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장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추경예산액은 2011년도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 및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21억 8,874만 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17～24)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6억 2,003만 천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24개 사업에 있어 지급대상자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9,577만 7천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27개 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율 사용 잔액과 순시비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246억 1,183만 5천원보다 15억 4,918만원이 증가된 261억 6,101만 5천원으로 본예산 확정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증액 계상된 부분 입니다. 먼저 (1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은 증액되고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등 10개 사업은 감액조정되어 증액 및 조정된 국고보조금은 223억 7,219만 3천원으로, 12억 3,931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동사유는 지원범위 확대 및 조정으로 인한 국·시비 변경내시와 신규사업 시행 등 입니다. 다음은 (20～21)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일반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이 증가하고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 감액조정되어 37억 8,882만 2천원으로 3억 98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액과 신규사업 시행 등 입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51억 6,023만 9천원보다 21억 5,947만 8천원이 증가된 273억 1,971만 7천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된 부분과 신규사업 시행 등이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12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으로 기정 208억 4,927만 6천원에서 7억 5,248만 천원이 증가한 216억 1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3억 9,500만원, 교육급여 3,300만원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1억 3,392만 천원으로 2012년 사업인원 확대 및 교재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12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예산으로 기정액 7억 8,187만 9천원에서 1,362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9,5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으로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사례관리운영 사업예산 542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희망복지지원운영 1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정액 10억 2,307만 6천원보다 5억 5,048만 4천원이 증가한 15억 7,35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사회복지업무 지원에 8,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5억 9,098만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조 사업예산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0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예산으로 기정액 22억 2,559만 6천원에서 1억 1,039만 8천원이 증액된 23억 3,5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131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1,435만 9천원, 133쪽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1,432만 7천원, 134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142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 증가액은 2012. 4. 30일 조직개편에 의해 현원 22명에서 27명으로 5명이 증가하여 발생한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136～138)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1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본예산 미반영분, 그리고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훈단체 사무실 전세금이 들어왔던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중에서도 무공 수훈자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을 임차료를 부담해서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경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 시점에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것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임차비를 세비로 반영을 해 놓았는데, 계약이 안되었을 그럴 경우에 계약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 사무실 임대료가 집행이 되어서 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소멸되어서....

네. 다음 132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줄어 들기는 했는데 우리 동구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해당되는 세대가 작년의 경우에는 8세대였는데 올해는 4세대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4세 이하 청소년인데 그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4세가 더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나이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135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관련된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보건소 반영이 되어서...

보건소에도 없는 거 같던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사무실이 있으신 것이죠?

고엽제 전우회, 무공 수훈자회 두 군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8천만원을 세워서 임대 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 다른 사무실을 얻어 간다면, 그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재계약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되고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무공 수훈자회는 전대병원 들어가는 곳 서남동에 있고,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은 동계천 계림동 광주은행 지점 옆에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보훈회관을 지은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항은 아직...

혹시 보훈회관 자체가 없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5개구 다 보훈회관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산, 서구, 광주광역시 이렇게 있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27페이지 재활 및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적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본예산에 317만 4천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안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에 폐지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폐지했는데, 사회적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알콜 중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 근로사업에 투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를 하기 전에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알콜치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사전치료를 받은 후에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점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은 바로 연계해서 알콜 중독자는 알콜 치료 기관에 바로 연계를 시킨다든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기관을 연계시키면서 바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 자체차 무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이나 각 부서에서는 연말에 발생되는 보조금 집행잔액 이라든가,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옳은 일이겠죠?

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137페이지 3,100만원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이것은 우리 시비보조금인데.... 그리고 국비보조금에서 3억 9천, 대략 4억 이상이 보조금 집행을 못하고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가....

자활근로사업는 직접 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민간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민간분야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을 당초 본예산에 작년 2011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들이 원활히 집행 되었다 하면 반영된 예산들이 다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추진하는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예산 반영에 있어서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짤 때 세심하게 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복지 예산이 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을 100을 세우면,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증액 확정 내시된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내시 되어서 확정 내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이 천만원이 서 있는데, 벌써 천만원이 나갔습니까?

아니요. 시비로 내려온 보조금인데 4월에 채용을 해서 5월부터 근무를 해야 됩니다. 2회 추경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쓸 수 있게끔,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천만원에 한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급여, 월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립전 예산을 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 천만원 범위내에서 5월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5월달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인건비치고는.. 지금 200만원은 구비죠?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한거에요?

매칭은 아니고, 간사 인건비라고 해서 시비 보조로 해서 2천만원이 내려왔고, 별도로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별도로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협의체에 간사 한 분이 계시죠?

네.

그러면 그 분 급여가 2천이라는 말씀입니까?

월 12월까지 총 급여액이 2천만원이라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죠?

네.

5·18 민주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약 1,048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5·18유공자 현황이 225명 정도 됩니다.

동구 관내죠?

네.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유공자 수가 225명인데 그 분들중에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숫자는 75명인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시에서 감액 확정 내시 된 것입니다.

시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여성단체 한 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깎였죠?

네.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할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돈을 여성단체 어디에 줄 것입니까?

여성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단체 상호교류라든가 워크샵 개최했을 때 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동구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를 전부 같이 모이게 하는 대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울산 중구, 보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단체하고 상호 교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별도로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40만원 깎여졌는데 가능하겠어요?

예산 절감액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류한 여자분들은 충장축제때 오시죠?

네. 오십니다.

그때 쓰는 비용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활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 준 곳이 세군데가 있는데 조대하고 복지관하고 자활센타, 그러면 이 3억 9천이 어느 특정 한 군데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세군데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세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센타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보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비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순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 27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액은 466억 6,033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4억 1,268만 1천원보다 22억 4,765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기초노령연금 325만 7천원 등 2011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2,982만 1천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8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금 등 1,967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8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외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229억 1,472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8억 1,518만 2천원보다 10억 9,9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5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외 4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231억 6,07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6,899만 9천원보다 7억 9,17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2억 7,329만 2천원으로 기정액 486억 2,370만 6천원보다 36억 4,95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27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341만 2천원보다 7,93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9천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지원에 8억 287만 6천원,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2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5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53만원으로 기정액 103억 7,889만 4천원보다 13억 2,163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수당(순시비)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물 추가 설치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142쪽 장애(아동)수당에 5억 6,717만 7천원, 장애인의료비 1억 2,094만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억 4,821만 2천원, 143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5,379만원 장애인 연금에 15억 1,205만 3천원 14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64억 6,1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 보육정책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3억 4,469만 5천원으로 기정액 131억 5,175만 8천원보다 1억 9,29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증액입니다. 세부내용은 145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억 1,100만원, 146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200만원, 147쪽 교사 근무 환경개선사업에 1억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보육사업에 79억 3,7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20만원으로 기정액 2,170만원보다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억 2,76만 5천원으로 정액 65억 4,81만 3천원보다 4억 7,9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48쪽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8,040만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5,608만원 등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에 10억 2,481만 1천원, 14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3,403만원, 생활시설아동 휴대용 안전비상벨 지원에 104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광주일맥원) 기능보강사업에 2억 4,492만 6천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59억 2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3,844만원으로 기정액 7억 1,393만 5천원보다 6억 2,4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출산장려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11억 5,200만원, 둘째아 출산축하금 3,190만원, 셋째아 출산 축하금 5,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5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6,900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3억 7,806만 9천원보다 5억 9,09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51쪽 양로시설(이일성로원) 장비보강사업 2천만원, 152쪽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 8,421만원, 사랑의식당 운영에 4억 2,86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5억 1,677만 1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4,512만원, 153쪽 기초노령연금에 105억 5,5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억 6,666만 7천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8,653만 7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1,967만 1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3억 1,178만 3천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3억 8,925만 1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에 3억 9,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까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무기계약 인건비로 1억 3,3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부터 158쪽 재무활동 분야 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32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125만 7천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외 56개 사업 시보조금반환금 2억 1,510만 1천원 등 총 3억 5,6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대로 필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에 보면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체결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들 수당이죠?

네.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보통 심의위원들을 보면 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10만원을 꼭 세워야 하는지...

그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0만원씩 9분으로 해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글씨는 읽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의 심의위원들을 보면 전체가 보통 평균적으로 7만원 이상 지출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인원이 9명으로 해야 할지... 인원을 아직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기준을 잡아서 10만원을 잡아서 9명을 계상해서 잡은 것이지 일인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항상 계획이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인데 심의 위원회 위원이 20명이 될 지, 10명이 될 지 잘 몰라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안되죠!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 12명 12명 그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당 책정해서 해야지 모든 예산을 이렇게 하나요?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심의위원 수당은 평균적으로 7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심의할 때 수당이 보통 7만원을 나가는데 왜 여기는 굳이 10만원씩 책정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서 7만원으로 수정을 해 보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 심사위원은 10만원으로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으로 했고,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만 7만원으로 하고 이 심사위원 수당은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는 1억 1,400만원 가량을 세웠는데, 8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8천만원이나 삭감을 했는지 궁금해서 안 여쭈어 볼 수가 없습니다.

8천만원은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 8천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재배정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해서 지금 재배정 사업으로 6,400만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부 기관의 정확한 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당초에 내시가 8천만원이 되어서 저희 본예산에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재배정으로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경로당의 개보수 방침이 바뀌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되었든 부서원이 되었든 저희 위원들도 예산이 이렇게 1억 1천만원 정도 있으니까 어느 경로당에서 노후 되어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집행을 못합니다. 사업 자체도 못 해 버려요.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거짓말 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오고, 그러므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내시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다시 말해서 가공예산을 안 세웠으면... 혹시나 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나 예산실에서 앞으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장애인 출산 비용을 성립전 예산으로 14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출산비용이 1인당 140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1인당 70만원으로 지원됩니까?

1인당 보통 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그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이기 때문에 두 명해서 1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곱추라고 할까 이런 분은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100만원이 훨씬 더 나올 것인데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혜택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출산할 사람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산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예산은 확보해 놓고...

파악이 아직 안되셨어요?

네. 사람이 이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모차를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이것은 일인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1인당 200만원입니다. 올 해 신규사업이고, 뇌병변 1, 2급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단가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유모차는 훨씬 비싸나 보네요. 특수 제작된 거?

일상적인 유모차보다는 그 아이들에 맞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겠네요. 다음 14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에 동구 장애인 복지관 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8,800이 있습니다. 신규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된 이후에 장애인 단체를 한 번 불렀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자동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이라든가 화장실에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1층에 강당 부분이 부딪쳐도 다치지 않도록 고무리프팅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8,800만원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장애인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가시설물이네요. 다음 148페이지 다문화 가족지원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1,800만원이 있는데 한 가구당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1,800만원 배정이 되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18명 정도가 비즈 공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그 교육비네요. 그리고 생활시설 아동 심리치료 지원비가 배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이 예산을 주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절반만 세워서 저희한테 주었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준 돈입니다. 그래서 일맥원 아이들하고 성빈여사 아이들 몇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심리치료비가 배가 되면 여기에 있는 아동들이 거의 전부 해당이 될 것이 아닙니까?

심리 치료비는 일반 치료비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월 16만원, 현재 지출한 돈이 월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 8만원이었는데.. 매월 300만원씩 지출이 된다고요.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일맥원 아이들 18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성빈여사 아이들 4명 정도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리검사해서 약간 이상한 아이들이 치료 받는 것이죠?

저번에 전체 아동들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한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15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연금, 반환금에 2968만원이 있는데 이 연금을 쓰고 남은 것입니까?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금 지출하고 잔액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 연금에 대한 어휘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을 달달마다 주는 것입니까?

달달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달달마다 죽을 때까지....

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 시설에 있는 그 사람들만 주는 것입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별로 못 사용하니까 횡령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정을 해서 통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무원은 횡령은 없습니다.

네. 시설에 계시는 분들...

지금은 강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 국비가 삭감된 건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더 확대될 것인데 이것이 전체 국비사업입니까?

구비는 아주 미미하게 약 3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라든가 지역은 확대되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작년 예산 비슷한데 올해는 더 늘어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비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약간 부족해서 여기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줄여서 행정인력 인건비에 추가시킨것이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연차수당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0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바꾸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아이들 잘 관리해 보자고 드림 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여기는 일반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45쪽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투입될 예산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십니까?

장애인 복지관운영은 전체가..

이번에 종료합니까?

국시비가 운영하는데는 국시비가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편의시설물 추가설치비로 8700을 세웠잖아요. 올해 당장 급한 것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장애인분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사해서 전체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 지를 파악해야 예산이 되지, 지금 그분들이 해 주라고 원한 것은 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계획은 없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잘해보시고 제가 들은 얘기중에 물론 교회건물이라서 교회색채를 지우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겉에 치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간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말로 장애인 시설이니까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설계에 참여했더라면 사실 기본적인 부분은 안놓치고 갔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공사하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잘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장애인들이 보시고 이것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크게 요구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데 사용하다보면 또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은 못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와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와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전체 확보되어서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방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셔가지고 또 예산추경이 이렇게까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나 이런 곳은 한번쯤 경험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용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관은 자치구가 생기면서 처음 하잖습니까, 그것도 지어버렸으면 모른데 리모델링하다보니까 다 끝난뒤에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듣고 보니까 금방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남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해봤으면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편리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을 해서 사용해보다가 내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개관이후에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수립하는데 하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김동헌 위원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지역아동센터운영과 관련인데 꼭 이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되지는 않은 데 제가 최근에 어디 업체라고 말하면 특정업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접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잠깐 찾아 뵙고 가셨는데...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좋아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일맥원이나 무등육아원, 아동들이 있는 시설들, 또 그룹홈같은 이런 곳에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가서 하는 그런것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것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교육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좋기는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꽤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죠?

한 대당 2만 5천원, 그런데 어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한 대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5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모니터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 둘이 붙어서 보면 좀 그러겠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모임을 하면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후원을 센터장님들이 각 사회단체나 공기업같은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해서 그쪽에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저희가 그것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역아동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미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연합회차원에서 시연도 하고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라고 여쭈어 봤더니 내용은 아주 좋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장점은 과장님은 모니터패드만 본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것이 TV와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한 대 정도 있으면 되는데 기기이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고 한방에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1~2대만 있으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각자 보는 줄 알았어요. 애들한테 전부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TV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비용은 11000인가 12000인데 기기값을 3년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2만 5천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어 옵니다.

일부 지원되어서 가기는 하지만 한계는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상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꼭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성빈 여사라든지 일맥원이라든지 무등육아원이라든지 그룹홈, 아동들이 있는 시설에 많지 않은 예산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나 그룹홈, 이런데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구예산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 부분에 지원해도 되는데 저희구가 처우개선비도 먼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더 먼지 하면 좋지만 그래서 아, 이것은 그 분들한테 먼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 구 재정이 나아지면 저희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해봐 주십시오 많은 장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연합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연을 했나봐요. 그래서 도움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들도 보지는 않고 그 분들 말씀만 들어보고 프로그램학습에 좋다하니까 그래서 당장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할애해 주면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센터장님이나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먼저 배려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월례회의때나 그런 안내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의한번 해 주시고 이미 추경때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내년에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고민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해서 5379만원이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장애인분들한테 동구청이나 법원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같은데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인건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장에인활동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이분들 활동보조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1급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복지정책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구에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저희가 거의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9억 5천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했었고 6200정도, 반환을 했는데 올해는 더 증액됐다..

올해는 배가 와버렸어요.

그만큼 비용이 소모될까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내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년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 필요로 하는데 방역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일률적으로 배분율에 따라 배분을 한 것 같아요

형평성에 안맞네요?

예.

적정하게 주고 다른 과목에 더 줬으면 좋겠구만, 그리고 145쪽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0명이 될지 11명이 될지 몰라서 10만원씩 했다는데 저같으면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7만원씩 하니까 12명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리고 행안부 지침에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행안부 규칙에요?

예.

꼭 10만원만 해야 됩니까? 7만원도 안되고?

예.

그러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들 위촉됐어요?.

저희가 아직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심사위원, 이것은 저희가 공고하고 최종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공고하실 거에요?

장애인복지관 의원님 한 분 포함하시고 저희 공무원 한 분 포함하시고 외부인원을...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초인가 장애인인권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구성했어요?

아직..

아직도 안했어요?

저희도 조례가..

행정력에 낭비나 행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를 장애복지위원회로 대체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의원을 1명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안했으면 안되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의회에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문서를 보내...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확실하게 구의원 넣으시고,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했습니까?

신고센터는 저희과로 해서 푯말만 붙여놨죠.

해놓았어요?

예.

그거라도 해놓으시고 전화라도 어떤 담당하는 등 구에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따로 센터를 하는 것보다도 한분이 담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요즘 출산장려금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가 열악한 재정인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니까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급됐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안그래도 출산축하금이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의 고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다른 방안이나 고민을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대안을 모색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출산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장애인 등급에 상관없습니까? 무조건 장애인이면 6급이건 5급이건 출산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합니까?

중증하고 경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 경증은 50만원 범위내이고 중증 1급은 100만원범위내입니다.

본인이 여성장애인이 아니어도, 아빠가 장애인이어도 가능하구요?

아니요, 여성본인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여성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출산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3개동으로 드림스타트가 확장이 되면...

내년이 13개동이 아니고 2014년입니다.

어떻게 3억가지고 할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드림스타트에서는 국비지원금보다도 더 많은 후원업체를 발굴해서 협약을 해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사회, KT, 의료계, 개인적으로 드림스타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드림스타트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후원을 천재교육사,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업체들을 운영하는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후원업체하고 그분들이 어떤데 후원을 해주고 있는가 저희가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그런것도 마사회에서 지원해서 강사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 만나거나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격려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한번 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태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31억 656만 9천원보다 1억 9,569만 1천원이 증액된 33억 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27억 2,608만 4천원보다 1억 3,500만 1천원이 증액된 28억 6,10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3억 8,048만 5천원보다 6,069만원이 증액된 4억 4,11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억 2,523만 5천원보다 11억 6,695만 3천원이 증액된 102억 9,2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관련 기정액 51억 3,161만 6천원보다 7억 8,665만원이 증액된 59억 1,82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청소대행사업 사업비 7억 2,844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쓰레기봉투판매 수요 증가로 추가제작비용 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청소및 불법투기 단속관련하여 대형폐기물 처리파쇄장 장비 수리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등 기정액 대비 4,820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06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기정액대비 2억 542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9,39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9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계근장치 교체 1,200만원,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비로 1,09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관련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87만 8천원이 증액된 5,70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위생수당과 통상임금 소급분등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8,2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보조금반환금으로 6,5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6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1097만 9천원, 우리구에서 석면 피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구에는 피해자 한 분이 계셨는데 피해자는 사망하셨고 그 유족이 유족신청금으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받는거에요, 한번에 얼마 받고....

유족에서는 3년간 특별 조의금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습니다.

3년까지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쪽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서 쓰레기비산먼지 흡입차량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2회 정도 간선도로 주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회, 1회때 몇키로 정도 하는 줄 알아요?

키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주로 활동하는 데가..

사실 제가 못봐서 그렇습니다. 일찍하는데요, 출근시간대 그 이후에 하면 교통체증이나 불법주차차량, 이런것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른시간, 6시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류비가 들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흡입차량 운행을 하시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흡입차량을 1200만원들여서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2회정도는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흡입차량 활용을 유류비는 충분히 예산확보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추후에 유류비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활용해서 먼지, 대기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모래나 미화원이 쓸어도 쓸어지지 않는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흡입차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비싼차가 있으면 일주일에 2회라기 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해 줄 필요성도 있잖아요. 현재 유류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 유류비가 걱정이 되어서 많이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해당부서 추경에 전혀 예산이 안올라온 것 같아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큰 간선도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정도 하면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좋아요. 보유가 되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168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대형집계차 구입비, 대형집계차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흡입차량구입비인가요?

대형집계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흡입차량이 시설관리사업소에 방치되어 있다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흡입차량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확보하면 흡입차량을 좋은 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집계차라니요? 그러면 흡입차량은 시에서 온 돈을 진작 반납해버렸던가요?

흡입차 시비는 지금 현재...

집계차하고 흡입차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흡입차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에서 흡입차량을 신규로 구입해서 각 자치구별로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놔뒀다가 새로 구입해서 주면 훨씬 좋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구비확보도 어렵지만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집계차를 우리가 5500만원정도를 시에 보는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절실히 필요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집계차 예산은 2009년도말에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위생매립장안에 구청 파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집계차 용도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폐전자제품이나 폐목재류, 이런것을...

잠시만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대형집계차 구입비 5,500만원을 반환함에 있어서 대형집계차가 얼마인데 구비확보가 안 되어서 반환을 한것입니까?

50대 50이기 때문에..

1억정도?

예.

1억이 확보안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환을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출산장려금같은 그것은 순수 구비 11억인가, 추경에 6억 5천이 올라왔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빨리 손질해서 우리 구비가 더 이상 많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런것도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65쪽 시설비에 대형폐기물처리 파쇄장 환경개선 환경인센티브 했거든요, 400만원 상 받은 것입니까?

예. 작년에 쓰레기감량 재활용평가해서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166쪽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쓰레기원천 감량 및 재활용 평가 인센티브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받은거에요?

예. 전체적으로 4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누어서...

받아서 나누어 쓴 곳이 여기 계근대 교체하고 환경개선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하고 또 두 군데가 어디에요?

165쪽 대형폐기물 지게차 구입한다고 있습니다.

지게차하고 또요?

조끼구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셨네요. 그 다음에 166꼭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애초에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2011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가 9억 5천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을 확보못해서,...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양과동으로 가나요?

음식물폐기물처리는 처리업체로 갑니다. 일반쓰레기는 양과동으로 가서 매립을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몇군데입니까?

세군데입니다.

그러면 세군데로 나눠서 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석면피해에 대해서 물어볼때 우리구에서 신청하신 분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심사통과한 분이 한 분이었던 모양이죠?

예, 현재 한 분입니다.

그 분이 사망하셨다는 말이죠?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분 유족들한테 연금식으로 나가나요? 진폐 환자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받고 유족들한테 나간거는 없거든요.

유족에게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신고는 우리 구청에서는 신청서를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판정하고 결정을 하고 그 사항을 통보해 주면 예산을 우리 기금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로 보내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 1일부터 된거잖아요?

예.

그리고 167쪽 노후슬레트 처리지원 140만원에 2동인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노후 슬레트를 지붕개량을 해 주신 거죠?

본인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처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한 가구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더 들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 슬레트가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석면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 보통 몇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2011년도까지 해서 91동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65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해서 이동식카메라인데 이 장비가 교통단속하는 장비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고정식카메라말고 이동식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 장비인지요.

이동식이라하면 한곳에 고정식으로 해놓고 떼어낼수 없는 것이 아니라 떼었다가 장소를 옮겨서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아, 장소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어서 이동식이다?

예.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총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동식으로요?

예. 이동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저도 슬레트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예산하고 관련없는 것인데 100키로 미만 슬레트는 그냥 저희가 수거해오죠? 일정 규모이하의 슬레트, 예를 들면 동네 돌다보면 슬레트가 나오잖아요, 이 슬레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온다든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칙적으로 양이 많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해가지고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소량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대용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을 해놓으면 수거를 해서 매립장으로, 양이 적은 것에 한해서요. 다량으로는 안됩니다.

양과동 매립장을 말하는건가요?

예.

양과동 매립장에서 일정양 이하면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양이 많으면 거기에서 안받습니다. 소량인 경우에는 마대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량인 경우에는 양과동으로 반출한다는 거죠?

그쪽에서 반입을 받아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흡입차량이 있는데 북구 건축자재의 거리가 계림동으로 한쪽은 계림동이고 한쪽은 북구잖아요.. 거기가 건축자재가 자꾸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흡입차량이 청소를 굉장히 잘 해줬답니다. 그런데 동구로 편입을 한뒤로 북구만 하고 가버린대요. 이쪽은 안해주고,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서 그쪽에 계신 분이 동구에서 흡입차량을 북구에서 하는 것 만큼 우리도 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건의를 한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어디에다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북구에서 편입된 지역은 저희들이, 북구에서는 잘 하고 있나 봐요, 배려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억 8,838만 7천원보다 27억 6,673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5,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71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1억 4,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660만원보다 18억 4644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530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외 1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으로 꿀벌질병 예방사업외 10개사업 국고보조금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50억 6,023만 2천원보다 6억 5,033만 3천원이 증가한 57억 1,05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꿀벌질병 예방사업외 17개 사업에 기정예산 18억 5,445만 5천원보다 1억 695만 1천원이 증가한 19억 6,14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억 8,139만 5천원보다 28억 6,111만 6천원이 증액된 109억 4,25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운영지원사업에 1,570만원 증액, 전자의 거리 LED간판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7,083만 1천원, 대인시장 도시가스인입사업에 3억 4,500만원, 대인시장 고객쉼터 조성에 4천만원, 남광주시장 고객쉼터 조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장로아케이드설치사업에 12억 5천만원, 대인시장주차장 부대시설사업에 600만원, 남광주시장아케이드 보수사업에 2,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보육지원사업으로 금남밸리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88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사업으로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사업, 기타 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592만 1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37만 6천원보다 1억 5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1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523만 2천원, 도시활력 증진개발사업에 2,48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75쪽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275만 1천원보다 117만 1천원이 감액된 6,1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사업에 68만 4천원,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에 532만 8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14만원,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295만 9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49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9,895만 4천원보다 1억 7,407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2,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 8604만 3천원,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에 64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936만원을 증액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안정성 유지로 기정예산액 3,481만 6천원보다 335만 5천원이 증액된 3,8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꿀벌질병예방사업 16만 5천원, 동물보호활동지원에 20만원 감액과 양봉산업육성 352만원, 구제역예방사업에 2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639만 7천원보다 989만 4천원이 감소한 14억 9,6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240만원을 감액하고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국비로 편성되었던 8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사업에 1,250만 6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당초 1억 2137만 9천원 보다 9억 2056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4,19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액 8,913만 6천원보다 390만 2천원이 증액된 9,30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외 15개 사업, 집행잔액반환금 3,7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외 21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54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71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전자의 거리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대인시장 도시가스매립사업, 대인시장 고객쉼터조성사업, 남광주시장 고객쉼터조성사업,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전부 다 구비네요?

이 부분이 171페이지 전자의 거리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자의 거리 17억 5천만원 아케이드 사업을 조성하면서 1억 7,500만원, 민간 자부담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17억 5천중에서 국시비만 1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반납할 상황이 되었는데 어려운 구재정 여건속에서 어렵게 따온 국시비를 반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기청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거리, 시설현대화 사업은 1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17억 5천중에서 전자의 거리 상인회가 민간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 약 2,200됩니다마는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상인회 총회를 거쳐서, 전자의 거리 시설현대화 사업을 최종 결정했고 그 다음에 172페잊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본예산에 3억 45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도시가스로부터 도로굴착 복구 공사를 추진할려고 해양도시가스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할 수가 없다. 해양도시가스가 직접적으로 동구청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해양도시가스와 상인회가 서로 협약을 해서 상인회가 주최가 되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것이 해양도시가스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시설비롤 편성되었던 3억 4,500을 1,500만원의 용역비를 제외하고 3억 3천만원을 상인회로 민간자본이전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은 총 2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시비가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4천만원이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여태 편성을 못하다가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또 대인시장 고객쉼터도 마찬가지이고, 남광주 시장 고객쉼터 조성은 총사업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8천만원 예산 세우고 우리 구비 매칭이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은 작년 추경에 세우고 여태 세우지 못하다가 금번 2회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비부담금 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의 거리 시설현대화 사업같은 경우도 결론은 우리 구비가 이번 추경에 1억 7천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자기들 부담금을 거출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 잘 몰라요.

17억 5천중에서 1억 7,000 자부담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담을 못했잖습니까!

그 좋은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자기들은 2,200만원을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으로부터 다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17억 5천이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하고... 그런다고 해서 전자의 거리 상인회를 배려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자부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습니까? 해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2011년도에서 2012년으로 명시이월 사업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제가 이것을 언급을 하는 것은 달리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례를 남겼잖아요. 우리가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장로 상인회에서 자부담은 자기들이 부담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전자의 거리처럼 한다면 국비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만일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충장로 상인회에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복잡합니다. 우리 돈 들어 가는 것도 아깝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거리 사업은 1억 7천은 그 중에 국비가 60% 있고 시비가 15%, 우리 구비 15%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에 구비로 세웠느냐, 작년에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우리 구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 편성 할때는 예산 기법상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반납을 할 때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 때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15%입니다. 예산 기법상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선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이시장 도시가스는 경제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인회에서 하게 됩니까?

관련이 있죠.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주관하는 관로 굴착공사하고, 그 관로를 수용가로 배관을 연결하는 배관 각종 공사는 우리 관내 가스 전문건설업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경쟁 입찰로 하게 되는데, 그 1단계 사업 3억 3천중에서 이것을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세웠는데 해양도시가스 입장이 통상적으로 관로 굴착공사를 하면, 해양도시가스하고 민간이 주최가 되어서 협약으로 체결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설비로 해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양도시가스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 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번에 민간자부담으로 3억 3천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설명 다 하신 것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인회에서 주도해서 알아서 하고, 경제과에서는 안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업체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해양도시가스에서 관로를 굴착하는데,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상인회에 회원님들을 모셔다가 해양도시가스 측하고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7월부터 할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2,2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다 일자리 창출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구분이 안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앞 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광주의 미래전략사업중의 하나가 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IT하고 광산업하고 서로 접목시켜서 IT 광융합 기술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조대 이공대 산학협력반에 맡겨서... 1기는 6월말까지 끝나고...

그 때 교육시켰던 그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취업합니까?

대체적으로 상반기 때 25명, 하반기에서 25명인데 취업현황을 알아 봤더니 이 25명중에서 10분 정도는 취업이 확정이 되었다고 듣고 있고, 특이한 것은 고용예약제라고 해서 교육 받기전에 광산업 업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 교육 대상자들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교육이수를 전제로 해서 교육이 끝나면 그 광산업 업체에 취업시키는 그런 체제를 갖고, 한 분이라도 청년실업 해소에....

]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효과도 좋고요. 계속 잘 하십시오. 181페이지를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향토핵심 자원사업 해외 전시 상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해외 전시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1,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들이 어디서 부터냐 하면, 179페이지 중반 정도에 보면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단지 당초에 행안부에서 국비로 편성되었던 것들이 특별교부세로 변경해서 편성해라 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해외전시 상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3자가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무래도 대금이 제작되고 하면 해외 상담 이런 것도 했으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국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기획은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총무과나 다른 부서 예결 심의에서 LED 관련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인시장 LED 조명설치가 있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시지 못했잖아요?

주요 구간만 했는데 사업비를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상인회장을 포함해서 아쉬운 구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인시장 건과 관련해서 시설현대와 사업비가 여분이 있다면, 집행 잔액이 있다면 그 집행 잔액을 통해서 추가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인데 대인시장 LED 등은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단가는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도 단가가 여러 개라 보통 얼마 정도 하는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 대인사장 도시가스 인입 관련해서 설명을 따로 저한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대인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관로가 있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어디까지를 자기 관로로 해 주기로 했습니까?

주 관로를 시장 통로에....

통로에 있는 주 관로는 해양에서 자기들이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아니 협약에 의해서...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 실측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3억 3천 정도 소요되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3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비용을 대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기가 지금 다 도로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용 도로인데 이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 것이죠?

해양도시가스측과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충장로 아케이드 부분입니다. 건축과장님께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부담 10%입니다. 상인회에서 100% 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아케이드를 설치할려고 예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상인분들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설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다는 안만나 봤습니다마는 만나 뵌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실제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반신반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은 확보 못했지만 국시비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때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과 병행해서 상인회분, 건물주들을 직접 모셔다가 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설명회를 동시에 한다면 이제는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진짜 하는 구나 하면서 상당히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려볼께요. 저희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최근에 선정된 재개발 지역은 공영개발형식으로 공공용으로 진행을 하니까 용역비를 시에서 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할려면 용역비를 대잖아요. 3억 얼마씩.. 기존에는 조합을 구성하면 그 쪽의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했지만, 이 비용을 지금은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문을 통해서 2/3 이상의 주민찬성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을 발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구간에 아케이드 수십억 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용역을 먼저하고 이 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는데, 사전에 이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또 자부담이 10%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 설문이 2/3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그 때 용역을 해서 나머지 1/3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게.. 그런ㄴ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 근거 없이 돈 받아왔으니까 해야된다. 용역부터 하고 설득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설문을 해 주십시오. 설문을 한 뒤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자의 거리와 동일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100%찬성이란 것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넘기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아까 채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IT광융합 기술 인력 양성 과정인데, 조대 이공대 산학협력단....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나면 피드백으로 발생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역맞춤형이잖습니까!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안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광주 동구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제안을 해 봐라 한 것이, 아무래도 광주의 미래 전략사업이 광산업이다 보니까, IT하고 광산업을 융합한 기술 인력 양성을 하면, 우리 광주에 광산업 산업체도 많고 하니까,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예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전문인력 양성에 좋은 긍정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 업무는 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가 있고 최근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더불어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는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 한번 들어 볼까요? 길게 말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4,787만 8천원에서 1,272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6,060만원으로 총괄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생매립장 관리와 관련 시설비에서 위생매립장 침하량 측정기 설치비로 1,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연차수당이 기정액 보다 31만 3천원, 일숙직 수당과 국내여비 등이 각각 243만원, 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 등이 예산절감으로 20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변 환경공원 조성이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기 재료비가 의자나 벤치 만들고, 모종 심고 이런 것들입니다. 앞 전에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을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계속해서 꾸며 나가시는 것인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으로 꽃도 심습니까?

꽃은 충장 축제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위에 많이 심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서 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61억 1,700만원보다 11만 8천원이 증액된 61억 1,711만 8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인 구도심재생시범사업 사용잔액 61만 8천원 증액과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38만 3천원이 감액된 8,4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12만 3천원이 증액된 288억 1,21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 76억 3,199만 천원보다 6억 7,825만 3천원이 증액된 83억 1,024만 4천원으로, 재개발 사업에 4,179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6,657만 8천원으로, 재개발사업관리 공공운영비 285만원 증액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56만 8천원,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83만 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림5-3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구(구)비 4,034만 6천원을 반영한 2억 3,23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총 65억 6,538만 6천원으로,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3,253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 교부결정액 50만원을 감액한 1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80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1,384만 2천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연차수당) 74만 천원, 기본경비(관내출장여비) 30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보조금반환금)에 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295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9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 예비비로 38만 3천원이 감액된 8,4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월남 도시개발사업(1BL) 예비비 212만 3천원이 증액된 288억 1,2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경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개발지역이 산수, 풍향지역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산수 2구역은 주민동의 2/3가 66.9%인데 69%정도 찬성으로 나타나 있고, 계림 5-3구역은 동의율이 64%정도 됩니다. 그래서 1주일까지 연장을 해서 부동의 한 경우가 9%에서 12%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의견 표명을 안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향지역은요?

풍향지구는 용역중입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해서 다 되면 용역 발주해서 들어가겠네요?

네.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6억 3,200만원은 2010년도에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동명, 지원3, 지원 2구역의 사업추진이 약간 더딘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구비를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렸다가 지원 2구역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비를 살린 것입니다.

동사무소 뒤쪽에 길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용산체육공원 옆 용산초등학교 앞...

아! 당산나무 있는 그 쪽이요! 작년에 말씀하셨던...

네.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88페이지 지원 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6억 3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엄청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때 불용처리된 예산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총 예산이 48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보상협의중입니까? 기 되었습니까?

감정평가가 7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감정평가하고 8월부터 보상협의 들어 갑니다.

지원 3구역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50만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계속 증액해 나가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 때 국비, 시비를 가내시할 때 반영했다가 이번에 교부결정이 최종적으로 50만원이 감액되어서 왔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교부할 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의동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입 총 예산액은 세외수입 41억 5,613만 9천원과, 보조금 84억 2,588만 3천원 등 총 125억 8,202만 2천원으로, 기정액 118억 468만 3천원보다 7억 7,733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공사 반납금 등 4건에 11억 1,435만 8천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지원2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사용잔액 등 17건 3,578만 1천원의 이월금 등 총 11억 5,013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서 내남동 내지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와 용연동 용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의 국,시비 감액에 따른 3억 7,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8쪽까지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 총 예산액은 139억 2,851만 5천원으로 기정액 128억 1,496만 3천원 대비 11억 1,3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191쪽 건설행정지원체계강화 정책 사업비는 총 사업비 6억 9,822만 1천원으로 기정액 4억 9,517만 2천원 대비 2억 3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191쪽 국공유지 점·사용관리에 따른 총 사업비는 3,064만원이며 증액 편성된 2천만원은 시비지원금으로 하천 풀베기 작업을 위한 인건비 733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조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구비 86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비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구비 13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총사업비는 6억 6,278만 8천원으로 기정액 4억 7,873만 6천원 대비 1억 8,40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9천만원 증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본예산 재료비 594만 8천원을 감액편성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192쪽 하단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은 총 사업비 68억 8,475만 5천원으로, 기정액 67억 4,491만 5천원 대비 1억 3,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193쪽 도로 소파보수 7천만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7백만원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시비 2,9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94쪽 상단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시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9,376만 9천원으로, 기정액 35억 6,426만 8천원 대비 4억 704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내남동 내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조정에 따른 기정액 12억 5,499만 9천원보다 3억 1,599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3,900만원, 용연동 용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또한 국비 조정에 따른 기정액 9억 5,450만원 대비 1억 5,450만원 감액된 8억원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95쪽 친환경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내지소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에 전년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 예산액은 13억 7,151만 5천원으로 기정액 13억 7,266만 1천원 대비 114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강풍피해 재난 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170만원 증액된 반면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총 284만 6천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음 196쪽 중반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6억 3,794만 7천원 대비 9,208만 9천원 증액된 7억 3,003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가산금, 연차수당 부족분 등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7쪽 우리 과의 재무활동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보조금 반환금 7억 7,2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 외 16개 사업에 3,578만 1천원, 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공사의 과오납금 7억 3,643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13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3억, 시비 1억, 구비 9억 가까이, 국비, 시비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재난 예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자연재난 복구지원이라고 해서 강풍피해가 있었습니다. 단위가 13억이 아니라... 그래서 국비로...

복구지원비는 971만원밖에 안 나왔구만요. 그런데 국비는 140이고, 시비는 30이고, 구비는 800만원, 구비가 70~80%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해는 재료비 위주로 세워진 것이고 여기에 국비, 시비로 지원된 것은 지난 번에 강풍 피해로 인해서 국비가 140만원이 왔고, 시비가 3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에는 비율적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동구가 열악한 환경인데 특히 지원동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인데 언제 어떠한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제가 수년 동안 지켜본 결과 어떤 때는 홍수피해를 입어서 도시쪽으로 물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자연부락 전체가 물난리를 겪었던 적도 있었고, 겨울에는 눈 피해로 폭설로 농가 하우스가 무너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움직였으면 하는데... 강풍피해 재난지원은 몇 가구나 해 주었습니까? 170만원 나간 거 중에?

한 가구 였습니다.

어디에요?

내지마을 하우스 피해복구였습니다. 4월에 강풍피해가 와서...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지원동에 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하우스에 무조건 다 드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강풍이 초속 몇 미터 이상 불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에 피해를 봤을 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 나왔다고요?

네. 한 세대입니다.

이것도 의문이고, 몰라서 신청 안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풍수해 보험이 작년에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금년 6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홍보해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랍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하시고, 곧 우수기가 올 것 같습니다. 보통 7월에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러던데, 그 때도 대비해주시고 또 겨울이 오기 전 한 달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각 동에 지시사항도 내리고 어떻게 대비하자는 그런 대안을 미리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랍니다.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고, 여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이 4천만원이 금년 3월에 시비 지원으로 왔었는데 편입지역이 있습니다. 계림동 이마트 앞 편입지역 거기에 약 2,300만원 정도 거기가 보도가 아주 나쁩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이 “북구에 있었을 때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건의된 사항이었는데, 안되었습니다. 동구에 편입된 선물로라도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우선 시에서 가져다가 2200만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밑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금남로 5가에서 전대병원 5거리까지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문화의 전당에 대한 실개천과 도로확장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우리는 현재 그 사업을 대인광장에서 북구 안보회관에서 교육대 건너편으로 해서 조선대까지 필문로로 오는 코스로 바꿀려고 현재 행안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안보회관 앞 쪽을 말씀하신 것이죠? 교육대 앞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 7억 3천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건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왠만하면 반납을 안할려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전부 낙찰차액까지 해서 대부분 집행을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서도 약간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 것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전당이 국비가 90% 정도 되는데 거기에 29억 정도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오납금 그 금액이 이자까지 합쳐서 7억 3천 정도됩니다. 바로 그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문화의 전당에서 광주천으로 가는 그 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화전당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관이 적네 어쩌네 말이 많았는데 이상 없다고 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에서 나가는 관을 현재 우리가 공사하는 끝 부분을 연결하는데 거기는 박스고 여기는 관인데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하는 것들도, 박스를 만들어서 맨홀을 만들어서 유입한다는 것, 이런 사항은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는 크게 지장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공공자건거 보관대 확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동주민센터를 둘러보면 자전거 바람넣는 에어펌프가 고장난 곳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그런 것들도 보수가 됩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500만원 남은 것으로 그런 사항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최소한 자전거 보관대랄지 이런 사항을 정비도 하고 또 아주 필요하다면 한 두개도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제가 한번 주민센타에 바람넣으려고 갔더니 고장이 나서 안 되더라구요.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하천 풀베기 작업이 있습니다. 광주천 산책로 있는 곳 그 근방을 제초기로 풀을 베시죠?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지마을 길에 누가 코스모스를 심어 놓았습니다. 내지마을에서 올라가는 절 범린사 거기 못 가서 천변 도로에 다 심어서 코스모스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다 베어 버리면 너무 아깝고 해서 풀을 메어 주셨으면 하시던데...

내지마을에서 절 들어가는 길이요?

네. 거기 뚝에 심으셨어요. 산책로 길 거기에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상의해서 한 번 봐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인력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베었는데 올해 다시 났다고...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7,510만원보다 2,473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9,9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건축허가 도로점용료가 48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공폐가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사용잔액 324만 5천원과 위반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수입 3천만원 증액된 1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4억 6,810만원 대비 3,804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6,61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669만원과 노후불량서민아파트지원사업 2천만원을 감액한 8천만원으로 기정액 2억 4,700만원 대비 1,331만원 감액된 2억 3,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 7,484만원 대비 874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6,60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03만원이 감액된 1,54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사업으로 654만원이 증액된 6,0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5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수막 게시대는 지적벽보판 정비는 훼손철거를 위해 시비 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도시 정책사업으로 2,056만원 감액된 3억 4,2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여 세부사업별로 보면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은 시 예산 5천만원이 기 교부되었고 3천만원이 추가 편성될 예정으로 2천만원 감액된 1억 천만원, 충장로아케이드설치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56만원이 감액된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306만원을 증액한 3,9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324만 5천원을 증액한 79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경제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충장로아케이드 설치 전에 용역사업전에 설치예상지역 건축주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요?

건물주나 상인들이나...일종의 이런것이죠. 도시재생과에서는 재개발사업 용역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재개발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사업을 포기할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가 안된 상태에서 충장로아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전에 그 쪽에 건물주들 의견이 어떤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그 이후에 용역을 진행해도 늦지 않냐, 거기를 몇 천세대 되는 곳이 아니니까, 어차리 예상하고 있는 블록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니까 사전에 설문을 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때 용역을 하고...

그 말씀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지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2010년도 기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건축주, 세입자들의 의견을 해서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2010년도 서류가 있습니까?

예.

설문조사 해서 자부담 10%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예.

거기에서 그렇게 부담하고 아케이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제도 사업지침설명서로 해서 열분 모신다고 했는데 아홉분 모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전부 공감대를 가지시고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달라, 그런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인회 간부님들은 그럴 수 있는데 상인회 간부님들을 제외하고 실제 건물주나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중요하니까, 상인회간부들이 계신 분도 있지만 그 분들이 주축이 아니니까....자료로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일이 엄청 적네요? 원래 이렇게 적습니까? 깜짝 놀랬네요.

건축과가 실제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인허가쪽에 많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쪽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정비, 이것은 철거만 한다고 하셨죠? 새로 신설은 안하고 기존에 있는 게시대나 지정벽보판 정비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새로 신설한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불량서민아파트지원,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는 20년 이상 경과하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시어서 이번에 확장을 해서 20년이상된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확정되어서 저희구가 당초 15개단지에서 18개단지로, 4개단지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11개단지에 이것을 포함해서 18개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아파트 먼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수가 오래된 것 먼저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편승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대비 4,500만원 증액된 9억 8,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기타 수입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등 2,500만원 증액된 1억 7,810만원으로 편성했고 교통사고줄이기 시비보조금 상사업비 2천만원 증액된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부터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3871만 4천원 감액된 4억 2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차량등록업무추진 53만 4천원 절감한 48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무보험과태료 관리 11만원 절감한 608만 4천원과 체납과태료징수관리 126만원 절감한 3,69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 6천만원을 감액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 운동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일반운영비 194만원과 노후전산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496만원을 추가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중 국내여비 630만원 증액된 5,20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3,877만 6천원 증액된 54억 98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24억 3,877만 6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3,877만 6천원 증액된 54억 987만 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정차지역단속인건비 699만 6천원을 추가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240만 4천원과 여비 219만 4천원을 절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속차량 견인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551만 6천원을 절감 감액편성하였고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427만원과 여비 25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166만원 절감 4,857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수요로 차감한 24억 4,908만 2천원이 증액된 25억 9,5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 과장님, 살림 너무나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걷은 것은 많이 걷고 구 수입으로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전부 일반운영비는 205쪽부터해서 299쪽까지 보면 일반운영비도 전부...

아마 우리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209쪽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니 시작됩니까?

390미터에 폭 8미터로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로 총 11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국비로 1억 920만 8천원이 1차적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비를 확보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사항을 준비해놓고 내년에 국비 잔여분이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건설과 사업하고 중복되거든요.

건설과 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묶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곳이고 건설과...

그 말이 아니라 칠전마을입구 진입로 해서 2억을 시장님한테 말해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중복된 것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이 끝난 부분에서 마을로 들어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건설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지구단위로 묶인 곳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

칠전마을에 진입로가 있잖아요.

녹동마을 입구에 나무가 있어요, 안쪽입니다.

그쪽은 안쪽이구만요. 그러면 중복이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언제 진행될 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준비는 되겠습니다.

칠전마을 10년이상 숙원사업이었어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211쪽 공원휴게 시설 설치및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푸른길공원에 쉼터가 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 셀터에 비가림시설을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209쪽 인건비등이 주로 다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거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일찍 교부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항상 늦습니다. 저희보고 미리서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득히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적보다는 항상 시에서는 적게 줍니다. 어차피 저희는 한 푼이라도 올려서 신청을 하는데 항상 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보조금을 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금액은 이렇게 줄였습니다마는 작년 예산대비 953만 1천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두암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이 새로 동구로 편입되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시 전에 요구한 금액을 반영했고 이후에 내시되어서 온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210쪽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수수료라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2군데 편입지역이 있잖아요. 풍향하고 율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몇 군데가 이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금년에 세 군데입니다. 세군데 편성을 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운 부분이 있어요. 검사는 했는데 두 군데는 금년에 집행을 하면서 평균 33만원 가량 듭니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세 군데하고 작년에 집행 못했던 부분해서 5군데서 해서 편성해놓았습니다.

외상으로 검사한 것입니까?

그런 셈이 됐습니다.

검사수수료 외상으로 안해 줄 텐데요?

그렇게 가능하대요.

216쪽에 공원휴게실 푸른길 공원에 세 군데 개보수 하신다고 했네요?

비가림시설을 보완하려고,..

분수공원같으면 푸른길공원 분수공원에 의자나 서석교회앞에 정자있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앞에 보면 중간에, 그것을 쉘터라고 칭합니다. 쉘터가 한쪽에는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한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해 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공사했죠?

작년에는 그쪽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정자 보수로 해서 일반 정자가 있습니다. 일반 정자보수는 500만원가량 예산이 서거든요. 공원에 말고 일반녹지 정자에 500만원가량 작년에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푸른길공원 이쪽에 쉘터인가 그 시설을 작년에 공사를 하셨을 거예요. 분수공원 있는데도 보면 의자, 천장들 공사도 하고...

작년에요?

예.

작년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봐보십시오. 공사들이 할 때 한꺼번에 끝나면 좋은데 꼭 조금하고 끝나고 또 조금하고 이런식인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212쪽 무등산 진입로 숲길조성사업이 저번에 설명들을때 삼익세라믹쪽에서 배고픈다리라고 했잖아요. 이 공사는 언제나 시작합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이 총 4억인데 당초 광특으로 해서 2억으로 와있는데 시비 1억, 구비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5천만원만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 5천만원 추가로 세워줘서 구비 4억이 확보되었으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210쪽 푸른길공원 유지관리 4대보험료 천변공원 유지관리, 공원이 편입지역하고 세군데를 유지관리하고 있나요? 직원들 파견시켜서 편입지역 공원하고 푸른길 공원하고 천변공원하고 따로따로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원관리 한 명하고 일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2, 3명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명가지고 되겠어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북구같은 곳은 80몇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관리가 안된다고...

그런 부분은 북구에서 동구로 두암근린공원이 들어와 있고 푸른길공원도 광주역쪽으로 들어와 있고 풍향어린이공원, 율곡어린이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구에서 동구로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그랬어요. 동구에 있는 기존공원보다 북구에서 편입된 공원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해서 북구에서 우리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북구에서 두암근린공원은 여지까지 잡초를 뽑아보지를 않고 애초기로 베기만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잡초를 직접 뽑아서 관리를 하니까 진짜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거든요. 일각에서 또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양심적으로 북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적은 인원으로 애쓰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214쪽 일반운영비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수목진료가 있거든요. 이게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요?

생소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진료의 도입배경은 도시생활권에서 비전문가가 수목을 방제하거나 고독성농약을 사용하는 등 농약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산림병해충 관리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체계구축이 필요해서 작년도에는 도단위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단위까지 확대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민간수목진료 전문가를 활용해서 대국민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권에서의 무분별한 농약사용의 문제점과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을 홍보함이 목적이고 대상은 아파트녹지, 학교숲, 도시공원,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의 녹지입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은 수목피해진단처방전을 발급하고 적절한 농약 사용방법과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을 홍보해 줍니다. 이것을 사업대상자가 수목보호기술자를 소지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에 이 업체가 한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광주시 5개구청이 동일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업체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다시 상의해서..

아직은 계획단계네요?

예. 이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야 됩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것인데 아주 낡아서 쓰기 참 그렇던데 거기에 개보수는 혹시 시에 건의 안하십니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이린이놀이시설, 두암 근린공원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요,

저도 자꾸 가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훼손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조금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아직 사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마 두암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검사를 안받았을 것입니다. 북구쪽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설관리된것 받아보시죠.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셔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개보수를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개보수를 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육안으로 관찰할때는 아직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구쪽에서 관리했으니까 그쪽에 검사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