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위원장!

실장님 46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지역신문 광고비가 5,4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6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과다계상으로 해가지고 1,740만원을 삭감했는데 960만원이 추경에서 다시 또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렇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주고 12달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3개사에 평등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나 저작권 확보를 위한 프리미엄플러스 하는 예산이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본 예산에 비하면 36%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당초예산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워낙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있지요. 48페이지 녹색생활 실천마을(그린마을) 조성사업 있지요?(예) 이것 보니까 실천마을에 운영비가 550만원, 선진지 견학, 도농교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안잡혀 있거든요. 원래 당초예산에는 안잡혀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 또 추경예산에 잡혀져 있는지, 그렇게 긴급한 경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2,100만원인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성립전에 원래 한 것 아닙니까?

군비는 1,200만원이 나가고

이런 것은 사전 의회간담회 때나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체 규모로 봐서

저희 의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미리 사전에 서로 조율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쁘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서로 감정만 안좋아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담당자들께서 특별히 실장님께서 일일이 다 못챙긴다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미리 와 가지고 사전에 알려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경정이라는 것이 한 의원만으로 결정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것이 사전에 그것 없이 성립전에 이것을 쓰고 여기와서 올려놓았다 그것 못준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게 서로가 감정을 안건드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해야 할 사업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88페이지 창녕군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200만원 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작년에 안한 것 아니고 작년에 여기 있습니다. 1,400만원 쓴 것 있거든요. 2010년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2011년도도 간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저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해봤고 한 경험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도 해외 좀 가게 해달라. 관광 좀 가게 해달라. 사실은 관광입니다. 해외 가 가지고 여성단체회장들이 뭐 특별한 것 할 것이 있습니까, 견문 넓일 것 그런데 활동을 하고 보니까

실장님 정전 관계로 질의 시작하다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페이지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200만원 거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3,600만원 이것 전부다 신규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데 저가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부터는 성인지적예산 그것도 반영도 되어야 되겠고, 또 양성평등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6월7일에 서울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실제로 의회에 들어와서 기초정치지만 양성평등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지도자들 해외연수 돈만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일단은 국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순서상에 지금 3개 단체가 이번에 들어온 지 두달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앞에 보면 민간이전 경비에서도 보면 여기 특정한데 유사 중복사업 특정 예산편성 이런 것 배제시키는 부분에서도 보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에는 못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을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여성단체라는 것은 있었지만 현재로 들어오는 여성회장들을 보면 이제 한 두달 석달 되었습니까, 실장님 아시지요?(예) 그런 부분이 왜 안타까우냐 하면 사회활동을 해보니까 성폭력 여성폭력상담이다 또 미혼모라든지 피난처 같은 것 이런 것 창녕군에도 여성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창녕군에는 도에나 이런데 여성 리더십 교육은 갑니다. 가면 가고 난 뒤 그뿐입니다. 갔다 와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력이라든지 소양을 갖춘 자들이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고 나면 오히려 지난번에 여성회관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런 데서 예산을 좀 써주었으면 좋겠는데 회장되었다고 들어와서 두달 만에 우리 해외에 관광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이것 해외 가 가지고 당장 무슨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도 5급 이상이 34명이나 되는데 아직 여성 5급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분야에도 왜 저 혼자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 분야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는 여성계장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맞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같은 마음으로 이런 것을 예산을 다룰 때 남자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승진배수까지 들어가 가지고 아 보니까 생각하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자 외국 보내 달라 이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보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차원을 달리해서 그 지역에도 만일에 복지가 어떻게 된다. 폴란드 같은 경우 80년대에 벌써 여성정치인이 44.6%였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는 0.2%였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로 그때는 가야 됩니다.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4페이지 여기에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전체 본 예산에는 전혀 안잡혔는데 추경에서 6억9,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경로당이 11년말까지 380개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0개가 더 잡힌 것입니까, 더 지어졌습니까?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을 대비해서 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여튼 예산이 중복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 실장님 다음에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본 예산으로 다 잡혔습니다. 그만 그것이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잡혀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또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비 또 전기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안들어갑니까?(예) 들어가고 경로당 양곡비 390개소 1억1,9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 또 잡혀 있지요?(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 개선에 한계가 있지 안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여기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아동 쪽으로는 도비는 삭감이 되고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거기다가 경남도는 야당이 도지사가 되어 있고, 광주 같은데는 더 떠드는 것이 안있습니까, 국가에다 맡기고 우리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 지원 못해 준다. 지금 그러고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는 문제이지요.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은 문제인데 사실은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아동복지는 제일 하위국이거든요. 하위국인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배짱부리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애는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야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은 없고 너무 정말로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창녕군에는 이미 노인 그냥 초고령시대로 들어섰으니까 진입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무래도 더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작년에 예산 반영시키는 것 한번 과목별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위에서 이것을 자진에서 의식을 하고 보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막 죽는 소리 얼어 죽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울면 젖 준다고 어른도 와서 무조건 떠들고 하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다 앞으로 이 모든 재정적인 부담 국가부채 연 50조씩 늘어나는 이 국가부채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세금으로 갚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부부채가 팔백몇조 팔백몇조 같으면 우리 창녕군만 몇십년을 쓰는 돈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 뿐 입니까, 공기업 부채는요. 공기업 팔백몇조 이래 샀거든요. 거기다가 일반 기업 또 부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참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군민들마다 국민들마다 다 걱정할 리는 없겠지요. 자기 배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군수님은 산꼭대기 앉아 있기 때문에 산 아래 것 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만나 가지고 해주십시오 군수님 이러면 답을 그리 한다 하지만 정말로 충성스러운 공무원이라면 군수님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안듣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정말로 내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바르게 전달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왜 이러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것을 갖다가 하니 안하니까지 이야기 나간 것은 정말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서 좀 부족할 때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신규사업이 들어있거든요. 신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부대껴서 사업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들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노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구 저 의회 저것은 이명숙이 저것은 맨날 노인들만 못쓰게 한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저가 하는 발언이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쳐다보니까 너무 암담하고 자기네들의 자식들이 이 부채를 안고 정말로 인구교육이라든지 노인 아동의 정책을 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저기 아프리카주에 또 방글라데시 애들 지금 막 얼굴에 파리가 우리나라 6.25때 그 당시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정말 심히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쌀 이것 제대로 밥을 해잡수시는가, 쌀 이것 나가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117페이지 있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에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겠지만 1,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본 예산에는 없는데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서 이야기가 길었는데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285명이 다 가는 것입니까, 원래 그러면 295명이 가는 것입니까?

40명이면 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법인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이런 민간이전 경비 들어가는 기준이 안있습니까, 예산을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장님들은 원래 보면 사실은 공무원의 대리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로서 고생을 참 많이 하기는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장단 자녀들 장학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들었는데 본인들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월 전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회단체의 어떤 장을 맡았다 하면 거의 다 자기 돈을 연간 큰 단체는 1,000만원 이상씩 쓰고 다니거든요. 쓰고 다니는데 이런 예산을 이 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좀 사회단체장들이 자꾸만 어떤 단체도 외국 보내 달라. 외국 보내 달라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것을 주선하시는 담당자들이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단체마다 외국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은 20년 이상해도 퇴직할 때까지 외국연수 한번도 못가고 오히려 퇴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장님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거의 자기 사업이 있고 또 급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어떤 일에도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들이 적당하게 내가 기여를 했으니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비일비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자꾸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되고 전부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증가될 그런 것은 물론 지금 기업체가 많이 이쪽으로 영입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부분도 너무 낭비가 많지 않나 꼭 써야 될 부분들이 지금 너무도 어려운 계층이 너무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것은 거의 삭감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우리 군민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자제를 했으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흔쾌히 이것을 승낙해서 해주고 싶으십니까, 심정을 한번 피력하시기에 곤란하시겠지요?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좀더 그것 깐깐하게 이렇게 짚어보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너거는 뭐하노” 할 정도로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책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자들께서는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정부 빚이 팔백몇조, 팔백몇조 하면 우리 창녕군 살림으로 치면 23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빚이 지금 져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 만일 그 빚을 졌다면 내가 해외 가겠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간 빚이 50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다 갚아야 될 분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갚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킨다 할까 그 부분에 나라살림에 대한 것도 저분들한테 마음적으로 빚을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집니다. 염려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여러 부분에도 지금 투자만 하고 있지 사실은 우리한테 수입은 없거든요. 거의 다가 보면, 현재로써는 그런데 보통 기업에 만일에 대표이사 같으면 한 가지를 만일에 투입했다 치면 몇 년 후에는 내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기 118페이지 민주평통 안있습니까? 아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규로 2,000만원 이것도 그러한 성질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평통 이번기에는 많이 갔습니다. 통일안보교육이다 해가지고 참 많이 갔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안되어 있고 추경에서도 또 2,000만원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과장님이 가십시오. 한 2,000만원 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룰에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목소리도, 그리고 그런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건만 언제든지 보면 평통은 추경에 무엇을 꼭 집어 넣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전에 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예산을 보는 또 여기에서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의 시각에서 보는 목소리도 저희들은 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너무 살림을 야무지게 잘 사셔 가지고 정말로 보통 군민들이 군수님이 돈 찍고 앉아 있는 것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 군수실에서 돈을 찍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민원봉사과에 한번 오셔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야무지게 살아야 산다는 것을 교육 아카데미 시간에 한번 시켜 주셨으면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 설명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이번 달부터 인상이 되었지요?(예) 그것도 자료가 만일에 예산이 반영이 지금 일단은 예산이 본 예산에 잡혀져 있지만 추경으로 더 받지 않고 격등으로 하더라도 이 예산에서 쓰겠다는 것 너무 정말로 참 어떻게 그 보상금을 여기 이 과에 다 드렸으면 제가 만일에 여기에 예산을 주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예산을 보고 저희 위원들께서는 처음에 많이 걱정했던 부분을 이 시간에 민원봉사과의 설명을 통해서 그 부분에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일수가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240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 기록은 안되었지만 100일에서 240일이 되었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100일에서 240일이 되었습니까?

도비가 여기 뿐 아니고 거의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 더더구나 지금 영유아 쪽으로 삭감을 다 시켜서 그 실에서도 참 애로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로 기간제근로자 사실은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임시로 이렇게 와서 업무보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을 밤에라도 본인이 담당자가 했으면 했지 거기 시키는 것도 힘들텐데 주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직 중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님 2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가결핵 예방사업 있지요? 상단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결핵 예방사업 이것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용하는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군내는 없습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던데 결핵환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도된 백일해 그것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것도 위험한데 BCG예방접종 이런 것은 어떤 그것은 예방접종하는 것은 4주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상으로 예방접종하는 것이 없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너무 쓰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DPT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DPT같은 경우에도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것을 DPT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맞아야 안됩니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렇게 해서 안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는 여기에서 그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질병인데 애들 머리에 어린이 집에 이가 자꾸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보도도 나고 어떤 동향프로그램에까지 그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고 이래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가면서 예방주사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해주는 그런 것은 없고,

민간의료기관에도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좀더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환자 발생 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생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어떤 부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더구나 신생아가 늘어나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 예산이 남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