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분야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분야 편성상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기능별 현황, 성질별 현황, 주요 세출 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보다 9800만 원이 감소해서 6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2억 625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3억 772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96만 4000원이 증가하고 전체 1억 127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센터는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2168만 1000원이 증가하고 행정운영비가 723만원 감소하여 전체 14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물건비에서 276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경비에서 306만 3000원, 자본지출에서 2억 33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3억 770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물건비에서 2854만 3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경상이전 경비와 자본지출에서 각각 389만 원, 391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입비에 2억 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디자인 개발비 2000만 원, 감사실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및 비품구입비가 1600만 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가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송배상금에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 집중관리 예산에 500만 원, 구민 배심원제 운영비 256만 원, 구민과의 대화의 광장 운영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억 7729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경상경비 640만원을 절감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주민센터 소관으로는 괴정4동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청사주차장 정비, 하단1동 청사 이중창 설치, 하단2동 청사 보수, 신평1동 냉·난방기 교체, 신평2동 장애인 경사로 개·보수, 장림2동 음향기기 교체, 다대1동 청사 방수, 다대2동 장비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를 반영하였고 감천2동에는 다목적 복지센터 운영비 미집행분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관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34억 1952만 6000원이 증가한 36억 36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비가 34억 2050만 2000원이 증가한 36억 2485만 600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7만 6000원이 감소한 1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신평동 행복마을 센터 건립비에 2억 원, 동매사랑누리센터 조성에 5억, 산복도로 르네상스 2차 연도 사업에 21억 5700만 원, 2012년도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구비 매칭사업비 7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지역개발형 축제 지원에 5000만 원, 장림포구 명소화 2억 원,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은 6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구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574억 8900만 원보다 125억 400만 원이 증가된 699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2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508억 8800만 원보다 2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5억 81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3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 대다수가 있고 63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총무과 480억 6700만 원, 문화관광과 22억 2400만 원, 재무과 15억 65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124억 51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106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8200만 원, 국유재산매각 대금이 11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1억 49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65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18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2000만 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6000만 원, 신평1동 작은 도서관 조성에 70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0억 5000만 원, 여행 바우처 지원에 6000만 원 등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7500만 원, 도시환경정비에 62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9300만 원, 무형문화재 재단 운영지원 100만 원 등 5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25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4억 6100만 원이 증가되고 물건비가 2억 1600만 원, 경상이전경비가 6억 5600만 원, 자본지출경비가 11억 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억 4200만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4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연말 지급하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상·하반기 분리 지급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상반기 지급할 5일분의 연가보상비 반영분 2억 5900만 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7300만 원, 환경공단관리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보편집 계약직원, 낙조분수 관리 계약 직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가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9200만 원, 업무추진비는 180만 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6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바우처 사업에 8600만 원, 어린이 합창단 운영지원에 6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에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일외고 운동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건국중학교 부산자동차 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에 8억 5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은 4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을숙도 테니스장 조성에 5억이 편성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비가 시비지원금으로 6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감천 다목적 복지관 건물 증축을 위해서 시비 8000만 원, 신평1동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500만 원, 사하 관광기반을 위해서 경관 조명 설치비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하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6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4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세출은 신평2동 비봉산 약수터 외 1개소 운동기구 설치에 1200만 원, 감천2동 치안센터 주변 포장공사에 3800만 원, 그리고 반환금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시비 지원금 확보와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 증감사항,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부분만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 주민 의료복지증진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8100의 2.2%인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1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3900만 원의 5.46%인 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358만원, 시비보조금은 4775만 원 증가해서 전체 1억 413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2억 9947만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182만 원 감소, 반환금이 1억 49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3억 21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부서 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임 계약직 의사 관내여비가 17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관운영비 등 업무추진비에서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시행 후에 잔액 1억 4955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운영에 대한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부분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는 본예산 8억 7870만 9000원보다 1903만 3000원 증가된 8억 9774만 2000원으로 2.17%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2624만 6000원보다 15만 1000원이 증가된 2639만 7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9억 495만 5000원에 비해 1918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2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은 본예산에 비해 1609만 원 증가된 4억 1745만 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는 32만 8311만 1000원으로 173만 원 증가되었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1857만 6000원으로 26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연장 관리는 68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334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5만 1000원이 증가된 26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8억 97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단위 사업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에 4억 1745만 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3억 2831만 1000원,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1857만 6000원, 공연장 관리에 1억 3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6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으로는 전기료 510만 원, 청소위탁관리용역비 819만 2000원, 유압사다리 구입비 1757만 원 등 총 3809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 증가내역으로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비 1080만 원, 대공연장 옥외전광판 교체 및 증설 등 공사비 1900만 원, 무상 포장비 구입 66만 원, 옥외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750만 원, 터널 조명기 등 각종 조명기 구입비 1682만 원, 소공연장 음향 CD플레이어 구입비 170만 원, 스캐너 및 팩스기 구입비 8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72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정한식입니다. 다대도서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예산,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2페이지 1번 총괄예산입니다. 다대도서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5억 446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 2300만 원보다 약 1억 21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가항의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 운영비에서 10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항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다항의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예산 증가내역으로는 도서구입비 중 시비 지원금이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독서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대출 특별서비스 시범 사업비를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야간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이 7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8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평1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13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도서관 프로그램에 개인정보 보호 모듈 설치 도서관 홈페이지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운영에 따른 차량 구입비,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비, 사서 계약직 급여 인상 부분에 따른 행정비가 108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절감내역입니다. 총 절감액은 3047만 4000원이며 그 중 도서구입비 2400만 원이 시비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에서 삭감 편성하였으며 그 외 정부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전체 3047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 규모는 총 3001억 15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529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99억 7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301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754억 67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65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8억 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65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액 또는 삭감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공운영비, 수용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2억 원, 괴정2동 대티로～193번지 도로개설 5억 원,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오수관거 설치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와 신평1동 본동 경로당 이전비를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의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6억 65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의 지원금 6억 1100만 원을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리하고 2011년 동 특별회계 정산결과 5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신평2동 비봉산 약수터 운동기구 설치 등 2건에 6억 62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2011년도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세무과장님, 제가 5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연도 수입이 지금 19.52%가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억 늘어난 이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본예산에서 체납자 예금 전자 압류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안 3100만 원을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특별징수를 해가지고 이게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라……

그리고 우리 재산매각 있죠? 그거 보면 재산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14억 77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된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도 있고 공유재산 매각도 있고 그렇죠. 위에 국유재산 매각은 재산해가지고 8200만 원 증가된 이것은 당리동 39-28번지 관음사 주변에 관음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한 것, 매각한 금액의 18%를 받은 금액이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유재산 매각 다대1동 1551-4번지에 다대고등학교 맞은편에 옛날에 씨파크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 체육시설 하려고 문화시설인가 한다고 땅 100평인가 산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지하철 공사에 포함되면서 그걸 판 금액의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에서 한 신평1동 경로당 매각 했지 않습니까, 이거 2억 220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5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 223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담당하시는지 세무과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월금이 당초 예산액에 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고보조 사용잔액하고 전체 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17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국고보조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런 거 다 이월한 내용입니다.

아니, 예산이 29억 9600만 원 아닙니까? 이월금 보면……

예.

그런데 당초에 왜 이월금을 잡지 않았느냐고……

아니 그게 당초에 이월액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분이고요, 29억 9600만 원 그 돈이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사용내역 맨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7000만 원 그 부분을 편성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분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또 나오지요.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해 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것을 합해서 29억 9600만 원 올해 이월해 가지고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순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있지요? 세출에 사업명세서에......

3페이지에요?

예, 경상사업 명세서에 보면 페이지 책자가 98페이지하고 세부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6월 20일자로 다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잠정 집계로 7, 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산출 기초해 가지고 예산안에 256만 원 되어 있는데 사무기기 임차를 어떤 부분에 임차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배심원 법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렌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사하구 구민배심원제가 설치가 되었는데 계속 열릴 때마다 이렇게 렌트를 해야 합니까? 1회 렌트하는데 보니까 50만 원이고 2회 할 때 1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럼 구입하는 비용을 향후 앞으로 계속 렌트를 하실 계획입니까?

구민배심원제 제도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빈번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많으면 한두 번 정도 제도가 생기면 심의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56만 원 최소 비용을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법정을 꾸미다 보면 임차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위촉장도 제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홍보비도 어떤 부분에 대한 플래카드도 사업이 많이 일어나면 몇 월 며칟날 구민배심원을 실시합니다 하는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운영비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최소비용을...... 처음 운영을 하니까 최소 비용이 256만 원은 있어야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고요, 구민배심원 법정을 어디다가 감사실 옆에다가 합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본청 대회의실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의실을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우리 상사업비 1억 받아온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본청 대회의실이 좀 꾸며질 것입니다. 앞에 무대하고 개조 작업을 하면 조금 변화가 되면 그 장소를 활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구민배심원 법정 사무기기가 어떤 부분에 임차를 하는데 100만 원입니까? 1회에 50만 원 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보통 지금 파티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집기라고 보기보다는 법정을 꾸미는데 최소 비용 정도는 안 들어가겠나 그냥 4층 회의실에 책걸상을 그대로 배치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파티션 이런 것은 사실 임차할게 아니잖아요? 임차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임차를 합니다.

전부 다 임차를 합니까?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6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스토리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자문서 서버 도입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2200GB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남은 공간이 150GB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달 월 30GB사용으로 5개월만 사용하고 나면 연말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자료저장입니다. 자료저장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재해복구하고 데이터 백을 하는 여러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용량을 지금 우리가 큰 부분을 2200GB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열 배입니다. 이것을 해소를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남은 공간 가지고 조금 여지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공간이 5개월 정도 되면 우리 자료 공간이 전부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 자료 저장 장치가 우리 구에서 실시가 될 것입니다. 결재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이번 용량 확보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다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용량 자체가 앞에서 자료 전자문서 서버 도입을 늦게 한 부서는 용량이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 부서는 2004년도 한 게 2200GB인데 지금 150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량을 앞으로 여유 공간이......

150GB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런 게......

금액요?

구축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예, 2억 더 듭니다. 우리가 2억을 편성했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구매입니까?

예.

기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초기화 디자인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하구 홈페이지가 2008년도 정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디자인하고 앞에 초기화면을 위원님께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을 시켜 가지고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구민들이 세련되게 홈페이지에 우리 구 행정에 접근하고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면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거의 다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시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산이 어려우니까 조금 전체적인 개편을 억 단위로 1억이나 1억 3, 4000 해운대 같은 데는...... 그런데 비용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초기화면하고 접속하는 디자인 부분만 개선해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바꿔보자 이래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결하면서도 요사이 맞는 홈페이지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바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실의 욕심이라 하면 1억 2000만 원이면 전체적인 개편을 해 가지고 또 재정이 어렵고 이래서 조금 초기화면 디자인 쪽으로 개선을 하고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주민들이 글자하고 그림 배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신 웹 트렌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대화의 광장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상대는 몇 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상대는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 부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다 모시고 이번에 대회의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청장님하고 지적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소관 과장님들 다 배석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 또 청장님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 없이 구정에 대해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자 해서 작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는 반응이 주민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그에 대한 민원도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도 한 번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대화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 회장님이나 청장님과 간담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 다 했습니다. 신문에도 아주 좋게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초기화면 디자인개발에 있어서 2008년도에 하셨다고 하는데 2008년도 디자인 개발 시 디자인 개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당시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1억 정도 됐답니다.

1억 정도 들었습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5페이지 보면 개인용 정보화 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프린터 기기가 20대 해서 40만 원씩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39개 부서에 기간별로 한 대씩 교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로 27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현재 각 부서에 개인 프린터가 몇 개 있습니까?

프린터는 현재 총 350대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된 2005년도 이전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목에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매번 몇 십 대씩 하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처음에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 당시에 20대 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을 단가를 낮춰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대 정도 예산편성이 되면 너무 낡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서는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했습니다. 일단 최소한 비용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73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사무행정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더 적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명에서 두 명 사이에 프린터 기계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업무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습니다.

사업용은 좀 큰 거잖아요?

사업용도 있고 전산교육용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프린터가 등본 떼는 프린터, 보통 실제적으로 프린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때 공유를 걸어서 민원발급을 할 수도 있고 등본 떼는 프린터 있고 인감 프린터 있고 전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린트기 구입은 레이저입니까, 아니면 일반 프린트기입니까?

다 레이저 프린트기입니다.

그래도 40만 원이면 비싸다, 요즘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것은 절감해서 절감된 금액이 있으면 한 스물 대여섯 대 사도록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개인 업무용 PC가 130만 원이면 그래도 PC가 A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능이 제일 좋다고 보면 우리 구에 홈페이지 아까 디자인 개선하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도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접속해서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버벅거린다고 해야 되나 끊겨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되게 엉망입니다. 구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 업무용 컴퓨터 자체는 성능이 좋은데 일반 구민들이 접속해서 따라가려면 이게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홈페이지 자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게 재원을 많이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면 기능보강이 되는데 현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조금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접속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2년 흘렀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나 사진 다운 받으려면 버벅거려서 짜증이 나서 그냥 나오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업무용 컴퓨터 130만 원이면 진짜 좋은 겁니다.

업무용 PC 13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130만 원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당초에 100대 계획해서 13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팔십칠팔만 원 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못 미치니까 그걸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한 번 사무기기를 바꾼다 했는데 사무기기가 타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렌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렌탈을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5년 만에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2005년도 이전에 있는 PC가 124대가 있습니다. 7년 된 PC입니다. 그 정도가 있고 프린터도 2005년도 이전 프린터가 13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예산편성 안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이 더 이상 어렵다 할 때 예산편성해서 보급하는 이런 부분이지 내구연한 됐다고 그때그때 절대 못 합니다. 우리가 4년, 5년 잘라서 그 수요 따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부서에서 진짜 전산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부산시 기획 감사도 전산부분 받았습니다. 부산시 감사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전체적인 문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렌탈을 하면 조금 더 싸게 치이고 조금 전에 김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추경사업예산안 책자 18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12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자산취득 해 가지고 다대2동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및 모니터 스피커 48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이 400만 원입니다.

컨테이너가 아니고 당초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모형을 위원님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컨테이너를 요구를 해서 제가 안 된다. 매립지 자체에 해놓으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해서 다시 디자인해서 모양을 아름답게 집 모양으로 아름답게 펜션 형태로 조그맣게 해서 음악회 하고 장비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밖에서 보면 모형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디자인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 정도면 한 쪽에 예쁘장하게 작게 해서 설치하면 문제가 없겠다 해서 비용을 일단 동장한테 받아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들고 오고 설치를 하고 하니까 동에서 실제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그마한 장소를 적이 공간에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컨테이너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바꾸고 디자인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원인데 저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걸 설치하게 되면 또 공간을 차지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에 양해를 구해서 보관 장소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분실될 우려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순수하게 이것은 동장이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하다. 통일아시아드 공원 내 작은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음향장비하고 간이의자하고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는 동의 애로점을 이야기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동에서 그런 것을 감내해서 하겠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 전체 단체원들도 이 부분이 힘들다. 그래서 모형은 일단 우리가 받아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동의 애로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디자인 자료 참고할 수 있게 자료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동장님과 통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사업명세서 11페이지 봐주시면 하단2동 청사 보수해서 1305만 1000원이 있는데 내용상 죽 보면 자동문 설치 있죠? 지금 우리 16개 동 중에 자동문 설치 된 데가 있습니까?

예.

몇 개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릴 건데 자동문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하단1동에 설치가 돼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좋습니다. 왜냐 하면 문을 열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 냉방하고 겨울철 온방인데 문을 잘 안 닫고 또 열리고 들어오고 안 닫으면 또 문 닫으러 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직원들이 업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단2동 같은 데는 동쪽으로 문을 바꿨습니다. 당초 SK아파트 쪽에서 구청 쪽으로 문을 바꿨는데 들어오는 데마다 사람들이 밀고 그냥 놔두고 하니까 조금 차게 냉방을 해놓으면 또 문 열어놓으면 직원들이 나가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들락날락 하는 부분은 자동문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한 번 오면 한 4, 5분 있다고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나가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에서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동문 설치를 하면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세 정도는 별……

크게 예산에 많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것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단2동 했으니까 하단1동 있고 하단2동 있으면 16개 동에 앞으로 자동문 설치를 할 가능성이 있네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낫잖아요. 이중이 없고 바로 단문으로 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외풍도 그렇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는 안에 또 문이 있으니까 좀 낫는데 동 구조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운영 보조해서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 이거 말입니다. 이게 꼭 2명이 필요합니까? 한 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기존 하늘마루하고 아트샵 운영시설이 있고 금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7월 초부터 운영이 될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물이 4층 건물인데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전체 4층에는 밤에도 운영이 되는 게스트 룸 같은 게 있고 밤에도 시건장치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4층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될 인력이 한 명 필요하고 또 하늘마루 아트샵에도 인력이 한 명 필요하고 두 명이 필요한데 지금 커뮤니티 센터는 시에 한 명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한 명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두 명을 반영해놓고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한 명은 안 쓰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요청한 상태네요?

예, 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100%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혹시 안 올지 모르니까 일단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시에서 내려오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저는 107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지역개발형 축제 지원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저번 축제와 똑같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넘이 축제 대신했던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낙동강 에코문화축제를 했는데 이게 인접 강서나 사상과 중복되는 콘셉트가 있고 해서 그걸 안 하고 우리 구 대표축제로 감천문화마을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에코 축제라고 해서 을숙도에서, 또 승학산에서도 작은 음악회를 세 군데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번에는 감천문화마을에서만 축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축제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보면 107페이지 제일 위에 2200만 원 예산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 전문가 그룹 중의 한 분이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입니다. 세계3대 인명사전에도 나오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죽 보여 보니까 독특한 장소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를 했을 경우에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축제를 소비형, 주민 화합형 축제가 아닌 지역 개발형 축제로 개발해보자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테스트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발전시켜서 이 축제를 더 발전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문화마을 지역개발의 축제를 만약에 다시 만든다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비용은 6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면 일반 우리 구민들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콘텐츠를 일단 개발해서 해서 내년에 다시 용역비 들어가는 것은 일단 1회 해보고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또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행사를 죽 지켜보고 어떤 점이 미흡하고 해서 내년에는 뭘 보완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용역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필요할 것 같고 2200만 원 이 큰 규모는 올해 첫 해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매년 이 돈이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첫 시행하다 보니까 첫 용역비가 22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해넘이축제가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시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낙동강 에코문화축제로 해서 지금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협의를 해서 낙동강 에코문화축제를 안 하고 감천문화축제를 했을 경우에 이 돈이 지원이 되는가는 또 추후 협의를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감천문화마을 축제라 해가지고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청한 것은 에코문화축제라 해서 5000만 원을 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예, 시에다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화마을로 당겨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당겨쓰고 안 되면 우리 구비를 지금 현재 이번에 반영한 구비를 집행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어쨌든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9페이지에 동매산누리센터 조성하는데 보상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비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하는 말이 저 건물 아무 쓸모없는 건물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산다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3도 안 되겠구만 그 돈을 주고 샀다고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동매누리사랑센터는 공간재생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문용어로 어메니티(amenity)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마는 실지 사업 추진은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좀,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마는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신평시장 옆에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그 지역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그러니까 시장 안에 한 단계 앞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또 뒤거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누구 하나 살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을 참 노골적으로 하는데 이게 참……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구 의원 입장이니까 이쪽저쪽 다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적절하게 매입 금액이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마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가격은 어차피 감정가에 매입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감사 받고 하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부서에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복마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복마을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진입로가 좁아서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건 뭡니까?

진입로가 거기에서 죽 들어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지목 상 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실지로 현황도로하고 지목부지하고는 일치가 안 되고 그것은 어차피 도로가 조금 부지가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우측 편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옹벽이 있고 옹벽 밑이 일부는 아파트 부지가 있고 일부는 또 사유지가 있고 일부는 이번에 우리가 행복마을 만드는 부지가 있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우측으로 들어가는 안쪽까지는 도로 시설을 결정을 해서 도로를 내줘야 우리도 충분하게 도로로 쓰고 또 그 안쪽에 동네 몇 가구가 있으니까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보상은 언제, 차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개관 일자하고 연계시켜보면 어찌 보면 도로 다 만들어놓고 개관을 하였다는 거니까, 건물은 다 되었는데……

아, 건물은 7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차피 앞에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사유지이지만 개관을 하고 뒤에 다시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또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내년 초나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연단 설치에 180만 원인데 연단만 설치해서 되는 겁니까? 여기에 다른 집기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의자하고 방송시설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서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시비를 받아와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시비에서 안 되는 부분만 여기에 조금 일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아, 시비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을 우리 구비로써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아까 우리 이복조 위원 질문한 것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축제 콘텐츠 개발한다고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감천문화마을 구성되어 있는 그 자체를 보존을 하고 하는 게 기본인데 거기서 축제를 개발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감천문화마을 자체를 우리 구에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말고 부산시에서 전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충분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그 자체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그걸 개발해 가지고 뭐 어떤 축제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지원단체에 5000만 원을 주는데 지원단체가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 주죠?

예,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이 잡혔을 때 1000만 원 잡혔다가 5000만 원 추가경정인데 문화마을주민협의회 자체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줘가지고 사용 용도를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지마는 어차피 구청에서 서포터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고 나중에 정산에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감천문화마을이 가지는 최대 매력이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장소성만 가지고 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축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산업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야 됩니다. 콘텐츠를 넣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묵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묵을 한 번 판매를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게 되면 그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걸 봐서 거기서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서 주민의 지역소득과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장소를 보여줘 가지고는 주민들의 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기존 우리가 축제다 생각하면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여가지고 와서 주민화합이라든지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축제가 많은데 요즘은 축제 콘텐츠가 지역개발, 그러니까 축제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소득이 부과되도록 하는 이런 걸 저희들이 저나, 우리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사례를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충청도에서 하는 충무공 이순신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지마는 이름은 그럴싸한데 3일 간 축제를 하는데 좋은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은 좋지만 축제가 각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왕 감천문화마을 축제를 할, 지역개발형으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콘텐츠를 일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2200만 원이라 하면 돈이 큰 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걸 한 번 해가지고 이걸 매년 또 컨설팅을 받고 보완을 시키면 이게 1, 2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속 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나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 5000만 원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는 어느 용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출을 한 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가 나오면 그 콘텐츠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홍보는 그 지역에 있는 청사초롱 등을 단다든지 배너광고를 단다든지 해서 전국에 알리는 이런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주로 해야 될 것은 골목길에 장소설치 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또 민간단체에 줘서 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요소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800만 원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쓰게 되는 돈은 향방작전 물자지원에 약 280만 원 또 여성예비군 지원에 320만 원 그래서 6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예비군 예비군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비군복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총 예산 드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32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 가지고 320만 원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시 진구에는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1200만 원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만 원 추경에 더 해가지고 1800만 원 되는데 다른 구도 형평성이 비슷합니까?

각 구 예비군 지원 현황을 보면 진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하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2만 3000명 정도 되고 진구는 2만 6000명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 소대에는 부산에는 유일한 여성 소대고 동구하고 기장도 여성 예비군을 창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인 복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것을 상당히 군부대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 가보니까 기존에 예비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니까 군인들 보니까 복장이 다 바뀌었더라고 군복이 새롭게 삭 바뀌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새로 군복이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박람회 전 직원 현장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5명만 견학이 됐는데 전체 인원이 다 견학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인원이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661명을 견학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총 16회로 나누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녀오신 분이 205명이지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지요?

예.

직원들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이 관계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하반기 신규 인원이 저희들이 결원되어 있는 인원이 30명 됩니다. 그 인원을 6개월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결원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저희들 총 정원이 근무 인원이 699명이고 휴직이나 공로연수 가신 분들 41명해서 740명인데 지금 결원된 인원이 약 3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신규 인원이 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우리 구에 배당이 되면 이분들에게 6개월분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주고 또 하반기에 출산 축하 포인트가 1인당 25만 원해 가지고 20명 계산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수혁 과장님,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명세서 3페이지 보면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지금 다른 연도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5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제까지는 2010년도에 노조에서 주최가 되고 저희들이 우리 간부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 올해에는 9월 중에 개최하려고 1인당 1만 원해 가지고 500명을 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노조에서 지원되고 우리 과장회에서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을 직원들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시할지 안 할지는 유동적입니다. 우리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이라든지 능력 향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여러 단체들도 많고 또 일을 하시는 단체마다 이렇게 체육대회하는데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하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것과는 복지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다른 타 구에도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구비로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구입니까?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어디……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에서는 전체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럼요?

시 공무원들만 하는 것입니다.

시 공무원들……

예.

타 구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타 구에서…… 그 현황은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 STX 건물 한 개동 증축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STX 건물이 1층, 2층 해서 약 68평을 STX에서 신축을 하고 있고 그 뒤편에 당초에는 STX에서 넓은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천2동에는 아동센터 부족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건물 형식으로 20평 정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아동센터의 급식소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라는 게 혹시 또 우리누리 공부방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아동급식소를 한다고요?

아동급식소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아동센터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아동센터를 한다는 계획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게 우리누리 공부방이 사실상 저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개축을 못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시설을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면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운영비도 없고 1층에는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2층에는 아동센터 지금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증축 건물에는 아동을 위한 급식소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우리누리 공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계획입니다.

이게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공사한다는 게 5년이거든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틀 안에 한다고 했는데 보름 지나가지고 중간에 한 번 갔다가 끌어내기만 끌어내놓고 지금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장이 와서 협의했는데 공정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9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고 그리고 25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는데 비가 와도 괜찮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공사장 관리를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얘기가 됐고 아마 25일 되면 STX 공사가 시행된다고 플래카드 두어 개 붙여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지금 STX 자체가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이래 가지고 공사가 될는지 걱정도 많습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주 받은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년이라 5년......

회사 사정은 그런 사정도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수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주요투자 사업설명서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해 가지고 을숙도 테니스장해 가지고 5억인데 여기에는 구비가 7500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을숙도 테니스장은 지금 클레이코트 맨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면이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사하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니까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국비 3억 5000하고 시비가 7500, 구비 7500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쪽에 있는 다른 부대시설 운영 부분에도 이렇게 다 5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조잔디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방음벽이랑 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3300 들어가는데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따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5억 중에 설계비가 3300만 원, 공사비가 4억 6700만 원......

그렇지요?

예.

설계비가 3300만 원 가요?

실제로는 설계비가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설계비는 제가 알기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금액을 저희들이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실제로는 국비 기금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시비 쓰고 구비는 아마 뒤에 좀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7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 3억 5000으로 다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시비하고는 다 쓰고 구비는 안 쓸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할당만 해놓은 것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해수욕장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유관기관 지원해 가지고 3776만 원 시비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다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공 이번에 해수파크 따로 한다고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유관기관해 가지고 지원비가 3776만 원이지요?

예.

그게 다른 해운대구에 있는 해수욕장하고 송정, 송도해수욕장하고 사실 우리 사하구에 오는 지원금이 시비보조금이 미비한 편이지요?

지원금은 해수욕장별로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사하구에는 시비 3776만 원이 내려와 있네요?

그것하고 시설비 1700만 원이 밑에 또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7, 8월달 되면 되게 많이 옵니다. 낙조분수대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편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보수하거나 또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까?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양 도로변에 대고 하면 전체 가용 주차장이 1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440면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렇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게 롯데캐슬 입구에서 서봉에서 쓰던 땅 그것을 무료로 임차를 받아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지하철 공사 기간 중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목마다 공공버스나 지하철 그런 것을 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주차 전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 가면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낙조분수대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낙조분수대가 굉장히 교통 차도 많이 밀리고 불법주차가 되게 많거든요. 뻔히 문제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차선책이라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사하구 찾아오시는 외부의 사람이라든지 사하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부산시내 여러 해수욕장이 있는데 다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하류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악취도 있고 수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해수욕장 기능을 못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1해수욕장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수욕장이 공사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름에 7, 8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인근 주민들은 물놀이 하러 옵니다.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심하지 않게 유지보수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7, 8년 전에 해수욕장 모래를 한번 이렇게 준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냄새도 많이 안 났다고 하는데 지금 7, 8년 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다대해수욕장 유지보수비를 더 많이 시비를 가져오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타구 해운대나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기에 1억 간다면 우리는 7, 8000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감천유림건강2차아파트에서 선정이 됐는데 연속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협의회하고 공동으로 각 아파트에 공문을 하달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겠노라 해서 공모사업 응모에 당선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LED조명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이것은 2011년도에 되고 2011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잘됐다 해서 다시 선정된 아파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갈맷길 관리해서 안내시설 설치해서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5634만 원의 시비가 쓰여 졌죠?

예, 쓰여 졌습니다.

갈맷길 코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설치 다 하고 난 뒤에 혹시……

지금 갈맷길이 우리 구는 감천에서 구평을 거쳐서 두송반도로 해서 그 다음에 몰운대로 해서 아미산 전망대로 해서 장림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구평에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올라오는 데 무허가건물도 있고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외해 주라고 수차에 걸쳐서 용역업체에 이야기도 하고 시에 회의 갈 때도 이야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구간하고 장림에 염색공단으로 지나가는 길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 그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잘 해 놔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갈맷길 이정표를 보고 예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이제는 갈맷길 코스만 이렇게 안내표시할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천이면 감천에 공원이 있고 몰운대는 몰운대 공원이 있죠?

예, 예.

산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타 구에 가 봐도 중간 중간에 잠깐 사람이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구(詩句)가 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다 보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머리도 식히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이정표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딱딱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주민들이 감정적인 코드에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거기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걸 해놨는데 그런 것보다는 중간에 산책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편의 시를 해놓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향후 그런 일을 하실 때는 표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하셔서 하면 행정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열 개를 해놨습니다. 문필가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좀 꾸며서 스토리텔링을 해놨고 시에서도 추가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도 올려놓은 상태이고 시 그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비가 확보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상단부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해서 2억 5945만 2000원 나와 있습니다. 대상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전까지는 연가보상비를 1년에 한 번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바뀌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이상 연가가 남은 사람에 한해서 5일분을, 그러니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를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먼저 5일분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300만 원 있는데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6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체육대회를 하실 거라 이 말입니까?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분들에게 업무수행비라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단합대회, 또 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적고 또 이번에 무기계약직 자치노조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자치노조가 시에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구청에는 지부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3명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으로 편성하는 거죠.

1인당 편성 금액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왔다 하니까 인정하겠는데 우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또 5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우리 직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무기계약직은 같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독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쉰다고 이 사람들이 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기계약직이 주로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산림녹지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건설과 수로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사업 4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예비군이 여성예비군이 우리 부산시에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부산시 처음으로 이게 됐습니까?

창설 시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유일한 예비군 지원소대입니다.

창설 시기는 모른다 이 말씀이십니까?

2005년 9월 17일에 대원수 32명이 창설되었습니다.

3월 언제요?

2005년 9월 17일……

여성예비군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처럼 봉사활동 하는 단체이고 실제로 거기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비군이라고 하면 남성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국가에 비상사태 때 동원할 수 있도록 예비역으로 빠져서 가는 게 예비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소하게 여성예비군이라고 하고 또 타 구는 없고 부산시 최초라고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이 우리 3대대에 봉사활동도 하고……

어떨 때 봉사활동을 하시는데요?

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도 하고 일반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예.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옷을 구입하는데 10만 원씩 우리가 구비로……

우리 군부대 3대대에서는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PPT로도 보고가 되어 상당히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여성들이 남성보다 산을 더 잘 탄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사태에 여성예비군들이 있으면 더 낫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간단히 듣기도 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그들의 옷을 사준다고 해서 조금 생소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이 사람들이 참석해서 전국적으로 사례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를 하신다고요?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이고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는 2시 20분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소등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88페이지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해서 밑에 보면 감천2동 치안센터 주변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3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 도로입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포장을 하는데 20m 이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발전소주변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사용되는 기금인데 도로 포장하는데 3800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조금...... 기본취지와 목적에 맞습니까?

예, 예. 이제까지 이렇게 쓰는 건데 작년에 집행 잔액 가지고 이번에 쓰는 것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구 도로면 구비로 해야 되는데 주민발전기금을 가지고 한다길래 좀 생소하네요. 그럼 목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예, 이제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도로포장, 하수구 정비, 주로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페이지 129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실태조사용 차량 경차 한 대 1300만 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입하셨죠?

예.

우리가 당초에 차량구입할 걸 계획을 세 대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대 구입할 목적을 잡은 게, 그때 1억 예산을 잡을 때 부구청장님 차하고 하여튼 세 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6700만 원 늘어나가지고 지금 구입을 더 하게 된, 네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부구청장님 것 빼고 토지정보과, 다대도서관 건인데 그리고 지금 재무과 하나 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차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대 구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 돈이 참 많습니다. 감가상각비 다 공제하고 나면, 우리 인원을 하나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지금 시에서 하나 시비를 받아 구입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쓰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서 쓰는 것하고 공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외근을 나가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 통신계는 사용 전 검사하면서 통신시설 현장에 나가는 수가 또 재무과 나름대로 많이 있고 토지정보과의 경우도 보면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현장 확인, 그리고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건물번호판 부여 등 현장 확인, 지적불부합지 그리고 토지분할 합병,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이래가지고 토지정보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런 생각도 위원님 말씀처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가면 오전, 오후 다 쓰게 되는데 특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현장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민원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 뜻에서 현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맞춰서 현장 나가다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 대로, 저희 재무과는 재무과 대로 그렇게 소형 겸용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봤을 때잘 알고,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제가 앞전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하나 더 들임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그게 큽니다. 차량이라는 게 내구연수가 5년이건 10년이건 타더라도 사고도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등등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공무원 사람 한 사람 늘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도 하나 늘어나버리면 그만큼 유지하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차타고 나가면 하루 종일 거의 걸린다면……

하루 종일은 아니고 오전은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소요가 되죠.

예, 오전 그렇고 그럼 오후에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직원 하나 항상 딸려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가는 직원이 직접 운전해서 갑니다.

아, 직접 손으로 운전해 가지고……

예, 예. 과에 배정되면 그 과에서 필요한 직원이 직접 운전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병렬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조금 저도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가 지금 32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이거 지금 차종은 어떤 걸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차종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구청장 전용차량 같은 경우는 2500cc 이하 미만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타 구의 자치단체도 보면 요즘에는 전기 차 하이브리드 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보면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견적은 다른 부분 받아본 거 있습니까?

며칠 전에 동래에서 전기 관용차 한 대 운행한다고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국·시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업무용 소형 전기차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단가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소형경형 모닝 같은 경우는 1200만 원대인데 전기 차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비싼 것은 6500만 원 그리고 또 충전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지마는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물론 구비가 좀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기차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저는 올해 이렇게 다른 구도 먼저 앞서가는 구도 있고 한데 우리도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소형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라고 보는데 이걸 구입하게 되면 국·시비가 보조가 지금 여기에는 현재 우리 구비만 들어가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 지금 현행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하고 합산해서 구입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조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전기 차 구입하는 걸로 해서 작은 소형전기 차 업무용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사하구에 대한 이미지도. 요즘에 에너지 절약도 많이 다각도로 주장을 하고 녹색성장 많이 외치는데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업무 행정하시는 분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전기자동차는 아직까지 그렇게 실용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잘 굴러가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평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전기 차 성능이 나아지면 내년부터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폐차하는 것부터 바꿔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의견수렴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에 세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하고 똑같은 주장인데 굳이 이렇게 꼭 그 부서에 차가 없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도 차가 있어야지 더 편하지 않느냐 해서 하느니 그렇게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지금 현행대로 다른 부서에 차가 쉬고 있을 때 배차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세 대 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경차 한 두 대 정도의, 지금 세 대인데 경차 두 대인데 한 대만 해도 구입해도 안 되나 싶네요. 내년에 전기 차 한 대 또 구입하시고……

김동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차 한 대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쓰려고 그러면 사실은 민원처리도 제대로 좀 어렵고 구정 수행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대도서관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경차도 저희 과하고 토지정보과도 제가 재무과 차량 쓰는 업무량을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재무과 차량이다 이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좀 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차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1억 2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유재산 보면 5억 1312만 6000원 팔고 국유재산 6억 3353만 4000원에서 1억 2100만 원 차이인데 우리 구유재산이 공유재산 매각 처분할 때 5억 이상 되면 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 이상...... 7억 할 때 10억 이상……

7억, 10억이고 판매할 때는 5억 아닙니까?

10억입니다.

똑같은 10억입니까? 10억 이상 되어야 구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 질의하세요.

4페이지 하나 경상사업설명에 보면 청사유지보수 해서 공공운영비에 5282만 5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이 지금 130조 보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부설주차장 내 CCTV가 없습니까?

예, CCTV가 없어서 얼마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설치운영비 해가지고……

아니, 당초 운영비 그러니까 설치비는, 설치는 했고 설치했다니까 매달 운영비가 15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설치비가 올라온 겁니까? 설치운영비입니까?

운영비가 올라갔습니다.

운영비가 올라왔다고요?

예, 예. 설치비는 리스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들었고 앞으로 매달 지불해야 될 돈이 15만 원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달 얼마라고요? 15만 원요?

예, 예 15만 원……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피아노 및 의자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합창단 운영 연습실이 어디입니까?

별관 5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피아노는 없습니까? 별관 5층에……

우리 사하구 안에는 을숙도문화회관은 있는데 구청 안에는 피아노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합창단 하면서 한 대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림합창단 있죠? 합창단은 어디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그런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날짜 다르잖아요.

저희들은 첫째 계획은 뭔가 하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을 을숙도문회화관 소공연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다가 왜 안 됐느냐 하면 이 소년합창단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토요일 날 오는데 어머니 합창단을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 애들은 가만 보니까 을숙도문화회관 거리상 문제가 많아서 결국 우리 사하구청 앞에 지하철만 내리면 다 된다 싶어서 장소를 편리성에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연을 하거나 연습하고 할 때에는 소극장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합창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주 민감하고 방음도 되어야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모아지는 게 아름답게 하려면 연습세트장이 오히려 현재 여기 5층에 있는 별관보다는 을숙도문화회관 소극장이 방음도 잘 되어 있고 음악적으로 예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좋다고 보거든요. 교통적인 그런 부분만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제가 저학년이 아닌 5학년, 6학년 4, 5학년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6학년까지 있고, 토요일 날 보통 스스로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거의 100% 참석합니다.

100% 참석하는데 스스로 오는 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어머니나 따로 차로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연습할 적에는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몇 번 정도는 토요일 날 오시는데 거의 학생 스스로 오고 있습니다.

장소를 저는 지금 장미합창단도 그렇고 또 문화공간이고 을숙도문화회관이고 앞으로 공연을 한다면 우리 별관 5층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피아노를 굳이 구입할 필요도 없고 의자도 구입할 필요 없고 아주 거기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우리 오다겸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애들이 연습 매주 하는데 을숙도문화회관까지 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부 우리 관내니까 가까운 교통 편리한 사하구청이면 하겠다 그래서 연습은 우리 별관 5층 연습실에서 하고 앞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토요일 날 보통 연습 몇 시간 합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예.

그럼 거기는 별관 5층은 냉난방이나 장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뭔가 하면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구청 직원들 이번에 체력단련실 안 있습니까? 5층에 옛날 도시개발과 그 자리에 하고 있는데 냉반기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도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피아노 한 대 구입하는데 16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미합창단도 우리 을숙도 소극장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구청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25인승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애들을 토요일날 한 번씩 순회를 해서 태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 방법도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결국 피아노를 구입 안 하고 기존 우리 있는 을숙도소공연장에 있는 피아노를 해도 좋겠다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여기 하겠다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 생각했을 경우에 결국 이 어린이합창단, 어린이 애들이라든지 모든 편리성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이것도 한번씩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예, 버스도 하는데 결국 버스도 하면 기사가 계속 토요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공무원 주5일 근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후 적으로 경비를 소요할 때 그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구입하는 게 예산 적으로 볼 때 더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하면서 피아노 구입하는 것은 우리 본관 4층에 한 번씩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도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피아노를 써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별관 5층에 75명이라는 합창단원들이 불편 없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예, 옛날 도시개발과 그 자리 전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사업명세서 2페이지 보면 하단오거리에 야간조명설치 3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은 에너지 절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야간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12시 넘으면 네온간판을 꺼라 이렇게 시책이 내려오는데 굳이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인데 이게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설치한 게 다대포해수욕장하고...... 하단오거리에는 교회 협찬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다대포해수욕장도 작년에 예산 없으면서 우리 풀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하구 전체에서 빛의 거리 해 가지고 전기를 아낀다는 것은 맞는데 부산시에 보면 구·군에서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연말 되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지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래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빛의 거리라 하면 하단오거리에 보면 차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사람이 도보를 해 가지고 빛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단오거리 보면 교통섬 안 있습니까? 거기에 크리스마스트리로 해 가지고 사하구 상징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천국민체육센터 앞에 교통섬이 있거든요. 거기 작년에도 했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고 1500, 1500해 가지고 두 군데 대해서 나름대로 쓸 계획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빛의 거리가 아니고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어떤 빛의 거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빛의 거리를 한 번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향수를 젖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조형물을 세워놓는데 3000만 원 들여서 굳이 이렇게......

경관조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방금 이복조 위원님 질문한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조명한다고 3000만 원하는 것은 하시겠다 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하단오거리하고 에덴공원 저쪽으로 권역에 거리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젊음의 거리 조성할 때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해 가지고 조명 이런 것을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단오거리 빛의 거래 해 가지고 예산이 십 몇 억해 가지고 하는 공사는 하단 밑에 안 있습니까? 동대 전부 해 가지고 10억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기존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은 기존 시설물 안 있습니까? 영구시설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12월, 1월 두 달 정도해 가지고 야간 경관조명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하구를 찾는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볼거리 제공 그런 것으로 차원이 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금방 답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할 때 3000만 원 같으면 쪼개 가지고 이쪽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의문이 돼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겨울밤에 볼거리 제공인데 여름밤에 볼거리 제공은 없습니까?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사실 어려운 판인데 그것까지 다하면 돈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조명설치하면서 이게 왜 겨울밤에 볼거리만 되는지 이거지 여름밤에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은 춥잖아요. 나무가 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여름에는 잎이 피어있기 때문에 무성하지 않나 느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상사업명세서 1페이지에 보면 사하문화원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 증액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토요문화학교가 1기 프로그램 운영이 다 됐고 지금 2기하고 3기 운영하려고 하는데 1기 같은 경우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토요문화학교 해 가지고 초등학생하고 학부모해 가지고 20명 정도 계속 하고 있고 이것도 뭔가 하면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했습니까? 끝났겠네요? 1기 20명……

예, 이번 주 끝이 나고 2기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만족은 쉽게 말하면 문화체육관광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현재 50명 접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를 묻고 있거든요. 1기가 끝났으니까 2기, 3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만족도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만족도는 을숙도문화원에서 사실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하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가 굉장히 많이 신규 사업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과장님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초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또 뭐가 부족한 것을 캐치해서 사하문화원이 바르게 처음에 나갈 때 인건비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사하문화원이 있게 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 원 증액되면 2, 3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전체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이거 문화원에서 뭔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할 적에 2000만 원을 문화공모 따오기 위해서 문화원 자체 예산 1000만 원 또 하면서 우리 구의 구비가 투입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500만 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500만 원 투자하면 35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나름대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문화강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인원이 20명이 1기를 했다고 했는데 2, 3기에 인원 모집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현재 2기에 홍보를 하면서 총 이십 몇 명했고요, 지금 2기에는 반응이 좋아서 50명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역사·예술·문화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 참가했는지 1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봉화 민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자료를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 관공서에서 민원여권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인감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관공서 전부 다 같이......

다 통합해서...... 예,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혹시 은행하고는 다르지요?

은행은 차후에 13년 8월 1일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전자서명을 해서 조금씩 확대할 것입니다. 일단 관공서에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 인감에 대해서 분실할 우려를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154페이지 맨 하단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담당자 보증보험료 1월해 놨는데 그러면 3만 원에 19명인데 한달 분씩 보험료란 말입니까?

그게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한 명에 대한 추가부분이 3만 원씩 해서 19명 원래는 20명인데 예산절감이 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 19명으로 됐습니다.

보험료가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한 달에 3만 원이 아니고 12월 1일부터 그 전에는 보험료가 3억 이었거든요. 보상한도가 지금 서명제도가 됨으로써 보상이 5억이 됩니다. 그 추가분이 한 달에 1인당 3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