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크게 2가지 정도를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행정업무가 지금 동 단위로 내려 와 있는데 이 업무를 구 단위로 가져오는 것이 맞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현원관리를 하시고 총무담당이시기 때문에 이 업무와 관련한 위주로 제가 질의 드리고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소관은 교통행정과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주거지 주차장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암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업무가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동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구 단위로 전부다 가져와서 신규로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동 감사 가고 또 현장실사하고 이러면서 이런 확신이 좀 더 굳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지금 이 업무가 지금 동 단위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직접 관리가 아니라 위탁 관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장이 위탁관리업체 추천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자는 조례와 지침에 따라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위탁관리 단체가 있고 이 위탁관리단체에서 40%～45%의 이용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우리 관내에 96개 구역에 2,810면이 있고 연간 6억 5,000정도의 주차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 관리하는 단체가 가져가는 총액 계산을 합계를 해보니까 2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3억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총무과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것인데 단위사업으로 연간 6억 5,000에서 7억 정도면 자치구 예산에서는 상당히 큰 정책사업입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사업규모가 중요성에 비해서 동 단위로 진행되고 위탁관리로 진행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관련 지침에 보면 위탁관리자 선정에 동장님이 관리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이나 관리실태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에 알만한 이름을 가진 자생단체들,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어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일부 단체들에 편중된 예산 그리고 중복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계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그래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는 중복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현실에서 또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행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40에서 45% 되는 수익금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문제가 많은 게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위탁수수료 사용내역 분석 내용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연산1동 청년회 이런 곳은 모범적입니다. 사업비 자체를 연제구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생대회에 사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대부분의 단체에서 단체원 식대라든지, 야유회 가는데 격려금이라든지, 퇴임 선물이라든지, 단합대회 경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명목은 사업비로 쓴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증빙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과 단체회비는 별도 계정을 두어서 구분해서 경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장에 그냥 돈을 모아서 쓰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중복 예산에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더라도 공익목적으로 조금 덜 사용되더라도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수고하니까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감사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느꼈던 거죠. 동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저희가 동장님한테 이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위탁관리 업체선정도 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십니다. 어떻게 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느냐! 점검도 잘 안 되고 있었고, 시간을 두고 위탁단체에서 대기 순번 관리하는 게 핵심 업무입니다. 전출되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 교체해 주고, 그리고 번호 그려주고 이런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위탁관리단체에서. 순번 대기명단 또는 대기자 순번 대장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 대장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기자 명단 및 배정 교체 대상자 명단 서식이 존재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지 주차장이 수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순위 대기자가 누군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것이 자동으로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다 이것이 구에서 하는 줄 압니다. 구에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탁관리단체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동에 찾아오거나 구에 찾아 와요. 그래서 행정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다 단체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수익금의 전체도 아니고 40% 가져가고 이런 것 다 이해를 하더라도 관리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 중심으로 파악을 다 해 봤는데 이것은 지금 더 이상 동 단위에서 또 위탁관리를 동 단위 단체들에 할 필요는 없는 사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거지 주차를 이용하려면 동에 가서 신청서 냅니다. 그 취합을 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로 모읍니다. 결국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체납 관리’, 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촉탁 이 업무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해제, 그래서 체납되어서 순번관리 이런 것 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그 주변에 한 번씩 순찰 돌고 그 다음에 구에서 바뀐 순번 대기자명단 보내 주면 그에 따라서 그냥 연락해 주고 그 다음에 번호입력 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제 구로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교체되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것이 연제구 전체로 하더라도 하루에 십수 건도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가 없이 이것을 구 단위의 행정업무로 다 가져와도 충분히 이것은 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주차관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도 관리업무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지적을 드리겠지만 이것 상당한 중복 지원이고 거의 특혜에 가깝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학습동아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회단체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들도 지금 자원봉사 시대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관례만 따져서 몇몇 단체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다 세금을 내는 것인데 사용은 몇몇 단체와 기관에만 된다고 하는 이 예산형평성,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거쳐서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정도까지는 좀 협의를 해서, 정책단위에서 7억 단위 사업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와 내역을,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주거지 주차수입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생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외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와 그 세부 내역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반 단체에서는 사실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 국민운동단체나, 그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지나치게 넘어선 것 아니냐, 활성화가 아니라 거의 국민운동단체들은 구의 예산에 기대는 수준이고 구는 또 예산으로 이런 순수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길들이는 수준으로 이제는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예산만 제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전체 주거지 주차관리 수입이 2억 8,700 정도 되는데 국민운동단체가 1억 6,200입니다. 전체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분석을 해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2억 7,900입니다. 그 중에 국민운동단체가 7,920만 원, 여기는 바르게살기라든지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 국민운동단체만 해도 30% 가까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보면 보조금이나 주차 수임료, 대표적인 민간단체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수임료를 합쳐 보면 국민운동단체에서만 43% 예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를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 수익에 1억 6,200, 사회단체보조금 7,900, 장학금하고 행사성 예산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사는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그것이 6,500 정도 됩니다. 합치면 3억 700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아까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민운동단체에만 3억에 가까운 예산이 1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경비를 제외하고 3억 정도가 순수하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운동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거의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회원들이 정한 자기 운영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3억 이상 받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주는 기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들은 상근 인력에 인력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관이 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든가 균형감 있게 구정을 바라본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저희는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의 모 인사분들께서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청장님을 안 도와 주거나 아니면 우리 단체에 예산을 깎는다’ 하면 ‘다음 선거 때 두고 봐라’ 이런 말을 그냥 웃으면서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 단체들도 권력화 되어 가고 있고 양질을 지향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구정이 가는 방향대로만 균형감을 잃고 행동이나 처신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평회원들은 상당히 밑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원봉사의 의지라든지 노력이 헛되게, 의회에 어떤 그러한 망발들을 하신다든지 또는 구정을 균형감 있게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회단체가 순수사회단체로서 자기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매년 거의 똑같은 답변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 정액단체라서 금액이 적어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측면으로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지원한다, 이런 측면인데 그것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일입니다. 또는 물질적인 자산을 어렵더라도 기부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런 단체들의 자원봉사에 필요한 실천 경비를 다 이렇게 대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없으면 자원봉사가 마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당장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주거지 주차 수입의 20% 정도만 십시일반해도 지금 상근 인력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대회나 행사성 경비 이것은 다 충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지회 인력 운영비, 행사성 경비 이것은 그 원칙에 맞게 점차 없애 나가야 그 사회단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순수사회단체로서의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주거지 주차 수입 20% 정도는 십시일반해서 상근 인력비를 ‘우리가 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실비가 나가는 것을 저는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 활동을 지역에서 부족하지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제가 돈을 내면 냈지, 돈 받고 자원봉사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밥값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인지상정에서는 맞지만 그것이 예산 사용에서는 맞지 않은 이야기죠. 그것이 자원봉사 개념인데. 거기에 지금 봉사단체들이 물론 국가시책에 맞게 질서, 환경유지 이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운영수익이나 이런 별도의 수입들로 자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기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주거지 주차수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 겸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 의회에서 작년에 조례가 하나 개정된 게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비치파라솔이나 해양물품 관련해서 대여하는 업을 기존의 자생단체, 사회단체들에서 해 왔습니다. 그것도 관행으로 해 왔죠. 일부 점용료만 내면 그냥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 중에서 공익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고, 진통이 있었지만 그렇게 통과가 되어서 기존에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많은 단체들 그리고 기관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도 가야 된다! 예산은 주민들이 다 같이 낸 것인데 일부에 편중되는 예산은 없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때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제는 좀 바뀌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님.

예. 꼭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