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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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종

김만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도시국(토지정보과) 다.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3, 4개 과 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6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민원봉사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6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09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77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문인식기가 89만 1000원, 8대 있습니다. 이 지문인식기가 인감본인확인시스템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확인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보면 명목상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90만 원, 5대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번에는 지문인식기 해서 89만 1000원, 8대가 올라와 있는데 같은 기기입니까, 틀린 기기입니까?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대 추가로 구입했었고 지금 현재 동에 한 대가 비치된 데가 있고 두 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8개 동은 현재 한 대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12월 1일부터 이 사항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이 시행이 되면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대씩 돼 있는 동에 한 대씩 더 지급을 하려고 8개 동 추가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동에 내려 보내주는 것이네요?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서와 이름이 틀리네요. 똑같은 기기 같으면 여기도 똑같이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항목이 여기는 인감본인확인시스템 돼 있고 여기는 지문인식기 돼 있다 보니까 얼핏 보면 전혀 다른 게 아닌가. 또 금액도 미세하지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거기도 지문본인확인시스템이 있던데 거기는 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민원봉사과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어떤 장비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상민

이상민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주민등록관리 부분해서 여기는 보면 지문인식기 임차해서 5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요즘 기기를 웬만하면 렌털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김진홍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장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인감관계 지문인식기만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에 있다면 주민등록에 관련되는 지문인식기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도 본인확인시스템과 유사한 것인데 같은 지문인식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는 임차를 해서 월 5만 원씩 돼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번 보시고, 기계라는 것을 우리가 렌털 하는 이유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렌털해서 일정기간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새 것으로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렌털 비용이 더 싸다면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이다, 5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렌털 비용이 한 달에 3만 원이다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프린터라든지 컴퓨터까지 렌털 해서 쓰듯이 그 부분 고려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더 수요가 늘어날 때는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같은 기기 같으면 이름을 같이 해서 동일한 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명칭으로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그 전에는 없던 것이죠?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님께서도 또 친절운동을 강조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친절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나가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분들 홍보용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구청 직원 전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대상으로?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민원봉사과가 가장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고-다른 부서도 많겠지만-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외부강사도 초빙하시고 또 포상금도 주고 워크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책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책자보다는 실질적인 외부강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피부에 와닿지 않겠느냐. 우리가 책자 이런 것을 많이 만들면 자료로 남아서 실적은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팸플릿 같은 것 하나 오면 던져놓고 잘 안 보는 케이스가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엄청난 우편배달물이 오면 사실 잘 보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라든지 직원 분들이 정말 느낌이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친절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꼭 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한번 재고를 하셔서 이 책자 외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기

소동기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고객응대요령이라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대리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18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의 경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산모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북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출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장애인 출산가정은 아직까지 없고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금년 2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월에 세 건이 있었고 6월에 한 건 해서 네 건으로 네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대리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위원님 찾는 동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질 높은 문화혜택 제공에 있어서 교양강좌가 삭감이 되었다 그죠? 질 높은 교양강좌를 포기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 문화교양강좌를 2011년도 네 개 강좌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댄스스포츠, 방송댄스, 요가가 주간에 있고 야간에 있는데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문화빙상센터에서 하는 교양강좌 하는 교양강좌 치고는 동 주민센터하고 중복되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문화빙상센터 성격에 맞는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3월 정도에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때 부산문화재단에서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 매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인데 단장은 부산대학교 교수님이고. 저희들이 올해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80%는 예술단체에서 집행하고 20%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이 내용에 교양강좌성 공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이 이번에 상주예술단체하고 하는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교양강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상주예술단체 하고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공연을 5월 달에 했는데-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좀 아쉬운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공연장을 한번 찾아주셔야 되는데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예술공연이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서-토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한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교양강좌를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너무 성격에-도서관도 마찬가지고-맞지 않게 교양강좌라든지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장님들이나 도서관장님들이 통폐합을 못 하고 있는데 문화빙상센터 예를 봐도 향후 중복되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다른 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대리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문화빙상센터에서 아주 기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데 즐겁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상주예술 좋은 만남의 자리에 저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사실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청장을 의회를 통해서 보냈는데 전부 바쁘셔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공연에 324석 공연 좌석이 다 찼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오셨는데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럴 때 한번 와 주셔야 앞으로 우리 북구 문화예술이-좀 여건은 어렵습니다만-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공연을 매달 2회에서 3회 합니다. 일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고해 드리고 문자도 넣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쯤 꼭 공연을 보러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청장님은 가고 저희들은 요즘 특위 때문에 그 시간에 아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느냐. 핑계 같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을 잘 좀 참조하셔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전원 참석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정말 북구의 불모지에 그나마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 노력하셔서 아주 거듭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빙상센터의 건물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수입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빙상센터에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빙상장 운영과 문화예술이라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 다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따지면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물론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빙상장 운영은 2010년도 일부 흑자가 났다가 2011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7, 8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해 봤을 때 흑자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빙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빙상장 운영을 계속 우리 구에서 끌고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 건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앞을 보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영수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면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우리 소장님의 문화교양 운영 이런 관계에서 예산도 삭감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은 뼈를 깎는 그런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것은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구 전체가.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문화빙상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흑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세출 예산에 즈음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더욱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대안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