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문현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석태옥 주민생활과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 307-10목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아주 낮고 그리고 보면 301-01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으로도 예산 성격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집행을 최대한도로 열심히 집행하려는 흔적이 보이고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비비 성격과 비슷해서 비교 같은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일단은 국비든지 시비든지 우리 구에 배정된 이상 민간이전 보조금처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두 항목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민간이전은 자기들이 필요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요구를 드리면 그 분들이 사업에 다 투입해서 쓰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다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3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일정 과목마다 다 다르지만은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해당되어야 집행이 되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사람에게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한 달 치를 다 활용을 한다면 활용을 해야만 나가는 돈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수혜대상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나름대로 저희가 그 분들을 계도하고 기왕에 편성된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왕 받아 놓은 예산은 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3쪽 하단에 체험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 2억1,100만원에서 1억4,820여 만원을 쓰고 6,279만2,000여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4억2,200여 만원 중에 3억2,500여 만원을 지출하고 9,674여 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예산의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예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02 민간경상보조는 맞춤형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받아서 구비 5%를 포함하여 2억1,100만원입니다. 영남이공대와 DIP 그리고 남구청이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그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영남이공대 경우는 자기 맡은 분야에 일정부분을 다 소화해 냈는데 DIP 즉 디지털사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요원 두 사람이 내부의 다른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다보니까 내부에서 봉급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요원 두 사람의 인건비 부분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비목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까?

이공대학, DIP쪽에서 역할을 맡아서 예산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DIP쪽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미쳐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307-02 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 에 종사되는 저소득 주민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왜 이렇게 남았냐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을 50% 이상 고용을 해야 하는데 분도주유소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하냐하면 주로 출소자를 고용하는데 최고 이분들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14명입니다. 각 기업마다 다른데 14명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일 년간, 한 달마다 14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넘기는 사람이 한 두 명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왔다가 몇 달 교육받아 좀 일하다가 한 두 달 하다보면 또 나가고 그럼 또 새로 사람 뽑고 하는데 몇 달 그냥 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인건비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부분으로 준 것은 사람을 고용해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쓰고 싶지만 뽑는데 걸리는 시간 또 이 사람이 있다가 나가면 또 그렇고, 이직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대체로 저소득주민을 50% 이상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정받은 인건비를 거의 활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도 뭐 좋은 대책은 없겠습니까?

고민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애 먹어요, 사람 뽑고 들어가고 또 뽑고 들어가고 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제법 일도 터뜨리는 모양이던데 예를 들어 주유를 잘못해서 항의를 받고 돈을 물어주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37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101-04 중간부분 예산액이 4,184만원인데 지출액이 2,798만8,550원이죠?

예.

현재 잔액이 1,385만1,450원인데 예산 계상 시 예측이 안 되었었나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그 직원 출산기간 동안은 대체인력도 못 쓰거든요. 석 달은 온전히 비워놔야 되고 휴직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뽑는데 새로 뽑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알지 못했습니까?

임신 얘기는 조심스러워 다 되어 갈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태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시비보조금 신청기간이 우리 구에서 시로 5월 중순경에, 시에서 중앙정부로는 5월말에, 중앙정부에서 국회로는 9월말까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교부금액을 정해가지고 11월정도 되면 우리 구에 보조내시 통보가 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다음 연도에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도 말씀을 하셨지 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 등으로 이월 또는 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요구 시에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적절히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비율은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과 조재구, 유봉수, 박찬목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 관리 예산액이 4,766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4,523만8,490원, 집행잔액이 242만7,510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여비 80만원 등 해가지고 2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우리 남구 위생과에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관한 중독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한 건도 없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지도 단속을 하면 여비가 항상 모자랄 것인데 여비가 남은 것은 지도단속을 혹시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장 횟수에 준해서 여비를 받는데 지도단속요원들의 여비가 우리보다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해보다 감액되어서 그렇지 단속일수로 따지면 그보다도 훨씬 더 출장횟수는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예로 봐서 식품위생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난 것도 없고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우리 남구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신데에 대하여 위생과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과장님 상당히 애 많이 쓰셨는데 이 자리에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중에 802-03 과오납금등에 보면 지출계획이 1,600만원인데 지출액은 625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따른 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정금액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보시다시피 편성 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정소송비용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600만원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30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을 반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작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 잔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산출하여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