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경제도시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제142호)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실에는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도시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학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11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42호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계성 명리 준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죠?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총공사비가 15억이라 했습니까? 13억이라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14억5천만원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요율을 몇% 적용했습니까? 실시설계비 요율을, 그것이 예산서상에 보면 실시설계비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에 따라서
우식
김우식위원
20억까지는 2.91%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15억을 계산했을 때 4,365만원이 됩니다. 실시설계비,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실제로 보면 요율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식
김우식위원
보통 보면 실시설계비는 적게 편성하는데 여기에 많이 편성하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다 요율대로 4,365만원 할 수 있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도 5천만원이면 45백만원 정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한 5백만원 정도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괜찮아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283페이지 창녕소도읍 육성사업에 농협～조산에 시설비가 1억인데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아까 저가 말씀드렸던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사업 성격인데 사업자체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조산 가는 확포장하는 신설 도로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뭐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 계약이 되었을 것인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총 투자가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봐주시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몇 페이지이지? 58억3천만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기 투자가 58억3천만원이고,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살 수가 있는데 전체 투자가 되고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하다보니까 말씀드렸던대로 아스콘 단가가 좀 인상되고 가각정비하는 부분, 추락위험 구간에 난간 설치하는 부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1억 정도 추가로 군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58억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계약은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해왔을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1년도 같으면 작년도 했는데 그러면 아스콘도 인상될 것을 계산했을 것이고 계약할 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계약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뭐냐 하면 그 당시는 계약단가가 인상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상되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식
김우식위원
계약단가 인상되었다고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나? 공사업체에서 부담해야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급자재
우식
김우식위원
계약을 할 때 50미터 같으면 입찰을 보는데 자기가 다 맞아서 이윤이 몇% 남는다고 해서 계약하는데 인상되었다고 올려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계속사업으로 갈 때 단가 인상되는 부분 다 반영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사업에 특이사업일 경우에 추가 들어가는 사업비를 반영을 못합니다. 이런 사업은 그런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해서 중소기업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를 4,8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성과 평가를 하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평가도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평가위원회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누가 평가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평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앞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 남지유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장류축제라든지 평가합니다만 이것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 자본보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민간행사 보조를 해주는데 평가를 안하고 무조건 달라하면 다 주고 정말 행사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계속 무작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평가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평가해서 점수가 60점 이하라 하면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60점 이하 같으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 축제와 다르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기 앙양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당연히 취지는 그런데 과연 이 행사를 했을 때 사기가 앙양되는지 안되는지 지원해주는 주체에서 평가를 해야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분명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60점 이하면 예산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를 들어 별도로 3.1민속향상회 지원하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87페이지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차상위 계층에 398세대에 지원해 준다. 그죠? (예) 처음에 기정예산에 1,584만원인데 6,336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1,432만8천원 있는 것은 저희 군에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6,336만2천원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어떤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 합니까? 398세대 어떤 계층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계층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차상위계층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예산 지원할 때 398세대에 6천3백만원 지원하라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네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당초예산 보다 2억1,35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국비도 감액이 되었고 분권교부세도 감액이 되었고 군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단지 도비는 2,00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288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88페이지 일자리 창출 중간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1,352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국비도 감액이 되었고 분권교부세도 감액이 되었고 군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단지 도비만 2,009만8천원이 증액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일자리 창출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오면 28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부터 해서 절감이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우식
김우식위원
총체적으로 설명해보라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총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세부적인 사항 집계해서 올라간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사항 설명하려면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이 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2억1,352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이중에서 국비가 2억2천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놔두고 도비가 왜 증액되었느냐 다른 것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만 설명해보라니까, 도비가 2,009만8천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것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질의하는 내용은 알겠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압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만 설명해보시라니까, 주무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도비가 증액되면 이것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91페이지까지 연계가 됩니다. 이 사항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29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업비 8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천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계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상사업비 8천만원 받았으니까 실제는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8천만원 받았으니까 저쪽에도 하면 2천만원 정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체적으로 증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증감될 수 있는 요인이 8천만원 도비가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 219페이지에 상쾌한 창녕만들기 성립전예산으로 썼습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창녕 만들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지난 해 군에 일자리 공시제 평가해서 우리 군이 경남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8천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 창녕, 남지에 창녕에 5명, 남지에 4명 해서 이 사항을 5월2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청소 관리사업 하는데 인력을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굳이 우리 실에 쓰는 것 보다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5명, 남지읍에 4명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35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은 보면 우리 도에서 국비사업과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보면 국비지원이 오면 80%고 도비가 부담이 14% 군비가 6%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에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국비를 80% 지원해주고 도비 14% 지원해주면 거의 94%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는 6% 정도 지원되는 사항으로 경남도에서 국비 도비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꼭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정비 성립전예산이다 그죠?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은 군비는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군비가 특별교부세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시는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특별교부세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집행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83페이지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직교근린생활권 농협～조산간 개발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기정예산에 없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그 밑에 보면 강변타운 제일교회 도로개설 마무리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교근린생활시설권사업은 2011년도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편성예산에 이월되어오는 사업이고 이해 가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직교에 2011년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58억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해 이월되어왔던 사업이고 이월해서 올해 사업하는 사업으로 올 8월 정도 되면 마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부족한 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강변타운 제일교회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노력해서 도비 3억 예산지원 받았습니다. 도에 지원받을 때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 50% 대 50% 이런 조건으로 3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군비 2억에서 군비 1억 추가 증액하고 도비 3억해서 6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14페이지 보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민원해소로 인해서 추경 2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7개 부락입니까? 5개 부락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5개 마을입니다. 장마에 3개 마을, 창녕하고 유어에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거기에 마을발전기금으로 해서 50억입니까? 얼마를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50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기금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년 각 부락별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마을별로 지급하는 예산 있죠?(예) 그것이 연 3% 정도 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3.5%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50억에 대해서 3.5%면 1억7500만원 정도 마을별로 매년 지급하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해당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항목 내에서 매년 지급하죠? (예) 금액이 적은 데는 적은대로 많은데는 많이 지불하죠?(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숙원사업도 하면 되지 또 별도로 숙원사업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협약을 2005년도 12월20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주민기금 50억 쓰레기처리장 반입되는 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액의 10% 해당하는 6억원, 그다음 주민고용인건비 40억원, 지역개발비 15억원 등 5년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1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 사항은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비 15억원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5억 중에, 그러면 지금 50억원은 마을발전기금 기 조성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15억 같으면 5억을 지원해서 또 10억원을 더해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저희들이 5개 마을에 지원해준 금액을 한번 빼봤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50억 포함해서 85억 정도 현재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111억이니까 한 25억 정도 남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협약에 의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사업중에 일부다. 그리고 다음 31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클린하우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7,550만원인데 1,250만원 증액해서 1억8,800만원 5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다시 편성하신 것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삭감된 사유가 정수물품인데 정수 취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해서 이번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0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해서 당초 8,640만원인데 2,5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은 현재 화장실을 고암 체육공원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지원금으로 하는데 위탁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8천 얼마 이것은 청소비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 8,640만원이 기정 되어 있는데 2,500만원 민간위탁으로 준다는데 민간위탁으로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장·관·항목에 민간위탁이고 실제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401시설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401시설비로 한다. 추가로 화장실 하나 더 한다 이 말이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화장실은 고암면 체육공원인데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화장실 있던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고암 시장통 있는데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감동저수지 가는 그쪽에 있는 것인데 2011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화재가 나서 소실되어 현재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계속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311페이지 지금 시설비에 보면 4대강 보 쓰레기 정화사업인데 이것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없는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원래 없던 것입니까? 그러면 군비를 도비 국비가 이 정도 보탬이 되니까 군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이 분야가 신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상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했는데 왜 국비로 전체를 다 주든지 안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야 되지. 어려운 지방비를 보태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당초 지난 해 공문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하는 상태에서 하지 못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도비를 보태지 마라 하는 것은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도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비를 가져와야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어려우니까 국도비 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가서 우리 군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경상남도 땅이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관련되는데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건의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노력해야지, 해서 따와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따와서 우리 군비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도비를 보탤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럴 적에 도의원하고 다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타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같은 사항입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안하면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따라 간다는 말입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안하는 것을 해와야 일 잘 하는 사람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다른 데 안하니까 우리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13페이지 지금 현재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면 아까 설명에 의하면 지금 소각기 백필터 교체보수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밑에 침출수 운영비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당초에 예산 딸 적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한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필요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당시는 필요 했는데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필요 없다. 지금 만약에 없어서 예산확보 할 적에 필요한 예산 확보했으면 삭감하면 안 되지.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지 시남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 신청할 때 보통 9월달 10월달 예산편성 요구 합니다. 그당시에 남지 시남 쓰레기장이 가동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달에 가동중지 하고 현재는 대부분 전량을 신구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라서 쓰지 않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이야기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처음에 백필터 준비해서 거기에 쓰려고 사용했는데 하고 보니까 거기에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쓰려고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삭감 시킨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삭감시킨 것인데 그것을 그런 판단도 못하면 불과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그 정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1월달하고 12월달 안했다면서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12월달부터 가동을 안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예산 딸 적에는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예산이 11월달에 시행한다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12월초에
수식
신수식위원
12월5일이제.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해서 예산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필요할 적에, 만약에 거꾸로 하면 그었다고 위원님들 현장 가봐야 됩니다 해놓고 편안하게 지금 현재…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런 정확한 판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당시 과장은 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실무자들이 그 정도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급하게 이야기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신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이해를 부탁드린다면 예산요구서 편성하는 과정이 절차가 오래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에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 쓸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다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설명할 적에도 위원들한테 바로 털어놓고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대로 털어놓고 이야기 바로 해서 해야지. 지금 앞에 5천만원도 필요하다 해놓고 이것 그어놓았으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달라. 그 당시는 그래서는다 해도 괜찮다 했습니다. 예산 삭감해도, 지금 이것을 어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설치는 다 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클린하우스 내 감시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5개 해놓았는 데가 남지하고 창녕, 영산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명덕저수시 옆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녕포교당에, 영산상가 아파트 앞에 식수대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방 옥야 소라빌라 앞에 하나 있고, 남지 경남약국 앞에 5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저도 한 것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그 당시 남지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 올해 설치한 5개는 전혀 없습니다. 정수 받기 전에 취득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행정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312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 실시설계용역 1,800만원이 전액 삭감 했습니다. 설계는 자체 설계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자체설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쓰레기처리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매립장 선별사업 설계용역비가 따로 확보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용역비로 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했었고 하나가 남아서 아까 신수식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예견된 사항이 있었으면 요구 안 해야 되는데 이 분야도 그런 분야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전번 당초예산에 그렇게 어렵다 확보해야 된다.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그것을 전혀 집행도 안하고, 여기에 보면 313페이지 8,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당초예산 올렸을 때 참고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다 안해야 될 사업이다. 실무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결정 난 후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정철호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과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택산림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주무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택산림과장이 6월19일부터 29일까지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주택산림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산림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담당주무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26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담당주무관, 당초 예산이 1억9,480만원인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8,48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지붕개량사업 몇 동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30동,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30동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0동 중에서 지붕 개량할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30동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30동에 대해서 주택개량도 마찬가지고 해당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 받아서 군에서 심사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읍면에서 사업량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해보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6동은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14동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14동은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14동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런 것입니까?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5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한 동당 2백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백만원 같으면 30동 같으면 6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5백만원이네.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5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왜 지붕개량 안 하려고 하죠? 원래 신청을 했는데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포기자가
우식
김우식위원
사유가 자기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도비가 15% 군비가 3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 들어가면 왜 안하려고 그러지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50%
우식
김우식위원
50% 부담이 있으니까, 밑에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군에서 당초에
우식
김우식위원
슬레이트 처리라 하는 것은 옛날에 노후된 것 처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나 다 할 것인데, 비용이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가는데 50%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예산확보된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슬레이트 처리하게 되면 일정 비용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느냐고
근기
신근기주택담당주무관
2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2개소라 했는데 주무관, 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소공원 조성 2개소라고 설명하셨는데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예, 맞습니다. 장소는 남지 4대강 사업 남지유채단지내하고 그다음에 장마에서 장마 동정간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 하고 2개소입니다. 장마면사무소에서 동정간 국도 79호선 도로변 자투리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은 다 틀립니까?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반반씩?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반반은 아니고, 도로변 자투리땅은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1억66백만원은 남지유채단지 외 수목식재로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남지유채단지 내 예산이 1억 얼마라 사업비가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1억66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는 5천만원이고, 이런 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합니까? 안그러면 입찰을 붙입니까?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1억 이상은 도내 입찰입니다. 1억 미만은 관내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조경사업비입니까? 조경으로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조경식재 전문면허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335페이지 방금 이야기가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투리땅은 방금 설명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장마면은 동정간 도로변에 자투리땅 소공원 됩니다. 그 위에 보면 남지유채단지내 수목식재 메타세콰이어 외 3종 3,500본 1억6,600만원 그러면 이것 목 이름하고 다릅니다. 소공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장마는 보면 자투리땅에서 소공원 식재 이해가 가는데 남지는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는 자투리땅 아니죠?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사업명은 도비보조사업에 확정된 사업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투리땅은 아니죠?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이름은 도심속의 자투리땅 소공원입니다. 자투리땅 말 그대로 우리가 공사하고 나머지 있는 땅을 그것을 자투리땅이라 하죠?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소공원으로 만들겠다 되어 있는데 위에 여기에 보면 나무를 사는 것입니다. 묘본을 사는 것입니다. 3,500본 그것이 1억6,600만원입니다. 그렇죠?
남규
박남규녹지조경담당실무관
예, 식재하는 사업비까지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목을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은 관계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 지금 현재 보기는 도심속의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나무를 사는 것입니다. 묘목을 사서 하는 것인데 남지 그 자리에도 자투리땅에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 이해가 되는데 자투리땅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산림 피해목 제거사업은 주무관 누구입니까? 그것이 내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무관 불이 화재가 몇 년도에 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상
차근상산림소득담당실무관
2011년 4월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이 저가 5분 자유발언한 것인데 지금 보면 이런데 사업은 돈이 크게 많이 안듭니다. 지금 보니까 2013년에 7,500만원 올해 5,000만원 1억2,500만원이네. 2012년도 5천만원하고 내년에 75백만원 해서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1억25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당해연도에 마치도록 해야지. 반은 시행하고 반은 걸쳐놓고 1/3 해놓고 2/3 내년에 하고 다른데 다 하면서 불이 나서 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면 벌겋게 해서 보기 안 봤습니까?
근상
차근상산림소득담당실무관
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제안설명은 사무관급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주무관이 와서 제안설명을 못할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전대비 전력위기대응 훈련관계로 의회청사도 14시부터 전력을 차단해야 되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21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전 설명에 35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
효곤
김효곤위원
1,500만원
저상버스가 있습니까? 우리 창녕에
몇 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번에 법으로 정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4월달에 일반버스 1대와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 지형에 적합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저상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일반 영신버스 2차선도 아닌 도로에 다니는 것하고 다릅니다. 좋은 도로를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 그 위에 자산물품 취득 콜택시 2대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같이 일괄 다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때 일괄적으로 받았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일괄 승인 다 받은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35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계성봉산마을 도로개설 70미터 1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는 계성 봉산마을 도로개설을 마을안길입니다. 안길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간에 도로보상 해결이나 마을의 민원해결이 도저히 안되어서 그 사업을 계상봉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면장이 건의가 있어서 도에 승인을 그렇게 도비라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다음에 348페이지 창서동 우시장간 부체도로확장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국도변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부서에 1억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어렵다 보니까 일단 5천만원으로 하고 달아서 내년 본예산이나 편성해서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저희들 과에서 예산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입구에서부터 확장을 죽 해나가다가 마무리된 지점에 가서 갑자기 잘리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더 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에 지금도 사실상 2차선으로 가다가 창서동으로 가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효곤
김효곤위원
다른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원만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해야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말씀에 수용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옥천 무안간 도로 통계목 변경은 어째서 변경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변경은 사실상 옥천 무안간 도로자체는 밀양시하고 저희들 하고 같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밀양시에서 2억, 우리군에서 2억, 도비 밀양시에도 1억이 똑같이 내려가 있고 우리군에도 1억이 내려와서 같이 무안간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밀양시에다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주어서 밀양시에서 전적으로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군도23호 월곡마을 측구정비 60미터 해놓았는데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14억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성산에 월곡 마을이라는데 있습니다. 군도입니다. 민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측구가 미정비 되어서 비가 오면 도로로 넘치고 주택에 위험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따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46페이지 하고 347페이지 보면 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이고 성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1억이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비는 각각 얼마씩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부곡면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10월달 되면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 70억으로 보고 있고, 성곡권 4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종합정비사업이라 해서 영산면하고 3군데를 응모했습니다. 확정은 나지 않은 사항이나 거의 확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내년에는 영산면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우선 부곡면하고 성곡권역이라 해서 부곡은 면종합정비사업이고 이것은 성곡권역사업이고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식품부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를 산정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70억이면 요율을 몇% 적용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설계 요율은 사실상 부곡면 종합정비사업하고 성곡권역단위 실시설계비가 말은 실시설계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성질이 예를 들어 성곡권역 같은 경우는 성곡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누룽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일반 설계요율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사업의 성질이 되다 보니까 좀 여기에 요율을
우식
김우식위원
성곡 같은 경우는 사업비 43억에 1억 같으면 이것은 요율이 적당하게 적용된 것 같고, 부곡 이것은 70억 같으면 2.67%기 때문에 한 1억4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계가 요율에 관계없이 예산이 적어도 관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요율은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그 사업의 설계를 할 때 성질에 따라서 조금 낮게 주어도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
우식
김우식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다. 연구용역비에 제2차 창녕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이것이 원래 2천만원인데 690만원 예산절감해서 1,310만원으로 예산편성했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2천만원 용역비를 예정했다가 690만원이나 삭감해도 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용역은 이것도 건설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수립해서 도에 승인도 받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정에 할 것은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결과는 690만원 절감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우식
김우식위원
집행잔액은 왜 집행잔액이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집행잔액은 어느 사업이든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는 것인데 2천만원 용역비를 잡아놓았다가 1,310만원, 690만원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53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계성 봉산도로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는 1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로개설 하려고 했는데 말썽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1억을 가지고 계성봉산 배수로 공사로 바꾼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마을주민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면에 사업시행 여부를 빨리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협의한 과정에 그러면 도로개설이 어려우니까 배수로 봉산마을에 정비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통보 와서 도에 올려서 승인 받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3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당초에는 기정예산 2억인데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5천만원하고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개보수 5천만원 이 1억은 농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중에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당초예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받았습니다. 사업을 4건 받았는데 지금 4건 중에 영산신제 한 건 있고, 그다음에 대합, 이방 거남, 유어 한 군데 하고 네 군데를 민원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벌써부터 몇 번 있었던 비행장 옆에 하고 몇 번 있었던 사항이라서 도저히 자기들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해서 민원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54페이지 봅시다. 354페이지 보면 지금 4대강 경관지 접근 버스정류장 개선 성립전예산 6개소라고 하는데 6개소 같으면 강변쪽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행자부나 저희들한테 4대강 사업에 따른 승강장 군예산을 가지고 정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우리 군 예산은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읍면생활주변편의사업 마을안길농로배수로 정비 등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10억 있는데 또 5억을 더 얹어놓았습니다. 15억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운영하다 보면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포괄사업비 7천만원 주는 대신에 군수도 5억 있어야 되겠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 군수님이 하는 것보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서
수식
신수식위원
10억 다 썼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 저번에 읍면 방문시에 쓴 것도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쓸 수 없는 돈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수는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는 몇 차례 담당계장 이래가지고 주는 돈 아닌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에 온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나 급한 사항은 아니고 일을 하다가 읍면같은 경우에 1천만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그때 돈은 내려주고 일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세입예산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반대 어깨띠 제작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어깨띠 제작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2백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재난치수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재난치수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녕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당초예산이 3억2천만원인데 1억9,207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2,793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죠? (예)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우리가 총 32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20억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그런데 예산은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 32억으로 실시설계 용역하겠다 했는데 1억2,700만원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작년에 이미 6300만원 확보되어서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작년에 63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실시설계 발주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 또 추가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3억2천만원을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3억2천만원 당초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데 하다보니까 1억92백만원 삭감시키고 1억27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총괄 발주를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기 발주했습니다. 총 설계비만 8억9,700만원입니다. 작년에 2억6300만원이 써졌고 올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삭감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깎다보니까 군비를 좀 깎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결산추경에 우리 군비가 모자라서
우식
김우식위원
용역은 가능합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비는 관계없습니다. 시설비 턱입니다. 시설비는 10월말 끝나고 나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놔두고 올해 깎았다가 결산추경에 모자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군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판단했을 때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갑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것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지금 밑에 보면 창녕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시설설계 용역 자력분 해서 보면 지금 현재 표기를 보면 여기에 더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도 이해할 적에 3억2천만원 당초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삭감이 1억9200만원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지고 1억2700만원 가지고 용역 설계가 되나? 김우식 위원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이 예산을 3억2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당초에 삭감분이 1억2천만원이고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삭감하면 50%, 60%가 더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도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이 의심스럽다는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도급액이 8억9천이고 작년에 6억23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당초에 3억2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좀 삭감 시키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보태고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 예산안을 봤을 경우에 과장은 이해하겠습니까? 만약에 바뀌어서 과장이 여기에 앉았다 내가 거기에 섰다 그랬을 경우에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니까, 만약에 과장이 여기에 앉아 있고 내가 거기에 썼을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내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할 적에 중간 부분에 강변여과수개발 반대 어깨띠 제작이 아니고 낙동강 하천정화활동 그런데 이 여과수 이야기 안나오는 것 같으면 저도 이야기 안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여과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여과수 소리만 나오면 길곡이나 도천주민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곤두세워 있습니다. 저는 어깨띠 2백만원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더 많이 안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여과수 문제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기왕 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강변여과수 개발하면 정부 국책사업을 군수가 반대하는 것은 기록에 남아버립니다. 원체 군수가 나서서 반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깨띠 정화활동하고 병행해서 만들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JC 할 때
수식
신수식위원
JC 해주었다 아니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지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아까 설명에 의용소방대 대장들 국내가 아니고 국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 현재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50%는 3-40% 본인 부담하고 여기에서 지원해준다 하는데 해주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전체 다 보는 것 같으면 다 고생합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뿐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과장님 볼 적에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다 고생하니까 다른 데 다 가는데 농어민후계자들 하고 전부 다 가는데 생활개선회 하고 다 가는데 이야기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얹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물고 들어오면 과장도 다음 조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꼭 되어야 되는 것이 소방활동하고 재난예방 대민봉사활동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 의욕이 대단한 것 보니까 어쨌든 다음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짜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자부담도 50% 합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위원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