 부담조건으로 운영 후 손실발생시 구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비 예산의 구비지원 여부는 2013년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기준 4,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위탁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수익사업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금곡과 구덕청소년수련관의 경우 4,000만원과 4,800만원으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도 수영장이 배치되어 있어 위탁 후 운영이 안정화되면 5,000만원 정도의 구비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중인 기장군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구와 규모가 비슷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수익사업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운영비로 최소 12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여건상 직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관련 단체 및 법인이 위탁할 경우 저비용·고효율화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 시 공모를 통해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영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직영 시에는 예산확보의 안정성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나 인건비, 관리비 등 구비부담이 가중되며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경영기법에 기초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운영의 투명성 결여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준공예정인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운영 조례안 및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 수련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명칭 및 위치)에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관리 및 운영)에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시설의 이용 등)부터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이용 및 사용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이용료의 납부)부터 제9조(이용료의 반환)까지는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기준과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수탁자의 의무)부터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변상조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지도 및 감독)은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 제8조(이용료의 감면)에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에 대해서는 5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장애인(4～6급)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감면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소요추계서 및 부산시 타 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및 실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적 인프라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구직영 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위탁 운영 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능력의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무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과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제8조2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까지는 50% 면제죠?

예, 50%입니다.

1급에서 3급 정도되면 어떤 장애인 입니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증장애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 이런데 돈 주고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1～3급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동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영장을...

다른 유형이라면 어떤 유형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기관의 장애로서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증장애가 있네요?

예.

보통 중증장애가 뇌병변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체장애도 1급에서 6급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뇌병변도 1급에서 6급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1～3급 중증장애인만 50% 경감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라면 1～6급까지는 다 경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애인들 중에서 4, 5, 6급이 더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통이라든지, 교통할인 혜택을 보면 1～3급의 경우에는 보통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4～6급의 경우에는 30% 정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4～6급에 대해서는 20, 30% 정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장애인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처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4～6급도 30% 정도 경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챙겼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네요?

예,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먼저 보겠습니다. 4조에 보니까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한다 했는데, 일단 올 하반기 6개월 운영을 해보고?

준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준공이 되면서 1,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보고,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되어야 개관이 정식으로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6개월간은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판단해서 내년 하반기쯤 되어 지원여부를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시점이 6개월 운영해본 이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시점은 똑같이 하되...

만약에 3년 계약을 하고 6개월 운영한 후에 손실이 많다면 다 응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고요,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는 민자유치사업 같은걸 봐도 민간에서 손익분기점이나 실사용량, 통행량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약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쪽에서 자료를 주겠지만 그 자료를 토대로 손실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커다란 국책사업들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영역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러운데, 계약시점을 6개월 시운전으로 하기 전에 계약을 해버리면 6개월 하고 나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타 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비교해서 안됐지만 타 구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구비나 시비를 4,000만원에서 4,8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일단 계약이 되면 바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체 운영수익금으로 충당이 될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동의안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이용제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형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려가 있는 사람?

예, 술을 먹고 와서 이용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건 이런 조항이 없어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제한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해놔야 합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기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칼을 들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데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이라는 개념도 계속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달라지고 있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건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8조에 이용료 면제와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적인 행사는 면제가능한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정을 둬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밑에 보면 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할인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다문화가정 할인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고...

주로 재송·반여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아무래도 접근성에서 보면 그쪽 분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운영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위탁기관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강조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연장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연장할 경우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전문성 연속성 이러지만 구청장이 그 부분에서 인정하게 되면 연장할 수 있고,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타당성조사, 계속적으로 위탁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연장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재위탁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없이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동의를 떠나서 재위탁 하든...

위탁기간 연장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년간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재위탁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 연장할 때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빼고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타당성조사 반드시 합니다. 그것도 위탁기관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을 합니다. 무조건 재위탁 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심사 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빼고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이렇게...

아니, 그것은 오히려 이게 더 맞습니다. 그것은 재위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실적하고 전부다 받아가지고 재위탁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거의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위탁되고 있고 위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재정여건상 애로가 있어 위탁을 하게 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지원하게 되고, 예산지원도 하게 되고.

예산지원은 2,000만원 정도.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위탁업체는 분명히 일정한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여건상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송에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위치가 특수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너무 많다, 할인율이 높다 해서 끊임없이 운영비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관리를 총 책임지는 분이 공공연하게 신문에 칼럼을 통해서 부당성, 약간 부조리한 부분을 언론에까지 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받으면 우리가 더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실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타 구에 이런 사례들이 없잖아 있지만 지역현안이 너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할 경우에는 매년 최소 12억에서 15억,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구 재정여건상 매년 15억이 투입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위탁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는 매년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민간은 운영비 5,000 정도 받으면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가지고 꼭 수익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 위원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동의안에 동의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수탁 응모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될 만한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80개 정도.

우리가 할 때 응모자격으로 제한할만한...

부산시로 제한했을 때는 80개 단체고요, 해운대구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열 몇 개밖에 안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산시로 제한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인 만큼 청소년정책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우수한 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위탁할 때 공모자격에다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법인단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영장시설하고 그다음에 아주 역동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들이 책임감 있게, 하자가 발생합니다. 하자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 하자보수기간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땐 곤란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수탁선정된 기관에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중 제4조제5항에서의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를 삭제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수정하고, 제5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며, 제8조제5항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경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2. 수련관시설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지주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은 지주학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속개 안건 4.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6년 12월13일자로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었으나 저희들이 그 법령을 검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는 공동주택건축이 허용되지 않아서 금회 정비계획 수립시에 정비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경관녹지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코자 구역지정 변경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동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동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우동 933-1번지 일원으로 구역 전체면적은 41,907㎡이며, 주변 주요시설은 남측에 지하철2호선, 시립미술관역과 해운대공고 등이 입지하고 있고, 구역 바로 하단에 우동2구역이 지금 건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동6구역은 2006년 12월13일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고 2007년 1월24일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2007년 9월12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2010년 1월28일 대법원으로부터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정판결이 있어서 2011년 9월30일 전 조합 청산등기 후 새로이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 2월1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제안하여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2012년 4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자연녹지지역 3,210㎡를 경관녹지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당초 5,399㎡에서 8,069㎡로 약 59.5%가 증가하며, 정비구역지정 조서는 당초의 고시 사항과 변경 시 동일합니다. 정비계획 중에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택지용지로 되어있던 자유녹지 3,210㎡를 정비기반시설인 경관녹지로 변경함에 따라 택지용지가 당초 36,508㎡에서 33,298㎡로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인 경관녹지는 3,210㎡가 신설 및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은 구역 내 기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주민 공람공고시에 어린이집시설 부지를 요구함에 따라서 금회 정비계획 수립 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 내에 500㎡ 규모의 시설부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박심덕 조합원이 구역 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토용지를 요구함에 따라서 구역 내에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00㎡ 규모의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동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933-1번지 일대로서 부산지하철 2호선의 시립미술관역 및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대상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당초 공동주택용지 36,508㎡를 32,798㎡로 변경하고, 교육연구/노유자시설 500㎡, 경관녹지 3,210㎡를 신설하였으며, 주택규모에 있어 용적률을 254% 이하에서 259% 이하로, 분양주택의 최대규모는 전용면적 150.6㎡ 이하를 전용면적116.98㎡ 이하로, 계획세대수는 639세대로 769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 건설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축하고,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2.5% 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경관녹지 3,210㎡ 신설은 공동주택용지와 산지 사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의 자연적 환경보전 및 경관향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연구/노유자시설 500㎡ 신설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59% 이하로 계획하고, 건축규모를 지하3층, 지상12～30층에서 지하3층, 지상6～29층으로 변경한 것은 주변여건을 감안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대수는 639세대에서 769세대로 130세대가 증가하였는데도 계획주차대수는 976대에서 834대로 142대가 감소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30세대가 증가하였는데 주차대수는 줄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639세대를 계획했을 때는 큰 평형이 많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큰 평형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많았던 것이고, 지금은 소형 평수를 원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소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인데 전체적인 연면적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단지, 소형 평수는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서 비율이 작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줄어들게 된 사유입니다.

그럼 한 세대당 몇 대가 됩니까? 1점 몇 대가 됩니까?

세대당 1대...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인가단계는 아니니까...

지금 공동주택에는 기존 공동주택이고 계획된 공동주택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텐데요? 기존 공동주택을 보면 옛날에 주차대수 선정한 게 전부 잘못되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전부다 거리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주차대수는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단계가 아니니까, 앞으로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큰 대로에서 진입로가 어떤 진입로가 되는지... (장내소란) 과장님 생각에는 진입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진입로 폭은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15m 도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변경사항에 교육연구/노유자시설이 500㎡가 신설됐는데,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지구 내에 기존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조합하고 나중에 청산관계도 있고 관리처분계획도 있기 때문에 우선에 부지를 확보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00㎡가 기존의 어린이집이 옮기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과장님, 김성래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문했던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현재 큰 도로하고 수비오거리 그쪽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프라자빌딩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 연결됩니까? 아니면 다시 롯데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우회되어 큰길로 접속이 됩니까?

롯데아파트 쪽이 아니고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이에서. 그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2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하고...

그러면 우2동 동사무소 가는 길을 확장합니까?

거기는 확장을 하도록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2구역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6구역에 대해서는 그 도로에 대해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프라자빌딩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에 6구역 지역 쪽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를 많이 뚫으면 좋겠지만 도로를 새로 낸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우6구역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를 내라고 구역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6구역이나 2구역 쪽에서 그 도로를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도 윗동네에 있는 분들이 굴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수비오거리로 접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최단거리고, 그래서 동해남부선이 폐선 되고 나면 제 생각에 터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복토가 되어가지고 시설을 정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거리가 최단거리인데, 2개동 아파트가 진입해 나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6구역 쪽에 도로가 되어 가지고 밑으로 빠지고 있다 아닙니까. 프라자빌딩 쪽으로, 넓이로 보면 롯데 쪽으로 넘어가는 것, 해운대공고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해남부선이라는 게 현대아파트까지 어느 정도 오다보니까 100% 활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우2동시장에서 동해남부선이라는 철로가 터널 들어가기까지는 재개발지역 쪽으로 길이가 연장되어 있는 편이죠?

어느 부분 말입니까?

동해남부선 폐선 되는 부분이 우2동 재래시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폐선부지 관계는 정확하게,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용역이 확정되더라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해남부선 철로가 터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가 현재 6구역 쪽으로 어느 정도 와가지고 진입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그쪽으로 확장하더라도 절반은 확장되는데 절반은 동해남부선 철로 때문에 확장이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 지점이 여기에서 봐가지고 좌측 하단부분에 빨간 점 있죠? 가운데 길에. 그 점이 제가 보기에 터널 들어가는 입구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진입로인데 그 진입로하고 철길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장내소란) 어차피 그쪽으로 빠져나가려면 그 부분을 확장해야 도로가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빨간점 짚었던 게. 지도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지역이 더 밑이네요. 그러면 6구역 도로가 밑으로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동사무소 쪽으로 갑니다. 이게 자이 현장이고, 이리로 내려갑니다. 롯데 가는 길은 새로 도로를 만들어서 자이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삼각형 삼거리로 되어 있는 저쪽은 프라자빌딩 내려가는 도로이고, 그 옆이 동사무소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예.

그게 몇 미터 도로로 확장이 됩니까?

15m.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해남부선 철도가 현대아파트까지 연장되어 오거든요. 현대아파트 쪽에서 장산터널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는 도로가 확장되고, 그러면 철도가 진입하는 부분까지는 확장을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도로가 15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이게 동사무소 지나서, 교랑 지나서 거기까지 연결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m 도로가 신시가지 들어가는 도로하고 접속이 되죠? 연결이 안 됩니까?

계속가면 연결은 되죠.

연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구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기로요?

예.

제가 방금 얘기했던 프라자빌딩 쪽으로, 하단부분에 삼거리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길에는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시계획선이라든가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프라자빌딩이 있는데 우2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정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신설될 수가 있네요?

예, 사업시행 하면 거기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란 게 상당한 시간을 요하겠네요?

그렇죠.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대 전체를 봐가지고 수비오거리 쪽 이 해운대 들어오는 목 부근이거든요. 2구역 하고 6구역에서 입주가 완료되면 차들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해운대 전체가 마비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도로도 확장해야 되겠지만 철로까지의 도로 활용방안도 구에도 가지고 있어야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게 신시가지까지 도로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도로체증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게 2개의 단지가 완공되고 입주가 완료되고 우동 재개발1구역에서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도로들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단지 3개가 공사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로라는 게 방금 이야기 했던 15m도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신시가지 올라가는 터널 접속하는 그 부분을 해가지고 벡스코 쪽으로 빠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럼 결국은 안쪽에 있는 우1동 쪽에서도 차들이 밀려가지고 전체가 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프라자빌딩 쪽으로도 내려오는 도로를 동시에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구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구역지정을 하는 단계가 되어서 그 부분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저희들이 교통영향이라든지 모든 걸 다시 검토하게 될 때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걸 참고해 주십사, 염려스러워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승인인가 신청이 되고 심의하고 할 때는 충분한 주변 교통사항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6구역도 상당히 어렵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과대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의 여론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조합 측에 부담이 어려우면 행정기관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분명히 그게 되면 그 구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프라자빌딩에서 2구역하고 6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나오는 구멍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출구가, 다음에 절차가 있다지만 지금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0㎡ 임대주택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40㎡면 흔히 아파트 평형으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3.3이니까 13, 14평 정도 되겠네요.

대충 세대수로 하면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들어갈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 44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구역에 자이 같은 경우에 해운대로로 접속하는 주 접속로가 지금 공사차량 출입하는 그 자리입니까?

예, 지금 언더 펜스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로 자이 같은 경우 주출입로가 되고, 그럼 거기를 관통해서 6구역까지 가겠네요?

예,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구역은 단지가 분할되어 있다 해야 되나, 그 길을 따라서. 그런 형태입니까?

2구역은 구역이 도로로 의해 2개로 되어 있고요. 6구역도 2구역을 할 때 반반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이에서 다 부담이 안 된다 해서 우6구역을 할 때 15m 도로를 각각 7m씩 확보하는 걸로...

그러면 6구역하고 2구역이 공사차량 출입하는 진입로를 따라서 해운대로로 접속하게끔 그렇고, 롯데 쪽으로 분산되거나 저쪽으로 분산되거나 그렇게 되겠다. 그죠?

메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639세대에서 769세대로 130세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주차대수가 976대에서 834대로 142대가 감소되었는데 주차대수가 감소한 것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안건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369호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2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1983년 건립되어 건물노후화가 심각한 우2동사를 새로 지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1년 10월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500㎡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센텀시티가 있는 중심지역이며 재개발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규모 확대 등 우2동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700㎡로 취득사항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1억원이었으나 변경된 사업비는 30억 6,500만원으로 9억 6,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명은 우2동 주민센터 건립이며, 위치는 현 동사부지인 우동 1185-120번지이고 소요예산은 30억 6,500만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700㎡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 예산편성 및 우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관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2동주민센터는 노후로 인한 심한 누수와 균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1층·지상3층, 건축연면적 1,500㎡, 사업비 21억원에 대해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로 건축규모 변경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을 몇 가지 받고 들어오시죠. 보고에서 건축규모 변경하고 사업비 증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전문위원 검토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실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사업비 증가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억 6,500이나 증가된 내용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사업비만 증가되었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불과 1년도 안됐는데 20억 규모에서 30억 규모로 거의 50%, 10억 가까이 갑작스럽게 예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변의 재개발 같은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수요들을 전혀 예측을 못했는지? 2010년부터 여러 가지 추진상황의 단계를 잘 밟아왔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 보면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너무 예측이 안 된, 결국 추경하고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립될 때는 이런 수요를 전혀 예측 못했습니까?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넣을 때 그 당시의 건축 평당 가격을 가지고 금액을 넣었는데 2011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현실가격을 반영 못하고 예전 가격을 반영하다 보니까 20억 4,500만원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당초부터 예산 자체가 잘못 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2012년 예산편성은 201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상으로 20억 4,500만원 돼 있는 그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조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데, 증가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주신 자료를 보면 건축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축면적이 1,500㎡에서 1,700㎡로 200㎡ 늘어납니다.

주민들 뜻이나 자치회나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최근에 지은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이든 혹은 동 자치센터든 이런 걸 지을 때 가급적이면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나 다녀보면 실제로 이런 공간들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공간 활용도 같은 걸 보면 죽어있는 공간들이 참 많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오후에 잠깐 여는데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6시 이후에는 새마을문고가 전혀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주민센터를 지을 때 공간 활용도나 최적화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 추경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변경안을 통과하게 되면 기획 상임위의 추경을 일정부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쪽에서 추경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우리가 승인을 해버리면 저기에서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하거나 증가요인이 발생할 때 반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의 순서가 제 생각에는 추경이 먼저 있어야 승인여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경 전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모면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20억 규모에서 30억으로 늘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듣고 연구를 안 해보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덕헌위원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회의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500㎡면 454평이네요. 200㎡ 그러니까 60평 정도 늘어났는데 10억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몇 년 되지도 않고 바로 앞전에 한 건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중기재정계획상으로 돼 있는 금액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옛날에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올린 것이 2009년도 금액을 올렸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상태가 점검이 안 되고 20억 4,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건축을 해보려고 하니까 건축 현실가격의 7%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200㎡ 증축하는 부분은 따로 있겠지만 20억 4,500만원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물가상승을 반영해가지고 평당 가격이 오른 상태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에 보면 2010년도 10월 달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언제 승인 받았죠?

예산승인은 작년에 받았죠.

작년에 받았는데...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상으로 20억 4,500만원 돼 있어서 그 금액 그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 중의 하나죠. 그 당시에 현실가격에 맞춰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변경 못한 상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산대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 못한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봐도 21억을 1,500㎡로 계산 해봐도 평당 460만원 됩니다.

평당 460만원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590만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것도 건축 나름이겠죠.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4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늘어나봤자 60.5평인데 너무 안 맞지 않느냐, 한다 해도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가 조달청에서 공시가 된 게 2012년도에는 평당 평균 공사료가 5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 못한 게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기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예산을 확보하고 세 번째 실행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 시에 공사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평당 건축공사비가 공시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용 산출 해가지고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예, 공시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사비 산정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어째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20억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과가 안 되면 20억 가지고 집을 못 짓습니다.

왜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서 실수를 했습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심의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빠뜨려가지고,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공공건물을 신축하는데 설계변경을 안한 게 없습니다.

당초부터 설계변경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잘못됐지 않냐 이거죠.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공사비 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지.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돈을 들여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한 돈이 나와야지 어림짐작으로 조달에 얼마, 이게 전부다 뒷부분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이빨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방법을 바꾸어주셔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중기재정계획에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산정해 내야, 처음부터 기초가 딱 돼야 예산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설계변경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성래위원님! 2시가 되면 전기가 전부다 나가기 때문에... 방금 김성래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화덕헌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따른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의 관련 서류하고 30억 6,500 된 것은 5월 달에 설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설계착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된 것 같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의 관련 서류하고 30억 6,500을 제시하게 된 산출근거를 가지고 2시부터 30분간 훈련이라니까 훈련이 끝나면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방법론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사가 계속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이 되면 추경하고 이어질 것 아닙니까. 설계도 완성이 안됐는데 뭘 가지고 공사비로 추경을 받으실 겁니까?

이것은 건축사에서 견적 필요로 하듯이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설계가 됐을 때 그 건축사 사무실 설계도에 의한 설계내역서가 나오고 공사비가 나오는 것이지 설계를 하다 중단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30억 6,500이라는 금액이 확정되어 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까지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설계 납품도서를 받고 설계 내역서라든지 물량 이런 산출내역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실제 공사비가 정해졌을 때 현재 20억 6,500은 확정된 거고 나머지 9억이 모자란다, 10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것은 설계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설계도 나와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9억 6,850만원이 늘어나니까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설계도 없이 품셈으로 했는지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곱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사라는 건 용역·계약에 의한 그 용역업체의 건축사가 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도도 안 들어와 있고 공사도 설계하다가 중단됐는데 어느 건축사 내용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범위 밖에는 설계가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30억 6,500만원이 돼야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김성래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짓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딱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격이 되니까 저도 뭔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설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설계서를 받고 변경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먼저 선행할 게 아니라 용역비는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가지고, 20억 4,500만원에 대한 용역비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도서를 받는다는 것은 안 맞죠.

그럴 때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평당 449만 4,000원을 가지고 마감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 선으로는 도저히 설계가 어렵다. 그래서 금액을 더 줘야 된다 해서 현재 금액이 올라간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이렇든 저렇든 설계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요. 예산이 확보돼야 설계도서가 나오지 예산확보 하기 전에 설계도서가 먼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공식화된 자료가 없다 이거죠.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10억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 종이 한 장을 보고 10억이다. 그래서 10억을 승인해 줘야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 자체가 확정된 이후에 설계도서가 만들어지지 설계도서가 만들어져서 예산확정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을 질문 드렸고요. 또 위원님들 질문 하십시오. 지주학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많이 나왔는데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니까 19억이 반영되어 있고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20억 4,500만원이 있는데, 1억 4,500만원이 일단 반영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 반영할 때 잘못 반영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와중에 물가변동을 감안했을 때 30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설계를 의뢰했을 때는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죠? 우리가 설계용역 준 곳에서 설계를...

예산이 확정되어야 설계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억 4,500만원 가지고 30억 6,500만원 올린다는 것 자체가 30억 6,500만원이 되어야 그에 따른 설계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을 뽑은 것은 조달청 기준으로 뽑은 겁니까?

조달청 기준으로 뽑은 게 맞죠.

뽑았을 때 10억 가까이, 평수 늘어난 부분하고 물가변동하고?

예.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뽑은 겁니까?

이 내역 말입니까?

예.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지금 용역계산을 해보니까 30억 6,500만원 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셨는데 2011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송정동사 건립하고 반여3동사 건립이 있습니다. 송정동사 건립은 같은 면적이거든요. 지하1층·지상3층은 20억이고, 반여3동사 건립에 보면 지상4층까지 하는데 같은 면적에 20억 중기재정계획이 돼 있어요. 이것도 물가변동에 따라 다 바뀌어야 된다고?

예,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을 상향조정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구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상승분은 없을 것이고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건데, 반여3동사 건립 같은 경우는 4층까지 올라가는데 2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네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