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박휘식 실장님 상세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스럽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2011년에도 집행부서에서 절약차원에서 10%를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청장님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만약 110원이 원래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100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10% 절감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다 그렇게 묶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도 현재 불용액이 300만원 이상 심지어 1,000만원도 넘는 부분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고보조금을 보면 어느 타구 할 것 없이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내려올 때는 어떤 목적에서라고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목표는 다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사업목표를 전부 다 완성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집행 잔액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 국고보조금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다시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뭐 하나라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어느 타 시, 구 할 것 없이 그렇게 큰 비용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 절감을 해서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틀을 짠다고 한 상태에서 실장님의 설명하는 취지가 10%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이것 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10% 절감해서 예산을 잡은 것 하고, 실장님의 설명에는 10%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하는 것과는 아마 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는 실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 작년도 7월 12일자로 발령이 나서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부터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예, 집행만 했지 실질적으로 예산 쪽에는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기획실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는 235억1,220만1,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36억7,91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계속비 이월금 52억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4,990만7,000원이 포함 되어서 예산현액이 284억2,927만7,000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한 금액이 209억6,856만3,027원 지출 되었지요.

예.

그래서 계속비 이월금 52억원을 제외한 금액 22억6,071만3,973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10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36억1,9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 1억7,000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 시킨다면 작년 예를 기준 그대로 한다면 약 38억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데 올해 그러면 22억6,000만원 정도를 했다면 집행을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물가인상이라든가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하고 저희들이 물가자료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집행 예상치라고 보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산정을 그 당시 시가에 맞게 집행하게 되는데 매년 저희 집행부 역시 절약을 목표로 해서 검소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을 조정해 주셔서 사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야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회계연도를 운영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게 되는데 집행잔액이 사실 매년 조금씩 줍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주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예산편성을 부득이 안 할 수 없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축소하고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데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예산금액이 올라간 것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친다면 16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알뜰하게,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듯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짜서 생각해보고 우리 구정살림을 여물게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획실의 모든 직원들 정말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모두들 잘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남구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불용액은 조금 많이 남겨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위원입니다. 윤흥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민원정보과 예산이 12억7,816만9,000원 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12억9,710만9,000원에 비한다면 예비비 7,700만원과 합한 금액이 13억7,410만9,000원입니다. 9,59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작년에 12억2,488만5,720원에서 2011년도는 13억2,733만9,000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출액이 2010년도 대비해서 1억245만3,28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4,676만9,950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도에 4.2%대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잘 했는데 올해는 3.5% 정도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오히려 0.7% 포인트 불용액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잘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알뜰히 살았는가 싶어서 보니까 큰 것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에 전자구정인프라구축에 불용액이 1,065만6,800원입니다. 6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이런 정도의 금액을 맞췄다는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14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1,025만4,5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불용액이 2%포인트 정도인데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우리 남구의 얼굴입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잘 쓰고 모든 업무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좀 더 전 직원이 일치단결 하셔서 바로 나의 모습이 우리 민원정보과의 모습이고 우리 남구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얼굴에 항상 스마일상, 웃는 얼굴로 집행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예산도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민원정보과에서 연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업체 조사를 매년 3월에서 5월 달에 하는데 일시사역입니다. 우리가 장기간 쓰는 것은 아니고 조사기간 동안 채용해서 쓰는 것이고 교환실에 1명은 교환업무 보조입니다. 교환실에 기능직 정규직원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기간제 1명 쓰고 있습니다. 인구사업체 조사는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교환실에는 1년 단위로, 2년 넘어가면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2년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201-01번 사무관리비에 536만원 돈인데 이것도 보조금 남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통계조사는 주로 국비인데 국비를 다 집행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온다는 것을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맞추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을 것인데 500단위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제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달되는 문제이면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인부임인데 이것은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우리가 내려온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96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우리 예산은 16만원 밖에 안 됩니다. 돈이 좀 많이 내려와서 남은 것입니다. 남아봐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96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잔액은 16만원 정도 됩니다.

143쪽 공공운영비라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전화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 같은 부분에는 연간 계약을 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연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떄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고정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 민원정보과에서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것인데 55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궁금해 하고 정보과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2011년도에는 1번 밖에 안 열려서 집행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구성할 때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상설기구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연 2회 정도 예산을 올립니다. 1번은 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민원정보과 업무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년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1회는 기본적으로 개최하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1회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인력을 구성할 때 해마다 하는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2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예.

선별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지정을 합니까?

10명 중에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총 10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이나 이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민원정보과에는 과장님과 계장님 관련부서 인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일도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남구민원에 잘 한다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분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그렇지요. 뭐든지 남이 잘 한다고 해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지난번 언론에도 남구청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