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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6-21

조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

이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 여러분의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엄수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엄수범 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엄수범 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34쪽에 201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이 13억1,198만8,000원에서 지출액이 12억7,541만47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3,657만7,530원입니다. 그렇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평균 3.7%에 대비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2.8% 입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2.8% 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엄수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집행부서보다 모범이 된 것 같고, 이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적정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 것에 기인됩니다. 다시 한 번 엄수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전년도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1월 1일에 오셨잖아요?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1월 1일에 제가 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결산은 처음이다. 그렇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0년 전에 의사계장님 하셨습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10년 전에 의사계장하고 의정계장하고 제가 두 군데를 거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의회에는 누구보다 경험도 많은 분이고, 정말 그래서 과장님 오시고 우리 의회가 정말 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정 활동 하는데 크게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7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의회 후반기가 개원이 되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우리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제반 모든 사항을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오차가 없도록 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금년 한 해도 남은 기간 동안 거듭 전 직원 분들이 좀 수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 중에 기관업무추진비를 절약한 것은 우리 남구예산이 너무 열약하기 때문에 마른수건도 다시 짜서 쓴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의회 모든 분들이 절약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의정활동에 쓰도록 우리가 예산액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으로 봐서 과연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돈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적은 돈을 쓰고 효율적으로 우리 남구의회 위원 9명이 모두가 합심해서 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2012년도에도 좀 더 우리가 의회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업무추진을 위하고 또 의회에 의원실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전석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임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2쪽에 도표로 기재된 결산 주요내용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및 집행 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3억1,198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12억7,541만원을 지출하고 3,6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1%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안정된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의회활동 활성화지원비 집행률이 94.13%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집행률이 99.71%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집행률이 91.86%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3,657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절감액이 1,248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2,048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집행 불용률은 전년도 3.3% 대비 금년도 2.7%로 0.6%가 감소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대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전제의 바탕 하에 의회사무과의 경우 규모 있는 예산편성과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기여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예. 전석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