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란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6월 2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385억 1,873만 7,000원이 증가된 3,745억 2,917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7억 5,741만 8,000원이 증가된 3,252억 8,651만 7,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 5,607만원이 증가된 44억 5,074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24만 9,000원이 증가된 48억 9,1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7,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1억 9,040만원, 농림해양수산에서 3억 1,650만원, 총 5억 8,19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5억 8,19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심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재정 투･융자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문어발식으로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행정의 가장 기본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투･융자심사도 생략한 채 예산을 편성하고, 정수물품 책정승인도 무시하는 등 위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한다고 여론을 형성하고 모든 잘못을 의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차 경고했음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예산안을 보류하거나 부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김연일 의원님과 김영봉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김일태 군수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군수님 답변에 대한 두 분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일이 오늘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만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희망하면서 지난번 질문에 이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 금고도 민원실에 들어와 있는데 정기예금이라 빈번한 입･출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학기금을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덕진, 금정, 시종, 도포, 삼호, 미암, 서호, 군서 우체국까지 사설 우체국에만 예치를 했습니다. 자금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영암, 학산, 신북 우체국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에 예치를 해야 하고 이율을 생각한다면 새마을 금고에 예치를 해야 하는데 11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군 지정 금고에 예치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1분 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1회 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고, 제가 정리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귀중한 장학기금이 관내 공교육 강화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장학기금 관리와 장학사업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정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 발언을 않고요 제 소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임시회의 때 군수님 답변은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군정 질문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이나 혹은 공직자들의 사이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말들을 듣고 우리 군수님께서 이 정도 시점이면 한 번 매체를 통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방법 내에서 군수님 입장을 한번 군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7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라도 혹시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뜻을 한번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5대 집행부 군정도 전반기 2년이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전반기 군정을 끝내고 후반기 군정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군수님 항상 바쁩니다. 1년이 바쁘고 하루가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동료 과장님들이나 혹은 또 밑에 직원들과 같이 바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바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하직원들과 또 우리 군수님이 소통해서 작은 것을 이루더라도 같이 보람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께서 혼자 바쁘시지 마시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우리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면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군정 후반기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김연일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을 예산편성 지침 상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적절치 않는 사업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책이나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사업비 낙찰차액이 발생시에는 불요불급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억제해야 하나 시설비 낙찰차액은 다음방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편성목 내에서 낙찰차액을 토지매입이나 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 안전시설 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 부서에서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결과 문화관광실이 10건, 건설방재과가 24건, 도시개발과가 31건, 수도사업소가 2건 등 사업을 낙찰차액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구입이랄지 보상비 지급, 각종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는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시급한 주민 건의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내부결재를 득한 후 재투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낙찰차액으로 다른 사업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 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건전 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별 낙찰차액처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사업부서로 하여금 자세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최근 3년간 각종행사 잔액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 집행결과 1억 이상의 경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과다한 선심예산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2년간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획감사실 1건에 453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과가 3건에 4,002만 4,000원,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2건에 1,921만 7,000원, 농업기술센터가 2건에 5,128만 4,000원으로 총 1억 1,505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왕인박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일본 왕인박사 묘전제 참배에 15분이 가셨고, 중국 자매결연 국가와 우호교류를 위한 호주시 방문에 13분이 가셨고, F1대회 개최지로써 개최국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14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농업의 국제경쟁력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60분이 다녀오셨고요, 매년 자매결연 국가와 상호교류 추진 및 선진농업을 위한 분야별 해외 벤치마킹 실시로 군민들에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계화와 대비하기 위해서 풍요와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함께 이루고자 실시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연도별로 해서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타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10%이상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단체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그럴 겁니다. 단체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사항으로 될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않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변경된 사항들을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간담회 때라든지 받아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들이고. 의회의 승인 받을 사항을 변경, 임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을 보상금이랄지, 토지매입비랄지 이런 건으로 썼고, 꼭 변경해서 쓸 것들은 전용허가를 받아 군수님 결재라고 하죠. 결재를 받아서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것들은 건수마다 한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후에 계약금액이 10%이상 변경될 시에는 의회에 보고 하시겠습니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부서에서는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세워서 추진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런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는 2010년, 11년 2년간 약 1억원 정도 소요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 2011년 1년간 한 1억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자치대학까지 포함해서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해외 경비로 썼겠습니다마는 지금 폐비닐 수거비가 1년에 1억 한 몇 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에 비해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잘 못 비치면 일반 주민들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군에서 누구누구 보냈다고 하더라. 어디 갔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실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농업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F1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소문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소문들을 불식을 시키고 또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을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여행도 엄청 자제를 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금방 김영봉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조직운영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 의원님, 무기계약 근로자, 공중보건의, 공익 수의사 등 850명을 대상으로 5억 8,2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공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우리 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가 영암소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추가로 초등학교는 50포인트, 중학생은 100포인트, 고등학생은 150포인트 총 3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2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792,000원 인데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을 지급하면 한 100만원,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한 120만원 정도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이상 850명을 대상으로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이 업무 중이거나, 업무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망, 상해, 각종 질병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보험회사로부터 총 65건에 1억 2,100만원의 입원의료비와 암 진단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 종합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 군 공무원 850명에게 출생년도 기준해서 짝수와 홀수 해를 구분해서 격년제로 1인당 20만원의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조직 활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동호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축구, 족구, 야구, 배구 등 11개 동호회에 가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700만원을 지원하여 직원 간 유대강화 및 여가선용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재정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46개 민원 인･허가 업무 담당자 122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재정보험에 가입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이 실수로나 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 중인 직원 94명에게 2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보육수당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와 포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성실한 자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28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고, 포상금으로 2011년에는 1,100만원, 2012년 5월 현재까지 3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발전에 노력하는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2011년도에는 16회 5,000만원, 2012년 5월 현재 4회 1,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무원 가족 사망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2011년에는 18명 5,34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5월 현재 15명에 대한 5,500만원의 사망 조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도 2,8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 직원 변화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해에는 좀 쉬었다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열 번째, 2012년도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액을 36,340원에서 38,120원 공무원 인상률 4.9%인상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서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기말수당 지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액급식비 월 10만원과 명절 휴가비 1회당 20만원, 설과 추석명절에 40만원을 지급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한마음 등반대회 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실과소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육아휴직자에 대한 출산 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직원 직무연찬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수시로 교육을 입교시켜서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군 의원님들의 고견과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타･시군과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신바람 나는 공직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대안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부재로 생각하고 이번에 기회로 해서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 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소통을 하는 그런 직원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군정시책이나 군정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 간에 연찬을 통해서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예. 김연일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실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들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 군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도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묻는 것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께서도 김영봉 의원님의 고언에 대해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침체된 분위기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지. 지금 그 동안 시행하고 있는 것만 다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총괄 지원부서가 되고 각 실과 부서장의 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업무 관장을 못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조직을 활력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인 강화를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있다고 봅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전 직원들을 좀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적인 사안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행정행위가 무엇인가, 절차상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통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간부회의에서나 말씀 드려가지고 담당급 별도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강화교육을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기능도 강화하고 읍･면 직원들 복무단속, 군 산하 공무원들, 아무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또 나의 질문으로 인해서 더 긴장하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군에서는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2012년도 전남 22개 시･군 후생복지현황을 보면 우리 영암군이 17위입니다.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직원들한테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산에 따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수시로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복지 포인트 높일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은 공무원단체가 지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단체가 하나 되어 있고, 비정규직으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부들 모임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다른 시･군에 했던 사항들도 들어보거든요. 우리가 안 된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번에 그래서 시간외 수당도 10시간 했던 것을 정액급으로 15시간을 늘려주고 있고요, 건강검진비도 작년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가지고 2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군수님이나 간부 공무원들 직원사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0번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임금도 지난해 이보라미 의원의 지적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늦게 겨우 실시한 것 아닙니까? 답변서 8번 공무원 가족 사망 시 사망조위금 지급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데 왜 여기 들어 있습니까? 현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문인식기 그것을 도입했거든요.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바로 설치해서 하반기부터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급은 주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만 그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강진군에서도 지난 5월 3일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5월 9일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주요내용이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도시 파견을 위한 글로벌 공무원을 양성하고 외국어 등 학습동아리 육성과 국내 현장 체험학습 활동 강화, 또 직무능력 개발비 지원확대, 각종 인센티브 제공, 객관적이고 원칙에 부합한 공정한 인사운영 등 세부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에 있는 우리 군이 재정에 걸맞은 더 나은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행정능률의 증진과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 직원 변화역량 강화교육이라는 것이 작년에 증도에서 실시한 그 것입니까?

매년 실시하고요, 우리가 연도별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신안 증도에서 한 것이 2억 400이 들었고요,

2억 정도 되지요.

올해는 지금 1억 7,000정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아 참,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는가? 하는 ...

만족도는 조사했습니다. 설문해가지고 그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의원님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연일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좀 위해서 근속자에 한해서 뭐 10년 이상 근속자라든가 그 기준을 정해서 해외 연수나 그런 것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없다면 그 생각을 한 번 해보실수 있겠는가? 전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요새 와서

그런데 행안부에서부터 공무원 해외연수 자제가 됐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업무 이외에는 시행 하는 것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바로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바로 이 사항이 인센티브가 총액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아니, 방금 김연일 의원께서 발언 하신 것 중에 강진에서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조금 해외연수를 시키자 하는 쪽으로 정했다니까 우리 군에서도 단순하니 그냥 행안부 지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 하셔가지고 다수의 공직자 분들이 원하시면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보고요, 참고로 2011년도에는 124명이 다녀왔고요, 금년에 상반기에는 1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도 시행 가능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논의 하겠습니다.

해외 나가시는 분들 보면 중복이 좀 되는 경우.. 우선 업무 때문에 나가시니까 중복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10번 있지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앞으로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무기 계약근로자가 지금 일급제 인가요?

월급제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언제부터 이것이 전환 되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금년에요. 이분들한테 근속가산금 같은 것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말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무기 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사실은 굉장히 작지요. 작은 것이 아니라 적지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거 뭡니까? 회계내지는 뭡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일은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보다도.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보수는 적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내 까지는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처우개선이 나오면 우리가 인건비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가 금년에 420억 왔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는 관계없습니다. 군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데 무기 계약이상으로 줄 때는 총액 인건비에서 주기 때문에 만약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서 주면 행안부에서 역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여기서 접근이 어렵고, 그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라 그런 얘기지 법을 초월해서 어겨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나오는 얘기로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기말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급한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월 953,000원 이고요, 정액급식비는 월 100,000원, 그리고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월 10%를 주거든요.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설 때 20만원, 추석 때 20만원,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시간당 8,480원 12시간 정액급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말수당은 1회당 953,000원, 그러니까 2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분기별로 400%.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무수당은 일당 45,220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무기 계약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인데요. 근로자들과 이 두 근로자들과 군수님과 간담회장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죠? 하고 격려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격려말씀도 하시고요. 그랬는데. 신북 무기 계약자가 14만원의 사글세로 살고 있고 14만원의 사글세에서 살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또 가계 보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기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잘 알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에 먼저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 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고요. 무기 계약근로자는 2년 이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무기 계약직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주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과장님, 제가 지금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설명을 드리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군수님과 이렇게 간담회장에서 군수님이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졌는데 또 다닐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에서 열심히 또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아려서 하겠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장들이 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 계약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인원인데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군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국비로 오는 것이 있거든요. 50%는 국비, 50%는 군비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도 구제책을 강구해보려고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국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쓴답니다. 개별주택 공시 그 조사요원인데 웬만하면 다른 부서로 해서 그 인원을 써보려고 했더니 사업부서에서 별 예산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 후에 총무과에서 출산휴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써 보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취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근로계약 체결할 때 가정실태 파악을 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만원 사글세에 산 사람이 언제 군에서 해줄지 몰라서 그 직장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른 직장 노가다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 형편인데요. 이런 점 잘 헤아리시고 이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나무예산 좀 줄이고 해외여행 행사 줄이고, 우리 관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우선 복지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해외도 눈을 돌리고 또 우리 행사도 눈을 돌리고, 일 예만 봐도 우리 공무원 행사에 아까 2,900만원이라고 하셨죠. 이런 행사비.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행사비도 줄이고 해서 이런데 썼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시에는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총액인건비를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총액인건비가 국가에서 받은 것에서 많이 남았었지요.

예.

인건비가 다른 곳으로 사용될 수 없는 바에야 우리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잘 활용을 해서 시간외 수당이나 또 각종 임금들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인건비 또는 수당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총액인건비가 모자라서 못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과 그리고 무기 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십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지정 금고 계약은 적정하게 계약되었는지, 또 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있다면 금년도 금고 계약시 개선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금고 약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와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하여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금고 운영은 1단체 2금고 운영방식으로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제정된 2006년 이후부터는 경쟁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정된 군 금고는 2010년 10월 8일 약정해서 2011년 1월 1일 부터 2012년 금년 말까지 2년의 약정기간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1금고로 하여 농협중앙회가 맡고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2금고로 하여 광주은행과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 약정 금융기관인 2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년 1회 금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고 약정 기간 중에 금융기관에서 잘못 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2010년 10월 8일 금고 약정시 제1금고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금고 약정 계획서에 제16조 이자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2금고와 규정이 달리 보일 수 있게 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금 금리 적용은 금고 지정 신청 시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에 기준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한 결과 제안서에 제시된 금리대로 예금이자는 정당금액으로 지급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고 지정 약정서 이자금리는 전라남도 금고 지정 약정서와 같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고시 금리고 약정하도록 검토해가겠으며, 금리 이외에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군민의 부담없이 군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암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상품 중 가장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있으나, 현 정부에 들어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 소요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이자 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자금 수급 예측을 잘못하여 예금 중도 해지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금은 자금 수급조절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 내년도부터 만기된 예금이자 수입은 획기적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연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우리는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결산 전이어 가지고 2011년도 정리추경 기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우리 군이 예산규모 3,360억원에 이자수입이 20억원입니다. 보성군의 예산규모가 우리 군보다 100억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28억원이고, 완도군도 우리 군보다 약 100억원 정도 적은데 이자수입은 28억원, 장성군은 우리 군보다 예산규모가 약 500억원 정도 적은데 이자수입은 46억원, 진도군은 우리 군보다 약 900억원 정도 적은데 이자수입은 26억원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량이나 규모 조기집행률 등 자금운영 등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리 군에 이자 수입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4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20억 정도는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은 예금 주기가 있거든요. 가령 어떤 금액은 작년 언제부터 금년 언제까지 그런 예금 정기예탁기금 6개월, 3개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저 나름대로 자금운용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군하고 아까 열거하신 군하고 차이가 있다면 또 벤치마킹을 해서 자금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군도 내년에는 또 이렇게 5년 짜리, 3년 짜리가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2항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평가의 중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15월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와 계약한 약정서 제8조 이자계산 및 지급에서 2항 붙임 금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 7월 31일 기준 제한금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관계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기준금리가 2.8%, 가산금리가 0.4%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만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 나주, 광양 여기는 우리 군보다 같거나 0.1%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나머지 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0.1%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선 대전, 부산, 광주, 경상북도 이렇게 했는데 대게 기준금리는 2.8%이고, 가산금리가 0.22에서 0.7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 속초라든가, 경남 사천시, 경남 함양, 강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보다 0.2%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재약정이 되니까 이런 금리 관계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농협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탁금리는 계약 당시 3.82%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감을 적용하더라도 3.5%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2010년 7월 기준 도 금고의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가 3.48%였습니다. 우리 군금고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9%이지요. 년 평잔액이 1,100억원대 이고, 약 900억원을 정기예탁하고 있으니 연간 5억에서 6억 2년 약정이므로 10억원 이상 손해보는 계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금리에 대해서 좀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 7월 31일 현재. 우리도 자료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정기예금이 2.5%로 나와 있거든요. 또 아까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에 평균. 지금 목포시가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금리가 3.1%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2.8%입니다. 다만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하고 전결금리 차이가 보통 0.2에서 0.65%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약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를 해서 충분한 금리 우대를 받도록 하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규칙에 평가기준에 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뭐 능력 이렇게 있는데 점수로 이렇게 복원이 되면 대출 및 예금금리는 죄송합니다만 숫자로 하면 100점 만점에 한 15%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리 부분에 대해서 약정할 때 우리 수치상으로서는 크게 좌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세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각종 자료를 제시해가면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약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7월 기준 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탁 금리가 2.9%였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틀리지요.

예.

그래서 변동금리 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군 금고의 3개월 정기예탁 금리는 2.5%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6개월은 2.9%, 1년 이상 정기예탁 금리는 3.2%입니다. 도 금고는 1개월은 3.13%, 3개월은 3.33%, 6개월은 3.45%,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8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군지부에 예치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정기예탁이율은 3.7%에서 4.2%를 적용하는데 같은 돈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해서 왜 다르게 금리를 적용하는 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자료도 참고를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시･군이 금고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준금리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자료를 참고해서 금년도 금고 약정 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사업 기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포시 금고조례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등 출연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는 협력사업비를 세외수입 징수방법에 의해 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금고 계약으로 영암군지부 출연금 4억원을 군민 장학 재단으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광주은행 영암지점은 계약기간 2년 동안 장학금 6,000만원, 각종 행사 2,000만원, 불우이웃돕기 2,000만원 등 1억원을 영암군과 협의하여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장학금 6,000만원은 군민장학재단으로 출연할 것이라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 2,000만원은 누구와 상의하고 어디다 준다는 건지, 또 불우이웃돕기 2,000만원을 우리 군이 받아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광주은행에서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은행에 대해서 지금 약정이 군민장학회 1년에 3,000 불우이웃돕기 1,000 기타 1,000만원 이렇게 말하자면 출연하겠다 해서 각서를 제출했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우선 지금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포시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에 금고 약정서에 지방자치단체에다 얼마를 출연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다음에 금고 약정서에 약정을 하지 않고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사실상 군 지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에 귀속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귀속이 되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고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전에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이렇게 사석에서 또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못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행안부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의하면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 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군민장학재단이나 또 다른 데로 이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에 잡아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장학재단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까 그것이 우리 군에 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우리도 의심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 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들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 개선해가지고 제고해주시고 또 출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 편성하고 운영이 됐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최대한 절차라든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유영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소관과가 재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기 12월 말로 계약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5월 말일 자로 해고를 시켰는데요. 과장님, 근로기준법에 해고를 시키려면 몇 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까?

지금 그 관계는 원래 4월말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1개월 간 연장을 했고, 사전에 예산상 우리 사업이 개별주택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은...

아니, 과장님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4월 말까지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자로 해고를 시켰는데 근로기준법에 해고를 시키려면 몇 개월 전에 알려야 하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해고를 시키더라도 가령 열흘 전에 라든지, 15일 전에 라든지 알려야지 이 힘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렇게 내일 모래 해고 시키려면서 오늘 말씀 하신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고요, 군수님은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자 근로자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을 군수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지극히 잘못된 일이고요, 지금 현재 신북은 다른데 하고 틀립니다. 건설폐기물 관계로 굉장히 주민들이 신경이 날카롭게 되 있는 이 상황인데 이렇게 해고를 시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봐 고요, 이렇게 과장님이 이런 일로 인해서 군수님을 보필을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나 5월 1일 자로 해고가 되었다고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고 오늘 통보를 안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 통보가 됐고 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는 본인한테 저는 직접들은 이야기이니까 과장님이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8개 분야에 장학사업을 추진해오시다 금년부터는 장애가정, 수능 성적우수 학생 입학 재학 장학금,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 관외중학교 출신의 기숙사비 지원, 모범학생, 성적향상 학생, 영재교육원 졸업생, 차상위 계층 학생, 향우자녀, 사회단체 자녀장학금 등 16개 분야 559명에게 5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6월 5일 지급했는데 너무 방만하게 장학사업을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요합니다.

사업 분야에 모범학생이 있는데 모범학생은 봉사나 선행, 효행 등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선정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내포되면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자녀장학금은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성적우수자인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사회에서 선발하는지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사회가 전형위원을 대신 합니까?

여섯 분의. 그 여섯 분의 전형위원 명단을 저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날 그 삼군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수혜자 선정 시 일부 탈락자들의 자격기준에 대한 반발과 무자격자들이 대거 선발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급작스럽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아닐까요?

2008년도 재단설립 후 작년까지 2억 6,0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장학금은 약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난해 해외문화탐방으로 1억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운영비였습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입니다. 금년 말고요, 물론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에 1억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군민 장학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 장학재단이 우리 군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남도에 전남인재육성재단, 목포시 목포장학재단, 무안군 승달 장학회, 완도군 장보고 장학회, 해남군 등 학생연수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회는 원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강진군 강진군민장학재단은 2011년까지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보냈으나 감사원에 지적되어 금년부터 군비로 보낸다고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해외문화탐방을 지난해처럼 시행한다고 했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뭐 50여명 이렇게 보낸다고 하시는데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지금 우리 인재육성기금하고 군민장학회하고 총 합해진 것이 얼마입니까?

의장님,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 기준이기 때문에 김철호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셔서 그 분 이야기를 잠깐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듣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저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의회 잠깐 티타임 때 의장님 그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정식으로는 그것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티 타임 때 질문하게끔 자료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수님이 토요일 날 서울을 우리 군정문제로 중앙부처에 다니신다고 해서 월요일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도 군수님이 꼭 계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로 가신다고 하니까 또 의장님이 그러면 자치발전과장 소관을 오후에 나오니까 잠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군수님 없이 실과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월요일 날 군수님 안 계셔도.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규칙이 아니니 규정이 아니니 말씀이 나오니까 심히 미안하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군수님하고 질의·응답 하니 안 하니 하다가 그러면 실과소장이 설명을 해도 군수님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저는 정식으로 군수님 답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지만 한 두 가지 것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영란 의원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이 회의규칙 상 집행부에서 양해를 하지 않는다면 의장으로서는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민원실장이신 김철호 현재 자치발전과장께서는 지금 현재는 민원실장이 아니시고 자치발전과장 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북 폐기물로 해서 듣고 싶다면 제가 모든 절차상 현 김재봉 실장한테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지만 같은 지역에서 또 군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김철호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지금 현 민원실장이신 우리 김재봉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공존하는 뜻에서 같은 동료의원이시니까 우리 유영란 의원께서도 우리 김철호 자치발전과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하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장님, 그러면 저도 월요일 날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 계실 때 군수님 들으시게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600명 신북 면민은 이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장님도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요구를 할게요. 과장님 사업자 번호도 없는데 해 줬습니다. 또 토지대장도 없는데 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고 오십시오.

유 의원님, 월요일 날 그렇게 하시고 절차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님, 군수님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로 정식절차에 의해서 요구는 하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집행부로 서류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제 의견은 군수님 있을 때 저 질의하게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저도 군수님 서울 가시게끔 이렇게 서로 조정을 했는데 아까 티 타임 때. 이게 이렇게 안 된다면 저도 군수님 들을 때 제 질의･응답을 하게 해주시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라고 승낙을 하신 분이 월요일 날 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의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처세를 해야 할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부와 우리 동료의원과 타협을 이루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불처리장 기금과 운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불처리장 기금조성은 당초 처리계획용량이 112,000톤이었습니다. 1차 1단계 56,000톤을 준공하고 2,3단계 고도처리 포함해서 증설사업비로 적립한 금액이 전남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된 금액입니다. 원금 최초 조성일은 97년도에 378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 적립금 잔액은 441억 4,700만원 2011년도에 운용액이 46억 3,100만원, 이자가 21만 5,800만원 잔액이 416만 7,400원 이었습니다. 12년도 예상액은 345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15억 6,700만원 잔액이 379억 8,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용액 증가사유는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낮아 운영비 충당이 한계가 있습니다. 97년도에 가동된 시설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전 공정 시설교체가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별도 첨부된 운용액 사용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준공하고 10년 까지는 한 16억 정도 소요액이 되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연도마다 한 3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 시설 가동률 증가로 전력사용량 소각시설 보조에너지 등이 동반상승하고 당초에 처리 용량은 최초 15,000톤에서 지금 33,000톤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방류수질이 계속 강화되면서 고도처리 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충당을 80억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 감소할 사항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물 보강시 운영이 증가되고 향후 대불하수처리시설 증설시 사업비 부족으로 지방비,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불산단이 아닌 다른 국가산단 하수처리장들은 국가 도나 시군 중 어느 기관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법 3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하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흥시에서 하고 반월공단은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단내 폐수처리 시설은 환경부에서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던지 아니면 환경공단에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산단 하수처리장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좀 특수한 사례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대불하수 처리장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가 관리업무를 도에서 이관 받았습니까? 전남도 에서.

97년도에 전남도에서 받았습니다.

97년도에 전남도에서 받았지요. 과장님 설명 중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리업무를 이관 받을 당시에는 뭐 입니까?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보수비가 많이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보수비가 많이 들고 또 당시에는 고금리 시대라 기금이자수입으로도 운영이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초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시설노후화로 보수비는 많이 들지, 또 기금이자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지, 그래서 이자 수입만으로는 유지 관리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당초에 이관 받은 전남도에다가 부족한 운영비를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도에서 다시 관리하라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남도에서 가져가라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저희들이 시장 군수님 회의 또는 환경부쪽 회의 할 때마다 그런 문제점을 들고 나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고도처리를 하면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탈수동이나 다른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 병행해서 시설이 개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거기 반영을 해서 노후한 시설들을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의 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