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예, 이도재 위원님.

본청하고 협의해서 짜는 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이 본청하고 협의해서 짜는 건 아니고 연간계획안의 주요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회기계획을 짜요, 연간 일수 이내에서. 짤 때 작성해서 의장단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연간계획을 짜는데 말 그대로 계획을 짜는 게 연간의사일정계획안이지요.

예. 당초에 작성된 계획안에는 금번 정례회에서 업무보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다음번 임시회 때 돼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잖아요. 총선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매달리게 돼서 기본 일반행정업무는 뒤쪽으로 밀립니다. 거기 밀리는 내용 중에는 예산도 포함되는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의사일정 연간계획안을 작성할 때 금번에 총선도 있고 또 하반기에 대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짠 내용입니다. 8월 말부터 9월에 될 때 거기에 예산안을 집어넣은 게 거기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딱 법적으로 명시돼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총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일정을 피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 평상시 평년도에는 보통 4월 정도 전후해서 1차 추경이 있고 7, 8월에 2차 추경, 그다음에 10월, 11월에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이 예정되는 게 보통 통상적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추경이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들어온 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봄에 했어야 되는데 선거라는 큰일을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던 것을 지금 하는 것도 있고 또 부평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 일정이 시하고 연결돼서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안을 작성하게 돼서 우리한테 제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의사일정 계획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게 된 건데 조금 오해 부분은 뭐냐면 당초에 계획안에 업무보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예산을 먼저 다루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의회에서 사전에 계획되고 원칙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며칠상관이 아니라 7월에,

지금 8월 말에 제출돼서 하게 되면 두 달이 차이 나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인건비나마나 그런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지금 내막을.

내막을 모르니까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이 제출되게 되면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안하고 업무보고 봤을 때 비중을 보면 업무보고보다는 예산이 안건이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본청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 의원님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업무보고하고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왜 본청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예산안이 같이 이번에,

1안에 업무보고를 포함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어려워서 업무보고를 다음번 임시회로 미루느냐 하는 그런 안이,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다뤄야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