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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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2년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자체 회의인 것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14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겨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사업명세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소관 위원회별 예산명세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관리비용 3100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월1일부로 직업상담사 한 사람을 저희구에 파견해서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이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에 중증장애인을 보호한다든지 군 제대 하고 난 뒤에 3개월 등등 해서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몇 집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고용하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할 때까지 생계비를 그 사람분에 대해서는 지급차단을 시키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생계비 나가는 것은 없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까? 금정구에서도.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비 지급이 안되지요. 소득 인정을 하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소득이 없으면서 자활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해버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왕 어려운 분이 근로능력이 없어 가지고 생계비까지 차단된 상태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고용한 만큼 우리 금정구에서도 올 연말에 결산을 하거나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자활 실적이 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활에 대한 것을 봤는데 실제로 자활 비용만 엄청나게 국비가 투자되고 있지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4월달부터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 직업에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실적이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활직업 상담의 주목적은 고용노동부에서 성공패키지 사업이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의 일종입니다. 거기에 많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용노동부 성공패키지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안내하고 상담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다른 구역이나 다른 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먼저 고용한 곳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해서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남광복지회관 기금보강 사업에서 도로포장비를 복지회관에다가 바로 드리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금은 복지회관내 관내 노후된 관내 도로포장사업으로서 복지회관에 보내서 거기서 집행하고 거기서 정산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우리 건설과에도 있는데 복지회관에다가 해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건설과에 설계도면 나오지요? 도면 안 봤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남광복지관에다 위탁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광복지관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것보다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전문가들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에는 지금은 시비 구비 50%씩 계산이 됐습니다만 실제는 약 1815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 10% 정도 약 9.몇%는 남광복지관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광복지관에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줘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 건설과에 협조를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어차피 하는 것 잘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또 반복해서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설과에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김경윤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이 이렇게 된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취득비 700만원 건 말씀하시는 거죠?

경윤

김경윤위원

예.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 지난 4월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새로 확충이 되고 동에서 취급하던 수급자 재산조사 업무 등이 이관되면서 우리 과에 직원이 10명쯤 더 늘어났습니다. 그 직원들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캐비넷 필요한 물품을 전번에 보고 드렸는데 실제는 물품을 사전 이미 구입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반환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긴급지원이나 사회복지 광역개발형 바우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7200만원 정도가 반환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국고보조금을 저는 반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99%이상 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 7200만원 같으면 꽤 큰 금액들이 반납되는데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작년부터 이것이 한번 지원하면 같은 사유로는 평생에 한번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특히 2012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오래 시행됐고 최대한 홍보해도 그러한 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대상자란 것은 가정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하고 앞에 말씀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집행율이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예산을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장님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필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한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복지지원과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아마 혜택을 받게 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추경에 편성된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운운하시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삭감시키지 말아 달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약간의 항의성이 섞인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할 때도 실제로 저를 포함한 의원들에게 한번의 예산에 대한 설명도 없이 현장에 나와서 왈가왈부되면서 예산이 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 예산들에 대한 설명을 복지지원과 관련된 분들한테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의 표로 선출된다는 그 죄만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유권자로부터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반 협박조의 전화를 제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담당직원분이 나와서 이러한 저러한 혹은 근거법령에 의한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금정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 바로 전에 그런 이야기를 받아야 되는지 참으로 갑갑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금정구민을 위해 일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의원이라는 직분이라는 것만으로 설명 한마디 없이 그런 분들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뒤에서 반은 어름장을 놓는 듯한 그런 전화는 두 번다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도시국장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나 직원들께서 우리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라도 사전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면 아무 오해에 대한 소지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미영위원 말씀대로 아무 설명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는 우리 구 발전도 없고 서로 괜히 오해의 소지만 자꾸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분께서 항상 그런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해를 안받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미영위원님께서 아침에 무슨 일 있었나 보죠. 늦게 왔더니... 제가 좀더 위대한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저한테 항의가 들어올 것인데 233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있는데 기능보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이시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2000만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청호위원

예.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음악치료실에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보강사업 지금 아마 2000만원 전액이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고 16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마 잔액은 금명간에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치료실의 장비라 하면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품명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 질문 드릴 것이니까 그때 어떤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234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좀 증감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저희들이 금정구자립생활센터에다가 저희 구에서 전동 휠체어 수선비를 금년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부산시에서 이것을 금정구 사례가 좋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8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각 구에다 신청을 접수를 받고 사업주체를 선정하게 됐는데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자립센터가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금정구자립센터가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하라 해 가지고 5개 구에 전동 휠체어 수리사업을 금정구자립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시에서 아마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8319만3000원이 배정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이청호위원

그렇죠. 5개구에 권역별로 나눴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이것 같은 경우에 좋은 부분이라서 금액이 원래 800만원이었었는데 추가로 금액이 많아진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차원에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800만원 중에서 전반기에 400만원 구비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이것이 추가로 시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추경에서 나머지 하반기 400만원 삭감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청호위원

그것은 그래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만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조치를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자율생활센터도 이야기가 되었고 금년에는 충분하겠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금정구의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면에 있서는 금정구가 아주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229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 선진지 견학 노인의 날 행사 예산액이 320만원 200만원 120만원이 비교 증감으로 다 올라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선진지 견학 200하고 노인의 날 행사 120

경윤

김경윤위원

그것하고 사회복지보조 320만원 이대로 예산액 대비 다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증감액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사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계상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더 이상 노인복지기금에서 이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떤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고 큰 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고 또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입세출예산은 심사 보고시에도 이것을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도록 검토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해봤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담당부서 과장님이 못 오시면 계장님이라도 의원들한테 보내셔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꼭 필요한데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왜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도록 서로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실은 아침에 노인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들렀다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저도 예산 걱정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제가 ‘우리가 알아서 위원님하고 다 처리를 할 거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회장님의 힘이 꼭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셨는데 어떻게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권익과 취약계층에 관한 국비지원이나 시비 지원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에 업무를 보신 우리 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신데 좀더 집행하는 기관이나 그런 곳에 점검을 잘 하셔서 삭감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장애아동 치료비나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나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238페이지에 자동차 표지구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추경이 180만원 19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표지는 장애인차량 구입에 관해서 신규로 표지가 발행이 되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훼손이 됐을 적에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표지를 한번 만들면 매년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놨다가 재고를 계속 쓰다가 또 부족하면 다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번씩 비정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년에 챙겨서 1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239페이지에 지난 4월19일날 우리 부산시청에서 야간어린이집원장들하고 폴리스콜 운영에 대해서 교육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190만원이네요. 우리 관내에 책정이 되었는데 관내에 지정 어린이집은 몇 개로 나타나 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35개 어린이집에...

남희

김남희위원

물론 폴리스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요즘 어린이 성폭행이나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쉽게 112하고 연결된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해서 구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것은 야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에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주간은 아니고 야간 어린이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일단 국장님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예산 때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협의나 토론도 없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항목으로 그게 올라오면 그것을 위원들이 볼 때는 의회 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판단하시건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본예산 때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의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항목에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을 삭감을 시켜놨는데 그것이 그 상황으로 그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국장님이 만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기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청호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사전에 전제를 깔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삭감시켰는데 그 전에 어떤 동의 나 협의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그런 상황일 때 어떠냐고 제가 여쭤본 거죠.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협의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좀 부족한 것은...

이청호위원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29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선진지 견학 및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삭감을 시킬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기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때도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따로따로 일반회계에서도 돈이 지급이 되고 기금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로 합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없이 위원님들께서 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것을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요.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제가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노인의 날 행사 아까 한 번 더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 한번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노인 선진지 견학하고 노인의 날 행사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옛날에는 어디에서 돈이 지출이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 2억5000정도 있습니다. 그 은행에 예치된 이자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은행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가 적어서 감당을 못하고 원금을 까먹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것을 부득이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320만원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을 큰 돈도 아닌데 노인들 어르신들 기분 안상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입장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검토보고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때 다시 편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이번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은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하실 때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들으셨다고 보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내용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리고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때도 저희가 삭감을 시켰던 이유가 정확히는 노인복지기금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것을 나가고 또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기금에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때도 이와 비슷한 계정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노인회지회 저분들이 교류를 하면서 이 하나 사업을 하면서 기금의 돈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일부하고 돈을 섞어서 사업을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것이 그래 하지 마라 이 한 사업은 한 기금을 가지고 하든지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든지 한 행사는 한 가지 돈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개선이 거의 됐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묶어서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내일모레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퇴직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 하시고 가시면 안되니까 복지지원과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다른 분이 있으면 하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 질문이면 하나 더 하시면... 하나 있습니까?

이청호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금 줄여주시죠.

이청호위원

229페이지 경로당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 경로당 건이 보면 이 경로당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억이 나왔는데 남산동건 말씀드릴게요. 3억이 나왔는데 3억이라는 돈 정도면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일반 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이나 그런 것 없이 추경에 이렇게 잡힐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배경이 궁금한데 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장 연두 순시를 각 동에 해보면 경로당 수리를 해 달라 벽지를 발라 달라 이런 건의는 많이 있었는데 경로당을 좀 지어달라 하는 건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경로당은 현상유지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으로 이래 했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동이 7개동인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신다 해가지고 무조건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이나 노령 인구 분포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경로당을 여력이 되면 한두 개씩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방침이 서서 저희들이 부득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이청호위원

왜 갑자기 지어달라는 요구가 늘었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이청호위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2동에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면서 그것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이런저런 요구들이 생긴 것 아닌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 영향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이청호위원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는 서2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는 또 경로식당까지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고 나니까 남산동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짓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 금정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정구에서 16개 시군구 중에서 금정구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노인복지관이 없지요? 그죠? 노인복지관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건축비를 말씀하십니까?

이청호위원

전체적으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건축비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 평당 건축비를 한 500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대지입니다. 부지가 제일 문제인데 부지를 노인복지관을 지을 정도 되면 한 300평 이상을 합니다. 도심지 같으면 한 500만원 잡아도 15억 정도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때 정미영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범어사 부지 그 문제는 지금 부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을 주고 그런 땅이 없습니다. 금정구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괜찮은 데 사려면 평당 500만원이상은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다른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범어사측에서도 거의 저희한테 부지를 기부를 하기 위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11억이 내려왔었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금년에 10억 하고 20억

이청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올해까지 안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지요? 20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4억에서 5억 정도만 금정구에서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없는데가 금정구고요. 원래 지으려고 하는 데가 청룡동 아닙니까? 그죠? 청룡동하고 남산동이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일에는 우선 순위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서2동에 경로당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경로식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남산동도 짓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어달라 한다 해가지고 3억씩 되는 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4억에서 5억이면 금정구에서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선심성의 행정하듯이 그리고 전혀 준비없이 일반적인 토론이나 그런 것 없이 경로당 지어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짓는것들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노인복지관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청호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기능하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로당의 기능하고 기능상에 상당히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부체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돈을 그런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부체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몇 년사이에 LH공사에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를 해와 계시거든요. 노인층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남산동 경로당이 아파트내에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은 많은데 경로당이 다른데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청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짓지 말자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있는데 우선 순위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정리해 가지고 적어도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3억 4억 씩 되는 이런 돈들을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그 전에 1년 정도 해가지고 준비를 거쳐서 토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큰 돈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저런 이유로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일처리 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예산서 책자도 중요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곡복지어린이집 앞입니다. 거기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도로에다가 놀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허가가 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놀이터를 비워서 길을 내주겠노라고 약속한 부분들이 엄청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은 작년에도 현장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도 내용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입주민들은 거기 도로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파트 지을 당시부터 거기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화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도면을 확인했거든요. 화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놀이터가 필요하니까 여기 놀이시설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입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놀이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주변이 보도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짤려 있거든요. 짤려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를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쉬운데 거기에 대한 공사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것을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비로 해가지고 쉬운데 구의 형편이 안 되니까 시비나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한 5000만원 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해소될 것으로...

경윤

김경윤위원

애초의 약속은 지난해 올해 12년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약속은 안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해드리겠다.

경윤

김경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도 그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원녹지과가 일대를 하다가 화단까지 하다가 중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1동에 아시겠지만 장수경로당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직원들이 나가봐서 아실 겁니다. 그 허가부분을 어떻게 빨리 양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무허가고 땅은 구청 땅이고 어제 오늘이 아니고 20년이 넘은 경로당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경로당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데 무허가라서 안 된다. 그러면 동네 어른들한테 재산을 불하를 해줘버리면 자기들이 새로 지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양성화도 허가도 안내주고 이것은 법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미국법입니까? 일본법입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장수경로당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되고는 있는데 이번에 정화조 위에 어른들 2층에 정화조가 없어 가지고 새로 하는 과정에 지원을 부탁드리니까 전혀 양성화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수리는 어떻게 하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잘못했는가 우리 의원들이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사하는데 전체는 지원이 안되고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윤

김경윤위원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 지원을 떠나서....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왜 그렇냐 하면 구청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어르신들 노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무허가를 지어 놓은데 저희들이 거기다 무허가를 손봐주고 또 손봐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위험하다든지 하면 손은 봐 드려야 되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내놓고 이것을 해 드리겠습니다를 할 수가 없고 또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은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경로당 자체를 보면. 왜 그렇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다 이래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마을마다 다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거의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어서 무허가건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할수도 없고 부득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윤

김경윤위원

아예 허가가 안 되면 법적으로 폐쇄조치를 시키고 없애버리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어른들이 다른 데 가서 놀든지 다른 데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도 아니고 말이 안되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봉환

최봉환간사

건축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부지 내용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국공유지상에서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당초에 1층은 합법적인 건물인데 2층을 무허가로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어도 사용하기가 좋게 원활하게 잘 지었으면 괜찮은데 대충 짓다 보니 화장실도 없고 계단도 가파르고 잘못하면 안전사고라도 나면 구청에서 홀랑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건물이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법적으로 접근하기 조심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허가인데 위험하다라면 더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토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하면 그 지역에는 1층씩 2층씩 다 올라갔습니다. 무허가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없애버리려면 없애든지 그 부분을 양성화를 시켜줘야지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 노인시설이 서1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몇 번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몇 번 해보고 이러니까 면적도 기준에 안 맞고 여러 가지 그것도 무허가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결국 그것을 못해 드렸습니다. 못해드렸는데 무허가라든지 위법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해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노인들은 가면... 한마디만 할게요. 의원 뽑아줘 놓으니까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나 이렇게 어른들이 나오니까 답답할 따름이거든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민원 해결 자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하여튼 무리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중수

한중수위원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봉환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윤위원님 말씀은 나는 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야기할 때 증인을 저를 세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는 한 것 같은데 들은 적이 없다. 두 분이 한 그런 사항은 잘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증인을 저를 세워서 앞으로 해야 말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최봉환위원

봉환

최봉환간사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무허가 건물이 관내에 많다 하는데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당장 그런 말씀하니까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 청룡 노포동 선두구동 금성동 저런데 옛날에 시골 농촌으로부터 형성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지역은 거의가 경로당시설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그것이 관계 법규에 맞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직 사고가 안났는데...

봉환

최봉환간사

만약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보험이 사실은 일부 들어 있습니다. 보험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고...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규정이 안 맞는지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규정에 안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맞게끔 손을 보든지 해가지고 안전에 대비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오래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 그것이 건물을 법적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데다가 그냥 옛날에 블록 가지고 슬레트 지붕을 개량을 해드리려고 해도 무허가건물이라서 개량을 해드릴 수가 없는 이런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츰차츰 단칼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 답변은 드리기는 뭣한데 오랜 세월이 흘러야 자연적으로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그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해소가 안 되고요. 자연적으로 비 오면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맞게끔 처리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요즘 다 고령화시대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할일이 많은데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방금 보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거기 무허가건물도 보험이 나오면 신청하면 지급이 됩니까? 사고가 만약에 났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화재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무허가도 보험 받아줍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나라 법이 아닌가보네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보험에 관한 법하고 건축법하고 틀리지요.

경윤

김경윤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었다 위에 2층에는 무허가기 때문에 지원 못해준다 이러면 말이 아니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법 체계가 하나가 위법이라 해가지고 그에 따른 모든 행위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서 전입신고 안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청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청호위원

226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다양한 가족 건강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 민간행사보조라고 해 가지고 결혼이민자 여성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덕택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희원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랬는데 다들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다문화 앞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지원을 늘려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사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래서 금년 4월달에 다문화하고 관련 있는 저희 관내 기관 전부 8개 기관이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일시적으로 한번 불러 가지고 선물 하나 손에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두고두고 옆에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아이템 잡기로 그러면 다문화가족 친구맺기 사업을 한번 하자 그래서 예산을 800만원 계상을 해서 친구맺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물론 한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입니다. 한번인데 한번 그런 계기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이후는 자기들끼리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야지 저희들이 계속 불러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0월경 되어서 40명 한번 할 때 20명씩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 내국인 10명 그 다음 결혼이주여성 10명 이래 가지고 20명씩 불러서 친구맺기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서로 친구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봐야지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이청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중에 모순이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되려고 하면 어느정도 기간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친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속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실제로는 하루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하루 모아가지고 ‘친구해’ 라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1회성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드림스타트에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드림스타트 여기저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저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거죠. 이런 식의 1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울리게 해서 같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1회성의 행사 지난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혼해야 되니까 사람들 모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모아서 해. 이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사귀고 있고 얼마나 결혼했는지 통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실제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분기면 분기 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같이 있으면서 결국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루 만나서 하루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골라서 친구해. 이런 식밖에 안되니까 때문에 좀더 프로그램을 명확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가지고 내는 것이 옳지 않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물론 계획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모임에는 그냥 와서 밥 먹고 헤어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몇 시간동안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내 시티투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저희들 충분히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봤자 결국 하루라는 거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물론 사람을 사귀는 것이 처음에 시초는 하루죠. 물론 몇 년을 두고 계속 사귀어 가지고 저 사람 진실성이라든지 파악해 가지고 사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 몇 시간 대화를 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아야 되고 많은 노력과 장소도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이청호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4월달에 관련기관에 전부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이런 행사가 괜찮겠다 뜻있는 행사가 되겠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8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이라도 써야지요.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결국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쪽인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간다는 것이 결국 옳은가라는 것이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파트들에도 다른 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기 해당되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한군데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 제대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파트파트별로 해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행도 안 되면서 효과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 아니면 협의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상호간에 기관별로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건소도 참여를 했고 금정도서관에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실무자간에 충분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이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할지 못할지 그것은 아직...

중수

한중수위원장

성공을 한다 해야 되지 할지 안할지 그것은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니 이청호위원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내일 모레 퇴임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을 많이 시키는 것같습니다. 아무튼 복지지원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입니다. 국고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진공흡입차 청소차 구입비가 있네요. 3335만3000원인데...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진공흡입청소차 구입 반환한 것 말이죠?

남희

김남희위원

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이 진공흡입청소차량은 기존 저희들이 한 대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시비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한 대씩 구입한 예산으로 우리가 2억6000 받아 가지고 2억3000 집행을 하고 3300만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억6000

남희

김남희위원

2억6000중에서 3300만원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억3000만원 구입을 하고 3300만원 반납을 한 것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7월1일자부터 부산시 전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단일화 되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절반 정도 단일화를 했습니다. 지금 기장하고 강서구 저희 농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7월1일부터 다 단일화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21억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ℓ당 보면 5ℓ 짜리는 10원이 인하되지만 20ℓ짜리는 30원 인하되거나 50ℓ짜리 30원씩 인하되지 않는 것은 100ℓ짜리 90원 인상되고 나머지는 10원씩 20원씩 30원씩 인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세입에도 변동이 있을 것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은 저희구하고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구하고 해운대하고 진구하고 몇 개구만 단일화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받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5200만원 정도 손실이 갑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연간이 5200만원 하면 2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적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에서 5100만원 정도 하반기에 7월1일부터 단일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시에서 일회분에 한해서 세입감소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제1차 추경이니까 연말 가기 전에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아마 세입 부분에서도 약간의 조정이 있고 나중에 시 보조가 나오면 시보조비를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 변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 가격은 돈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느정도 약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시에서 아마 추경을 하고 나면 내려오지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소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 받을 때도 가능하면 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미영위원님이랑은 의논도 안했는데 항상 같은 것에 많이 생각이 비슷한 것같습니다. 저는 다른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종량제 봉투건입니다. 어쨌든 7월1일부터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주문할 때 주문하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ℓ당 할 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ℓ당 다 가격이 틀립니다.

이청호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다른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금정구 단위에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금정구 단위에서 주문을 했는데 가격이 단일화되는 시점이고 그렇다고 하면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죠. 몇 군데가 광역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주문을 하게 되면 대량 주문이 되게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것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는 각 구에서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업체가 크게 있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한다든지 3개구 4개구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구에서 계약을 한 후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동일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까도 일회분에 한해서 부산시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회일 뿐이지 내년부터는 안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해오던 것에 매년 5000만원씩의 결손이 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나오는 것들을 매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금정구에서만 주문을 했을 때는 그런데 대량으로 하게 되면 원가의 단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내년부터 돈 안나오니까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엊그제께 기총에서 그게 통과됐지요. 대형마트 영업 관련한 규제하는 부분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통과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꼭 넣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대형마트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지역에 있는 주변에 슈퍼나 동네 골목상권에 거기까지 안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대형마트나 이런 큰 마트들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제한하고 그런 것들은 동네에 있는 동네상권에다가 공급을 하는 방안들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마트에는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일회용 봉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낭비고 너무 또 쓰레기화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우리 중앙부처하고 대형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달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일회용봉투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재사용봉투라고 거기 일회용봉투하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금년 2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회용봉투는 사용 안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구입비가 700만원 올라왔고 비교증감이 700만원 올라왔고 금정산 정화활동 행사비가 700만원 700만원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부분인지 또 금정산 정화활동을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금정산 정화활동 행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월달에 금정산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간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상반기에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해볼 계획인데 하여튼 금정산 전체에 지금현재 금정산 둘레길 이용 및 등산객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많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화활동을 해볼까 싶어 가지고 금정산 적정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금정산 청소하는데 비용이 700만원 행사운영비가 700만원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런 결론인데 예산을 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 예산

중수

한중수위원장

전체 예산이 70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운영비에서 밑에 청소하고 정화하고... 전체가 700만원

경윤

김경윤위원

어느 지역이 계획된 부분은 없네요. 그러면?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저희들이 추경에 물색해 가지고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일단 이런 예산은 올라왔으면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착실히 해가지고 금정산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금정구가 깨끗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이 오시고 부터 많이 깨끗해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257페이지 노후스레트 처리 지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석면 때문에 예산인데 지금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스레트 처리 지원사업은 총예산이 3400만원에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가구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17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지난 연말까지 저희들이 관내 스레트 지붕 석면조사를다 실시를 해가지고 전체는 591동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 중에서 주택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17개 가구를 선정을 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아직 철거한 곳은 없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 전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3월달부터 환경공단에 저희들 업소명단을 통보를 하고 하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이 시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예산이 가구당 200만원인데 200만원 이상 지출이 가능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것이 철거비용만 지원이 되고 이것이 철거이후에 어떤 수리 사업이라든지 비용보존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신청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가구에 한해서는 철거비용 뿐만이 아니고 어떤 수리하는 비용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어저께 이 문제가 부산일보에 게재되었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봉환

최봉환간사

예산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책정된 예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비용만 보존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가구수가 일부 꺼리는 경우가 있고 어차피 수리하는 비용이 보존이 안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은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예산 사정이 허용이 된다라면 수리하는 비용까지도 개보수하는 비용까지도 일정부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시에서는 어저께 추경예산에 삭감시키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아침에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만 국제신문에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시의 방침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는 의회쪽에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최봉환위원께서 건축의 전문가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비하고 개보수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3400만원으로 17가구밖에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정구에서 3400만원을 요청하신 겁니까? 3400만원만 내려온 것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6가구 당초 예산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가지고 16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한 가구를 더 배정을 받아 가지고 3400만원이 배정받았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신청을 어느정도 하라고 되었길래 16가구만 하셨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것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가이드라인 금액이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3200만원인데 우리 구로 배정된 금액이 3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34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정을 받으셨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가구가 591동이라고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석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비가 철거비만 지원이 되고 설치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591동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현재 파악한 바로는 9가구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9가구요?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이 9가구도 이런 200만원이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를 고지를 하셨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021년까지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가정이나 혹은 특히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철거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해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공원녹지과 부분에 있어서 26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토양계량제 보조 시설 하우스 다경보온커텐설치사업 뒷 페이지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이 세 가지가 모두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구 예산 추이를 쭉 보면 농업육성 파트가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도 당초 예산보다는 특히나 농업육성 지원파트가 전 파트별로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국비와 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로비가 좀 부족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국시비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자기 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를 전액을 국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고 이런데 홍보는 널리 하고 하는데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가서 신청을 일일이 전부다를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한 물량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신청 안한 부분은 자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결산이 아니고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해서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결산처분 때 할 이야기고요. 지금은 예산이기 때문에 배당 받아야될 예산을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내려온 예산이 80원밖에 안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왜 농업부분 파트가 계속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내려오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다경보온커텐설치사업 있지요? 과장님 거기 보면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을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3000만원중에 1500만원이 시비잖아요. 그런데 이 시비가 10원도 안내려왔다는 거죠 5:5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구비도 1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결국은 시설하우스 다경보온커텐설치사업은 금정구에 한 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가 제외된 거예요? 사업에서.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이 다경보온거텐설치사업 자체가 제외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에 예산은 있는데 금정구에 배당이 10원도 안된 거네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지역이 사실은 선두구동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파트 사실은 공원녹지과가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금정구가 농업파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은가 불평불만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서 전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 말한 그 사업은 아예 10원도 배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농업담당 파트에 행정파트 계장님이 한 분 계시고 담당 직원분이 한 분 밖에 안계시잖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두 명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두 명 계신가요? 계장님 빼고 두 명 계신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좀 대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인원이 필요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을 시설원예를 하거나 이런 하우스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화훼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진정 뭘 원하는가를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같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인데 아래쪽에 보면 각종 화단 수목 식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녹지 및 양묘장 관리비용이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쭉 삭감되고 결국을 각종 화단수목 식재사업이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없던게. 이것이 전액 구비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때 나타났을까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로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 물량은 늘어나고 저희 관내 전체 화단은 86개소에 30만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수벽은 중앙로등을 비롯해 가지고 37개소에 20만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하절기나 동절기를 거치면서 일부 고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등이나 이런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가지고 결식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타 부서에서의 협조 공문이 올 때는 그것을 연초에 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일부 반영해가지고 보식을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심었던 것이 밀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라면서. 그것을 중간에 속아내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주로 수벽을 관리를 하다 보면 부피생장도 하고 수고생장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앞 같은 경우에는 부피생장률이 많이 되어 가지고 폭도 넓은데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한 본을 빼어냈을 때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도 싫고 지금처럼 수고생장한 부분을 높이를 시에서 시야가 가린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1m 정도의 높이로 전부다 조정을 다 했습니다. 조정을 해놓으니까 올해 봄에 새잎이 났던 부분들이 전부다 다 잘려 나가고 가지만 보이는 지금현재 보기 싫은 상태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두 달 정도 지나면 싹 카버가 다 됩니다. 되는데 빼내는 것이랑 수고를 잘라내는 것이랑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뺐을 때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밀생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건비라든지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입해서 새로 식재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구입 식재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부산운동 해가지고 각 동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에서 50만원씩 지급하고 계시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남산동에 시에서 시비 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시범대상사업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린부산운동 해가지고 각 구에 각 동별로 50만원 나눠주는 것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모 동에 가서 의논을 했는데 심을 데가 없어요. 심을 데도 없어서 고민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심을 데가 있는 데는 금정구가 천지가 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여기 지금 나무 심을 수 있는 대상이 뭐냐 하면 쌈지공원도 되고 가로수관리도 되고 화단가꾸는 것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비 세금 돈을 2000만원 증액하는 것보다는 이 이미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하실 수는 없습니까?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관리의 차원에서는 사실상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 주민참여라든지 자생단체의 참여의 관리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는 공공시설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린부산운동이라는 것은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주택가 내에 주택가라든지 거주지 주변 산림이 아닌 거주지 주변에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라도 유실수 등을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주도형의 사업이 그린부산이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시민들이 항상 녹지공간을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공시설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차원은 다른 사항인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사업들을 쭉 보면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정부가 바뀌면서 녹지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심었거든요. 심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저것 1년 2년 지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까 심을 때야 국시비 받아서 하겠죠. 관리는 금정구 부담으로 다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손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녹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후 관리까지도 내다보면서 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족으로 부칩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비도 국시비를 받아서 일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 추가되는 증가되는 녹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 없어도 가능하겠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확보를...

미영

정미영위원

국시비 받을 수 있잖아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미영

정미영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좋을 것인데 왜 피 같은 구비를 쓰느냐가 문제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구에서도 일부 투자를 해야 시에 우리도 이마만큼 했는데 시비 국비를 좀 달라 해야 말이 맞지 구에서 아무것도 액션도 안취하고 무조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큰 집에서 돈을 내놔라 이러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 4000만원 투자 했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더 오는지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화단 수목 식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264페이지 나와 있는데 수목식재 화단 특히 도로변에 보면 난간이지요? 다리나 이런 난간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보면 1층 2층 3층이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커버를 돌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시야가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운전을 할 때 시야에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차로나 아니면 유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래쪽 부분은 하시더라도 위쪽 2층이나 3층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생각해서 좀 다른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교통섬이라든지 곡각지 녹화를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방해되는 시설은 저희도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수고생장이라든지 부피생장으로 인해서 그 부분 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시야에 장애되거나 가리거나 소통에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옛날 과장님 같으면 정미영위원처럼 좀 곤란한 질문을 하면 표정도 변화되고 그런데 침착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책자 말고 윤산 아홉산 둘레길 혹시 가보셨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가보면 중간쯤 보면 오륜대 부엉이 바위 앞에서 부엉이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지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지역에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님도 일부 못할 수 있는데 그 물은 상수원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경치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 시에 조예가 있는 것 같으면 앉으면 바로 시조가 나올 만큼 풍경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다 데크를 하나 해주시면 못 내려가게끔 거기 내려가가지고 발도 담그고 돌멩이 장난치고 물장난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상수원 보호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한번 중간 중간에 데크를 잘 해놓으셨던데 그것도 해주셨지만 계단은 해놓으셨는데 중간에 사람들 앉아 가지고 운치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에 길을 내면 사실상 안되는 부분인데 시민들 구민들의 원에 의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부엉이바위 앞쪽에는 사실상 선으로 저희가 등산로 개설한 아래쪽으로 못내려가게 수원보호구역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두개의 선을 쭉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루에 두 차례이상씩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내 배로 다니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그 줄을 넘어오지 마세요라는 방송을 하면서 회동수원지를 순찰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고 나면 시민들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저희가 2km 지점에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파고라 하고 벤치를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부엉이바위 오기 1km전에.

경윤

김경윤위원

예, 맞습니다. 봤습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놨는데 그 장비를 시설을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로 배로 옮겼거든요. 실제로 사람의 인력으로 옮기려면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배로 옮겼는데 실제로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왜 그것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안했느냐고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도와주고도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가 안됐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항의를 받았는데 저희는 데크를 설치를 하고 싶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동의가 없으면 그런 시설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부분에 보면 세수도 하고 발도 담그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먹는 물인데 실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데크를 해가지고 앉아 노는 부분만 만들어버리면 안내려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요즘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많은데 중앙정치 한다고 바빠서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없으면 간단한 것 질의 드릴게요.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가 절감이 됐는데 60만원인가요? 60만원인데 물가도 오르고 이랬는데 24시간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셔도 가능한가요? 간식비라도.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경제도 어려운데 좀 굶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더 올려달라는 요청을...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넉넉하면 아무래도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더 받는다 할까 하여튼 더 나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된 것이니까 감안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삭감되면 더 좋지요. 더 질의할 위원...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27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일반 예산할 때도 그랬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를 올해 더 열심히 철저히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에는 여러 가지 일반 불법 현수막 또 고정광고물로서 벽면에 붙어 있는 어떤 허가를 안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감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광고물 정비를 안하겠다든지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 역시도 앞서 말한 전체적인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평소 때와 같이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여기 차량선박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차량선박비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각 부서에 행정차량들이 있습니다. 광고물계 같은 경우는 트럭이 있고 한데 그 운영비지요. 운영비인데 그것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것 역시도 일괄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절감

이청호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기름값도 다 올랐고 그리고 차량 유지하게 되면 연식이 오래될수록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일반 예산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이 있고 절감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이야기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이든 뭐든 다 포함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예산 절감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지면 결국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를 절감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결국 안다닌다는 이야기밖에 설명이 안되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 해가지고 활동을 덜 한다든지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판단하시기 나름이겠죠.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수리적이거나 수량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으니까 기름값이 없으니까 단속을 많이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단속을 좀 소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이청호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하여튼 앞서 말했듯이 예산은 다소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더라도 운영상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그 뒤에 바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된 예산반영이 안되었다라고 보면 사실 추경 같은 때는 이런 부분들을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깎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은 전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생각들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이죠.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차량을 하나 더 사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해서라도 두 명 세 명 고용하던 것을 일용직을 몇 분을 더 늘여서라도 그분들한테 일당이 나가야 되니까 몇 분을 더 고용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똑같은 비용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금액이 줄어들면 담당공무원만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실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그 파트의 분의 의견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저는 이것이 의문이거든요.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당연히 실무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서 자료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어떤 업무에는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도 더 추가로 증가시켜서 하는 것이 좋거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량비가 부족하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것 깎은 것은 운영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깎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더 활동을 조금 더 느슨하게 줄여서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우리구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호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나면 광고물계 담당하시는 해당파트에 부서 담당자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다른 부서에는 많이 깎던데 도시안전과는 후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일을 잘하라는 그런 뜻인 것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점상 재발생 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고 안해야 될 곳이 있고 설치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곳이 있습니다. 단속을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어디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인 부곡4동 온천지하철역 앞에 보도 새로 멋지게 해놓은 데 있지요. 그 부분에 보면 동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되는가 노점상 아주머니 두 분이 세 분이서 바짝 붙여서 이쪽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길을 내놓았는데 거기서 노점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안했으면 싶어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안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노점상이 시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거기 앉아서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하니까 보기가 안좋습니다.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을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 관계로 원활한 진행 관계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오늘 2시에 민방위훈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시20분까지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2시30분까지 속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집행부에 오늘 오후 3시에 재정조기집행 보고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마쳐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청호위원

오늘 2시부터 2시20분까지 전기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정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세 시에 하면 우리가 한 시에 해야 되겠네요?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차라리 그렇게...

경윤

김경윤위원

한 시간만에 계수조정 다 되겠어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한 시에 해가지고 한 시에서 두 시까지 하고

이청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의회에 추경한다고 잡아놨는데 집행부에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청호위원

어쨌든 그 말씀의 의미가 빨리 마쳐달라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빨리 마쳐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3시에 저희들도 다른 행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계속된 계획이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중식관계를 위해서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14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원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며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한 군데입니까?

위험도로 구조가 지금 거기 한군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요. 파악하고 있는데가.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서 여섯 번째 그죠?

27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여기는 지금 다 지금 성립전인데 완료 다 됐단 말입니까?

여기는 몇 군데 됩니까?

3000만원

그 밑에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거기고 위에는 장전동 거기다 그죠.

하여튼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니까 특별히 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가 없어야 좋은 것이니까요. 신경을 써서 잘 하시도록....

특히 과장님 안 계실 때 계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이실 줄 믿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안오셔서 계장님 수고한다고 질의 를 많이 안하는 것같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부산대학교 본부동 옥상 조경 녹화사업 4000만원입니다.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99%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서 부산대학 측에 사업비를 이전하신 건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은 죄송합니다. 설명은 구체적으로 들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로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79페이지인데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82만원 증가되었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455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약 268만4000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반 이상을 불용액으로 떨어뜨리셨어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회의참석하는데 7만원씩 주는데 올해는 미관지구가 주로 심의가 많습니다. 구청 주변하고 문화회관 옆에 올해는 허가신청 건수가 많아 가지고 3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심의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의아스러운 것이 올해 갑자기 심의할 내용이 많아진 것입니까?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을 불용액으로 떨어뜨리셨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미관지구 쪽에도 상당히 그런 여파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 뒤에 공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잘 생각하셔서 증액을 하셨다니까 집행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작년에 너무 지나치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 올해 들어서 그 배의 금액을 요구를 하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반갑습니다. 281페이지 장전2, 4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정비사업이 10년전에는 활성화 해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건설 경기 영향으로 해 가지고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지역은 대체적으로 잘 되는 편인데 장전2, 4구역이 대학가 주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전2구역은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신규 지정이 되었고 4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4구역은 2006년도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지만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도 그 구역외로 이주를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있고 이 지역에는 재개발하기에는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치고 동의를 거쳐 가지고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해제에 따르는 어떤 조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기금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시에서 2000만원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청호위원

해제하면 해제용역비나 여기에 대한 제반 모든 것들은 원래 시에서 다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구에서도...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원래 해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었는데 여건이 변동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시에서 정비기금 중에 해제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부산에 전부다 재개발 할 지역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용역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해가지고 안 되는 데는 자발적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나온 거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일단 시에서 전 구역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저희들 2구역이나 4구역은 점수가 해제하는 점수 이하의 범위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제가 바람직하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도 많았고 해서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청호위원

그것하고 더불어서 같이 제가 질문을 280페이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서금사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적극적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이나 홍보전단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질문을 드리면 방금 이야기 하신 데는 재개발 재정비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라고 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뉴타운 이야기하는 거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뉴타운 부분이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지난번 뉴타운법이 개정이 됐지요. 국회에서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비 나가고 이런 부분들보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뉴타운 구역은 전체 구역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전 1,2 구역은 단위구역입니다.

이청호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 구역에서만 처리만 하면 되는데 뉴타운구역은 16개 구역이 여건이 조금씩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된 것이라든지 안 된 것이라든지 또는 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구역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이라도 방식이 몇가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검토를 해볼까.

이청호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부산시에서 뉴타운 해제할 것인지 말것인지 하면서 각 구군 단위로 돈을 지급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정구에서는 제가 그렇죠. 설문조사죠. 명확히 이야기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금정구에서는 안받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 오기 전이라서 알지는 못하고요. 우리 뉴타운이 지금 사하는 자체적으로 해제를 했고요. 중구는 검토를 해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영도나 진구쪽에는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영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부발연에서 아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도 시에서 이렇게 2000만원 내려와서 단위 지역도 이렇게 해제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 묶여만 있고 회수로 3년이 넘었지요. 묶여만 있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역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시는 분들은 대개 많이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같이 부산시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 내려왔는데 이것처럼 여기에는 없지만 다시 한 번 제대로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뉴타운 정비구역은 개념이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조금 틀리는 것이 올해도 67억2000만원을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정비구역하고 뉴타운하고는 조금 틀리고 뉴타운은 전체 구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기업환경개선사업 2억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도로개선도 있을 수 있고 기숙사를 고쳐줄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개보수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사업비를 전에 건설과에다 다 책정을 하셨다 그죠. 편성을.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금사공단 내 기업환경 주변에 기업활동을 조금 편안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기반시설을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지역에 관계되는 측구뚜껑 개수라든지 측구 뚜껑이 깨어져 가지고 노후되는 포장상태라든지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보도도 없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하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직접 현장 확인이나 검토를 합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사공단 그 지역내 보도 조성이 없어 가지고 차들이 다니는데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도를 해놓으면 차들이 다니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없고 보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도 조성하시게요?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내역은 나와 있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부산 동부

미영

정미영위원

그냥 자료 나중에 조금 주시면 그 다음에 금사동 공단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붙이면 탑마트 근처 아시지요? 강산병원 있는데. 거기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도를 너무 넓게 해가지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말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물론 사람 중심의 도로가 중요하다고 요즘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억 부분에 대한 내역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우리가 금정구에서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몇 년인지 기억하시나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008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재계획 수립 하시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2012년도에는 4년 만에 다시 하죠? 2008년에 했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008년에 완공을 했을 겁니다. 용역 준공을 했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용역을 준공했다는 이야기는 2008년 예산비 책정해 가지고 결과물을 받았는데 5년 단위로 사업 계획 수립하시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1년 앞당겨 하고 계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법률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인가를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히 그 부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재검토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지가 지금 4년밖에 안 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장기미집행이라고 10년 단위라든지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시점이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해제가 되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거론의 대상이 되잖아요. 2008년에 했을 때 결과물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의 결과물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내 말은. 우리가 지금 10년 단위된 것을 토지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년 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0년 시점이 2000년이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000년7월 기점으로 해서 2010년7월 기점으로 해서 10년, 2020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2008년에 나온 것을 가지고 가는 결과물이나 새로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얻어내는 결과물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우리가 꼭 문제 삼아야 될 10년 단위의 것이나 20년 단위의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 왜 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볼 때 지금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크게 변한 것 없어요. 지금 우리 기찰로만 해도 수없이 그것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한 것 없어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기찰로도 있고 서동에서 저쪽으로 수녀원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 수녀원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수녀원 저쪽에 오륜정수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도로가...

미영

정미영위원

오륜정수장 들어가는 데는 부곡3동이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가는 도로도 있고 조금 여건 변동이 불가피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제가 볼 때 몇 군데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게 물론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나름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막 이래야지 우리가 노하우가 쌓일 건데 모든 것을 다 돈 줘가지고 남 시켜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2008년도에 용역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그런데 그때에 용역 주 방향은 우리 각종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그것이 용도가 주 용도였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풀린 게 2007년이고요. 용역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 것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것 쓰세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그러면.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데 요즘은 지금 주민들의 매수청구 수요도 많고 또 사유재산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욕구가...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용역 한다고 달라질 것 뭐 있습니까? 도로에 면해 있는 필지 뻔한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멋지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고 안 하셔도 되고 2008년 자료가지고 얼마든지 보고해도 됩니다. 바뀐 게 있어야 말이죠. 그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어진 그대로 있는데 뭐 한다고 8년에 했던 것 안 쓰고 또 씁니까? 그것이 지금 국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4월15일날 개정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의회에 의무 보고화 됨으로 해서 아마 이것 올리신 것 같거든요. 2008년 자료가지고 보고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무래도... 37개소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미영

정미영위원

보세요. 다 알잖아요. 용역 주기 전에 다 아는데 뭐하려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니 개수는 이제...

미영

정미영위원

개수도 알고 면해 있는 필지도 뻔하고 우리 다니는... 사실 제 구역이 기찰로 아닙니까. 바뀐 게 하나 없어요. 8년 이후에 집 지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런데 2008년도에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변한 부분이 재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멋지게 한번...

미영

정미영위원

과감한 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있는 그대로 필지 면한 것 사주든가 아니면 해소를 시키든가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멋지게 한번 한다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멋지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기회를 가집시다. 예,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인데 아까도 김경윤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온천역 앞에 이번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보도가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것이 8억 공사비로 시행이 된 것 맞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청호위원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일단 그것을 지어놨는데 노면 포장공사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만 오면 한 쪽으로 물이 고여 가지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그 보도블록의 노면이 차이가 커가지고 발에 걸려서 많이 넘어진데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빠른 시간 내에 실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확인을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 다음에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한번 펴봐 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과에도 가끔 있는데 오늘 건설과장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원래 168만원 되어 있던 것을 151만2000원으로 경정을 하셨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1인.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보통 시간 세 시간 기준 해가지고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151만2000원을 7만원으로 나눠봐 주십시오. 나눠떨어집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16...

미영

정미영위원

216이 아니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21.6

미영

정미영위원

21.6명 분입니다. 0.6명분이라는 어중간한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478만8000원이 7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다 기정액을 7의 배수로 해가지고 1인당 7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예산 좀 깎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씩 자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온 숫자들을 위원회를 100% 개최를 한다 해도 절대로 다 쓸 수 없는 금액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데는 1만원 깎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마 추경할 때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숫자는 만들어 내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이것이 진짜 말이 되는 예산서 숫자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담당이시거나 아니면 계장님이시거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선에 올라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 분 계시면 제가 다음에 이번 결산하거나 할 때는 내년 추경하거나 당초예산 할 때는 이렇게 어중간한 숫자로 거론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10% 감액해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숫자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이런 질문이 다시 오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보고 계시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정미영위원님 다 듣겠지만 저도 정미영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직원들한테 아주 세심하게 좀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86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시비로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전액 시비가 안 내려오고 대리로 해서 구비로 4000만원 책정되었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왜 부산시에서 온천천 관리하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돈도 안줄까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온천천 유지관리비는 시비를 계속 받아오고 있고 올해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종 하천이 우리 금정구에 좀 많습니다. 자그마한 하천 또는 지방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다가 전부다 맡기지 말고 나름대로의 시에서 포괄사업비 형식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하천이 많은 곳에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하천관리과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다 싶어서 잽싸게 이번에 시비를 차츰 확보되는 것으로 작년에도 안 내려온 것은 아닌데 혹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천상 이것이 미확보 되었는데 하천관리는 계속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로 저희들이 대체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기대했다가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한 거다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구거나 소하천 보수 공사... 보수공사라고 그러면 적어도 단위가 적어도 몇 천 만원 가는데 2500만원 이런 단위로 그것도 구비로 가능한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일단 그런 하천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하천이 있으면 별도의 시에다가 긴급한 사항 같으면 재해관리기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다지만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려고 이렇게 25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천유지관리비 나와 있고 수영강 유지관리비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마 제가 이것 여쭤보면 무슨 말씀하실지 바로 아실 겁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회동수원지 아래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영강 중류부분에 수질개선이라든지 또는 첨단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하려고 시에서 용역비를 올해 예산 2억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우리 금정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좀 금정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재배정 해달라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시 하천과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했던 그런 지적사항을 그런 부분을 설계 용역에 반영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마 용역할 때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용역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만일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고 난 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금정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단 사업비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되면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만 또 사업비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확보 못될 경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시에서 해가지고 그것은 금정구청에 재배정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시에서 바로 하든 아니면 건설본부를 주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청호위원

예, 사실 거기를 수영강 중류라고 이야기 하지만 회동수원지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중류라는 표현보다는 본류고 시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데 제일 물이 고이는 그 아래 그 부분이 항상 썩어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준설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저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준설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것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반영되기를 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항상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청호위원님 지적하신 수질개선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진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책자에 없지만 수영강 상류에 두구동 입구부터 홍법사 간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두구교 위쪽이죠. 그렇죠? 그 근처에...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책로를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그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그 예산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그 5억만큼은 공사가 다 됐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거기는 수영강 우안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법면에 녹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희망근로 일자리 찾기 사업으로 그렇게 수영강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호수 물 고여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까지 차량이 막 내려오고 있죠?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하고 있던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끝났는데 아마...

중수

한중수위원장

끝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공원녹지과 또는 우리 일자리 찾기 사업으로...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런데 휴일에 보면 차량이 쭉 밑에까지 다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차량이 그 밑에까지 진입이 좀 안 되도록...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288페이지 나와 있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아마 이 위원회가 새로 생긴 것 같거든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그 위원에 다양한 계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여섯 명이라고 해놓으셔서 여섯 명 어떤 분야의 분들을 하셨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법이 올 5월23일부터 2015년5월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을 올해 분기별 1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그래서 지금 6명을 2회로 해서 개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산지방법원 판사입니다. 부위원장은 아마 우리 도시국장님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동장이 되고 당연직이 5명입니다. 그 다음 법원에 등기소 등기관이 한 사람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5명이 당연직이고 위촉위원이 4명입니다. 위촉위원 4명은 지역 특례법에 법률에 소양이 있는 분 두 분하고 지역 분을 두 분하고 이래서... 여성위원을 두 분으로 해서 우리 법무사 한 분하고 우리 의회 방희원의원님을 지금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 지사장하고 지적원로 한 분 하고 위촉을 네 분을 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수당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토지 분할 결정의 가부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법원의 약식판결에 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일반법으로는. 그래서 특례법으로 대상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2명 이상의 공유토지인데 집이 있는 토지입니다. 집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명 공유 같으면 집이 두 집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특례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유자가 2인에 토지소유자가 별개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겠네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공유자 2인인데 둘이 다 집이 있거나 한 쪽만 집이 있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집이 없으면 안 되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집이 없으면 안 되고 일반법으로서는 우리가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율 대지와 도로관계 여러 가지가 분할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하면 되고 종전에 세 차례 이 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집 소유자가 토지소유자하고 다르면 또 안 되겠네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집은 비단 무허가라도 우리가 하고 따로 집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로 지목변경까지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토지소유자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하고 달라도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달라도 신청의 주체는 토지소유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쭤본 것처럼 궁금한 사항들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을 건데 이번 특례법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과장님의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28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워낙 잘 하시니까 질문할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289페이지에 지금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해 가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관리 절감이라고 해서 금액들을 절감하신다고 해서 된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 체계가 바뀌면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올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한 3년째...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것은 올해부터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법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 작년 10월달부터고 지금은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완전히 도로명 주소로 하고

이청호위원

원래 하기로 했다가 6개월동안 유예시켜 가지고...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2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청호위원

절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야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병기해서 쓰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고 머릿속에 대부분 박힌 것이 있으니까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절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든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절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절감은 절감대로 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절감은 아까도 도시안전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쪽에서 집행 잔액도 이미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집행 결과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하반기에 시설물 조사를 해서 또 홍보도 강화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1500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구비로 30% 반영하는 부분 그것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하여튼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저는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워낙 잘 하시니까 업무상에서. 그런데 개인적인 조바심에서 아니면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신문에 자주 게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미 주민등록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벽산블루밍 신축 준공이 되고 이번에 하는 데는 우리가 앞에 가서 건물 번호마다 붙이고 아파트 각 우체통함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계단안 아파트 내부 같은 데도 전부 스티커를 해서 새주소를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토지관리과에 계시는 자체의 담당공무원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훨씬 빨리 정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아니면 글짓기나 다른 형태로 해서...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방문해서 글짓기도 하고 기념품도 나눠주고 올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로 지금 복지과장님께서는 며칠 앞두고 다 아시겠지만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가셔서 계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1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선정할 때 말입니다.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지요?

주거지 전용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리고 합의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면서 결국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못하는 바람에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지역에 민원이 있으시고 그것이 동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분들이 부지를 팔고 건물 포함입니다. 팔고서 이런 저항이 없다 라고 하면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나 아니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없이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한 번 더 명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저는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지금 장전동에 벽산블루밍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재학입니다. 벽산블루밍 도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혹시 GS 아파트 관통도로 말씀하십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 사이.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거기는 수차례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협의를 해가지고 보도를 조금 더 줄이고 차도를 한 75cm 넓혀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공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쪽 부분은.

봉환

최봉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어저께 박종성위원 그 부분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그 도로는 벽산블루밍 101동 앞에 그 도로를 당초에는 보행자 도로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차도로 2차선을 하고 양쪽에 보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로 해가지고 계획선이 통과 되는 도로입니다. 통과되는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전중학교 그쪽 주변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교통평가 변경된 바와 같이 막다른 길 같으면 보행자 도로가 되겠는데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2차선하고 보도하고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오늘 저녁에 주민공청회 하시지요?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예, 오늘 저녁 7시에 장전2동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참여하실 겁니까?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저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일단 참석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발언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마 거기에는 101동 그쪽 주민들은 차가 다니면 소음이 나고 시끄럽다 하지만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진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보다는 차도 다니면서 그 대신 보행자가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녁에 국장님 참석하시면 저도 같이 한번 참석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많은 상반된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오늘 공청회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잠깐 드리고 오늘 공청회 참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 협의가 들어왔을 때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할 때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도시계획도로이므로 이것을 보행자 전용도로 했을 때는 밑에 도로가 금샘 연결도로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 전용도로 했을 때는 다른 별도의 통행도로가 필요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의견이 그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시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그것이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볼라드를 박아 가지고 차를 못 다니게 그렇게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쭉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여기는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에 부합되지도 아니하고 그 위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재개발지구 외에 일반 연립주택이라든지 상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됩니다. 그 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고 또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5년도에도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동차 일반도로로 될 수 있도록 교통협의회 심의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다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일반도로 차도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그 당시 자기들 분양받을 때는 저기가 보도 전용도로로 되었는데 지금 입주 가까운 시점에서 다시 일반도로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은 실정인데 결국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주민들이나 보행자들이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물을 별도 추가로 해야지 그것을 차가 못 다니게 막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갈 수 있는 것은 박종석 위원님이 과장 올 필요 없이 계장하고 직원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현재 구서2동 신동아아파트 부근에 보도블럭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신동아아파트요? 예.

봉환

최봉환간사

신동아아파트측에서 거기 보면 현재 보도블럭 공사를 하다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광고물 설치 간판이 있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데 지금 간판을 했는데 그쪽에서 오늘 주민의 민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구청에 간판 신고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몇 년이 됐답니다. 신동아아파트측에서 그 부분에 자기네 아파트측의 땅이다 이러면서 시설물로 전부다 빼가라 이런 식으로 오늘 통보가 왔다네요. 신동아아파트에서. 통보가 왔는데 신동아아파트 지으면서 그 도로를 가각도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사거리에.

이청호위원

죄송한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같은데

봉환

최봉환간사

그것을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파악을 해서 최봉환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봉환

최봉환간사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민이 전화가 왔길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복지지원과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추경이니까 그런 것하고 관련된 질문들이 오고갔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되니까 영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 원래 제가 이 문제 228페이지 건 여쭤볼 겁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22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건 22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오전에 이것 여쭤보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같아서 오후에 미뤄놨는데 과장님이 안 오시네요. 입장표현도 제가 듣고 싶었고 이랬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자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표기가 안 되고 그냥 뭉텅거려서 나왔었죠. 원래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구분없이 그냥 표기가 되었었죠?

그죠. 원래 이것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자체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그 전에는 자체라는 표현없이 그냥 묶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대로는 매칭비율은 매칭비율로 맞추고 그러고 난 뒤에 따로 자체라고 해서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 매칭비율 맞추지 않고 그냥 구비 얼마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 없이 그렇게 간 것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원래 매칭비율이 있는데 그것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 문제가 연말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도 보고를 올릴 때 ‘이것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추가를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있는 예산대로 저희는 통과를 시켰고 더 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된 보고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제대로 일 처리를 그런 상황들을 저희 의회에 떠넘기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지금 계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계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해당 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매칭은 매칭 대로 해서 비율대로 표시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운영비를 따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개 당 10만원씩 했는데 그 외에 다른 형태라 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따로 표현을 해서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뭉뚱그려서 해서 줘놓고 나중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것 잘못된 거니까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당 쪽에 계장님이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예, 동의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난방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으니까 더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해서 올릴 때는 아까도 정미영위원님께서 말도 안 되는 0.6명 이런 것들 올리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만 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하면 결국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이런 건이 있었다고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것 없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특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파트의 담당분들께서는 어찌됐건 제대로 된 쪽으로 해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명확하게 룰대로 하고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은 추가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제대로 된 예산을 짜고 우리 추경이든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올해가 아니고 올개 하니까 사투리가 어떤 때는 또 더 정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뉴타운 사업이 올해 지침이 달라졌다는데 그 달라진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침이 달라진 게 아니고...

경윤

김경윤위원

아까 지침이 달라졌다는 부분 말씀을 하시기에...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니 지침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경윤

김경윤위원

법 개정된 부분이라도 좀 주시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모든 현장 건설 준공은 건설과에서 냅니까 건축과에서 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어느 준공을 말씀하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예를 들어서 부곡4동 임도 확장공사 그런 부분.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건설과...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도로포장이나 보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김대원국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공무원들이 다 부분부분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구민들이 볼 때 좀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낼 때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준공검사 내 달라는 이유는 지금 그 공사 밑으로 산책길로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는 비슷하게 대리석으로 해놨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어느 위치 말씀하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온천지하철역...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온천장역 앞에 거기 말씀이지요?

경윤

김경윤위원

거기 공사해놓은 온천천에서 산책을 하다보면 밑에서 보면 비스듬하게 대리석으로 해놨거든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부분에 보면 옥의 티 같이 대리석 사이로 풀이 이 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기 보면 지역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조금 덜 챙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많이 챙겨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공사 중이나 또 준공을 하고 난 뒤에도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경윤

김경윤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 깨끗하게 대리석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이만한 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풀이 있으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청호위원

건설과하고 건축과 공용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뉴타운 기반공사 하면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도로를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서동로 쪽에 서동시장 쪽에요...

이청호위원

주변 건물을 매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거기에 대한 추경이나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67억2000만원이...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이청호위원

그렇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느냐?

이청호위원

예, 세부계획이 수립된 게 있느냐?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이청호위원

67억2000만원 그냥 돈만 있을 뿐이지 지금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으신 거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차 추경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여기에 사업비로 지금...

이청호위원

그냥 사업비로만 있는데 세부계획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자체가 매입하는 자체가 도로개설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의 돈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뉴타운교를 지금 만들어놓고 거의 무용지물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뚫어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왕 그것을 하시려고 하면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지난번 선거 때처럼 해가지고 잠깐 홍보성으로 해가지고 옆퉁이 길 사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뉴타운교 만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세부계획을...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가스 있죠. 입구에 신동아아파트 거기가 신동아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

아파트 입구까지 그 지점까지는 광혜가스 있는 그 지점까지라도 먼저 빨리 뚫을 수 있도록 그 쪽에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번에도 위원님 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제가 그 때도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도 서동로 지금 기존 있는 시장 쪽에 확장할 건지 뉴타운 쪽에 확장할지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돈이 내려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추가경정이니까 그것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거 때 잠깐 집 사가지고 하더니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시행정 보다는 제대로 된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것을 준비를 하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뉴타운교 쪽에는 사실은 교량을 설치해놓고 개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17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고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직접 우리 청장님 가서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한 10억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서동로 전체가 개통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국비를 받아온 것을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지 또는 그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서 나름대로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죠?

재학

유재학도시국장

잠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동로가 2.2키로 구간에 약 2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약 100m에 1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을 동시에 투입해 버리면 길이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6～70억 이렇게 해봐야 사실 표가 크게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면 사업이 효과적인가. 또 우리가 이것을 투입함으로서 그 쪽에 16개 지구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결론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많이 가져와야 되지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50억 60억 받아와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사실 그 50억 60억 가져와가지고는 서동 부산은행이나 농협 쪽에는 집 한 채 밖에 지금 한 채도 겨우 살동말동인데...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고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민도 많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같이 노력 한번 합시다.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아까 이청호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청호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67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 언제쯤 어디에 쓰느냐고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묻거든요. 아직 과장님 답변은 계획된 바 없다 했는데...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 했는데 혹시나 결정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먼저 좀 알려주시면 주민들한테 대화가 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관리 철저를 좀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 총선 인접 때 한 채 뜯고 지금 또 밑에 한 채 시작해가지고 뜯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집이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집 뜯으면 잘못 뜯으면 옆에 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못 뜯고 해서 지금 거의 이주가 다 나갔기 때문에 다시 철거를 재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공사가 바로 시작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시작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전부 답답해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모씨가 거기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공사는 시작하는데 너무나 세월 가는 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더우니까 그런지 일이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67억은 서1동 부곡동 부곡4동 쪽에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그 밑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투입이 안 되니까 두 분한테 필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대원입니다. 우선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수행 시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구의 발전과 저희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정미영위원님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서2008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곡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하면서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검토만 했습니다. 그것이 54개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하고자 하는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미흡하고 당초에 이 기간도 2006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될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기는 이미 올해 하는 것은 도래 됐다고 보고 충족이 됐다고 보고요. 그 연기된 이유는 남산 장전 동상지구에 토지구획정리 지구에 계획도로가 한 395개 있습니다. 이것 관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중지가 약 한 1년간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에 끝났다기 보다는 2006년도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시기는 이미 올해에 할 수 있는 것은 충족 조건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은 반드시 확보되어 가지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과제물 납품을 2008년도에 했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가 그러면 업체가 돈을 주고 우리가 용역을 부탁했을 때 2006년에 부탁해서 결과물을 2008년에 받으면서 2006년 자료로 근간된 기본으로 된 그런 자료 결과물을 받습니까? 2008년에 받으면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은 됐는데요. 그때 그 용역 과정은...

미영

정미영위원

2008년 자료로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맞지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6년에 일을 시켰지만 결과 기초자료는 2008년 기초자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받는다는 거죠. 맞죠? 2008년 현재 자료를. 2008년 현재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2008년에 납품 받음. 맞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년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꼭 하시겠다는데 그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7000만원 삭제하느냐 마느냐가 걸려서 사실은 이것 할 때 재검토를 5년마다 하라 그랬지 맨날 돈 줘가지고 용역주라는 소리는 아무데도 안돼 있어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왜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아까도 제가 본 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설물이 196개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용역 재검토 부분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하기에는 사실상 인원이라든지 또는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용역자료집 많이 두껍나요? 2008년에 받으신 것.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안 보셨구나. 그러면 그 자료집 끝나자마자 지금 건설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부곡 택지지구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일단 하실 말씀 계신 분들은 지금 스스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공무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16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60페이지 결혼이민자 여성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290페이지 선진지 견학 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20만원 일반회계 남산동 경로당 신설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3억112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부산 16개 시군구 중 15개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에만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남산동 경로당이 먼저 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을 먼저 신설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금액들은 추경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비비는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드립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청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에 대하여 재청 이 없으므로 의제 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 마이크 켜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최봉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226페이지 결혼이민자 여성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29페이지 선진지 견학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2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 총 3건에 112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12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최봉환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환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2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유재학 도시국장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지요? 그 동안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부터 우리 금정구가 아주 깨끗해진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문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은 것을 일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영민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님이 요즘 바빠서 많이 못 했는데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진재규 도시안전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일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모계장님 대신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낙원 건축과장님 오셔 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지요. 조금 늙은 것같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님 항상 정말 잘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섯 분은 2년 후에 다시 올 겁니다. 그동안 김정성 토지관리과장님 항상 일도 잘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도시국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두 분도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꼭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지금까지 늦게까지 하신 우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