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김순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 27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액은 466억 6,033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4억 1,268만 1천원보다 22억 4,765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기초노령연금 325만 7천원 등 2011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2,982만 1천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8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금 등 1,967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8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외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229억 1,472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8억 1,518만 2천원보다 10억 9,9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5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외 4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231억 6,07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6,899만 9천원보다 7억 9,17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2억 7,329만 2천원으로 기정액 486억 2,370만 6천원보다 36억 4,95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증가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27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341만 2천원보다 7,93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9천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지원에 8억 287만 6천원,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2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5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53만원으로 기정액 103억 7,889만 4천원보다 13억 2,163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수당(순시비)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물 추가 설치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142쪽 장애(아동)수당에 5억 6,717만 7천원, 장애인의료비 1억 2,094만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억 4,821만 2천원, 143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5,379만원 장애인 연금에 15억 1,205만 3천원 14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64억 6,1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 보육정책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3억 4,469만 5천원으로 기정액 131억 5,175만 8천원보다 1억 9,29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증액입니다. 세부내용은 145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억 1,100만원, 146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200만원, 147쪽 교사 근무 환경개선사업에 1억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보육사업에 79억 3,7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20만원으로 기정액 2,170만원보다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억 2,76만 5천원으로 정액 65억 4,81만 3천원보다 4억 7,99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48쪽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8,040만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5,608만원 등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에 10억 2,481만 1천원, 14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3,403만원, 생활시설아동 휴대용 안전비상벨 지원에 104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광주일맥원) 기능보강사업에 2억 4,492만 6천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59억 2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3,844만원으로 기정액 7억 1,393만 5천원보다 6억 2,4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출산장려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11억 5,200만원, 둘째아 출산축하금 3,190만원, 셋째아 출산 축하금 5,2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5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6,900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3억 7,806만 9천원보다 5억 9,09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51쪽 양로시설(이일성로원) 장비보강사업 2천만원, 152쪽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 8,421만원, 사랑의식당 운영에 4억 2,86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5억 1,677만 1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4,512만원, 153쪽 기초노령연금에 105억 5,5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억 6,666만 7천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8,653만 7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1,967만 1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3억 1,178만 3천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3억 8,925만 1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에 3억 9,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까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무기계약 인건비로 1억 3,3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부터 158쪽 재무활동 분야 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32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125만 7천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외 56개 사업 시보조금반환금 2억 1,510만 1천원 등 총 3억 5,6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대로 필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