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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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최경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5페이지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보면 삼성래미안 주민 진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에 몇 개 아파트가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아마 이 허가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준공검사 때 이런 허가기준에 미달된 그러한 어린이집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어떠한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상극

최상극위원

건축을 하는 중에 어린이집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건축하는 중에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공동주택은 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허가는 시 건축과에서 내는 것도 있고, 세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처음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어린이집이 분명히 건축 설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건축설계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이 규정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줬으면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인데, 또 허가 과정에서, 건축 준공 과정에서 이 어린이집 허가 기준이 미달된다고 하면 용도를 바꿔서 준공을 했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어린이 보육에 애로사항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월성동에 월드메르디앙만 이런 경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하고 허가 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뭔가 허가규정에 어떤 공유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검토를 안 봐서…….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국장님…….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생기기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온지 7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 처음 발령을 받고 현안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윤금동 과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현장에 가 보자. 현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과 직원을 대동해서 내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성당래미안 쪽으로 갔지요. 가서 보니까 안 해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 둘러보고 들어와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복지과에서는 인·허가를 못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의 집을 짓는다면 옛날처럼 이 과, 저 과, 집을 짓는 건축주가 돌아가면서 전부 방문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원스톱 시스템(one-stop system)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서를 민원실에 넣으면 관련부서의 전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농지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도시관리과에, 옛날 같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면 농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러니까 주민이 도시관리과에 가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다가 민원을 제출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서류가 돕니다. 돌아 가지고 필요하면 도시관리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게 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해당되는 자기 소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육팀에서 그런 걸 다 자기 소관을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건축과로 의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

상극

최상극위원

건축허가를 내 준 팀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허가는 내 주지 못하고…….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제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한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정보공유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떠한 건축 사항의 문제이지만 이게 각 부서별로 흘러가면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짚어 보는 건데, 이것은 성당래미안에서 區에다가 행정소송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검토하기보다는 하나의 조직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만약에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 가려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정예화 된 조직의 시스템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린이보육 이러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기준에, 우리 시스템에 어떤 미비점으로 인해서 내 아파트에 보육시설이 있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아침에 바쁜데 애를 태우고 가서 보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에 몇 개 단지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자이지만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맡았으면 사인(sign)을 하고 할 때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웃으면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 휴게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실과에서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430명 정도 됩니다. 41% 정도 되는데, 지금 임신한 여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1층 민원실 쪽에 보면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해 보려고 지금 총무과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직원들이라도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부터 우리 구 청사 내에 약 400여 명의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좀 쉴 자리는 물론이고, 옷맵시라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우리 청사가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직이 분화될 것으로 예상을 못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 팀이 많이 늘어나고, 또 課 단위가 많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한 몇 개 부서라도 인근에 좀 내 보내고, 그런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몇 개의 부서 빼는데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하기는 하는데, 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혹시나 그런 돈 문제가 거명될 때는 좀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지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국장님이 나가신다고만 하면 저희야 방망이 두드려 드릴게요. 똑 같이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 집무실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때, 외부로 나가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몇 개 부서는……. 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내 웃음

상극

최상극위원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3쪽에 민간 공립어린이집 위반사항 중에서 구의 지적 사항을 보면 지금 7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번에 현장방문을 나갔었는데, 제일 많은 게 유통기한 식자재 보관 건이 위반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몇 건 있고 이런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 지적사항에서 발견되고 있는 제일 많은 부분이지요? 식자재 보관이…….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제일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자재 관련해서 여덟 건을 지적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칠십일 건 중에 여덟 건 같으면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열 건 정도 되었고…….

김화덕간사

처분 내용이 시정명령으로 미약하거나…, 음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니까……. 애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시정명령으로 처분내용이 이렇게 미약하니까 계속 위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강력한 처분을 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좀더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금년 7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침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간 식자재라든지 위생관리 허술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좀더 강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하반기부터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아이사랑보육모니터링단을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다섯 개 조에 열 명을 편성해서 이 분들이 수시로 가서 보육시설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건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화덕간사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적게 올라왔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 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계실 때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게 보육시설 내에…, 요새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CC카메라를 엄마들이 그 자녀들의 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결부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CCTV 문제는 최근에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양비론으로 좀 갈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디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맡기고 난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결국 거기에 시설주들의 경비문제가 또 게재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있고, 음식이 깔끔하게 나오고 이러면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관에서 그렇게 너무 깊이 개입을 안 해도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식자재를 좋은 걸 쓰게 되면…, 제가 아는 어느 어린이집은 애들이 밀려있는 거예요. 다 못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화덕간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민원 내용에 신경을 쓰도록…,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보내줘도 좋겠고, 왜냐하면 아동학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부모들이 사실 전체적인 방은 아니라도 들어가는 자체만 비추어주어도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허가나, 어린이집 허가 날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허가가 나게 되고 이러면 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기존 어린이집은 새로 하려면 경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작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다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깊이 있게 제가 과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