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서성원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정훈 계장입니다. 경제활력계장 김형표 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장 문재식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계장 김형환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교통경제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교통경제과장 장민식 교통행정담당 서성원 교통지도담당 최정훈 경제활력담당 김형표 기업지원담당 문재식 일자리창출담당 김형환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과 소관 26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기장파출소에서 한신아파트까지 횡단보도 있죠. 한 개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어저께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지금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기장 롯데리아에서부터 한신아파트까지 횡단보도가 조금 미설치가 돼 있으므로 해서 적이한 장소에다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및 홍보. 업무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이용 및 활성화추진 이 2개에 대해서 기장시장 동편상가 보강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장시장 오늘아침까지도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1억 천만 원 정도 동편건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현재 설계를, 공사시공에 있어서 또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노점상들이 비켜주지 아니하고, 또 그래서 노점상을 조금 비켜가려고 저녁에 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소음 때문에 좀 문제고 이래서 좀 딜레마에 싸여 있는데요, 번영회 측으로 해 가지고 상가 측 번영회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관계자들, 그 다음에 아파트입주민대표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공사기간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시장현대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합의가 잘 안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시장 노는 날이 2, 3일 이고 이러면 공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공사할라하니 노점상 생각해야 되고 밤에 또 주민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휴일 아니고는 공사를 못 한다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휴일도 상당하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군청직원이 월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 해놨는데 이거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군수님 처음 취임할 때는 무조건 시장살리기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보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월1회 이상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 시장보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수립과 군청 내에 자체적으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좇아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행정지도력으로 도움과 발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책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기업에 취직시키는 거 있다아닙니까.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년으로 평균했을 때 몇 명이 취직을 하고 취직을 안 하시는 분은 어떤 이유에서 취직을 안 하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취업지원센터 저희들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403명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민간부분은 한 250여명, 나머지는 공공부분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가 젊은층에 있어서는 보면 저희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업체라든지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젊은층의 실업층을 보면 좀 고급인력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간극이 좀 있어 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는 거고, 나머지 공공근로에서 탈락돼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69명을 저희들이 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취업을 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 많으신데요, 항상 보면 젊은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놓고 지금 군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아닙니까, 그죠. 보면 젊은청년들이 보면 노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과장님 의논 한번 하셔 가지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통경제과가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298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가스 있죠. 이게 지금 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명례산업단지 계획이 다 돼 있죠, 들어오기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부수적으로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라인이 다 깔리게 되면 월내 길천 좌천 이 쪽에도 도시가스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간담회도 좀 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 하기로 했는데 좀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찾아가고 또 만나서 하기는 했는데 의원님과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공문을 발송을 또 했더랬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을 저희들이 마련할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가스 시설이 주식회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영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많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요구하나 쉽게 빨리 안 되는 건데, 현재 저희 군에 주식회사 도시가스에 확인한 결과 1080미터에 35억 정도 투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터당 한 38만원, 39만원 돈 드니까 아직까지 주식회사가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버스노선 폐선된 거 있다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1005번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그거 지금 보니까 이장님들이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여튼 그거를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끓는 거 알고 있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서명을 받고 있는 거, 각 5개 읍면에다가 버스노선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1건 1건 주민들이 올 때마다 시에다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한 달 간 운행을 했다가 그 결과가 우리 피부에 안 닿는 것 같으면 그 분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가볍게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국가적인 과제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장은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예비사회적기업이든 혹시 국·시비 지원 건으로 해서 문제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장내웃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 지금 두 군데가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시비 집행관계를 철저하게 잘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참석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계장 천억수 계장입니다. 건축담당하는 김종석 계장입니다. 주택담당 장용준 계장입니다. 창조도시담당 박상준 계장입니다. 토지형질변경담당 황창훈 계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축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선서인 건축과 과장 정영수 지도담당 천억수 건축담당 김종석 주택담당 장용준 창조도시담당 박상준 형질변경담당 황창훈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314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공통사항하고 부서별 사무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천명소화사업 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야구장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현재 공정은 69%를 보이고 있는데 실지 공정이 이번에 6월 22일쯤, 오늘쯤 되면 거의 이거 작성할 때 69%인데 지금 거의 100%단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착공식 별도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는 착공식이 아직은 계획은…….
쌍우
김쌍우위원
착공식이 아니고 준공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준공식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일단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개장을 하기 전에 이 시설자체가 문화관광과로 시설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시설이관을 시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문화관광과에 갔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거기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 같으면 이 계획은 어디서 잡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인력관계,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7월달에 마치면 8월중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내 주경기장 있죠. 그거는 하실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편성 하실 거죠, 과장님? 그게 예산이 건설과 예산이 전부 돼 가지고 주관부서가 건설과라서, 저희들은 협조부서로서 군민체육공원만 하고 있고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스탠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근자에 5월 30일인가 해서 우리 관계인들하고 같이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축소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아마 지금 설계용역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까지 22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다시 하면서 지금 건축과에서 다시 이관해서 건설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이 주경기장도 아예 컨트롤 안 하실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원래 저 시설 전체가 건설과 업무였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그렇죠. 주경기장은 건축과 소관이었잖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주경기장에 스탠드가 대폭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주가 건설과가 되고 저희들이 나중에 부대시설 건축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도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 기술적인 부분만 참여를 합니까, 건축과는 이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처럼 군민체육공원은 전체 건축과에서 다 지어 가지고 예산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주가 변경내용에 따라가지고 가변성은 있지만 전체가 토목이 위주고 건축이 부대로 들어가면 건축이 부가 되어 버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건설과의 완전 주가 돼서 한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일단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계내용에 따라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언제 바뀐 과정입니까, 그게? 최근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게 아마 5월 30일 정돈데. 지금 자기들 5월 30일날 저희들도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침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방침내용 복사해서 서면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정관신도시 공동주택이 지금 10개 단지가 완공이 됐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 중에 11개 단지로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은 지금 다 정리가 완료되는 겁니까, 이래되면? 아직 남은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남은 게 지금 연립주택용지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가 A5, A23, 24.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가 큰 단지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작은 단지들 중에서 매각이 된 게 지금 보면 연립주택용지 그런 것들은 아직 시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전체가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단지수로는 16개단지, 세대수로는 7451, 계획세대기준입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아직까지 미착공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대체 그럼 8만 도시로 계획을 잡았다하는데 이렇게 전체 다 해놓으면, 계획 중, 추진 중까지 합치면 8만 36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다 준공이 됐을 때 도대체 몇 명이 됩니까, 시민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순수아파트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보면 8만 2600명,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8만 3천여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되면 5만 9천, 약 6만명 정도 입주하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명?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체 중에서 아직까지 미착공이나 착공이 안 된 단지는 그 세대수가 보면 약 2만 2천명 정도. 7451세대에 2만 2천명 정도. 근데 이것도 최초에 사업시행 할 때는 세대당 인을 3인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요새는 2.9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하향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민체육센터건립 완공시점이 거의 다 됐네요. 6월달 완공이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여기 주민들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까? 수영장을 하는데 수영장에 그냥 지어 놓으면 들어가면 되는 것보다는 박홍복 의원이 갔다 하던데 다 욕구를 들어줬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수영장은 애시 당초 처음부터 다양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심의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걸 전부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래 해 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장도 마찬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기장은 저희들이 공정 91%에서 문화관광과에 돼 있던 거를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인원 하나 데려오면서 공정 91%에서 저희들 업무이관해서 들어온 지가 보름정도 됐습니다. 열흘정도.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정관에 아파트 말입니다. 아파트 지금 보면 들어와서 건설하고 있는데 건설 그걸 할 때 어린이집을 넣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몇 세대 이상 이래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어린이집은 아마 500세대이상인가, 500세대이상은 어린이집을.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허가는 300세대이상으로 해 가지고 난다아닙니까. 그 주위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또 보면 허가를 내주면서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만 자기들은 건축주는 무조건 보면 하자보수기간만 딱딱 정해 놓고 입주한 사람이 진짜 억울한 시점에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와 가지고 집을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주를 벌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너무 배짱입니다. 들어가고 나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법령상에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까지도 예치돼 있고 예치된 거 말고 건축주가 직접 하자보수에 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희들이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자보수가 이래 보면 공정이 저희들 사실상 건축공정에 건축되는 포함에 부재되는 공정들이 거의 한 천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유파산업은 통상 5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정을 항상 보면 하자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좀 급한 분은 빨리 좀 해라, 어떤 분은 이것저것 하는데, 동시에 이래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1군하고 2군하고의 경험상의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허가를 내주고 지금 이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진아파트 옆에 자기들이 일 하고 남은 잔해를 전부 다 놔뒀거든요. 그걸 지시해서 좀 철거하도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즉시 지시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당장 치울 수 있도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자기공사현장에 옆에 있다아닙니까. 보기 싫거든요. 바로 즉시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이진은 지금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속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잘 좀 조치하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7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평근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창호 보상계장입니다. 류영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용우 핵심사업계장입니다. 아, 오늘 출장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성룡 토목1계장입니다. 김찬열 토목2계장입니다. 양기조 하천하수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선서인 건설과 과장 임성진 건설행정담당 박평근 보상담당 김창호 도시계획담당 류영철 핵심사업담당 김용우 토목1담당 강성룡 토목2담당 김찬열 하천하수담당 양기조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304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부서별 사무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드컵빌리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한 몇 프로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월드컵빌리지는 지금 일반토목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공정은 일반적으로 차수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축구장과 그 외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현재 공정은 1단계 공사가 80% 정도 되고 건축과에서 하는 국민체육센터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 체육인들은 지금 6월에 개방을 해서 이용가능하다고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구장 부분은 곧 부분개방입니다. 부분개방을 할 예정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부분개방을 할 예정입니까, 부분개방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7월 중에 개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7월 중에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축구장 부분.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부분개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하게 개방하실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7월 중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거짓말쟁이 좀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도 위원님 가보시면 잔디 다 깔아져 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오게 되면 오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오수처리장만 되면 바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오수처리장이 왜 늦게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정상적으로 됐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차수별 공사하다보니 예산에 따라서 차수별 공사하다보니 그런데 늦어진 것은 아니고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하고 정기…….
동만
정동만위원
오수처리장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작년 9월 27일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 9월 27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1월달에 해도 되고 2월달에 해도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8월 30일 용역 그게 만료가 되어서 계약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에 예산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농사짓는다고 벼농사 때문에 그 늦어진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벼농사하기 전에 농지보상하고 다 나갔는데 그걸 1월달이나 2월달에 했으면 벌써 개방했을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장 다 완료되고. 왜 늦게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이 사실은 8월 26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다 해도 늦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 되어야 발주를 하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이 그래 되는 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011년 8월 26일 준공이 됐습니다, 실시설계. 그러니까 뭐 8월 30일 계약의뢰하고 하면 4일 만에 계약의뢰 했으니까 늦었다고 보기는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한 자료를 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좀 빨리빨리. 제가 듣기에는 1, 2월달이나 발주해서 오수처리장 빨리 했으면 지금 벌써 개방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지금 계약이라든지 전체 그거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경기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소관이 왜 바뀝니까? 건축과에서 또 건설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경기장은 전에 사회체육축구하시는 분들하고 야간군수실에 몇 분 오셔서 현재 부지에서 간절곶에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당연히 갔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용역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간절곶 수준으로 한다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간절곶 정도의 수준 정도로 해서 그래.
동만
정동만위원
간절곶 정도 수준 하면 인구 20만 됐을 때 종합경기장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수용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 정도면 군민체육대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간절곶 수준은 몇 명 수용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500석.
동만
정동만위원
2500석 가지고 됩니까. 인구가 만약에 기장군이 장기적으로 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좌석만 2500석이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좌석 2500석 아닙니까. 한 8000석 정도는 되어야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3500석 정도거든요, 당초대로 한다 해도 그런데 조금 줄여서 2500석이니까 별반 그렇게 차이가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없어가지고 그것도 어렵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
동만
정동만위원
정동만 위원 예산이 왜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중장기계획에 전부 다 예산이 짜져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은 짜져 있어도 실제 가용예산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 안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투입을 안 하니까 그렇죠. 다른 데 쓰고 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데 예산 짜는 부서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동만
정동만위원
경기장 한 개라도 옳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걸 먼 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예산에 맞춰서 하려니까 나중에 다시 지어놓고 나중에 수용인원이 작아서 다시 재공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라는 데는 예산을 주면 저희들은 말 그대로 기술직으로서 공사를 하는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어떤…….
동만
정동만위원
안 맞으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우리 과만 예산 주세요, 다른 데는 빼고 우리 주세요, 할 수 없는 거니까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동만
정동만위원
한 사람의 지시사항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해야죠. 안 해야지 왜 또 축소를 해서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정도 하면 그때 축구인들 와서 야간군수실에서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또 추진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축구인들하고 언제 그렇게 회의가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간군수실에 오셨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축구인들 한 두세 명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두세 명은 아니고 많은…….
동만
정동만위원
이 큰 그걸 하면서 큰 운동장을 하면서 체육인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장부터 해서 한번 토론을 거치십시오. 지금 설계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그것 할 때도 선정할 때도 체육인들하고 좀 거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거쳤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인조구장에 칩이 축구하는 데 축구화에 달라붙어서 그런 운동장도 있습니다. 선정을 잘못 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인조잔디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제가 그때도 그런 걸 체육인들하고 한번 불러서 의논하면 되잖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잔디구장 인조잔디 깔아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다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릴…….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주경기장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의회에 와서도 한번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소관을 건축과에서 소관하다가 또 건설과로 해서 축소 설계한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나오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축소한다는 이것만 합의가 됐지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면 나온 게. 그래서 그 부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나오면 위원님 복지건설위원님들 앞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느냐 보고회를 한번…….
동만
정동만위원
그 설명도 해 주시고요. 생체협회장님 체육인들 전부 다 모아놓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공청회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저는 말씀드리지만 숨길 것도 없고 제가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직업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면 그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뭐 언제라도 저희들이 토론회도 좋고 설명회도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약속 지키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페이지에 자료 장안읍 덕산마을 입구 강지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장이 2013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신고를 군에서 허가를 해 줬거든요.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신고 수리 부분인데 이게 허가도 아니고 신고 수리 부분인데 앞에도 2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저희들이 신고수리기 때문에 신청한대로 2년을 해 줬는데 다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영업중지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땅에 업자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줘 버리면 과장님 동의도 없이 지주동의도 없이 허가를 내줘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게 2년 하고 또 2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주한테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주 동의도 없이 허가해 주는 연장허가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주동의가 들어왔는데 연장신청은 2년이지만 그 사람들이 인제 지주 동의한 게 1년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간 우리가 연장을 해 주되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리 반려를 하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조건부 볼 수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업자가 그러면 군에서 허가해 준대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중지명령 내리고 사업조치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취소해야 되겠다, 작업중지를 내렸더니만…….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하고는 소송하고는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법상으로도 그 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영업식당을 하더라도 하면 딱 10년 같으면 10년 동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허가를 받아와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주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지주가 못 하겠다고 내용증명까지 이 업자한테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거든요. 더 이상 허가 연장 안 하겠다고 발송을 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그 부분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왜 군에다가 넣어줍니까? 지주하고 업자하고 이해관계를 군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다 아닙니까. 지주가 의사를 표명 안 했을 때는 민법상 그것이 6개월이 계속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할 수 있지만 지주가 분명히 내용증명을 띄워서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했는데 저희들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사인 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주한테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몇 년까지 하고 그만둘 거다 하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지주한테 확인해야죠. 더군다나 집단민원하고 맞닥뜨린 상황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그렇게까지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몇 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연장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2013년까지 그 허가해도 좋다는 동의서가 붙어있었다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인제 2년 연장이다 보니까 2013년이 되는데 그 동의서는 올해 5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연장해 주는 그 자체는 법상으로 문제는 없으나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5월 28일까지 동의서 완료되는 5월 28일까지 동의서를 재발급을 못 해 오면 저희들은 허가 취소하겠다고 통보가 간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도 업자하고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없습니다. 뭐 회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억울하면 소송을 하든지 하겠죠. 저희들은 지금 청문회 절차 밟고 취소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공사 영업행위 강제중지가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중지를 했는데 중지가 아니고 저희들은 수리취소를 할 겁니다. 공사 중지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취소를 하면 그러면 거기 행위를 완전히 강제적으로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있죠. 우리 행정(청취불능)수리반려 자체를 취소하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억울하면 뭐 사법기관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업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기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아서 할 사항이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절차 밟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적으로는 강제중지가 가능하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절차를 밟고 청문회 통보 가있는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5월 지났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5월 28일까진데 우리가 바로 5월 28일 못 하니까 기회를 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5일간을 더 줘서 15일 끝났습니다. 6월 15일날 끝나서 지금 청문회 절차를 감사실에서 밟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영업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은 영업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강제화시키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걸 끝나면 우리가 행정조치하면 그때부터 못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청문회 마치고 하면 그게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담당에게 확인)한 7월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다 됐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공정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셈입니까,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013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까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왜냐 하면 이게 해 놓고 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공정으로 몇 프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마을별로 현황설명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취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총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총회를 하면 의견수렴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은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설명은 하는데 전부다 모아놓고 이래 하자하면 거기 합의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마을에서 하도록 제기된 문제를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서 마을에서 만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죠. 집행부 가서 바로 총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도 그래 해 오라 하면 그 분란이 일어나서 합의가 일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한번 해 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 그 사람들 개개인 전부 다 이해관계자를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는 이의 있을 게 없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래 모아놓고 하자 하면 합의 안 됩니다, 그거. 10년 가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저는 30년 그걸 해 봤는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도 있지만 또 마을 전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아주 객관성 있고 합리적이고 그런 걸 가지고 이래 해야 되겠다는 걸 해야죠. 왜냐하면 둘이 싸움 붙여 놓고 저희들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둘이 대립될 때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성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좀 많이 애매한데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군에서 중재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도로 자체를 폐도 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문제가 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공공성이라든지 합리성 국가의 기반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어떤 사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쌍우
김쌍우위원
다 욕심이지 욕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백프로 다 욕심이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영…….
쌍우
김쌍우위원
제 말은 이런 경우거든요. 폐도를 왜 그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냐고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선 그어놓은 도로선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내에 도로를 착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0년이 걸릴지 20년 30년, 백퍼센트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 20년 이상 넘어가서 못할 경우에는 자동폐지되는 법이 새로…….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지구단위계획을 또다시 발표해서 또다시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지구단위구역상 도로 부분을 폐도를 하는 것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 필요없다 싶은 그거는 남의 사유권을 묶어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폐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폐지도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항상 그런 민원을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 예민한 부분들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이게 완료가 되어야 마을별로 진입도로라든지 이걸 요청을 할 건데 도로를 개설해 놓고 반쪽짜리 도로가 너무 많아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의 재정비도 보통 3년씩 걸립니다. 그래 저희들이 욕심으로 1년 내 마쳐볼려고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지금 1년을 연장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자, 어쨌든 내년 5월까지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5월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과에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거 건설과하고 업무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좌광천 건강십리길 조성공사 내일모레 토요일에 착공 기념식을 하거든요. 농림과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구역이 정관신도시구역 내 지금 잘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임랑까지 최소한 산책길이라도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오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세월이 되어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참.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건설과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려운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하천변에 보도, 갈맷길이라든지 보도를 설치하려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길 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그 고수부지라든지 법면에다가 우리가 좀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할 수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안 맞게 해 놓으면 다음에 하천기본계획대로 하려면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그나마 몇 킬로씩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게 과장님 보상해야 될 구간이라든지 기타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다 나와…….
쌍우
김쌍우위원
현황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 현황자료에 따라서 건강십리길을 임랑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왕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관에서 오다가 끊겨가지고 예림 쪽으로 끊겨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700미터 구간을 조금 보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양쪽으로 다 하면 좋은데 한쪽 방향만이라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선 한 쪽이라도 양쪽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농림과하고 우리 하수계장님이 하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좌광천 거기 정관신도시 구간 유수입니까, 바닥에 흐르는 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유지수.
쌍우
김쌍우위원
유지수. 유지수 무슨 대안을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는 뒤에 할 때 하더라도 뭐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하라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냈는데 아직 그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이 병산유원지 물을 내리는 부분 그 다음 정관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처리수를 상부로 펌핑해서 유지용수로 이용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아주 작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다시 또 압송해서 유지용수로 쓰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돈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뭐 크게 구체적인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그 무슨 검토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했으면서 했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때 안을 제안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그냥…….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대략 세부 금액까지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뺄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좀 빼주시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동시에 제척지 마을 오폐수대책은 부산시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지금 강력하게 시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 이하, 군수님도 급하면 하수과에 쳐들어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국비도 신청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국비 확보가 관건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강력하게 우리 하수계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기 찾아가고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 내려오면 시비는 자동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문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또 왜 난색을 표하느냐 하면 국비 오는 것은 자기들도 좋아하는데 국비만큼 시비를 내놔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 국비 덜컹 내려와 버리면 시에서 자기들도 내놔야 되니까 그걸 또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뭐 시에서 자동 확보해야 될 문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 군수님이 무슨 말씀까지 했느냐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는 한번 그거 깔아놓으면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아니 그런 이야기는 좀 엄포성 발언 비슷한데 용역비, 용역비가 한 6천만 원 드는데 용역비라도 가지고 용역해서 ‘자, 돈 내놔라’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라도 한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용역이라도 우리 군비를 해 가지고 하려는 이런 의욕까지도 있으니까 위원님 뭐…….
쌍우
김쌍우위원
뭐 국비 내려오면 자동 시비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 자꾸 국비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 거는 풀어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필요하면 군수님이 찾아가시든가…….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LH에서 중대형 평수를 소형평수로 이렇게 용도변경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정관신도시에 뭘 좀 LH에서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군수님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LH본부장이 와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그때 의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셨겠지만―정관에 선물을 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땅장사만 하고 돈만 벌고 가면 되나 정관에 뭐 좀 오폐수부분이라도 해 달라 했더니 그 본부장이 부군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좀 안 되겠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장안택지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안택지개발계획.
쌍우
김쌍우위원
동시에 학교부지 추가확보 건이라든지 건의가 됐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자기들이 안 해 주면 우리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허가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못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요, 간단하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31호선 확장시키는 것 철거는 언제까지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철거가 9월달 되면 준공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9월달에. 그러면 지금 포장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지금 그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109억이 공사비가 모자라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공문을 보내고 109억이 필요한데 109억이 있어야 지금 철거해 놓고 거기 그대로 놔두면 슬럼화 되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쓰레기장 된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돈을 좀 109억을 할 수 없어서 저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게 원전에서 지원사업이거든요. 자기들은 그 돈 300억 주면 끝이다 이겁니다. 느그는 공사를 하든지 말았든지 300억 주면 끝인데 공사비 모자란다고 더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국비 신청을 좀 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공문 오는 게 전부 다 어렵다, 어렵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재난관리과에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 사고 났을 때 탈출도로로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돈을 타내려고 오만 궁리를 제가 머리도 안 좋은데 궁리를 했습니다만 참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괜히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해서 철거해 놓고 포장도 안 하고 놔 놓으면 저게 어째 되겠습니까. 저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걱정입니다, 사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국회의원하고도 지역에 면담도 하고 좀 이래 가지고 9월에 철거가 완료되고 하면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 분명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대책이 다른 게 아니고 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야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것은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다 하겠는데 이 돈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이슈화시키세요. 그걸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꿍꿍하지 말고 국회의원 면담도 하고 좀 강력하게 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말이죠. 2011년도, 2012년도 집단민원 5인 이상 발생 및 처리현황 내용이네요. 2011년 5월 24일 일광면 삼성리 648-1번지 백두사 양승옥 외 790명 백두사 진입도로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테마임도 진입도로라서 좀 불편합니다, 협소해서. 그래서 2012년 1월에 도시계획결정은 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는데 일단 시설결정은 해 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시설결정 아닙니까. 시설결정하고 그 다음 예산 투입해서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되면 공사는.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어느 정도 지금 추정가격을 잡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비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99억.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비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산정을 해서 서면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가상예상액이 금액이 아직 안 나왔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실시계획결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해 봐야 정확하게 돈이 나오고 보상비는 또 감정을 해 봐야 되니까 하여튼 어바우트(about)를 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하천정비 일광천 정비가 2차까지 지금 하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추진계획이 몇 차까지 할 계획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차수를 몇 차로 보시기는 힘들고 시에서 돈 내려오면 5차 6차 7차 100차 나갈 겁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차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돈만큼 잘라서 하다보니까 차수를 붙이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왜 정비사업을 하류부터 하지 상류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하류는 다리 놓는 그거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밑에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은 하류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디다.
홍복
박홍복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면 2차 할 때는 과장님이 좀 바꿔서 하류부터 좀 시작을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이 이미 해가지고 용역까지 다 돼 있는 걸 제가 또 하려면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천은 하류부터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하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는 하류부터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천이나 장안천, 좌광천. 우리 기장군에 천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든 예산부분대로 하든 끝난 부분은 하천바닥은 우리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일단 준설을 하던 시공을 하든 그래 맞지만 정비가 끝난 법면 쪽은 농림과에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꽃도 심고 하는 부분은.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일광천 부분은 공사 끝난 지 2년 돼도 아직까지 풀베기 한번 안 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다, 건설과에서는 소관은 맞지만 꽃을 심고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 부분에 대한 기술적 문제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현재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번 감사계에 명확히 선을 구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뭐 꽃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이다 보니까 꽃이 어느 게 좋은지 그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꽃을 무슨 꽃을 심으라 하면 심는 건 저희 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또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도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또 농림과에 업무이관, 떠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싶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죠. 법면 쪽에는 지금 현재 좌광천 백리길 모양 법면 쪽에는 제가 볼 때는 농림과 공원녹지계에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게 지금 좌광천에 생태하천 하는 것도 농림과에서 하거든요. 꽃 심고 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맥락에서 보면 농림과에서 꽃도 심도 가꾸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사업만 하면 끝이 나면 건설과 할 몫은 다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법면 쪽의 정비는 농림과 공원녹지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일광 베이시아드클럽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준공 안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 공정률이 약97%돼 있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1호선 우회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부산은행연수원 짓는 그 밑에. 그게 그 밑으로 크로스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클럽하우스 안에는 다 끝났는데 입구 도로부분만 현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진입도로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만 남았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회도로 그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우회도로 끝나야…….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거 자기들 언제쯤 준공할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즈그 문제보다도 우회도로 공사 때문에 접촉하려면 그 공사 끝나야 거기서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벡스코에서 국제라이온스대회를 합니다. 부산은행연수원에 숙식을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예약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모셔놓고 입구에 진입도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하기가 난해한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우회도로하고 그 부분이 국토관리청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좀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베이사이드하고 부산은행하고 다 연계된 자리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리고 군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도, 우리군 사업도 아니고 좀 그렇네요.
홍복
박홍복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핵의·과학 연구단지조성공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본 결과 기획감사실에서는 방사선 핵의·과학 연구단지를 추진할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그냥 제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건설과 핵심사업계가 방사선 핵의·과학 연구단지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계가 기획감사실로 부서를 가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갑작시리 질문하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걸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여기서 가도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이번 감사하는 과정을 제가 볼 때는 뭔가 눈에 좀 보이다보니까 저 분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장군 건설과 핵심사업계는 모든 사업을 다 잘 추진할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된다 기준보다는 일단 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참고나 일단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스코아파트하고 기장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올 연말 되면 끝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말되면 12월 31일되면 마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올해 7억인가 8억을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예산투입 안 되면 그대로 놔두면 통행방해라든지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빨리 예산투입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도 여기 발령받아오니까 공사 중인데 아직까지 안 끝나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산을 그렇게 밖에 안 주기 때문에 부득이 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보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도를 얼마 전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보도를 하려고 보니까 보도하는 데도 한 1억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 경계석만 박아 가지고 보도를 확보하느냐, 지금 일부 해놨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걸 계속 위에 하느냐. 그래서 저는 기술자로서 그거는 안 맞다. 보도는 차도보다 높이해서 보판을 깔아서 안전하게 보행하는 것이 보돈데 경계석만 까는 거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군수님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경계석을 깔아 가지고 해놓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사고도 나고, 애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중학생들 많이 다니거든요. 기장중학교 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도를 높여 가지고 보판을 까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경계석만 쭉 2미터 간격으로 깔아 놓은 거는 돈이 없다보니까 우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해갖고 그거 뭐 얼마 안 드니까 그걸 좀 조속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침에 군수님도 가보셨기 때문에 군수님도 주민여론도 듣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만
정동만위원
하는 김에 12월달까지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 추경예산 확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계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보니까 송정천 동백천 등등 하고 있는데 앞에 공쾌남 계장 있을 때 제가 도면을 한번 봤습니다. 만화천하고 서부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라천 3개가 있다아닙니까, 기장읍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 기장읍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많이 살고 이런 데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없고 일광천이고 보면 사람도 없는데 삐까 번쩍 해 놨어요. 도대체 무슨 위주로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광천이니 좌광천이다 하는 거는 하천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부분은 하수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하수가 아니고 하천을 이야기합니다. 하천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취수사업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일광 저런 데는, 일광천이라든지 취수목적으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하천 이거는 하수 소위 말해서 구정물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도 여기 와서 놀랬습니다. 이 기장읍에 만화천에 저렇게 더러운 물이 생겨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하다 안 돼서 현재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서 차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기장중학교 다리 있죠. 이번에 새로 난 다리 거기서 차집하는 방안을 지금 강력하게 여기하고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중학교 앞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오는 그 더러운 물을 기장중학교 다리 밑에서 바로 집어넣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것도 있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유스럽게 걸어 가지고 죽성천까지 갈 수 있도록, 둘레길이고 이런 걸 만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앞에 분명히 그걸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더만 공쾌남 그 분이 가버리더라고. 가니까 그 중간이 딱 돼 버리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가서 뭐 발전을 시킬 그거는 안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보면 만화천에 내려오다 보면 거기는 고립돼 가지고 높이 다 못 들어가게 해놨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사람이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못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그거 하나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걸 갖다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물도 좀 깨끗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하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천 안 있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천 해가지고 둘레길 해 가지고 뛰고 이래, 몇 명 안 가거든요. 보면. 새벽에 이래 다니는 거 보면.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그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맨 사람 없는 데 투자를 해샀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없는 데 하는 거는 취수목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번에 앞에 계획을 시에서 한번 잡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334쪽 보시면 오수관사업 있다아닙니까. 기장읍에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표시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자료 주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포스코하고 기장중학교 하면서 기장중학교 이야기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주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학교교문이 복개해서 그만큼 올라갔으면 학교에 대한 배려도 좀 해야지. 그걸 딱 끊어 가지고 하니까 제가 욕을 얼마나 듣는가 압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교문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그래 돼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운동장 평면하고 여기서 들어올려 버리면 나중에 그게 물이 안 빠지는 배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있는 그대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대로가 좋습니다. 몇 십 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걸 교문을 들어 올리뿌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동창회 가기만 가면 욕을 들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를 좀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문만 들어올려 가지고 이래 막 떨어지면 운동장은 낮고 운동장 다 들어올려야 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할 게 억수로 많은데. 아까 백두사 진입로 있죠. 그거 빨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하면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99억인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데. 빨리 내년에는 99억 바로 투입…….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회에서 좀 올려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보면 고불사 진입로 안 있습니까. 이것도 안평에서 일단 도시계획을 해줄라 하니까 그거 먼저 해주시고, 이것도 보니까 문화재가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로임도 정도는 좀 고려해볼 문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설결정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 그거를 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이라는 건 도시지역에 하는 거지 산에 절에 가는데 도시계획선 긋는 건 없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에 가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절밖에 없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고촌부락. 고촌부락은 원래 도시계획 잡혀 있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안에 거는 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안에 거를 하란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절에 올라가는 임도로 해야 되지. 산에다 도시계획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고촌 그 안에 그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절에 가는 건 조금…….
정우
김정우위원장
고촌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상당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른 데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에 말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국비 내려왔나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좀 놀래게 하지 마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여튼 그건 그렇고. 고촌폐기물처리 있죠. 패소했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패소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획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가가 이미 저 오기 전에 인가가 난 상태에서 민원 때문에 중지를 시킨 거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민원을 하면 민원 사람한테 노력해보겠다 해야지, 결코 반대한다 해놓고 이걸 패소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그렇죠. 765K그렇죠. 뭐 보면 패소할 건 딱 알면서 이러면 주민들을 선동을 안 해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동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동해놓고 전부 다 져버리면 가만 있어뿌고. 당연히 앞에서 허가 내줬는데 당연히 지죠. 여기 다 물어보세요. 다 지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잘해 주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8분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황만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영훈입니다. 지가조가계장 정동명, 부동산정보계장 하성용, 지적계장 정병국, 새주소계장 김병호.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토지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토지관리과장 황만규 재산관리담당 김영훈 부동산정보담당 하성용 지가조사담당 정동명 지적담당 정병국 새주소담당 김병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소관 403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무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지매각 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임랑리 1-59번지 임랑해수욕장 건 있죠. 해양수산과 건인데 해양수산과에서 3월 5일날 행정재산을 재산관리관을 변경 요청했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용도폐지를 하거든요. 해갖고 지금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아십니까?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난 3월 5일날 군정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옮겼다 했는데 제가 4월 16일부로 토지관리과 갔기 때문에 이거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됐고. 이 문제가 작년에도 공익이 우선되잖습니까, 그죠. 임랑에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공익 우선되는데 일반재산이 되면 매각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인한테?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매각은 안 됐죠? 전혀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요 관계는 사실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동만
정동만위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이든 제출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개인한테 특혜소지도 있고, 신문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젭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특혜의혹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산과에서 재산관리관을 변경 요청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래 돼 있으니까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서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5분 기록중지
11시 47분 기록계속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돌 사회지도계장입니다. 김정국 작물지도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사회지도담당 서정돌 작물지도담당 김정국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26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무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소장님, 감자하고 여기 가져온 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감자 품종 이름은 수민데 금년에 저희들이 철마에 문계훈씨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자는 어제가 하지인데 하지 이후에 감자를 수확하게 되면 감자 수량은 많지만 홍수 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터널재배기술시범요인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문계훈씨 농가를 예를 들면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에 약 천평을 수확을 해서 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평당에 약 한 만원인데 일반 쌀재배는 평당에 2천원～2500원 선을 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쌀 대체작목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웰빙과 함께 감자시범사업에 투입해서 금년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걸 선보이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산야에 흩어져 있는 구지뽕은 대부분 숫그룹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저 구지뽕은 암그루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암그루 저게 삽목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삽목은 일반 뽕나무는 삽목이 삽수를 채취하고 삽목을 하면 잘 되는데 구지뽕 특히 암그루 같은 경우 삽목을 하면 잘 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철마에다가 하우스에 하고 있는데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3월에 해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한 게 한 3개 정도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시험 중에 상토를 어떻게 쓸 건지 삽수길이를 지금 보이는 길이를 한 25내지 30㎝ 정도 했는데 했을 때 뿌리가 발근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피터모스를 비롯해서 상토를 어떤 상토를 썼을 때 착근율이 높을 건지를 해서 분석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약 지금 1300개 정도를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태는 양호하고 지금 저게 1년생인데 한 3년생 정도 되면 구지뽕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매 그걸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걸 아직까지 저게 시험단계인데 저대로 해서 수확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되면 일반 다른 작물보다도 소득률이 한 3배～5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서 확대 보급시키고자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인제 보면 여기 보니까 억수로 굵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우리 10만 그루 나무 나눠 줄 때는 억수로 얇은 걸 해서 지금 산에 보면 살고 있거든요. 이게 1년 뒤에는 수확이 된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하우스 합니까, 안 그러면 노지에서 바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삽목할 때는 하우스에서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은 밖에 계속 살아…….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발근해서 착근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늘을 지어서 해서 아직 본부에 나갈 거는 금년 가을 정도 되어야 나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 놔둬도 산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내에 놔두면 안 됩니다. 실내에 놓더라도 햇빛이 좀 잘 드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감자가 평당에 만원씩 수확 올린다고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되었을 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0평 같으면 한 20만원 정도 된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평에는 200만원이죠.
대군
김대군위원
200만원인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앞에 놓인 저거는 우리가 감자를 구분할 때 크기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왕특, 특, 또 상, 중 이렇게 하는데 앞에 놓인 이거는 왕특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사, 비가 안 와서 가물어가지고 감자가, 일부러 큰 것만 가져온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저희들이 간수를 했습니다. 가뭄 때. 그리고 특히 중부지방이 지금 가뭄이 심하지만 다행히 우리 남부지방 특히 기장지역에는 그렇게 가뭄 피해가 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철마 밭에 재배했기 때문에 비대기에 살수를 해서 관수를 넣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급을 시키면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시험재배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평당에 2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그런 소득…….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에 한 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아, 저 200평에 한 마지기에 200만원 정도 되면 엄청난 소득이라고. 우리 기장 다른 농작물 중에서 200평 한 마지기에 2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드물죠.
대군
김대군위원
없죠. 하기야 성주에 성주참외가 200평에 2천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참외를 해 가지고.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보급을 한번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각종 보건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과 격려 그리고 질책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충심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상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서경민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신승희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최춘화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보건소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송문숙 보건행정담당 김상규 가족보건담당 서경민 예방의약담당 신승희 건강증진담당 최춘화
정우
김정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43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부서사무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현황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질문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숙아지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 질문한 결과 2011년도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게 올해 예산 내려왔고 그리고 이 미숙아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참 천차만별입니다. 애기 하나에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애기 하나에 몇 십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50그램이나 낳고 나면 거기에는 돈이 막 현실적으로 억 단위도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애기 하나하나에 따라서 작년에도 모자랐던 게 애기들에게 들어가는 단위 지원액이 좀 커서 저희들이 돈이 모자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총 한 몇 명 되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61명. 이것은 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감사기간동안 61명 지원했습니다. 총 1억 700만 8천원 지원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61명 중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군비를 예산 책정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부산 각 구에 지원액을 처음에 배분하고 나면 어느 구에는 적게 쓰는 구가 있고 저희 군처럼 또 단위액수가 많아져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그런 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남는 돈은 각 구간 배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가 이것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지금 부산시에서만 총괄적으로 그렇게 대략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은 우리 기장군민들이 지급받지 못 한 사람은 없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백프로 지급을 다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인당 한 사람이 잘못 될 경우에 최고 얼마까지 지급되던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담당에게 확인)……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대충 제가 전년도에 확인해 본 결과는 한 700만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던데 한 사람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마 더 나간 분도.
홍복
박홍복위원
그 이상도 나갔겠죠.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지금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은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제가 제일 관심사항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 결과가 좋아서 상도 한번 받았다면서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지고 최우수상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서류 가지고 최우수상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원도 있었고 또 방문보건사업이 저희 기장군이 충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확보도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탁월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우리 기장군 전체를 순회하고 한 4시 반 경쯤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하루 일과 정리를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가 싶은데 그에 대한 하루 일지 적는 기록량이 많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5가구～7가구를 신규 그걸 적고 그 다음에 기존 저희들이 방문하는 가구들을 어쨌든 방문가구들은 다 저희들이 컴퓨터에 기입해야지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실적 그걸 컴퓨터에 넣음으로써 저희들 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홍복
박홍복위원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다니기도 바쁘고 힘이 드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쉽게 말해서 수발이라고 할까요. 사무실에 와서 물론 그거 하루업무일지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 전담 한 사람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전혀 그거는 불가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불가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단순 숫자기입이 아니라 그 가구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숫자 일지만 해서 기록만 해 주면 한 사람이 다 쳐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열사람 몫을 하루 종일 앉아서 그렇게 좀 전담인력 한 사람을 배치시켜야 안 됩니까. 하루 종일 순회하고 저녁에 갔다 와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 또 쳐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라도 한 사람을 둬서 그런 프로그램 업무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해 주면 좀 방문간호사들 일이 안 수월하겠나, 그리고 남는 시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안 있겠냐 이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에 가구와 간호사간에 서로가 인간적인 교류 내지 가정 파악이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타인이 방문 담당 가구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간호사를 저희들이 각 가구마다 두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배치시켜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우리 간호사들 일을 더 줄여주면 안 좋겠나, 그러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캡이 생기는 그 시간은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간호사가 1가구에 찾아가서 거기서 모든 기록 사항을 다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는 내용을 업무일지를 가지고 전담한테 이거 업무일지에 다 쳐 넣으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저하고 보건소업무하고 좀 틀린지 모르겠지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우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특히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고 그래서 아마 일반인과의 그런 단순한 사무적인 관계기록과는 조금은 아마 의원님과 생각하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안이 가능할는지 저희들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의논해 보고 의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다음 주 내로.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께서 환자와 간호사 관계 그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간호사는 환자와 간호사 관계만 유지해야지 업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단순하게 제3자가 단순서류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나 그걸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상당 부분이.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하고는 좀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이해관계가 차이 나네요. 어쨌든 오늘 그렇게 꼭 하시라는 거 보다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6월 22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3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