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201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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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금요일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5일 다음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 산하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6일 화요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평가를 하겠으며 그리고 6월 28일 목요일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과별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무 처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민 복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산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박차희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주민복지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11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귀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홍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 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 진행 시 감사 자료의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귀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귀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헌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류해근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갑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재열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홍순희 직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조덕희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및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김성희 직원입니다. 여성정책 및 여성권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상수 직원입니다. 법인 및 가정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나윤숙 직원입니다. 법인 및 민간, 특수보육시설을 담당하는 행정7급 최송희 직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수경 직원입니다. 한부모와 장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류미령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조귀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관내에 노인 및 가정 전체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나 또 한 가지는 연제구 가정 복지 분야에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인 복지 분야, 두 번째 어린이집 분야, 여성 발전 분야, 보육 시설 분야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로당 운영 실태 및 시설에 대해서 감사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자료 경로당 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연제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은 113개소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난번보다는 2개가 더 늘어났네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파트형에는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아파트에 58개소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파트형에 2개소가 늘어났군요. 주택형은 55개소로 돼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운영 경비를 연제구에서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6억 3,000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얼마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산이 6억 3,000정도 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6억 3,000, 그것도 7,0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올랐겠네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집행액은 6억 2,000정도 집행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로당에 지원은 6억 정도 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특히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관리비 유류비로 운영비 지급을 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것이 운영비로 활용하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가 개소당 연간 1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방비라든지 유류비는 제가 알기로 난방비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유류비를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경로당 이 업무를 거의 1년째, 지금 1년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회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주로 관리실 쪽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그것을 기타 운영하는 데 쓰고 있고 일반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부분을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정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유류비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관내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8개의 아파트형이 있는데 이 아파트형을 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유류비를 지급을 하고 또 난방비를 아마 대는 곳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비로 해서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정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정산은 노인회지회에서 그 직전연도 것을 다음해에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에 일괄적으로 유류비를 지급을 합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지급은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돈은 경로당에, 우리가 111개로 되어 있잖아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113개,

삼수

이삼수위원

113개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형 5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돈은 아파트 경로당에 직접 지불을 하고 정산은 지회에서,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서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회지회에서 아마 경로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경로당이 113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 과에서 저게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담당자가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과로 올려 주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돈은 경로당에 지불하고 관리는 노인회지회에서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까? 영수증 처리를 하고 정산을 하는 것이?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영수증 처리는 각 경로당에서 다 해서 정산 보고를 하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지회에서 관리자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경로당별 정산을 지회에서 받는 거죠.

삼수

이삼수위원

지회에서 받고 있다고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개별 경로당에서 다 떼 가지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업무 처리를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경로당 활성화 담당자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담당자에 대한 보고서나 비용은 지금 어디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관내에는 관리자가 1명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명이 시비사업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1,200만 원,

삼수

이삼수위원

연 인건비가 1,200만 원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남성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남성인데 소속은 지금 지회에 되어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소속은 노인회지회에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회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아마 경로당 활성화 부분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사람은 성함이?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이채원 부장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채원 부장님이 한 달에 그러면 100만 원을,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이 아니고 2,100만 원입니다. 연간 한 120만 원에 수당이 한 10만 원 이렇게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마 2,000만 원 정도 돼야만 될 것 같은데 1,200만 원 갖고는, 10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자기가 생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사실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조례나 의회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없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113개의 경로당과, 또한 1년에 6억 3,000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주어져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대책 또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례안을 혹시 집행부에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이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집행부하고 저희들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례를 근간 내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지금 현재 113개가 되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차피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대책, 각종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인허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허가 내용 및 건수를 보면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도 없고 2012년도에는 지금 3개가 돼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인허가가 3개가 돼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요?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조금 많습니다. 연초에 만 5세하고 0～2세의 무상 보육이 들어가면서 2011년, 12년도에 인가를 조금 많이 풀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2011년도에?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11, 12년도.

삼수

이삼수위원

2011년도에는 2곳입니까? 연산동 자이하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

삼수

이삼수위원

2012년도 말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 인가는 3곳입니다, 인가 신청 들어온 곳이.

삼수

이삼수위원

연산동 1곳하고 거제동 2곳이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어린이집 공모 선정이 돼 있는 곳까지 생각하면 몇 군데가 됩니까? 혹시 인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공모 선정한 지역은 몇 곳이 됩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인가를 내주고 선정된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곳이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거제동 지역이 2곳이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거제동 지역이 2곳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동이 연산 자이에 있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연산동 지역이 1곳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 2012년도에 어린이집 공모를 했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신청자는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이 돼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 부탁합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이게 신청이 있고 선정이 있고 인가가 있고 이래 가지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이번에 커트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많이 풀었는데 전체 증원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인허가에 대해서 전자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인허가 커트제도 많이 풀어 놓고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인허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번호 3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기예금이 2억 1,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정기예금은 갱신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틀리더라고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아마 금리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삼수

이삼수위원

금리가 차이 나도 정기예금에 대한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건데 금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때는 2억 1,600만 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예금 통장 관리가 잘못돼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2억 1,300만 원이네. 여성발전기금이 전년도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2억 1,3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혀 착오가 지금,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상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기예금 통장 사본하고 보통예금 통장 사본을 제출 받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100만 원을 운영비로 당겨써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당겨쓴다 하더라도 보통예금에서는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당겨쓰면 되는데 정기예금 이 내용을 보면 당겨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연도가 지나가지고 해지를 하고 다시 재예치를 하면서 아마 2억1,300만 원 중에서 사업이 좀 많아 가지고 100만 원을 이쪽으로 당긴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통예금 금액은 틀릴 수 있는데 정기예금 금액은,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재예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저 혼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의 감사 질의를 위해서 회의 진행을 이삼수 간사님과 잠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장, 이삼수 간사와 사회교대)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김홍재 위원장님이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간사인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교대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자료에 아주 간단하게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이 부분은 국가의 미래 정책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 추진 현황 자료에는 출산축하 지원금이 3억 4,100만 원, 가족사랑카드 1,315세대 그리고 출산장려책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아이돌보미 정책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1,066세대에 3억 4,000만 원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4,1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2011년도에 이 금액입니까? 출산 숫자가 2011년도,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사무 자료가 아니고 추진현황 자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중간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그 부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190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출산 지원금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2억 9,200만 원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연제구에 출산아가 몇 명이냐는 거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1,581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1,581명 중에 1,315세대에 가족사랑카드, 가족사랑카드는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가족사랑카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가족사랑카드는 여러 가지 광안대교 무료라든지 공원에 무료라든지 각종,

광수

김광수위원

현금 지원이 아니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공공시설에 무료로 하는 서비스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억 4,100만 원을 1,315세대에 나눠 보면 25만 9,000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지원됐는지 어떤 사람한테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안 들고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업무보고서 상에 가족사랑카드 1,315명은 세 자녀 이상하고 다문화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출산 축하하고 출산 지원금은 별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출산 축하금하고는 별개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011년도 출생아 수가 약 1,500몇 명이라고 그랬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81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가족사랑카드는 출생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세 자녀 째부터 주게 됩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세 자녀 이상하고 다문화·다자녀 가정.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1,066세대 3억 4,000만 원, 아이돌보미를 아마 어머니가 직장을 가거나 하면 어느 시간을 계속해서 봐줘야 될 텐데 1인당 나눠 보면 31만 9,000원이거든요. 현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람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머니가 직장을 가면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넘어가고 아이돌보미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특수사업인데 중앙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이 돼 가지고 우리 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직장 가진 여성들보다는 잠시 아이를 시간제로 맡기는 엄마들 내지는 보육시설에 갈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종일제로 맡겨야 되는 부분,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간제 아이돌보미와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종일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종일제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120시간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1일 기준으로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본인 부담이,

광수

김광수위원

전일제!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체계가 조금 복잡해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주로 시간제를 많이 씁니다. 시간제를 보면 가, 나, 다, 라형 이래 가지고 가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 50% 이하, 4인 기준으로 219만 원 소득 이하인 가정에 이용단가가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이 4,000원, 본인 부담이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는 이용단가 5,000원 중에서 정부 지원이 2,000원 그것은 50%에서 70% 이하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3,000원 이렇게 되고 그게 시간제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을 써야 종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에 200시간 기준으로 100만 원을 봤을 때 정부 지원이 70만 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30만 원 여기서 시간이 줄어든다면 이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출산대책 중에 출산 축하 카드라든지, 사진촬영권 이건 오래 전에 이런 출산장려대책이 거의 없을 적에 시행됐던 것 아닙니까? 사진촬영권 주고 하는 것 101명이 돼 있습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1,580명이 태어났으면 이 부분은 첫아기에만 주는 건지 안 그러면 100명에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셋째 이후만 줍니다. 우리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못 주고 셋째 이후만 다자녀라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 5번, 1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에서 70% 소득 이하 3인, 4인, 5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러면 출산장려 지원책 또는 아이돌보미 가, 나, 다, 라 거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소득 하위 70% 이하는 보육료고요, 아까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또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기준은 또 70%라든지 이 금액이 달라지느냐 이 말씀이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틀려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자료가 원용된다 하면 3인 가족은 416만 원 소득 이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되겠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0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 이 부분은 소득 하위 70% 이하고요, 아까 아이돌보미 부분에서는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50% 이하, 50%에서 70%, 70%에서 100% 이게 세분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50%에서 70%가,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3인 가족, 4인 가족 이것은 기준이 같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금액을 모르니까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50% 이하일 때는 4인 기준이 219만 원이고요. 50%에서 70%일 때는 4인 기준이 전체 소득 307만 원 그 다음에 70%에서 100% 이하일 때는 4인 기준이 439만 원 이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얼마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439만 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보육료하고 아이돌보미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돌보미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세 사람의 아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 아마 어머니가 잠깐 몇 시간이라도 다른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잘 이용 한다면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잠시 맡길 때는 아주 유용한 정책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가정집으로 누가,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억 4,000만 원 지원했는데 그 자료는 동별로나 어디서 자료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위탁되는 부분,

광수

김광수위원

구청에는 우리가 돈만 줘버리고 사후 관리는 없네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을 1년에 2번 정도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아주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도 감독 나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갔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은 못가고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잠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를 하는 직원이 한 50명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제구에 등록이,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가정에 파견돼서 아이를 돌봐주는 쉽게 말하면 보모들이 시죠, 그분들이 한 50명 등록이 돼서 동별로 필요한 요소요소에 가서 시간제로 오늘 1시간 우리 아이를 봐주라, 하면 1시간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의문점은 해소가 됐고, 190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해서 종일, 야간, 24시, 0세, 1세, 2세, 3세, 4세 도표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종일, 야간, 24시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사실은 0세라든지 1세까지는 보육기관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에서는 아기의 할머니나 안 그러면 아기를 돌보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이 기준이 한 푼도 혜택이 안 갑니까? 이것은 전부 보육기관에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자료는 2011년 자료입니다. 그때는 0, 2세가 무상 보육이 아니었거든요. 무상 보육은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언론에 거의 매일 보건복지부의 보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0, 2세는 그야말로 엄마 가슴에 안겨서 엄마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정부에서 보육 정책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0, 2세를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자기가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세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0, 2세 발표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제가 2시간 통화를 하면서 “무상 보육을 하게 되면 2011년도에 만 5세를 했으니까 2012년도에는 3, 4세로 가는 게 맞다, 왜 엄마 품에 있어야 될 아이들을 성급하게 0, 2세로 제도를 했느냐” 고 항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언론에서 많이 질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3, 4세까지 무상으로 간다는 이런 성급한 정책을 내가지고 어제도 언론에 나왔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이 보육료 12% 부담하는 부분을 재정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줘가지고 다음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도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구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말쯤 되면 아마 실패한 정책으로 보육료 지원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도 0, 2세의 무상 보육은 좀 성급했다, 하려면 3, 4세로 갔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이게 탁상 행정 내지 탁상 기획이라고 봅니다. 실제 어린이를 0세에서 2세는 어머니 품 안에 있든지 할머니 품 안에 있든지 안 그러면 아주 영아를 잘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보육시설에 만약에 맡긴다 하면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0세나 1세 이런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아직 열악하다 할까 초기니까 문제가 많다고 보고,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0세나 1세, 2세의 경우에 제가 주변에 알아본 가정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아기를, 어머니가 출산휴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렇죠? 그 이후에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100만 원 기준 내지 어떤 가정에는 120만 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가면 아이돌보미를 간단한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구청에서나 안 그러면 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아이 돌볼 수 있는 기초 교육이라도 조금 시켜서 보육시설에다가 종일 39만 4,000원, 59만 원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0세에서 2세 사이는 오히려 그런 분을 교육하는데 쓰고 또 그분들이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 같으면 10만 원이라도 오히려 보조,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긴 어렵겠죠. 자기 친족 할머니라도 다문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지원되는 게 맞지 아마 보육시설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 쪽에서는 0세에서 2세 사이 교육을 시키려면 안전사고나 또 아동학대 뭐 이러한 부분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거구요. 맡기는 어머니는 불안해서 못 맡긴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하는 아이돌보미를 간단한 몇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만이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다든지 또 안 그러면 시설에 지원 안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권한이 없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개혁안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에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장들도 별로 반가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 교류가 잘 돼 가지고 국비 부담을 많이 늘리고 지방비 부담을 줄여 준다 하면 무상 보육이 그대로 가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국비를 적게 하고 지방비를 거의 지금 시비 포함해서 12%, 20%, 40%를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맡긴다면 무상 보육은 실패한 정책이 될 건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아이돌보미 교육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되도록 전달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각도로 복지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보육시설에 주는 것보다는 집에서 키울 사람은 집에다 돈을 줘가지고 집에서 할머니나 조부모나 또 옆에 이모나 고모나 가족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주는 쪽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쯤으로는 정책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정책 조언을 해주면 아마 곧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자기들도 언론에 많이 난 뒤로 우리 연제구가 또 시청 바로 코앞에 있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전부 우리 구로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셋째 자녀를 낳으려 해도 아마 한 1년, 2년, 3년 키우는데 엄청난 수고가 드니까 거기에 아기 출산 문제가 아마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자료를 하나 제가 받고 싶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0세, 1세, 2세, 3세, 4세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어느 보육원에서, 이것 혹시나 많이 받지는 않아도 아마 우리가 지급한 결과가 있겠죠, 올해?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지급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에, 예. 0세 나이별로 구분 안 됩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1,580명이 났는데 이 분들이 과연 몇 명 시설에 갔겠느냐, 아주 극소수겠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극소수죠.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 자체도 불안하고 겁이 나서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0세, 1세, 2세, 3세, 4세 이 부분이 보육 업체별로 그게 몇 명인지 아주 극소수겠지만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부 에너지시책 때문에 실내가 조금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를 보면 전에 청소행정과장을 하셨는데요, 2011년도. 여비 회수 건이 있었거든요? 국내여비 회수인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85페이지?

홍재

김홍재위원

85페이지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가정복지과 쪽은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국내여비 부정 수급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이셨고 가정복지과는 없으셨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이건 아마 어디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홍재

김홍재위원

청소행정과장을 6월 말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지금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거든요. 내용인 즉은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국내여비 부정 수급인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는 올해, 작년에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 화면을 하나 좀 띄우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르키며) 이게 지금 국내여비 이런 것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죠? 국내여비 지급 대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외근부를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다음에 외근을 하게 되면 국내여비가 지급이 되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한번 갈 때 2만 원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국내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결재하시고 집행하는데 책임자가 과장님이십니다, 맞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과장님 연가 사용 내용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근무상황표예요, 국내여비 지출 자료들. 페이지를 제가 다른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가 쓰신 걸 한번 보시면 2010년도 12월 10일 쓰시고 가정복지과 쪽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1일, 2011년 4월 26일 이렇게 연가를 쓰셨어요. 연가를 1년에 며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2011년도 1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돌아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지금 외근부에는 과장님 환경 순찰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1일 과장님 연가 쓰셨어요. 출근은 안 하셨는데 환경 순찰 외근을 어떻게 가세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주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근무상황표는 당일 외근 가실 때 쓰고 당일 결재를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대체로 습성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써 놓고 또 상황이 생기면 못 나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연가 날 외근이 달린 것은 확실히 날짜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4월이거든요. 4월 연가 쓰신 날을 제가 다 보여드린 건데 이것은 지금 가정복지과는 아니고 청소행정과 계실 때입니다. 4월 26일도 연가를 쓰셨는데 이날도 지금 달려 있으세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입니다. 날짜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또 다른 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연가를 3번 쓰셨는데? 그 3번 쓰신 연가 전부 다 제가 아까 지적한 3일 파란색 쳐 놨던 3일 전부 다 외근 나가셨어요?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홍재

김홍재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외근부 작성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아니, 실수죠. 날짜를 잘못 보고 적은 거죠.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과장님 어디에 다니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회의를 하면 이런 회의 속기록을 만듭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6월 17일 오전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폐회하고 왜냐하면 회의 감사라든지 법률 제정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 속기록은 시간이 다 명기가 돼요. 2011년도 6월에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이게 정례회 기간의 과장님 외근기록부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20일 정도 정례회를 합니다마는 그 20일 동안에 청소행정과나 가정복지과만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의 참여는 그 기간에 대여섯 번 정도 밖에 안 되실 겁니다. 이게 회의록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 파란색 줄을 쳤습니다. 이게 2011년도 6월의 과장님 것 근무상황표구요. 회의하실 때마다 외근 나가 계세요. 그럼 이 회의 속기록이 허위입니까? 아니면 저 근무상황표가 허위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김홍재 위원장님 제가,

홍재

김홍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끝내고 답변해 주십시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저것은 아마도 외근을 안 나가는 날을 소급해서 다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착오인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5일, 6일 회의했는데 회의시간 중에 4번이 전부 외근 나가 계세요. 그런데 외근기록부를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외근을 하게 되면 외근기록부를 통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외근기록부나 외근수당을 집행하는 결재권자가 관리책임자가 과장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외근기록부가 다 안 맞아요. 이게 과실이 아니고요.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아까 회의 전에 2011년도 결재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결재 자료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요. 받아서 외근부하고 한번 해 보시면 외근 나가 계신 동안 다 전자결재를 하셨어요. 전자결재는 컴퓨터 앞에서만 됩니다. ID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지금 과실로는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외근부가 잘못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이 외근부 전부 엉터리에요. 이것 싹 다 엉터리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관리책임자인 과장님도 상황표가 전부 엉터리고 다른 직원들도 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시책은 외근을 시내에 나가면 교통비 같은 것이 들고 하니까 외근기록지를 쓰고 비용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관행처럼 작성을 하면 거기다 관리책임자가 이렇게 관행처럼 해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이야 당연히 서류들이 다 엉터리죠. 이것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건 시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어쨌든 이 수당은 주민들 세금입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청소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정리가 잘못 되면 직원들은 훈계를 먹고 여비 회수가 돼요,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 지급된 것은 85페이지에 있는 자료처럼, 그런데 과장님들은 안 그래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게 과장이라고 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감사에서 좀 누락시킨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건 부정행위인데 굳이 법률로 따지자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당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쳐져야 될 내용이고 법률 위반으로 치면 큰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직원들 일일이 외근 나가는 것 다 감독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에 관리책임자들은 물을 맑게 만드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소년관리담당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온천천에 청소년 문화존 관리하고 계시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그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존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청소년 온천천 무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청소년 문화존이 관리 업체가 있고 관리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들한테 연간 한 100만 원씩 한 동아리당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존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위탁단체 말씀하십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위탁기관.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제가 오니까 금곡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부산 파라미타하고 금곡청소년하고 2군데 위탁이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료를 19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문화존 위탁 단체 및 동아리 관리 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 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금곡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인데요. 2008년도에 그 당시 동료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고요. 당시는 고 김경석 과장님께서 복지사업을 맡고 계셨습니다. 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께서의 지적이 당시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던 금곡청소년수련관 빠지고 그 예외적으로, 이 당시에는 외부에 있는 금곡청소년수련관의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외부 분을 증인까지 채택을 했었어요, 참고인 증인까지. 그래서 질의를 했었죠.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동아리 공모 사업을 하고 이 위탁 운영 업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아리 공모사업을 했던 그 동아리들이 이 위탁 운영, 금곡청소년수련관이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것도 심사를 맡고 있던 김 모 과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청소년동아리 사업을 지휘하는 지도 선생님이고 거의 3분의 1정도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동아리 속에 포함돼 있는 동아리 회원인 아동들이 전부 위조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동료 위원께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하셨어요. 이것 속기록에 다 있는데 이것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니까 제가 일일이 다 보여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아리 공모사업의 회원들이 전부 위조가 되어 있었고, 본인이 심사를 한 동아리는 본인이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전부 만점이에요. 그래서 당시 과장님께서 제가 추가로 질의된 부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몇 명이 회원 등록되어 있는, 허위 회원입니다마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양산에 거주하거나 금곡동에, 북구 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금곡수련원이 북구 쪽에 있고 양산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양산 학생과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의 회원, 그것도 위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단도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그 학생들을 만점을 줘서 다 동아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곡수련원은 부정 운영이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업체한테 다른 동아리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빨간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으면 사무감사장에서, 이건 사실은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감사장에서 동료 위원께서 아주 심하게 질타를 하셨죠. “이것 부정이다, 그리고 환수를 해라” 부정 지급 된 돈을 환수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동아리들이 환수 조치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결과 보고를 제가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부분에서는 새로 행정을 한다는 명백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예,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업체는 부적격 업체였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안 맡기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 미리 사전 계약이 된 부분은 돈이 집행됐으니까 일단 명단은 올라가 있는데 2008년도 그 기관이 그대로 2009년에 또 금곡청소년수련관이 명단에 있습니다. 2010년, 11년, 12년까지 5개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적격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고 올해도 당연히 금곡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감사 전에 심사위원이라든지 관리책임자 명단을 달라 했는데 거기 김규철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자료 한번 줘 보시죠? (관계 공무원, 김홍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은 청소년 문화존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는 아예 구청의 간부님들밖에 없으시고, 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외부 수탁기관에서는 들어와 있지 않네요. 문제를 야기해서 그 당시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명이 김규철씨라는 그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현재 제출해 주신 명단을 보시면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관 금곡청소년수련관의 관리책임자가 김규철씨고 그 분이 부관장으로 승진해서 계십니다. 당연히 대표자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부관장이고 이 분이 지금 이 청소년 동아리존을 관리하고 계세요. 이것 문제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작년 2011년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된 상태에서 들어왔고 올해는 제가 했는데 안 그래도 그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금곡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는데 계속 해마다 했느냐”고 물으니까 아마 국시비 지원에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그런데 의회에서부터 내려올 때 공문이 2개 단체 이상을 하도록 돼 있고 시에서도 전체 위탁 단체하고 동아리들한테 공지를 하고 구에서도 모집 공고할 때 아마 홈페이지하고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는데 왜 이걸 계속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 연도에 계속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한 단체만 왔고 그렇다고 청소년 문화존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이후로 환수 조치되면서 굉장히 지도 감독이 강화돼 가지고 개선이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금곡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파라미타라는 청소년협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연산5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청소년 문화존에 대한 경력이 좀 미비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를 다 하기에는 좀 버겁다 해서 2개 단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심의 기준이 또 있었겠죠. 심의를 받아서 금곡이 됐고, 지금 세세하게 들으니까 위조 명단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했는데 그게 이제 다 개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물론 뭐 과장님이 이걸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이제 신규 부임하셔서 업무를 맡게 됐는데 앞에 공무원 퇴직하셨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는 좀 곤란하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아니, 모른다가 아니고 신청 단체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곡이 됐다고.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년 문화존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부산시에는 금곡청소년수련관 정도 말고는 없나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아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 공고를 하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공고를 하면 공고에 신청을 응해 줘야지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홍재

김홍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존 위탁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자격이,

홍재

김홍재위원

무슨 면허증이라든지?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어떤 게 있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자격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계장님, 주요 사항만 한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자격 사항만 간단하게 읽어 주시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공모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등록 단체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단체로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단체지 거기 뭐 자격 요건이나 박사학위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고를 하면 여기에 응모를 해줘야 되는데 공모 신청이 2008, 9, 10, 11에 금곡만 들어왔다는 거죠, 공모 신청이. 전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단체가 위탁이 된 거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부정을 해서 이것도 공문서인데 우리한테 제출했던, 허위 학생을 명단을 넣어서 부정 수급을 했던 업체가 거기다 그 담당을 했던 담당 과장이 책임자가 엄연히 남아서 지금은 부관장까지 승진을 했고 우리는 그 기관에 지출됐던 돈까지 다 환수를 하면서 아주 심각한, 사실은 이것은 고발 조치까지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마 구청 측에서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탈루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허위 서류를 넣어 가지고 공금을 빼 쓴 사람이 부관장으로 승진을 해서 내리 5년 동안 연제구의 문화존 위탁을 다 해요.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가 이것은 몇 조 몇 항의 위법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상식에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금곡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된 사단법인이었으면 김규철씨는 해직이 됐어야 돼요, 그죠?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관장으로 승진을 했고 우리는 접수하는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5년 동안 내리 선정을 해줬어요. 저 같으면서 청소년 문화존 힘들더라도 우리가 직영하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 연제구청이 한 것은 아니지만 금곡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도덕 불감증 같은데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앞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오거나 문화존을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챙기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잔소리하듯 암만 떠들어봐야 그건 회의 끝나고 나면 없는 거고요. 사무감사에 벌써 지적된 화면에 보셨다시피 직접 개선하겠다고 과장님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시정하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되면 똑같이 해요.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고요. 또 아동 보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부 무상 보육 확대 실시에 앞서서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했습니다마는 법 해석상 보니까 집행부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하는 사유로 지금은 재심 보류 상태입니다. 법률적 지적은 집행부 측에서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규제를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데, 해당 부서에서 법률을 안 지키셔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 해당 분야의 사람들이 25%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넘어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니냐, 전체 14명 중에 8명 정도가 가장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구성돼 있고 해서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로라도 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연제구청 측에서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2008년부터는 전혀 인가 증원이 없다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것처럼 무상 보육 확대가 실시돼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왜냐 하면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가 제한을 확 푸셨는데 지금 인가 제한을 풀어 가지고 어린이집 인가난 곳이 3군데입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거제동에 두 군데, 연산동에 한 군데, 그때 심의하실 때 1군데 어린이집을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거제1동 쪽이죠, 혹은 거제2동 쪽 인가를 낼 때 인가 신청 접수가 몇 개 정도 들어왔나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거제1동 쪽에 말씀입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거제1동, 2동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곳을 인가 내는데 70군데, 60군데 이렇게 접수를 했었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신청 접수 대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동보육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아니요, 거제교회하고 인가난 것 할 때?

인가가 2군데 났고요.

1군데 인가낼 때 접수가 몇 개 됐냐고요?

인터넷으로 거제1동에 공모를 했고, 맞죠?

거제2동도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고 공모 접수는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때 숫자가 훨씬 많았었는데요?

2차가 어디에 있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접수한 게 아니고 거제1동하고 거제교회의 제가 인가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거제1동과 거제2동이 인가가 났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가 1군데씩 밖에 안 들어왔나요? 공모했을 때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은 자료도 있고.

거제2동도 선정될 때 꽤 많이 접수된 걸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기억에 선합니다. 거제2동 지구는 신청이 1군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제가 기억하건데 거제1지구는 7군데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7대 1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보육 인가를 풀 때는 11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43군데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눴는데 권역별로 제가 기억이 지금 희미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 11군데를 인가를 해주면서 4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사실은 감사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럼 4대 1정도는 되네요?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11군데에 43군데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요새 임혜경 교육감 건으로 신문이 시끄럽습니다. 교육감이라는 분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옷 로비를 받았죠. 그런데 그 신문을 보면 유치원장이 교육감에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학급 증설 및 감사 회피입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 있어요. 지금 유치원은 교육감이 인가 권한을 쥐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연제구청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인가 제한을 풀어달라고, 왜냐 하면 제한을 걸고 있는 것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불합리가 아니고 불법으로 되어 있었죠. 불법으로 이해 당사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3군데 신청을, 11군데 인가를 내줬는데 이건 인가를 내준 게 아니고 인가권을 준 거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인가 신청은 추후로 들어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게 언제까지 인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최후에 한 게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안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린이집 시설이 준비되어 있거나 비어 있는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선정이 안 되면 기회가 없죠, 그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티오가 있으니까 빨리 시설을 준비해서 접수하면 인가 기준에 맞다면 우리는 권역별로,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선정 당시에 응모를 했었어야죠.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인가권을 따놓으면, 추후에 시설 준비가 된 사람조차도 인가를 받은 사람 인가권을 안 사면,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인가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

인가권자가 원장 자격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표자 아닙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응모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죠, 대표자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사람이 어린이집을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서 인가권을 만약에 할 사람이 있었고 자기는 할 여건이 아니라고 해서 누가 건물을 지어서 원장으로 했다 말입니다. 원장은 고용이니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대표자 변경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가능하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인가권이 매매가 가능할 수 있다 말이죠.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풀면 시설 준비가 되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어린이집 100명 정도나 50명 정도 이 권역에서는 지금 티오가 있으니까 티오 공고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시설 준비를 해서 오겠죠. 그러면 인가 제한의 요건에 문제가 없는 시설이면 먼저 준비가 된 사람한테 인가를 내 준다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에서 한 정책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왜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한데 빨리 공급이 안 돼요. 인가권만 줘놓고 내년 2월까지 해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을 왜 풀어라고 한 것도 임 교육감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고 또 보육 정책이 무상 보육으로 변했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신병적인 판단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신병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전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가 제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뒀고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인가를 풀면서 저희 과에서 말할 수 없는 집단 민원에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도 우리 수요고 어린이집 원장도 우리 수요인데 의원님들도 일선에서 아마 들으실 겁니다. 연제구청에서 너무 많이 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점, 불평 이런 것을 듣고 계실 텐데 김홍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건이 되는 사람 빨리하면 빨리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좋은 말씀인데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고,

홍재

김홍재위원

정책적인 판단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집 정원의 증원은 별로 없어요. 미미합니다. 인가 제한을 푼 다음에 현재 몇 명 정도 전체 늘었습니까? 실제로 늘은 것, 그러니까 인가권을 푼 것 말고 진짜로 어린이를 보낼 수 있는 인가가 난 곳.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2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30명 정도 늘었으면 지금 보육 대상 아동이 0세부터 6세 정도까지 1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200명 정도가 늘었으면 전체 우리 보육시설이 인가되고 있는 총 정원이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6,000명 정도 됐고요. 한 6,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200명이면 4% 정도 늘어났네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 정책도 바뀌었고요. 그게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주는 것보다는 그쪽에선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불편할 것이고 소비자,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린이집이 많으면 자기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이 서로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윤숙 직원이 계시죠?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퇴근할 때 가끔 같이 퇴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6월 14일 퇴근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제가 평소 때 회의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셔츠 차림에 평상복을 입고 잘 다닙니다, 두 분이 퇴근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나윤숙 주무관 증인으로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6월 14일 저녁에 퇴근하실 때 구청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내려가시더라고요. 같이 퇴근하실 수 있겠죠, 퇴근시간 6시 넘어서 가시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그때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청사 안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모 직원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김홍재 가 완전 또라이 아니가? 지가 어린이집 인가 풀어라고 해놓고 풀었다고 지랄한단다, 싸이코 새끼”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서 그날 들었는지도 기억 안 나죠?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내 앞에 그 이야기 들은 사람 또 있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국장님, 제 질의 끝내고 말씀해 주십시오.

차희

박차희주민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과장님이 이것 정신병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윤숙 주무관은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윤숙 주무관은 지금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죠, 그죠?

판단은 아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짜증도 많이 부렸어요. 나는 주민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인가 풀어야 된다, 이게 주민 복지에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원장님이 저희들한테도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저희도 오히려 그러면 관련 서류나 구청에 제출서류 같은 것을 최소화 시키겠다, 업무를 좀 줄일 테니까, 사실 그런 서류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도 점검도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좀 줄여줄 테니까 공급은 늘리자, 주민들 선택권을 늘리자, 그런데 원망을 하신 분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국공립 측은 대부분 별로 관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논의를 하자면. 어린이집 인가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허가권을 주느냐 아니면 허가시설이 된 사람들을 티오를 열어놨다가 인가를 내주느냐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정신병적인 저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싸이코 소리, 싸이코라는 그 용어의 정의는 아십니까? 영어로 정신병자를 싸이코라 그러죠. 부서장으로서 제가 상임위원장인데, 소관 부서의 상임위원장인데 의원들의 질타나 혹은 지적, 지적도 아니죠. 의견입니다. 그것을 해당 업무하는 담당 직원한테 집에서 불쾌하셔 가지고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구청 안에 있지 않은 친구들하고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적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을 하는데. 그 실무를 맡고 실무 담당자한테 그런 말을 전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때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정신병적인 판단에 대해서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 약간 기분은 상하지만 이걸로 지적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메인 중요한 팩트는 아니고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결정을 하거나 경로당 개설 문제나 위치가 맞지 않다 해서 예산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온 동네에 구의회에서 부결해서 일이 안 된다, 업무의 장·단점을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원색적 비난 형태를 하세요. 이것 시정돼야 된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귀례

조귀례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모두 가정복지과장한테 다 돌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위원장님 전화를 제가 받고 노인회지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채원 부장한테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양곡 부분이 올해 신규 사업인데 자꾸 경로당에서 전화가 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예산이 부결됐다” 우리 과에서는 원론적인 얘기가 그렇게 나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채원 부장한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설득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삼가해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양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의회에서 주요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논쟁거리는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구청장님의 신규 자동차 구입,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의 증액 이런 게 문제였는데 의회에서의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그 심사가 부결이 돼 버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당 가정복지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건설과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직접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업무적인 판단의 착오나 업무적인 판단을 비판하실 수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 너무 자기주장만 펼친다” 가능합니다. “다 틀린 이야기인데 저 사람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느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담당 부하 직원들한테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 의원들이 정신병자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뽑았다면 주민들도 비난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적어도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술자리나 혹은 개인 모임에서 요새 스트레스 받는다, 좋습니다. 관내의 부하 직원들은 그런 해당 부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김홍재 위원님!

홍재

김홍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감정이 섞인 발언이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장님, 감정 섞인 발언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고 다른 위원들 발언도 있고 하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과장님, 시간이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오후에 촬영 부서가 기획행정에도 있고 하니까 점심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를 하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