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허시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대 의회 출범이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에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식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행석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예산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천지영 기획팀 주무관, 소송관련 담당자 김은미 씨 참석했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월 15일 날 구청장이 세계자유총연맹이 수여하는 국제자유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자체에서 안보 관련해서, 또 지역주민이라든지 단체장의 마인드, 공무원 등 이런 내용의 활동에 대해서 최고의 상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특화거리를 놓고 서구하고 충돌한다는 내용을 모 일간지에서 보도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명대학교에 연구 용역까지 줘서 연구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7년도 연말에 그 때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우리 구가 외국인이 제일 많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사실상 다문화 정책이 막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여론 절차도 없이 성서 계명대학교 동문 쪽에 특화거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용역비 일부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주민들이 첫째, 자기 영업권에 굉장히 타격이 온다, 그 당시만 해도 다문화 이해에 대한 것도 없었고, 또 피부색이 대부분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해서 좀 검으니까 치안 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영업도 그렇고 치안 상 문제가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내국인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많다, 그래서 주민, 대학, 경찰, 이렇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내용이 전달되고 의회에서도 아마 거기에 맞게 타당성 용역비 2천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12월 6, 7일 날 쯤 되는데 그것이 있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조례가 2007년도 연말에 있고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2009년도에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명대학교에 다문화사회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용역 결과에 보면 다문화 거리는 사실상 필요하다, 필요한데 자연스럽게 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5군데 정도를 용역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강창역 부근하고 와룡시장, 와룡공원, 이-마트 입구, 성서농협과 이-마트 사이, 계명대학 네거리에서 성서 네거리, 이렇게 했는데 아마 2014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가장 관건이 주민들의 이해가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2014년도 정도 되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구청하고 충돌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혀 없습니다. 영남일보 5월 28일 날 나왔는데 서구청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신문을 보고.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다고. 달서구에서 자료를 주었느냐고 그러고 저희들도 몰랐고. 다만 행안부에 서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 북부정류장 주변에 보면 사실 무질서하고 점포가 노후화 되고 해서 거기에 환경개선을 해서 벤치를 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제목을 외국인 거리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쉽도록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억인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남일보 기자가 저한테도 와서 서구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달서구는 외국인 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에 서구청에서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에 상가라든지 우리 달서구 사례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고 설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치안 관계 상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경찰 쪽에서도 반대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참 좋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영남일보 최수영 담당기자가 자기는 이렇게 안 적었는데 데스크 안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충돌,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국장한테도 따지고 왜 이렇게 썼느냐고, 확인도 안 하고 했느냐고 제가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같은 생활권인데 사실 대구시내 차별성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거리를 두 개를 둔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최악의 경우 우리 달서구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올 초에 제가 알기로는 발표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 역량사업은 이 분들에 대한 정착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그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분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 분들의 경제적, 가정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죽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해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아직도 많다, 남편관계도 사실상 불안정하고 이혼율이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혼율도 많고 또 결혼은 했습니다마는 대화가 안 되는 가정으로서 살고 있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00가정 중에서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가정을 빼고 하면 600여 세대, 이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밖에 사회에서 나오는 세대는 삼사백 세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명절 때 우리 음식 만드는 분야, 또 윷놀이, 이런 문화 쪽에서 어떻게 하면 강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했고, 또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참여한 것이 뭐냐 하면 ‘맛나다’라고 해서 이 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가정에 시부모, 남편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홀대를 받지 않고, 또 본국에 있는 가정에 돈을 부쳐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립을 가장 원하는데 그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적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해 보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분들을 1차적으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레인보우 공연단’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마을기업은 성서복지관을 통해서 ‘맛나다’음식점을 해서 그 분들을 자립을 시켜주자,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다 우선 마을기업은 개업을 했습니다. 6명으로 ‘맛나다’라는 마을 기업으로 개업을 했고,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레인보우 공연단’은 사업 타당성 예비적 조사를 위해서 시에 응모를 했는데 2,600만 원 시비를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공연단’과 또 이 분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해 교육을 시키는 분야하고, 공연시키는 분야를 한 분야로 해서 그 분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 2,600만 원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조금 전에 ‘맛나다’음식점은 장사가 잘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오늘도 저희들이 이용을 기획조정실에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30만 원 정도 매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개업하고 난 뒤에 향후 이용료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성서복지관을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파트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서복지관에 각종 행사 때마다 이 ‘맛나다’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맛나다’식당 대표와 성서복지관 대표와 2년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1일 10만 원 팔아주도록.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1일 10만 원은 됩니다. 각종 행사할 때 간식을 전부 거기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관에서 너무 그 쪽으로 관여를 하면 다른 식당에서는 파급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식사를 다른 식당에 너무 한 군데에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복지관에 간식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염려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아직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특히 법인은 따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생분야,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 발생하고 매출 등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섭을 깊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한 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참고로 저희들 오늘 점심을 거기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5월 29일부터 정책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건 기획실에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일몰제는 사업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매년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두 건에 5억여 원, 올해는 5건에 그러니까 2011년은 2억여 원이 되는데 임금소송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환경미화원하고 저희들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4개 항목으로 임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금, 이렇게 해서 단체협약을 해서 2009년 9월까지 이것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단체협약 할 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해서 6개 항목으로 해서 통상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9월 달에 이 분들이 고등법원에 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6개 항목을 통상적으로 지급해 왔으나 위생수당하고 아침 간식, 위험수당, 근속가산금이라고 해서 10개 항목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49명에 대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전체 147명 가운데서 재직 중인 자가 소송 계류 중인 것이 14명, 최근에 퇴직자가 3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법원 판결이 매년 조금 늦습니다. 늦고 그리고 협상에 따라서 예산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수당관련해서 자기들도 환경미화원 쪽에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건에 2억1,400만 원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97페이지 패소사건에 1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2번은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아닙니까? 맞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3번은 우리 구청의 잘못된 대응이 아니겠느냐, 잠깐 읽어보면 주변이 숙박시설로 형성되어 있고 향후 고시원이 숙박시설이나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판단해서 이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불허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관련 법 조문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 시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위해가 된다든지를 구청장이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건축허가 불허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관에서 확대해석을 하지 마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유권에 대해서 인정을 점차 강화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것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것인데 최근에 점점 확대해석을 금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졌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 상인나이트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긴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위해요소를 판단해서 구청장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은 불허가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앞으로는 법원에서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축소해석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겠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LIG손해보험이 구상금 청구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한 부분인데 모두 얼마를 지급했죠? 천여만 원 지급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20만 원 되어 있고.
홍철
조홍철위원
이자하고 합해서 얼마를 지급했죠? 소송 담당 직원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5번에 공사대금 청구에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송까지 가도록 방치를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걸로 해서 다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고 했고, 그 때 주기로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에 국회에서 공사에 대한 예산이 무절제하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 몇 번 했는데 곧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하자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소송을 맞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하고 관하고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습니다. 소송을 설마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의외로 이렇게 해서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어쨌든 공사대금은 당연히 주도록 약속을 해 놓은 상태고, 예산도 국비에서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까지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피치 못 할 그런 상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관에서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잘 안 하는데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약속대금이 9억7천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항소를 하든지 해서 9억7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항소를 한다고 하면 밑으로 깎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항인데 항소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법률적으로 변호사하고 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된다, 항소를 해도 안 된다…….
홍철
조홍철위원
아니 계약관계라도 자기들은 공사를 완전하게 해 줘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건설과에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된다고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한국도로공사에 9억7천 중에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한 푼도 지급 안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 했습니다. 공사대금이니까 당연히 다 드려야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완전히 다 줬다, 이런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국·시비 확보에 대한 답변 내역을 설명해 놓았는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2-3차례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가만히 앉아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을 불러서 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불러서 가는 것도 있고 건설과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방문합니다. 방문도 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를 넣어드리고, 최근 자료도 중요한 것은 어제 아래 서울에 각 국회의원 사무실 의원회관에 다 드립니다. 연간 10차례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계속 만나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당면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과제는 몇 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4건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직접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구정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24가지 업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때는 보좌관까지 불렀고, 그리고 조원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방문하고 윤재옥 의원한테도 도시국장님하고 제가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는 보좌관하고 직접 자료도 드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밥상을 차려주어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보도 된 바가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직접 만나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자료는 수없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 상임위원회별로 맡느냐 안 맡느냐의 차이가 있고, 타당성, 현재 긴급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아마 국회의원 쪽에서는 그렇게 비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도 예산분야나 사업부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를 사실상 매년 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할 일의 자료를 정리해서 국회의원, 시의원한테 드리고, 특히 시비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하지만 6월부터 시에 각 부서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국비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 특별교부세가 달서구노인복지관하고 달서구 문화원 건립 외에 3건입니다. 36페이지. 김해철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미진합니다. 이것 외에 사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자주 만나야만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자료만 제출하고 요청하는 것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우리 구가 발전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서 국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하고 대구시 의원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서 달서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추진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1년은 가요제로 하고 1년은 다문화 축제로 해서 병행해서 하는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후원업체한테 맨 날 기대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면 다문화 정책에 관련해서 국·시비 확보가 2억8,700여만 원이 되는데 다문화 축제에 관련해서도 요청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 다문화 축제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쪽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많고 다문화 특별도시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분야로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타 지역 사례를 봐도 국비 지원은 사실상 아무데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구비로만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스폰서, 협력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력하는 것도 기업체라든지 하는 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만 다문화 이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구은행이라든지 외환은행, CEO 같은 몇 개 분야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 무작정 요청하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것도 앞으로는 최소화 시키면서, 가급적이면 축제도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특색화 시켜서 무분별하고 먹고 놀고 그냥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색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색하면서 개발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은 요청사업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개발해서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는 성격상 축제경비는 지원 안 하는 걸로, 특화된 사업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 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두 명, 각급 단체장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6월 13일 날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여기에 참여하는 구의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의회에 통보를 했는데 이유경 위원장님하고 조철제 부의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각급 단체장이 전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의견을 충분히 각 지역에 의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도 없이 단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만 불러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 구의원들이 많은 것을 알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간담회를 한 내용은 전체 의원이나 전체 동 대표를 부르기 전에 이 주민참여예산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밖에 안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그 방향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예산이 3,600억이 있지만 전부 복지비,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실지로는 15억에서 7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에 확대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A동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22개 동에 공개를 했을 때B동에 해 달라, C동에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은 구청장이지마는 심의하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의회에서 마음대로 깎느냐,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때 결론은 점차적으로 조례가 있지마는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참여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토론을 하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만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안을 논의를 하든지 정책개발을 하든지 간에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나중에 물었을 때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이 있는데 94년도부터 이것은 대구광역시하고 원래 청도시하고 교류가 된 사항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교류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대구시도 유명무실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는 맥주 축제라든지 일부 간부들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각 단체도 옛날에는 교류가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지금은 발전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목 매여서 자꾸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중국 청도시 사방구는 의회에서 처음에 교류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잘 되었습니다. 많이 왕래도 있었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도시에 대해서, 특히 청도시는 자기들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안 쪽에는 아직도 우리 구에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는 도시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동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하고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식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 번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니까 직원들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신으로 담당 실무자 메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이 하반기에는 과장하고 저하고 교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보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생각은 잘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미덕에 특히 외교관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어서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94년도 우호교류도시를 맺어서 6회 정도 교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베트남 땀끼시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땀끼시하고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작년 7월 달에 교류협약을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도시에 대해서 선진기법을 받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베트남 땀끼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베트남인이 중국인 다음에 1,800여 명으로 제일 많이 있고, 또 이주 여성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일부 가급적이면 민간차원에서 베트남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해서 2월 초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민간분야에서 천여만 원을 마련해서 경운기하고 감시 CCTV를 지원했고, 또 축구공 열 몇 개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민간분야에서 좀 더 활성화해서 저희들은 학교 간에 체육시설 분야, 새마을 분야, 이렇게 해서 민간 쪽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베트남 땀끼시는 저희들 하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청도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교류가 중단위기에 놓여있으니까 땀끼시는 우리가 교류를 맺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감사를 받느라 지루하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에 안전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1월 27일 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 때 1차 수정이 2월 달이고 2차 수정을 3월 달에 했는데 2월 달에 수정 사항을 보니까 5개이고, 3월에 2개가 수정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월 달에 수정된 것이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에는 내용이 위기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되어 있다가 3월 달에 수정 보완 된 내용은 안전체험교실, 부모와 함께 하는 안전교실, 청소년 자살예방센터 운영, 이것은 이 사업이 변경이 된 겁니까? 프로그램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추가로 된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되었고, 심의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심의위원회하고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재난 재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위원회고…….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두 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한데 묶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대부분 다 관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더라도 우리가 73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미 개최가 18개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설치 근거가 상위법령이라든지 조례나 규칙, 훈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회 72개 중에서 미 개최 된 것도 많은데 실지로 수당 때문에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대구시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국회의원들한테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는 대구시 예산교부금이 42억4,100만 원 정도 되는데 9건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특별교부금 확보가 많이 줄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국가에서 받고 교부금은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8건에 42억을 받고, 작년에는 26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비도 변경한 것이 8억 정도고, 그리고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재정에 부동산에 관련된 취·등록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산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전국적으로 아마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은 각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금은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께 하고,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거의 다 그 지역에 다 쓰여 지겠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용도에 맞고 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 전체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연초에, 또 중간에 설명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질에 안 맞으면 비도변경도 하고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2012년 상반기 교부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8건에 18억5,500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CCTV 설치 건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마 확보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방범용 CCTV건은 24개 동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각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100%는 자기 구역에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성서, 달서 경찰서하고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이중이 되는 것은 약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일부 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지금 상반기에 이 정도로 했으면 아까 제자 지적을 했듯이 2010년도에는 42억인데 2011년도는 참 못 했거든요. 2012년도에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많이 교부금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볼링하고 84쪽 외국인 근로자 동아리활동 지원 예산에 구비 250만 원이 나갔는데 적은 돈이면 적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인데 실지 예산이 우리는 너무 없으니까 소규모사업에 인도블록이 몇 십 년 된 사각블록 그런 것도 하나 교체 못 하는 데가 우리 죽전동 같은 데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귀화위원님도 같이 활동을 해 봤지만. 최고 열악할 겁니다. 도로가.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것은 원치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곳에 외국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실지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사회에 봉사를 하든지 배움 나누기 동아리로 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동아리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여가선용으로 외국인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7천 명 중에 4천여 명이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책 가운데 보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정이라든지 유학생도 최근에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하나의 외교관이다, 길게는 5년 있다가 그 나라로 돌아가는데 대부분 다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3D업종, 이 분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업체에 지원할 수 없지만 단체에 지원을 해서 나라별로 이렇게 모이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아마 임금착취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노동을 가혹하게 시킬 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참 좋은 취지인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 여가 선용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분들이 외교관이라고 하면 차라리 문화체험으로 돌려서 이 분들이 좀 더 우리나라를 알고 역사라든지 문화를 접해서 그 나라의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볼링하고 셀프 맛사지, 이런 것은 취지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더 좋은 취지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방향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분야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를 하시면서 제가 볼 때 큰 파트로 다문화, 소송 관련, 축제 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같은 안건끼리 묶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없으면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3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 카운티하고 우호교류협력을 맺은 도시가 중국 청도시 사방구하고 베트남 땀끼시인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는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방문한 것은 총무과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집행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예산집행액이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산집행이 없다는 것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교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베트남 땀끼시는 1,379만 원이 들어갔는데 2011년 7월 12일 날 우호교류협력체결을 했는데 처음 방문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전에 2월 달에 그 분들이 우리 구에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체결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베트남 땀끼시하고 협력 교류를 하는데 예산이 자꾸 증가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축소될 것으로 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교류예산 1,370만 원은 교류협약 하기 전에 그 분들이 방문했을 때 베트남 대표단이 10명이 방문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출한, 즉 오는데 대해서 접대하는 겁니다. 교통비, 숙박비, 기념품, 통역비가 200만 원, 통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올 때 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저희들이 갔을 때. 그래서 1,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통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통역비는 우리 베트남어를 하는 베트남인들이 성서지역에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통역을 전문가,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행정용어를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기업체에 하면 하루에 200만 원 드는데 저희들은 60만 원으로 해서 하루를 했고, 나머지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여성들, 이 분들은 한국말 기본적인 것, 베트남어 기본적인 것밖에 못 합디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용어를 쓰면 이 분들이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4명 정도 썼고.
성순
이성순위원
우호교류협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으면 정말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계약체결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호협력은 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전문용어가 필요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 날은 전문가가 성서공단하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우리 구만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왔을 때 주요 우방이나 THK 그러니까 삼익회사, 공단 방문, 계명대학교, 그런 데 방문한 내용입니다. 통역이.
성순
이성순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국외에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세 군데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오레곤주 워싱턴 카운티하고 중국 청도시 사방구하고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베트남 땀끼시하고도 협력체결이 잘 되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되는데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도시하고 우호교류협력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만 계속 집행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호협력 체결을 맺어서 발전단계로 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달서구 출범이 내년 되면 25주년을 맞는데 91년도에 처음으로 교류를 맺고, 그리고 3년 후에 청도시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베트남하고는 거의 7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구 위상을 봐서 5개 외국…,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자매결연이고 두 개는 우호교류인데 두 개 도시는 어느 정도 교류가 되는데 하나는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크게 확대는 교류 쪽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 기존 하고 있는 도시하고는 활성화되도록 그 분야에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중국 청도시 사방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꾸준하게 매년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이 거기 청도시 구청장한테 인사장을 보내고 매년 카드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 경제발전을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자 쪽에서 확대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혼자만 짝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단절시키기 전에 실무자 쪽에서 노력을 한 번 더 해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볼 때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해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구의 앞으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서도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연결만 해 주지 우리 구에서 직접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단체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로 나갑니다. 그런 방침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잘못 된 것이 있는데 달서시장 현대화 사업이 반납된 이유는 자부담 10%가 아니고 점포주들이 토지사용허가를 100% 득하지 못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10%도 안 되었고 그것이 공유로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두 가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것이 100% 사용승인을 못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예산 따기만 급급했고, 집행부 관련 팀에서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100% 동의서를 몇 년 있다가 요구를 했어요. 자부담 걷는 과정에서. 그래서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잘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행정업무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 신당동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짚어 보시고, 그리고 조홍철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책일몰제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의견을 다 받았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주재로 1, 2차 회의도 다 하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해 보세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책일몰제는 단위사무가 삼천 몇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무슨 정책자문위원회 지원, 이렇게 법령이 있어서 만들어놓기는 놓았는데 과거 오래된 사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없애자, 법령에 큰 부담이 없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했는데 1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했고, 최종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서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출장 통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나갈 때 기획팀장한테도 받고 예산팀장한테도 받고 그래서 이걸 하나를 없애고 통일하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공무원들 봉사담당구역이 있고 지역책임관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통일하자, 그리고 업무에 작년에 김철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사이트’도 예산을 당초에는 누리사업단에서 4천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에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중복이 된다, 이것도 올해 안으로 폐쇄하자, 여러 가지 의견을 직원들에게 듣고 해서 이것도 7월 2일부터는 ‘요-사이트’를 폐쇄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열 몇 가지를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 것을 없애자,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열 몇 가지를 저희들이 정책 사업을 없애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별로 필요성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정책개발팀장이 계시지만 정책개발이 공부한다고 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성과위주로 정책개발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웃는 얼굴’ 때문에 1억3,7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동에 가 보면 낭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식당 같은 데 회의하면 죽 배부를 했다가 갈 때 되면 거의 다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웃는 얼굴’은 6만 부를 발행하는데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구시 문인협회, 시인협회, 사진작가협회, 전문가들이 책을 발간하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구성 내용에 있어서는 대구시에서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배부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낭비가 안 되도록…….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통반장 회의를 해서 각 가정에는 일일이는 못 합니다마는 최대한 배부하고, 또 공용 시설에 배부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정도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아파트에 투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통장님께서 활동하는 역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실장님, 기획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맛나다’음식점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음식 끝에 정난다고 실제 음식을 먹으면서 외국인과 우리 내국인이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음식점만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나 지원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호, 3호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맛나다’음식점은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사업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간이과세입니까? 일반과세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간이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맛나다’음식점이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국에 광주라든지 몇 군데 음식을 했는데 100% 완전하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시영
허시영간사
아뇨. 제 말씀은 이 ‘맛나다’라는 상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호는 유일한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특허청에 상호등록을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상호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상호를 10개 정도 신청을 하면 세 개 정도는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상호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것은 꼭 살피시기를 바라고, ‘맛나다’음식점 이름은 누가 지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성서복지관에 팀하고 이 분들의 대표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요즘 지적재산권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상호도 재산권 범주에 포함시켜서 대구상공회의소 5층에 가면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호등록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식재산팀에서도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여기서도 가능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2호, 3호점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더디 가도 내실 있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한 부분인데 이건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점터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성서 계대 동문 쪽에 점터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를 제가 집행부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니까 2012년 외국인 집중거주지, 그러니까 집거지죠. 집거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6천만 원, 시·구비 2,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정비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13년에 녹색나눔숲 조성 대상지로 국비 2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어떻습니까? 전남 영암 같은 경우는 실지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로 보면 7.1%정도. 우리 외국인 수가 국내에 100만 명 되죠? 그러니까 7.1%라고 하면 7만 천 명 정도가 전남 영암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7.1%라는 그 프로테이지 때문입니까? 7억 천만 원 정도공모사업,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환경개선사업에. 그런 비율로 보면 우리가 7,800명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7,8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행안부에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가서 브리핑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매칭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천만 원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30% 정도인 2천만 원 정도 반드시 시비하고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억을 요구하고 센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 미리 직원들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 달서구 입장을 설명하니까 그냥 100% 지원은 없다,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구비를 많이 확보한다면 몰라도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공터가 생기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앉아서 휴식도 취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응모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도 2십 몇 억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전국에 몇 군데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전국에서 20몇 군데가 왔는데 12군데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12군데가 선정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작년에 선정이 된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작년에도 행안부에 했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수시로 행안부에서 하는데 올해 공원개발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점차 확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점차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부분이니까 대구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거주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기왕에 조성을 하려면 6천만 원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솔직히 하나 제대로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2억5천에서 3억 정도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연계해서 2013년도 이것은 아직까지 신청을 한 상태고 예산지원은 확답은 못 받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확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아마 이 부분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외국인 범죄 예방 관련도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경찰서에서는 범죄단 운영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오늘 신당지구대에 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월마다 세 건 정도는 범죄가 생긴답니다. 그것이 주취 중에 쌍방, 그러니까 외국인 간의 폭행, 그리고 부부싸움, 다문화 여성과 현지 남편과의 부부싸움,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경찰서에 많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폭력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나라간, 근로자간에는 직접 개입은 못 하지만 가정에 고부간 갈등이나 남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속음식을 만들 때 여성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고부간 같이 부르고, 문화체험도 같이 보내는 걸로 해서 그 분들이 화해를 할 수 있고 또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오던 분들이 계속 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왔던 분들은 어차피 고부간의 갈등이 없으니까 오시는 것이고, 안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침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책을 하기 전에 작년도 한 사람들한테도 물론 홍보를 하면서 친구를 데리고 오너라, 안 나오는 친구를 데리고 오너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런 분들이 점차 오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은 평소 구정 업무를 잘 하셔서 이번에 승진 대상에 들어가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기관 근무성적이 지금 몇 등입니까? 배수 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국제교류팀장이 담당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에 43개국에 8천 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대구시 36% 정도니까 7천8백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외국인 주민이.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산업근로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이런 내용이죠?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일반 근로자하고 유학생하고 결론이민자, 산업연수, 종류별로 들어올 때 입국한 전체를 말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동별로 하는데 성당동, 도원동, 죽전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만 합니까?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신당동하고 본리동, 이곡1·2동에 많이 있고 또 동에서 관심이 있는 데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해 43개국에 7,800명이라고 했는데 동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국제교류팀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은 누가 담당합니까? 나오십시오. 민선4기에도 지금 구청장이 4년간 했고 5기에 지금 하는 중인데 4기에 공약한 사항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 41페이지에 보면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구현,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기반 구축, 여성잠재력, 이 세 가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기언
김기언정책개발팀장
세 가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합청사 건립 사항인데 이것은 올해 6월 13일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실시 설계 중이고, 대구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마 입찰에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가족 문화센터 이것도 당초 아파트가…….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진행 중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원하고 복합청사, 5기에 진행 중인 것이 인쇄단지 개발 중에 있는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인재육성과 창조적 학습구현이 걸어서 10분 도서관 확충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는데 42페이지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번 장기동 첨단문화회관 주변지역 일대 개발도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기언
김기언정책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투·융자 심사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에 두류1·2동을 투·융자 심사를 마쳤는데 3층 건물로 해서 이걸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한 층 더 올려서 동사무소에 노인복지센터 복합청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투·융자심사는 작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끝나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투·융자를 마치면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총무과 감사할 때 작년 5월 9일 날 동사무소가 통합되었으면 그 다음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총무과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일 내가 단단히 질 들일려고 벼르고 있어요. 직무태만으로 감찰 조사 의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다고 했어요. 1년간 안 하는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5월 9일 날 동사무소가 통합되어서 5월 10일쯤 공유재산 변경 절차를 밟아서 6월 달 쯤 동사무소에 공문 의뢰해서 장소를 선정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 투·융자를 마쳤으면 동사무소 짓는데 심사를…, 이 동사무소 짓는데 예산 금액이 10억이죠? 작년에 진천동에 10억 반영했잖아요? 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업비 31억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31억8천만 원 이것도 다 반영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산 반영은 투·융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재산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팀장, 나와 보십시오. 두류1·2동을 통합해서 통합 동장이 발령을 받고 그 통합 동장이 금년 1월 달에 통합 동사무소 청사 짓는 장소 세 군데를 보고 했는데 1지역이 시비 3억 내려왔는데 편성을 못 해서 그것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짓고 있어요. 이번 추경을 8월 달에 할 예정이죠?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자세한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8월 중에 안이 제출되어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월 달에 할 때 두류동사무소 시비 3억이 배정되었는데 부지 구입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없겠습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재원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상황하고 맞추어서 3억을 포함해서 전체 부지 매입비를 전체 계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억을 포함해서 좀 더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3억을 받아 온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되었을 때 의회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그 승인에 따라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의회 회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초에 전체 예산을 분류를 해서 지난번 3억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더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팀에서는 예산 이야기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하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못 하도록 가로막는 곳이 총무과네요. 그 빌미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하여튼 내일 총무과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추경에 공유재산 변경은 이번에 하도록 할 테니까 그 공유재산 변경안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되면 할 수 있죠? 되느냐고 묻잖아요. 불법을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변경 절차까지 다 마쳤는데…, 자꾸 총무과에서 빌미를 주기 때문에 내가 가급적이면 순리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나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 주는 것을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자꾸 총무과 핑계를 대고 총무과에서는 일은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이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89페이지 투·융자 심사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대동시장 1차 2차가 있는데 1차 사업은 최근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2차 사업이 20억 사업이 들어왔는데 지금 국비가 광특입니다. 시비, 구비, 해서 20억인데 민자사업 10%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이것은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민자 분야 쪽에 확보가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민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할 돈이 사업비에 10%니까 20억이면 2억인데 2억을 거기에 있는 분들 상인들이 내면 나머지 구비, 시비, 국비로 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거부터 확보를 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확보가 되면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순
이성순위원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현대화 사업을 할 때 1, 2, 3차로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장이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시장 상인들 조합이 같이 통일이 안 되고 이 쪽, 저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1, 2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빨리 되면 가능하고, 아마 1차는 상인들끼리 조합이 되어서 빨리 끝났고 2차는 나머지 부분인데 이것이 결성이 늦어서 늦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같은 시장 안에 조합이 그러면 두 개 있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상인이 조합을 결성할 때 분리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런 작은 시장에 조합을 두 개를 결성해서 1, 2차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1차 사업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2차 사업은 지금…….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안 된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안 된 부분을 10% 민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확보 중에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확보 중에 있는데 왜 확보가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상인들 간에 이해득실에 따라서 각진 부분, 코너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앞서 김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류종합시장도 안 된 이유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럼 우리 달서구에 다른 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 1, 2차로 나눈 적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와룡시장도 그렇고 서남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많이 나눕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2차에 나누어지는데 2차에 이 분들이 10% 협조를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안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반쪽만 현대화 사업을 하고 반쪽은 그대로 놔두고, 이걸 같이 1, 2차로 나눌 필요가 없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에서 국비 예산도 100%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실링(chilling)이라고 해서 대구시에 500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짓는데 얼마, 광특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연간 대구시에 100억 줄게, 그러면 구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국비를 지원하면 바로 사업이 돈을 내어서 가능한지, 몇 사람이 방해를 해서 못 하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고 이 것이 들어오는데 합의를 해 놓고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도 달서종합시장이 먼저 협의를 해 놓았는데도 안 되니까 송현 주공시장 주차장으로 변경하듯이 아마 상인들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실지로 해 보면.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을 상인들이 먼저 확보를 해 놓고 해야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이 하고자 하는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대동시장 같은 경우에 반은 완료되었고 반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일부분이 지난번에 대동시장에도 자기들 상인들 간에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빨리 하는 쪽에서 먼저 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놔두고 계속 몇 년 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몇%나…….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