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6월14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6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국별 사업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세입총괄표 15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5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51페이지에 우리 금정발전로드맵 설정 관련 해가지고 금정발전 정책개발 지금 예산이 843만5000원 늘어나는데 그 세부내역은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58%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정책개발에 대해서 8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에 지금 경영진단하는 그 부분 800만원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미래전략실에서 금정발전 정책개발사업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남산동 머드래 행복마을 만들기 성립 전 1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절감한 것은 절감 빼고 하는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정책개발비는 지금 머드래 그것이 들어간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벌써 지금 다 집행되고 준공한 것 아닙니까? 머드래...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화요일날...
정운
박정운위원
착공식...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설명회 한번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착공식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000만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빠진 부분이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절감액 빼고 나머지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산명세서입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09페이지에 있는 사고혁신을 통한 직원 마인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기업처럼 공무원들이 사무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친절이라든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발상전환을 위한 전 직원 웃음치료사화 하자는 사업으로 인적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사고의 전환은 물론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했고 또 웃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신바람 넘치는 직장을 만들고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에 하반기 친절 불친절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80명 정도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교육비가 150명 정도 해가지고 80명 정도 그러면 1회에 20명 정도로 4회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핵심은 사고혁신을 통한 직원 마인드 개선교육이라서 거창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웃음치료사 교육 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이 왜 필요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찾았을 때 좀더 주민들을 밝은 모습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사고전환을 해보자는 그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모든 일에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짚은 다음에 그것을 사실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금 불친절한 직원들을 이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밝은 어떤 표정의 공무원으로 만들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공서 들어온다면 딱딱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보자는 그런 사고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민간기업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니까 고객만족도가 2～30%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금정구가 말 그대로 긍정의 마인드로 웃음치료를 해볼까 싶어서 그 사고방식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본질적인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라는 소명의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직업인데 일단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일들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친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간과한 채 웃음치료사 1박2일 해서 한번 바꿔보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관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개그콘서트 생방송 티켓을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개그콘서트 그것은 사실은 1회용이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도 1회용이지 않습니까. 1박2일인데.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1박2일은 기본적인 근본을 바꾸는 교육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박2일 교육을 받으면 근본적인 게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뜻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관점이 조금 잘못됐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유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1200만원인데 너무 접근을 좀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 안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지시사항을 내리시면 기획감사실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충성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4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왔고 해서 이것은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과연 우리가 웃음치료사 진짜 금정구가 얼마나 바뀌는가를 저희들도 한번 설문조사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조금 직원들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심층적인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학교운영 강사 수당이 지금 반으로 줄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사람이 준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1인당 얼마를 줄인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0만원이 준 것은 지난 5월달에 부산시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위원 28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한번 벌었고 저희들이 할 때는 한번만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 5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절감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111페이지 보니까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변호사 위임사건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에 예산이 지금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느는데 이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피소사건이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변호사분들이 많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사소송이 작년대비해서 7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착수금 같은 경우는 2640만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1200만원 남아있고 지급예정액이 2100만원에서 추경에 924만원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승소사례금은 지금 저희들이 민사소송법 88조에 따라 항소심은 변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승소사례금이 지금 저희들이 1320만원... 저희들이 옛날에는 2차 항소심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1320만원에서 지금 예산잔액이 110만원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지급예정액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4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급예정금액이라는 게 이미 승소사건이 발생...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까지 포함된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우리 민사소송을 보면요. 2009년도에 23건 2010년도 20건 2011년도에 33건인데 지금 5월 현재 23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벌써 2010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5월 현재 이미 100% 넘어서버렸고요.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상금도 예년에는 크게 얼마 안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4000만원 정도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사소송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주로 땅 토지 자기가 옛날에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내 땅을 쓰고 있느냐 돈을 내라’하는 그런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유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굳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가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응소를 하는 거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굳이 항소까지 가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영기업이라든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해놓고 이 땅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 도로는 우리 도로인데 왜 국가가 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들 소송하는 것도 세 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로 땅의 점유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이 주로 많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과별로 지금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 있죠. 소모품 관련된 경비를 일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5%를 쭉 삭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별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과별로 자율성을 줬는데 어떤 데는 5% 어떤 데는 3% 어떤 데는 10%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략 5%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과별로 받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사정을 해가지고 다 삭감을 시키신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실과 별로 5% 정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절감한 돈이 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절감해도 문제없습니까? 과별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식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건지? 과거에 제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모품을 쓸 수밖에 없고 하니까 외상으로 미리 당겨쓰더라고요. 돈은 그 다음 해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음 해에 다 나가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과별로 현황을 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를 내려가지고 일괄 사정을 해가지고 다 까버리니까 부서장이 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예산은 삭감되고 돈은 없고 일은 해야 되니까 외상으로 당겨쓰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의 의견을 조금 잘 청취해서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과별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장님 1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학교운영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기정했다가 50만원 삭감해서 50만원을 남겼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50만원 삭감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학교운영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5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하더라도 강사수당을 1인 20만원 2명 정도 불렀으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한 분은 우리 공무원이 예산계장이라든지 제가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강사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우선 교육은 세 번 실시할 예정이시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번은 했습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한 부분을 한번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전에 한번 책자를 달라 해서 봤는데 솔직히 구 관련된 사항을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책자 자체가 전혀 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었거든요.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의 흐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의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왔다 그래가지고 구 예산 심의하는데 얼마나 어떤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정확하게 거기서 안에 내용을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책자 내용대로의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번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뽑히신 분들이 그 교육만 받고 왔다 그러면 구예산을 보면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육은 큰 의미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 줄어든 50만원으로 그 분들한테 다시 정말 적절한 교육이 가능할지를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외부강사 저희들이 두 시간 정도 하면 2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게 하면 5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에 관련...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오후시간 다 할애한다면 50만원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안주하지 마시고 절감한 50만원으로도 충분히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실에서 좀더 나와서 어떤 금정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교육을 하시든 우리 구예산에 참여하는 참여예산 위원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을 하는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14페이지에 있는 성인문예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구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성인문예사업은 당해연도에 국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내시가 이런이런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시에 의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편성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성인문예교육에 따른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에 부곡동에 있는 열린 배움센터가 국비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일정액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구비로 전환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비사업에서 왜 탈락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국비 전체 자체가 국가 예산이 아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가예산이 줄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저희 관내에 한 개 있는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기관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가 한글학교 이런 개념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초등 중등 이수과정 그런 쪽으로 되어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야학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일종의 야학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금정구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왜 국비가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116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올해 준비하신 사업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기존에 하던 구청에서 했던 행사하고 문화회관에서 했던 행사를 합친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이 평생학습 관련 행사를 잘 아시겠지만 과학축제라는... 과학축제협의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하고 과학축제협의회하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솜씨자랑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문화회관에서 나름대로 수강생들이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가지고 저희들이 박람회로 하도록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자치위원회 전시회하고 그 다음 문화회관에서 하던 전시회하고 합친 기존에 필요한 예산을 합친 액수인가요? 아니면 좀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1000만원을 구비로 저희 실 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기이 문화회관하고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왜 미래전략실에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여러 가지 부스설치라든지 또 프로그램 강연회 개최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금정구청이나 문화회관 쪽에 부스를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메인센터는 스포원하고 문화회관하고 두 군데를 지금 게획을 하고 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스포원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스포원도 가능하면 그 쪽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분들도 참여가 되면 스포원하고 문화회관하고 두 군데를 메인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일단 저희 구청하고도 접근성이 있고 또 문화회관에서도 여태껏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니까 일단 문화회관을 메인센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운영할 때 무대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무대설치라는 것은 스포원에서의 무대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스포원이 아니고 조그마한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무대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또 부스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도 구청이나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자연적으로 무대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실내무대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 실외에서 공연하시겠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실외에도 여러 가지 솜씨를 보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실외 공연은 스포원에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스포원에서 당초에 계획을 좀 잡았는데 과학축제 부분은 스포원 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 나머지는 문화회관 쪽에서 거의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박람회에 과학축제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같이 포함되어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처음에 이 안을 보고 좀 많이 의아해서 담당자한테 여쭤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라고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이 자료라는 것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하고 문화회관에서 했던 행사하고 사실은 그것을 합친 것 말고는 별다른 특이한 부분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총무과하고 문화회관에서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미래전략실에서 또다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10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판설치라든지 부스용 현판설치 홍보용 배너설치 부스설치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 명세서를 요구하시면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상세한 명세서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1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금사공업지역 현장 맞춤형 봉제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죠.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봐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어디에 위탁해서 하시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동래여성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 금정구까지 다 커버하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선정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대학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기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여성인력개발원에서는 자기들 여성인력개발원에 미싱이 봉제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학습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사공단 내에 전에부터 미싱공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접수한 적도 있고 여론을 청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저희 구에 공모신청을 했고 부산대학교도 마찬가지 지금 세 번째 공모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진달을 한 결과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어지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최근에 불황이라 그런지 봉제회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사공업지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거라서 일단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액수도 많은데 비해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다니까 장소는 약간 유감스럽긴 해요. 금정구 소재의 무슨 기관 위탁할 데는 없었는지?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공모해서 결정하신 거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밑에 차세대 진행형 항만 물류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작년에도 하신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3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3년째 합니까. 그 성과가 좋았나 보네요. 계속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이것이 취업률이 높다보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취업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마지막 평가를 연말에 하는데 연말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것이 취업률을 가지고 최고의 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청년일자리 사업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 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운영상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119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매홍보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다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인 계획은 정문에 들어오는 왼쪽 편에 옛날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쪽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프로그램 홍보하는 홍보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만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부산 울산 경남 같이 함께 홍보하는 그런 홍보관 겸 판매장이 되어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장소를 결정하신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라면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좀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 안으로 결정하셨다니까 좀더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 안에서는 사실은 장소가 거기가 아니면 불가능 한 것인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조건이 자산이 늘어나는 시설은 할 수 없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분간 활용하지 않는 그 공간을 최대한 부스를 임대를 하고 뭐 이런 조그만 수리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고용노동부 쪽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자산이 증식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그런 사업 결정 조건이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여겨집니다.
박인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부산 울산 지역 사회적 기업들하고도 어쨌든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되겠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서로 협의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저희들 홍보관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과정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반갑고요. 최대한 사회적 기업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의견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위원
117페이지 서동 전통시장 화장실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성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서동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17평짜리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가 되는데 중간 부분은 남녀 화장실을 중간에 배치를 하고 양쪽 부분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서동시장에 지금 시장 물품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서동시장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 쪽으로 옮기고 또 한 쪽 오른쪽 편에 있는 가장자리는 또 창고를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서비스센터의 공간이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그 쪽에 두 분을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도 배치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탄력성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의 여러 가지 우범지대를 생각해가지고 또 늦은 시간부터 아침 일찍까지는 시건을 할 그런 관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문제없지 않겠나 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17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동자치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구민체육대회는 어떻게 개최하실 예정이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동안 구민체육대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회의도 한 바 있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장소도 우리 금정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일자도 지난번에는 금요일날 했는데 올해는 토요일날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해서 가족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원봉사 학생들이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또 그 분들이 마치고 나서 같이 동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출전 선수도 예년 같으면 동에서 ‘당신은 작년에도 선수를 했으니까 올해 참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공개모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체육경기 외에 부대행사로서 부대행사와 체험행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페이스 페인팅하고 부대행사로서는 풍선아트 네일아트 등이고 그 다음에 체험행사로서는 연날리기라든지 고리던지기 손수레타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험행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올해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은 외대구장에 하는 것보다도 여력이 있습니다만 외대구장의 주차장을 보면 한 구장에 300면 정도 되는데 저기 가면 나름대로 400면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이라서 범어사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세 대로 해서 돌아보니까 한 15분 걸리던데 5분에 한 대씩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참여하는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참석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걷기대회는 몇 명 참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걷기대회는 한 7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띄워서 할 건데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명이냐 1000명이냐 했는데 중간숫자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잠정적인 700명이라는 숫자를 잡아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어떤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잡은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구청에서 한번 관계자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이후에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과의 회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게 마지막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하고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관계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회의를 한 서너 차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하려고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 저는 그 때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인적구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구의원 말고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때 자치위원 체육회이사 이런 분들이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우리 구 체육대회에 관여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어야만 여기에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분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기존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를 병행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코스도 현재 우리 구청 광장에서 모여서 오륜동 저수지마을로 해서 선동으로 해서 상현마을로 해서 우리 행사장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행사장에서 신천교 다리로 해서 두구교로 해서 다시 돌아오느냐 그 코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본 행사와 걷기대회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기대회 행사에는 자원봉사 학생들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2학년 정도를 동참시켜서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대기를 해서 안내도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계획표를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걷기대회는 곁가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체육대회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곁가지 행사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마지못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회식을 하는데 이미 9시40분부터 다목적 운동장에서는 내빈소개 이런 것 개회선언 다 하고 10시에는 다시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출발해서 시작하겠다. 행사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추천했던 그 이유가 사실은 요새 많은 체육대회 트랜드 자체가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트랜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00명에서 5000명의 어떤 구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그런 광장에서 모여서 손잡고 한두 시간 걷고 그 다음 스포원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구청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도 즐기고 가족 장기자랑대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흥들을 갖다가 즐기면서 한 두시 반이나 세시 정도쯤 돼서 마치면 깔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여기 보니까 체육대회도 기존 행사하고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것 보면 기존 체육대회에다가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지원 100만원 그 다음에 걷기대회 기념품 구입 210만원 이것이 답니다. 특별한 것 다른 것은 없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다면 너무 급격한 변화인 것 같아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올해 이렇게 해보고 지적하신대로 더 좋다면 방향선회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급격한 변화라고 보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걷기대회를 이런 방식보다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걷기대회를 일부 끼워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 6980만원에서 걷기대회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310만원이죠?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310만원에서 7200만원만 하면 되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하는 것도 걷기대회 순수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기존 우리 구민체육대회와 더불어 걷기대회를 하는데 박위원님께서는 우리 기본적인 구민체육대회를 줄이고 걷기대회를 많이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가면서 접근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설득하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총무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내용은 진흥공단에서 공공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1760만원인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 600만원 조건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미 배정이 됐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
일현
윤일현위원
이미 배정이 됐으면 기정액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늦게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이것 지금 600만원 구비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600만원 구비가 지원되는 조건으로 국민진흥공단에서 1760만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1760만원이 이미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배정이 되었으면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헬스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스포츠바우처사업 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건강바우처사업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박정운위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회에 지원된 2365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바로 생활체육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에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죠? 저희 구에 배분된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공모신청 해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따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들어오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을 딸 때 생활체육회에서 한 게 지금 구비 6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제조건을 걸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제가 아까 윤일현위원님 말씀하신데 확실한 정립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 600만원 굳이 꼭 들어가야지 지금 2365만원이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600만원의 활용 용도는 어떻게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에서 전체 예산이 2360만원인가 이 계획을 하면서 자기 예산이 1700 얼마 우리 구 예산 600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회 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진흥기금 제가 박정운위원이 질의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었는데 생활체육회의 진흥기금에서 아까 예산지원이 바로 된다고 들었는데 구에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회로 예산지원을 한다 이 이야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회로 가는 돈이 구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아까도 정립이 확실히 안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 되어서 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기금들은 예산편성 되어서 가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들을 쭉 듣다보니까 납득이 안돼서 지금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출로 잡아서 가는 게 맞는지 일단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1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25페이지 구청사 인터넷전화기 교체비용 1억5000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었던 그 3억원하고 합해서 우리 구 전체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하는데 4억5000 정도 드는 거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인터넷 전화기로 교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전화비용 절약하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절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통계는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시행이 내년 1월1일부터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124쪽에 보면 정보통신망관리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전화사용료라든지 휴대폰사용료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저희가 연말에는 예산편성 한 걸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확한 통계치는 안나오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최고 20%정도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을 할 당시에는 20%는 절약될 거라는 통계치는 나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그 절감효과 부분은 연말 예산편성 할 때 그 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 1억5000에는 IP전화기 300대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POE 허브 10대 UPS 25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내역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149페이지에요.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4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LAN 스위치 POE 허브 구입 예산 있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왜 이런 중복편성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LAN 스위치는 허브스위치는 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관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면 반드시 이 LAN스위치 허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를 했고요.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어쨌든 중복된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중복된 것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10대가 2700이고요. 재무과에서 올린 것은 33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면 재무과 것을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전산장비입니다. 통신장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 가격은 제품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지만...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지금 가격 차이가 왜 나느냐고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용도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총무과 것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총무과 것을 삭감해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 장비가 우리 전산실에 설치가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이 장비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지금 총무과 요구한 것 하고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단가가 싼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단가가 싸다 하는 것은 성능이나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이 총무과의 10대 2700은 어떻게 나온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 요구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이 같은 기기면 성능도 같은 것 아닌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같은 기기이지만 제품은 회사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희원
방희원간사
사양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은 이 부분에 사양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조금 나는지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다른 전화기 300대 또 다른 것하고 같이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약간의 할인효과가 있어서 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재무과 3300이 좀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예산 심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예산이 사실은 이 전산통신장비 관련 예산이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성능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해는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가격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다보니까 약간의 할인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든가 아니면 사실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알아서 했겠지라고 이렇게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나온 표준 품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라든가 무슨 보수요율이 부서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키라는 그런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에 말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 논리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사양이 조금 더 우리가 그 사양이 좋다하면 좀 비싼 것을 권유하면 사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예산 보다도 이 전산통신장비 부분들은 특별히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단가를 책정하실 때 그 두 개사 비교견적이라든지 뭐 이런 원칙들을 좀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재무과 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총무과 것을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논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이전의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해봤을 때도 세입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줄어들고 세출 같은 경우는 6000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단순비교 인건비를 그냥 단순비교만 했을 때도 2억이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야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치지만 우선 800만원을 들여서 경영진단을 한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800만원을 들여서 경영진단을 해서 지금 2억이나 차이가 나는 적자부분에 대한 혹시나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800만원이 드는 연구용역으로 현재 이렇게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적자시스템에 대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그 운영에 대한 어떤 잘 되고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고 다음에 향후에 또다시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영진단 비용 800만원으로 이 정도의 적자를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대로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지난 10월1일부터 직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시설관리나 운영수지 인력관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경영진단 예산을 올렸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이 검토를 해보고 굳이 800만원의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판단이 된다면 경영진단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800만원의 예산으로 어디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생각이셨습니까? 그런 구체적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예산을 800만원이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업체에 어떻게 진단을 하면 800만원의 예산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해보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구체적인 경영진단 계획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경영진단을 한 바 있는 그런 업체에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미처 저희가 어느 업체에 어떤 식으로 이런 것 까지는 미흡한 부분이지만 대략을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지개선 방안이라든지 효율적 운영방안, 다음에 시설대비해서 회원 수강료 적정규모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시설대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몇 명까지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또 회원수에 비교해 볼 때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사용료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과연 적정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현재의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800만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을 정했다고 그러면 어떤 업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800만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 없이 단순히 8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고 그러면 작년에 보험금 받고 해가지고 6억6753만원 지금 우리 예산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금액은 예산에 녹여서 다시 다 재 배분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롯이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향후 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따로 어떤 보관이 되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냥 오롯이 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 지금 이렇게 2억씩 적자가 나고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그 적자폭이 훨씬 더 큰데 향후 지금 발생되게 될 보수비용이나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지금 적립을 해놓으실 생각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직영 이후에 위탁 당시 그 분들이 시설투자는 전혀 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투자를 투자성 시설을 1억5000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설투자는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는 우리 사용료가 좀 저렴하다. 그 다음에 할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유아스포츠단을 그동안 운영해왔었는데 5세반 6세반 7세반 실제 이 유아스포츠단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인수한 뒤에 폐지해야겠다 싶어서 전 학년 5세반 6세반 7세반 다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있어서 일단 5세반은 신규반은...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규인원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내년에는... 당장은 아니고 지금부터 홍보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렇게 적자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민체육센터라는 부분을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향후 생기게 되는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세출예산으로 미리 안 잡아놓으실 건지 어떤 적립을 해놓는 그런 방법은 안 쓰실 건지 생길 때마다 만약에 생겼을 때 예산에서 툭 떼 오는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다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적으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미리 적립해서 계속 준비해놓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예산에서 생길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쓰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문제점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것을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우리가 직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1년도 안 해보고 단기간에 저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적립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결정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저희가 직영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직영하면서 개선해놓고 위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감가상각에 대한 적립도 우선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영진단에 관해서 고려를 하고 충분히 연구가 된 상태에서 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결정이 되고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명확한 설명이 저희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국청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400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국청사에서 대웅전 신축계획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상세히 지금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청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추계획을 주지스님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확보방안 이런 민원도 제가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대웅전을 혹시 국비를 받게 되어가지고 내년에 신축하게 되면 방재시스템 구축해놓고 새로 건물 신축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 연관성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제3회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사전준비 해가지고 광특회계하고 구 예산 해가지고 지금 400만원 잡혀있는데 사전준비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37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산성막걸리축제를 하고 일부 남은 예산하고 또 우리 구 예산을 좀 같이 포함해가지고 사실 막걸리축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축제와 관련한 기본 마인드라든지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그런 예산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안을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확정이 되는 대로 의논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준비되는 대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 103페이지 세입 관련 해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조금 지적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예술창작공간 해가지고 예술공연지원센터 그 다음 서동예술창작공간... 서동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이번 6월말에 지금 개장할 거고 예술공연지원센터는 지금 1월부터 계속 활용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여기에 사용료 수입이 지금 5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조례는 준비 중이시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입법예고 하셨고 법제심사하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조례 자체도 지금 상당히 늦게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원래 당초 계획이었다면 예술공연지원센터는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4월달부터는 사용료를 부가하겠다는 계획 아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당초는 그렇게...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또 이 금액 산정에 대해서도 너무 조금... 딱 보시면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넣으신 거잖아요. 어떤 산정기준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다 100만원 해가지고 뚝뚝 잘라가지고 50만원 5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추정액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조례안에 있는 사용료 그 다음에 또 서동창작공간이 6월28일날 개관이후에 그 기간을 대강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정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추정액이라고 봤을 때 우선은 조례 내용을 봤을 때 1일 하루를 다목적으로 빌리는데 하루를 통째로 빌리면 하루에 4만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0일만 빌리면 45만원입니다. 그 남은 6개월 동안. 6개월 중에 10일만 누가 빌려 쓴다고 그러면 45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사용에 대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사용빈도가 있었는지 어떤 사용빈도가 있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만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50만원 50만원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워낙 바쁘셨고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바쁘신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을 올리실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추정근거 없는 단순한 금액을 올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관장님 170페이지 도서자료 확충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나 윤일현위원님께서 많이 좀 지적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도서자료를 확충을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런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전체에서 5%이상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비에서 줄여야 되지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줄인다 이것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구입비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5%를 절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러 도서구입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서구입 안하려고 줄이는 게 아니고 구입비 전체 중에 절감을 하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안 하려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도서를 적게 구입하려고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5%씩 줄이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예산 배정된 상태에서 5%를 줄이기 때문에 모든 저희들이... 도서구입비에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런 예산지침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 관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될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우리 도서관만 5% 줄이는 것도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렇게 5%를 줄이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라는 게 줄일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지해야 될 게 있고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5%를...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54페이지에 있는 CS리더 친절공무원 워크숍 있죠?
성열
박성열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성열
박성열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친절공무원 워크숍 갔다 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갔다 왔습니까?
성열
박성열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고혁신을 통한 직원마인트 개선교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르죠?
성열
박성열민원봉사과장
기획실 관계는 내용을 확실히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설명서를 보면 여기서도 지금 ‘CS강사라는 자긍심으로 웃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공직자 사고전환은 물론 고객만족도 제고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성열
박성열민원봉사과장
우리 부서는 여기에 친절공무원으로서 우수 직원만 선발해가지고 1박2일로 워크숍 사기앙양 차원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는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워크숍을 하고 기획감사실에는 불친절한 직원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짜 말 그대로 긍정적인 마인드 직장인 전체가 웃음꽃이 피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왔을 때 ‘아 이제 금정구가 좀 많이 바뀌는 구나’하는 변화 혁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CS리더와 CS강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공무원 워크숍이고 40명 데리고 지난번에 안동으로 갔다 온 것이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웃음치료사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난 뒤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성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도서관에 책 구입비까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지침이라든지 부산시지침에 의해서 5%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과목은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만약에 10% 절감하면 다른데서 5% 다른데서 3%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절감계획을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행안부지침도 있고 부산시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지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예산편성이 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매년 이것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5% 10% 절감하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5% 10% up시켜가지고 예산 편성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일괄적으로 5% 삭감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까버려야죠. 그리고 예산 절감할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쥐어짜서 5% 삭감된다면 10%하든지 20%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데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데는 안 쓰는 것이고 그런 거지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그러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그냥 지금 당장 책 구입비 책값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책 권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니까 참 제가 말하기가 안타깝기는 한데 이것 진짜 예산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해놓으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일괄 삭감한 부분 up시켜가지고 예산 편성할 것 뻔할 거고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재정적인 굉장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삭감했는가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행안부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지금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줄어든 부분하고 늘어난 부분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심의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윤일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종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관계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부서별로 전체 5%씩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절약하면 됩니다만 그 절약도 실제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상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했는데 왜 그러면 삭감하느냐. 저희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지방행정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매가티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을 어길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관계 아까 이야기하신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중복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재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 것을 삭감하고 재무과의 것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종성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관심이 많으시니까 많은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체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각종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11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희원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사고혁신을 통한 직원마인드 개선교육 1200만원, 미래전략실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500만원, 총무과 구청사 인터넷전화기 교체 2700만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금 방희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희원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방희원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희원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와 양보로서 무난한 위원회를 운영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