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저희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정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3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반납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2012년도에 국도비 사업이 사업추진 메뉴얼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실정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사업추진과 관련된 연말에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요구에 대해서 인삼약초과에서는 2012년도에 27억 1천만원의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액은 15억 2,600만원 반납액은 300만원 나머지액은 차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월 반납액은 신제품 제조가공 시설로서 사업이 집행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사업에 연초의 계획수립 할 때부터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정확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의 지연이 되고 오탈자 발생이 되고 사무감사 기간에도 수정되는 자료가 있는바 이후에는 7일전까지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관심을 가지고 작성 제출하라고 하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7일전 이내에 제출을 하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에 관해서는 기한 준수라든가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개별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랜드 인삼하우스 운영철저와 관련해서 금산인삼랜드 상․하행선에 우리군의 인삼․약초제품의 홍보․전시․판매 및 군정홍보를 위해서 인삼하우스 운영을 금산군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의 실적을 보면 부실경영으로 나타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에는 판매액이 6억 8,700만원 2012년도에는 5억 5,500만원에서 약 1억 3,100만원의 전체 판매금액이 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핵심적인 것이 인력과 관련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2일 근무하고 하루씩 쉬는 걸로 해서 상․하행선 2명이 순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 휴게소 중에서 유일하게 금산군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금산 인삼의 시책이라든가 홍보판매 병행으로서 금산군 홍보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1월 15일날 인삼하우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력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6명을 4명으로 감 2명을 시키는 걸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3월 18일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조정 요청 자료를 제출해서 4월 24일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조정 대상자 2명을 제출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중에는 근무를 재배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2012년도에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지원사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추진되었는데 군북면 대동고려인삼이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에 있어 군청 환경자원과 단속에 과대포장으로 범칙금이 부여된 업체를 지원해도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입니다. 2011년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 대상자인 대동고려삼은 과대포장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단속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시청 생활환경과이며, 2012년도 9월 25일 단속을 해서 처분을 10월 9일 과대포장으로 해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동고려삼은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해서 2011년도 2월 21일 선정이 되어, 사실 사업 시작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5일 교부결정이 되고 정산보고 제출이 작년 12월 28일 정산처리 되었는데 검토의견입니다. 중앙부처 융복합사업 지침상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 자금회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어업 6차 산업화사업 지침상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이 5년이내에 벌금 300만원이상 부과 받은 기업인이라든가 그런데에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고, 사업장의 대표자 법정이사, 책임 생산자 중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법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항으로는 이미 결정이 된 다음에는 보조결정을 보조사업자에게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최근 5년간의 부정인삼 유통과 관련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계획수립 당시부터 시행토록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정인삼이 일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부정인삼과 유통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무리를 발생시켰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운영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금산약초물류집하장 관리감독자 소흘에 대한 처리입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의 운영과 관계되는 행정감사 자료 11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관계자에 대한 증인 불출석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미제출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 금산 제원면 수당리 210-5번지 부지가 7,320㎡, 연면적이 3,988㎡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창고 및 1차 가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38억원이 투입이 되고 준공이 10월 15일날 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련 법령과 조례 행안부의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산 약초물류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 11건의 자료 중에서 제출을 4건을 하고 영업상 비밀로 미제출이 5건 해당사항 없는 사항이 2건 된 바 있습니다.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25일 군의회 의장 명으로 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해당 관련 법인에서는 장기 출타로 인해서 출석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도 관외에 나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 6일 군의회 6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연장 승인과 관련해서 재출석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부결 처리된 그런 사항으로서 종합적인 의견은 저희가 법인의 자료제출이라든가 장기출타로 인해서 증인이 출석하지 못한 사항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밖에 있는 사항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사료가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약초유통센터가 2010년 10월 15일 준공이 되어져 11년, 12년 양계년도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첫 해년도에는 전체가 1억 5,100만원 작년도가 3억 8,700만원 해가지고 배이상 매출실적이 늘었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실적은 아니고 앞으로도 1차 산업 가공산업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특히 유통도 생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을 유통하면서 GAP 제조가공을 통해서 직거래로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을 판단이 되고요. 자체적으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항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삼약초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쪽에 국도비 사업 반납에 대한 건이 올해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30억 가까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불용처리죠. 공모사항이 됐든, 용역을 줘서 사업을 했든 간에 반납하는 사례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애초에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반납하는 부분은 사실 모양새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올해도 2012년 결산검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약초과가 됐든 18개실과에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삼약초과 반납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말 컨설팅대로 불용처리 반납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7억중에서 반납액이 300만원정도 1%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하다시피 해서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3쪽에 약초물류집하장 관리감독자 소홀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이후에 처리결과로 봐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영업하는 형태가 바뀐 점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유통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작년도에 4억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는데 그 전년도에는 1억 5천에서 배 이상 정도 올렸거든요. 여기에 유통센터 자체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친환경 약초재배 GAP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년생도 있겠습니다만, 다년산 약초를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려고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애초에 설립할 때 유통의 목적은 경매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살림을 잘해서 같이 연관된 산업을 활성화 시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거 같은데요. 일반 농가에서 농가들 참여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 유통시키고 하는 거는 약초물류 센터뿐만이 아니고라도 전 금산군에 있는 농가들이 다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도비 38억원을 들여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아무 진전도 없고 그 이상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 같은데, 결국은 1년에 2～3억원어치 어떤 걸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그런식으로 팔아서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몇 년간을 간다고 하면, 이거는 도대체 지원한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우리 국도비가 정말로 이렇게 쓰여도 되는거냐!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해볼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저한테 자꾸 이런 지적을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본래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그런 기능을 해서 관련된 연관 산업도 발전을 시키고 그게 어떤 역할도 해야 되고 법인도 큰 수익이 나서 나름대로 그 분들도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더 제가보기에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거 같아요. 지금 처리 결과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보세요! 영업상 비밀의 미제출 5건 이런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입회하에 사무실에서 그 자리에서 열람하고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제출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그 영업상 자신이 없고 결과적으로 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관련된 분을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시든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외면하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전반기 다가고 후반기가 시작이 될 건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작목반 육성하자고 국도비 38억 지원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거 좋은데요. 우리가 공직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저는 이런 결과들이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결과물 또 기술적으로 끌고 가는 결과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역의 평준․표준 이런 부분이 돼서 군민들 앞에 내세워지고 비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지원해서 하는 걸로 해서 끝나고, 또 그거를 하시는 그 분들은 담당하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지도 그렇게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군민들이 공직사회를 믿고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겠습니까? 본 의원은 과장님께 같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통센터가 처음부터 본래의 기능을 다 해야된다는 것은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잘 된다고 하면은 그간에 여러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기타 약초관련 단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고시가 공포되면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종전에는 자가 규격제라고 해서 자기가 생산해서 포장되어 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굉장히 그게 큰 거거든요. 약령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러면서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조건은 약령시장에 유통조건에 상당히 막화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GAP제조 생산이라든가 제조 시설이라든가 그런걸 더 활성화 시켜서 종전에 캐서 약초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적으로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한가지로만 한다고 하면 약초로 하면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약재뿐만이 아니고 식품이라든가 이․미용재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 자료제출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무원 입회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원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미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협조를 구하는 그 선이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서류가 있고 거기에도 서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거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은 내부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작년도에도 말씀주셨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협조차원에서 얘기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군민을 대변하는 저희들 입장도 분명한 대안제시를 하고 분명하게 일을 할려면 그러한 바른 자료와 정보가 없이 할 수 있는게 없죠. 그런 부분을 어렵다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3의 방법들을 강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백하게 계속 군에서나 국도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형식보다는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거기에 시설 자꾸 투자해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군민들이 절대 용납안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29쪽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처리 요구사항은 요구건수가 3건입니다. 시정이 2건, 개선이 1건입니다. 30쪽 국도비사업 반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리 요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2012년 국도비사업이 사업추진 메뉴얼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반납해야하는 실정이고 2012년 각종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사전 연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는 사업추진 부진으로 연말에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연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조금의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관련서류 제출이 지연되고 많은 오탈자 발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수정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후에는 7일전까지 제출기간을 준수하고 오탈자 발생으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관심을 가지고 작성 제출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자료작성시 면밀히 검토해서 오탈자를 최소화시키고 내실있는 자료가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추부오폐수 처리장내 소나무 보식을 통한 미관정리를 요구 받았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물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서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 고사 하였기에 보식을 하던지 다른 나무로 수종 변경 보식하여 오폐수처리장의 미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검토의견은요 2011년 12월 27일 준공한 시설로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구요. 처리결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자 조사하여 시공자인 지에스건설(주)에 조치 의뢰하여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는 2013년 4월 3일날 했습니다. 41쪽 상수도 공사에 따른 관리 철저를 요구 받았는데 상수도 공사시 감독 공무원 현장을 수시로 방문 지도하여 마무리 공사를 잘해서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수도 공사 후 차선도색 전 개인별 급수 공사를 시행한 사항으로 차선도색 중 사업 시기 차이로 급수공사 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흙 및 골재 위에 차선 도색이 된 사항으로 복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처리결과는 급수공사 포장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42쪽 이슬공원 지하쓰레기 매설 반출처리 대책 강구를 요구 받았는데, 내용은 폐기물 이전 처리시 전풍농산측 개인소유지에 묻혀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 개인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물 일부 철거에 따른 잔존 건축물 피해 대책 검토와 건축물 철거후 지반침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의견 주셔가지고. 처리결과는 사업추진을 의견에 맞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했는데 철거해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후 전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계획 변경했습니다. 보상금은 지급 완료했고요. 지반침하 대책은 사업구간 바닥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검토된 의견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부오폐수 처리장 소나무 보식 다했다고 그랬죠?

예.

4월 3일날?

예.

뭐 심었어요?

담당 김대수 소나무 일부 심었고요. 그 밑에 다른 수종으로...

다른 걸로 심었다. 근데 추부 오폐수처리장이 왜 악취가 심하죠? 원인이 뭐예요? 거기에 운동화 신은 분들이라든지 농경지에 나가시는 분들이 민원이 저한테 보통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악취가 그렇게 나죠? 지금 슬러지 처리 다하고 있죠. 계장님!

담당 김대수 예.

근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날까.

담당 김대수 악취 관계는 한번 다시 점검해가지고...

과장님 내가 김대수 계장님한테는 몇차례 유선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까지 인가요? 도로 파손하고 이렇게 한 거?

담당 김대수 도로보수요? 하자보수가...

하자보수가 2년이죠?

담당 김대수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가 어제 민원인한테 40분동안 그 부분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1년 지나고 했으니까 어디 파손된 데라든가 어떠한 침해된 부분을 마전 올해는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다시 점검 좀 해주시고! 과장님 41쪽에 상수도 공사에 따른 관리 철저인데 이거 했어요?

이게 했는데.

어디에요?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점검을 하니까 이것이 항시 있는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주 선을 깔고 개인이 따가잖아요. 그러면 항시 거기가 문제가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깔끔하게 한다고는 곤란한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를 복구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완료했어요?

담당 김대수 제가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리 쪽에 일부분 저희들이 상수도관 묻고 다짐한 후에 아스콘을 설치한 다음에 개인별로 설치하는 개인급수 공사가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개인별로 신청시기가 다르니까 그걸 다시 부착해서 흙골 대면후 상태에서 보수후에 차선도색이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은 민의에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으면 본 의원이 질문했든지 다른 의원이 질문했든지 하면 현지가 어딘지 확인을 해서 철저히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김대수 계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그런 부분을 여쭈어 보지도 안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치를 지금 안돼있어요. 의원들이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 지적을 뭐하러 합니까! 지적을 뭐하러 해요! 행정사무감사를! 지키지 않을 거 지적하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이렇게 관로를 묻어놓고 개인별로 따갈 때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색을 한번에 다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늘상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은 그걸 가지고 많이 민원을 내고 해요. 저희들은 개인이 쭉 따갔을 때 한번에 도색을 하니까 이런 문제는 항시 구조적으로 있다. 말씀을 드리는거죠.

그러니까 지적한 사항을 처리를 했다고 하길래 이 부분을 재차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이 사안은 조사를 좀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차선이 됐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하되는 그런 도로도 현장 나가보시면 의원들은 매번 동네 다니고 전화 민원 들어오면 가보니까 현장 목격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각은 아마 과장님보다 담당자보다 뛰어날거에요. 가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시고 지금 6개월 7개월 8개월 거의 1년이 다돼가잖아요.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30쪽에요. 국도비사업 반납 최소화 방안 강구에 있어서. 2012년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반납이 된 거 같아요. 올해는 이 사업이 있나요?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어느정도 지금 가고 있나요?

이사업을 이제 지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단체에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냈어요. 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타시군꺼 자료를 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 아직 방침은 확정을 못 시켰어요. 이건 돈은 많지는 않아요. 1천～1천5백만원정도인데 저희들이 방침이 더 확정되면 금년에는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이 5만 6천 어떤 분들은 도시에 비하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5만 6천의 인구가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5만 6천의 공동체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정도의 사업을 참여할 만한 그런 단체가 진짜로 없느냐. 이 부분에 올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작년같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슬공원 지하쓰레기 매설 반출처리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었나요?

사업은 벌써 완료가 됐어야 맞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전풍농산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변경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현재 사업은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8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거에요. 문제는 없으니까요. 전풍농산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가 반영을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했던 그 부분을 그 테투리에서 확 뒤집혀지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풍농산측에서 걱정하는게 처음에는 조립식 건물을 조금만 뜯고 뜯은 걸로 붙여주고 공사한 다음에. 근데 현실적으로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게 안맞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거니까 전풍농산은 당연히 이의를 하겠죠. 그거하고 앞에 시멘트 바닥 쳐주는 것까지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사업이 6월달에 착공은 됐는데 마무리가 저는 원래 비오기전에 완공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8월말까지 9월초까지는 가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없을 거에요.

그런 정도의 변경 부분이라면 그건 당연히 서로 절충해야 되고요. 저는 또 혹시 그거 외에 모든 계획을 뒤집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가 싶어서.

그대로. 거기 그 분이 요구하는대로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대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제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들은 공통사무 2건하고 개별사항이 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서 국도비사업 반납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60억 2,046만 9천원인데 집행이 153만 6,773만 5천원을 집행해서 반납이 6억 5,273만 4천원에서 4%를 저희들이 반납했는데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서부터 면밀히 해서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정확한 자료 제출요구 관계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와 면밀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사항으로 해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 자부담 경감 방안 강구를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FTA로 인해서 어려워진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도록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 검토 결과는 2013년도 올해 자부담 분에 대해서 10%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 지원해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객토사업 추진시 사업목적 명확화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객토사업을 하는데 목적사업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데요. 검토의견은 인삼은 4년 재배후 연작장해로 인한 객토가 꼭 필요하며, 사업계획의 시달시 사업대상을 인삼재배농가로 한정하고 객토후 바로 인삼을 재배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수도작 등 2년정도 재배후에 인삼재배가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처리결과는 올해 사업하면서 인삼재배농가로 국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외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개선방안 관계에서 금산 진악 산삼마을 운영실적이 12개 녹색체험마을 중에서 최하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토록 하게 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읍 양지 2리에 2009년도에 2억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체험관 리모델링 인삼체험장 조성 창고 신축 등이 있는데요. 검토의견은 당초에 추진했던 추진위원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었고 체험객 부족으로 인해서 체험마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를 했는데, 건축후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용도를 할 수 없고,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대한 부락의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6쪽에 제원면 구억리 피그하우스 마을주민 시위 해결책 마련인데요. 이것은 제원면 구억리 양돈사에 전 축주가 축사를 매매하고 새로 사면서 부락 주민과 갈등이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4개월동안 축주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축주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작년 11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에 있는 공증헬스 사무실에서 공증내용이 여기는 다섯 가지입니다만, 여섯가지로 공증을 해서 주민들과 축주간에 어려움을 해결했고, 그 사이에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종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와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1쪽에 아까 인삼약초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부분은 철저히 나름대로 본예산을 계획을 세우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말씀드리고 농업정책과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올해도 보니까 1,300인가 그런 예산이 있는 부분도 하나도 집행 안하고 그대로 반납시킨게 2건인가 1건 있어요. 그거는 의원들이 11월달에 예산 다룰 때 다시 올라오면 삭감대상 1호로 해서 삭감시킬 겁니다. 한푼도 안쓴게 농업정책과 2건이 있어요. 그런 건 반납을 최소화 시켜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에 연속적으로 군에서 10%부담해가지고 전액 지원할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아마 올해 2014년도는 잘 모르겠다. 왜냐, 그 확실하게 모르는거 갖다 의원들이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어려워서 일단 제가 지적하는건데 FTA 자유무역 협정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객토사업 각10개 읍면에 지원해 줄 때 개인별 지원하는데 개인별 지원해주는 금액이 진전이 안되는 건 뭐예요? 5월말 정도까지도 개인별 객토 지원이든 군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통장에 어떠한 지급이 안됐다고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농업정책과장님이 각 10개 읍면 산업계장님들한테 시달을 내려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이왕에 지원해 줄거면 빨리 지원해주어야지. 의원들한테 그거 ‘언제 나와 지급 안해주지’ 이런 부분이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균형집행과 관련해서 매월 20일까지 실적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74%.

그러면 왜케 안주는 거에요?

안주는게 아니고 사업을 안해서 안주는거죠.

본 의원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을 원래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5월말까지 객토를 마쳤는데 면에서 산업계장님들의 성의 부족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좋은 말씀이고요.

사업을 안하면 5월달이됐든 7월달이 됐든 주면 안되겠죠.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빨리 해줘야지. 3～4개월, 4～5개월 이자가 붙는거요! 뭐하는거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집행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한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첫 번에 겨울에 할 사업인데 자담이 있잖아요. 50%자담에서 대상자 희망자 선정을 확정하는 과정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폭설도 왔고 늦게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사업이 진전이 안됐었는데 사업이 지연되었다간 최소한 집행은 조속히 할 수 있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쪽 볼게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요. 작년에 이 마을이 저조한 거 같아서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후에 개선책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이나 혹시 이런게 있었나요?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주민들 자체가 있잖아요. 사업이란 공감대가 뭔가 형성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나 임원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된 후에 뭔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고. 한계는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은요. 뭔가 전반적으로 한번 가지고 우선 마을 주민과 사업성 관계 공감대라든가 추진할 수 있는 임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생각이 마인드나 그런걸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업이 처음부터 잘됐던 마을이 갑자기 문제로 인해서 마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잡수입이 줄었거나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처음부터 마을 대상을 선정할 때 신중하지 못한 그랬었던 부분도 있는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요구는 합니다만. 이거를 효과를 내고 효과를 좀 볼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예산이라도 들어가서 내부적인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없죠.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녹색체험마을 관계에서 우리가 12개 마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는 데는 단 4군데있고 보통인 것이 7군데 미흡한데가 3군데 있는데, 이걸 저는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나 문제점을 발췌하고 거짓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면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것을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개선한 방안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고 사업을 구상할 것은 구상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입해서 만들어줬으니까 시설해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정도로 하면, 우리가 이정도 국도비 따다가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는 할 도리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앞으로 알아서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농가에서 이런 걸 자발적으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젊은 리더들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자력으로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게 많이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당 관련된 담당자께서 그냥 마을만 가서 사람만 만나고 올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이게 변화가 있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더 강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억리 피그하우스 마을 문제인데요.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텐트를 치면서 농성에 돌입했었던 장기적인 그런 경우였었잖아요.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축주와 마을 주민들이 서로 만족하는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잘정리가 됐으면 이와 유사하게 금산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 부분을 잘 좀 어떤 사례로 살려서요, 유사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모델로 하겠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축주나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장님하고 축산계 직원들 상당히 그 역할을 하고 주위있는 분들과 같이 동원해서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있고요. 좋은 사례로 한번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 마을에 있어서의 축주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민원의 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요구한 사항 저희 산림정책과에서는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2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앞전에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1쪽입니다. 산림정책과 국도비 사업 반납현황입니다. 2011년도 산림정책과 보조금액은 46억 9,666만 4천원, 집행액은 46억 6,8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국비사업, 국외사업과 도비사업 3개 사업 등 12개 사업에 2,8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도비 사업 추진시 면멸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적기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도 국도비 사업 예산의 효율적 수립 및 관리와 연도 내 적기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통사항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정확한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따른 제출기한 준수와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오탈자 발생이 없도록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정확한 자료작성과 면밀한 검토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 준수로 군정․의정의 상호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 안내판 등 시설 설치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2년에 조성된 금성산 술래길 사업이 잘 완공되고서도 사소한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이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조성된 사업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고, 산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의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2년 6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금성산 술래길 일원 13.2km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망대, 목교, 정자, 수목식재, 이정표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성산 술래길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사후관리 및 홍보하고 안내판 등 필요시 보완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성산 술래길 지킴이단에 마을이장 등을 재성해서 9명을 구성을 했고, 마을유래설명판 10개소, 종합안내판 5개소, 이정표 110개소 설치 등 안내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시 등산 및 걷기대회 개최지로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걷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산림문화타운 휴가철대비 물가두기시설 보완대책마련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서 산림문화타운내 물놀이시설은 사방댐을 이용한 자연물놀이장으로 가뭄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물가두기 시설을 증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문화타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2013년도 산림청 사방댐 시설계획에 따라 시설내 1개소의 사방댐 (담수용량 9,500톤, 상장 45m, 유효고 6.0m)이 증설예정이고 2014년도에는 담수용량 20,000톤급의 대형 사방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여름철 수량 유지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 가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계획된 사방댐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정인 사방댐은 충청남도와 사방협회의 평가를 거쳐서 산림청 사방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군의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속에서도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상반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자원과 소관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 정하고 있던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안 제2조에 담았고,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에 삽입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생활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 관리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숙박업, 음식업, 목욕장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자원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숙박업에 한해 1회용품을 사용․무상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내용을 안 제2조에 담아 숙박업자의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하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서 신고기간을 10일전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자영업자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변경을 안 제2조에 담았고 조례에 정하고 있던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인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간 완화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서 30일 이내 제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자영업자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마을별 공공하수도 설치 확대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 경영 악화에 따른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이며, 하수도법에 폐업지원금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대상지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을 제24조에 담았고, 두 번째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시 폐업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 약화로 인화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숙박업, 음식업, 목욕장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자원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나, 법률 개정으로 숙박업은 1회용품을 사용․무상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움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규정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하는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기간을 완화하여 자영업자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마을별 공공하수도 설치 확대로 분뇨 수집․운반업체 경영 악화에 따른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하수도법에 폐업지원금 지원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에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구에 대해서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인지?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사항을 다른 조례로 적용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표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당초 조례에는 공사장에서 건축물 같은걸 뜯으면 폐벽돌 같은게 나오잖아요. 공사장 폐기물이란 5톤미만을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 매립장으로 와서 매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매립을 했는데 이제는 공사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그걸 보낼 수 있게 법이 바뀌어서 그걸 하나 넣는다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평가는 평가 조례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게 조례를 띄어 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5톤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적용을 해서 복수 위생매립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집을 수리를 했어요. 5톤 미만의 부산물이 나왔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업자에게 사용자가 이거까지 다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업자가 비용을 받든 어떻게 하든 해서 대신 처리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는 하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재활용 그거거든요 건축에서 하는 그런데 우리 매립장에는 묻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공사장 폐기물 처리하는 그 시설로 가야된다.

우리 금산군에 공사장에서 나온 그런 폐기물을 다른 쪽에 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금산군에 거기말고?

매립장요?

예.

매립장은 일단 앞으로는 못 오는거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수면 인성기업 같은 경우가 공사장 폐기물 처리재에 활용하는 골재를 만드는 그런데에요. 그런 데로 가야돼죠.

그러면 그 기업에서 그런걸 하면 그 기업이 일정의 부지를 마련하고 그런 시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하는 거 보다 자원이 이 쪽으로 가는게 맞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좋은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만 되어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업체가 수용을 못하면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문제 없습니다. 안줘서 그 분들은 문제지.

아, 그래요. 지금까지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갔던게 안들어가고 그런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그런 용량은 다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말씀이시고.

예, 그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통상 매립장이 직매립 했었잖아요. 이게 소각시설로 바뀌니까 그런 건 안타잖아요. 그게 자원이니까 처리하는 업체로 가야 맞고.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법이 바뀐 거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개정의 근본적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환경부 법에 맞춰서 징수하겠다 그렇게 돼있잖아요.

처음에는 지침에 있다가 조례에다 그걸 규정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에 과태료 기준을 정해줬어요.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징수하는 것도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효과가 같이 가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담아질 수 없는 거에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법이 강화가 된 겁니다. 지침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할 때는 좀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법을 어기면 조례도 법이지만 더 강화가 되어 있어서 과태료 징수하기라든가 이런게 편하고 전국적으로는 통일성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사항이 하나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들은 매립장 용량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행정처리가 좀 편하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전에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냥 버리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재를 받죠.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이 제안서를 만들어 주실때요. 타당성에 개정을 하는 근본적 취지 원인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이것만 보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편익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면 개정후에 그런 군민 편익에 대한 효과 그런 부분들이 재정확보 등에 대한 부분만 제시가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깊이 심의는 안해도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삶의 질과 굉장히 관련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드실 때 저희에게 그렇게 내주어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숙제를 너무 많이 크게 내주시는거 같아서 난감합니다.

조례 중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별표2 기타 품목류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거기 보시면 기타 품목류 폐차광망 kg당 수수료를 300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삼농사 짓는 분이 대부분인데 폐차광망하고 인삼 밑에 까는 그게 처리를 위탁할 때 저희들이 300원씩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kg에. 그러면 이 사안은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인삼을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반대를 할 수가 있고, 인삼농사 300평을 질 때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가 되겠냐 파악을 해보니까 폐광망하고 밑에 까는 걸 합쳐서 인삼약초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5만 2,500원정도가 되는 걸로 나왔고요. 인삼 자재 판매상한테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까 2만 7천원 정도가 나와요 300평당.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과장님들이 조례 심의할 때도 이 사안이 제시가 됐었어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금산군 외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여기서는 공짜로 치워주니까 여기에다 갖다놓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또 알게모르게 인근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금산군민이 우리 금산군 외 지역 걸 받아요. 공짜로 처리를 해주니까. 우리는 군비를 내서 위탁처리를 했었거든요. 이런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2만 7천원에서 5만 2,500원 그 사이에서 농가가 부담이 될 거에요. 근데 그것이 폐광망을 한번 사면 3～5년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300평당 농가가 부담하는 수준이 크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건 농가한테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민들하고는 영향이 없고 다만 조례로 정했던 것을 관련 법이라든가 대통령령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가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가지 조례 이번에 부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점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데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기 위한 방향은 명확히 하니까 제시는 돼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는 아까 말씀으로 인성기업이나 그런데를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로만 제시가 됐거든요.

그냥 버리는 사람은 안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게 확인이 안되고 저희가 달랑 이걸 정한다는게 물론 상부에서 권고도 하고 해서 포함돼서 간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만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따르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거든요. 내용은 그건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라서는 법에서 5가지 정도로 정하는 거 같아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하고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병원에서 나오고 하는거 5～6가지 있는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저쪽 처리장에 5톤 이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저희들이 만일에 그렇게 하면 정말 엄격하게 하면 과태료 먹여야죠. 그러고 반입을 못하게 해야죠. 지금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사한 업자가 싣고와요. 그렇게 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에는 안되어있어요. 저희들은 상관이 없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가 염려하는대로 생활쓰레기에다 슬쩍 놓을 수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업자가 그러는거니까 주민이라고 하면 계도도 하고 그러지만 업자가 하는 것은 저희들 조금 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제안한 거에서 수수료를 폐차광망을 농가에서 버릴려면 앞으로 kg당 얼마씩 일정 부분을 내야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전에는 우리군에서 예산 세워서 내줬는데...

우리가 그냥 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부담을 시킬려고요. 왜냐면 다른데 것을 여기다 갖다놓으니까요.

지금 쓰레기 봉투 용량이 50L짜리 하고 75L를 하나 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100L짜리는 무겁다는 거에요. 75L짜리를 하나 더 해주는게 좋겠다 해서 반영하는 거에요

사실 쓰레기봉투로 해서는 청소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입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에 적용되는거죠?

예,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셔서, 폐광망 돈 받는 거 받지 말아라 하면 저희가 조금 곤욕스러운게 지금처럼 그렇게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하다가 돈을 받냐 그게 이제 자꾸 민원이 와서 타지역 걸 여기에다 갖다놓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타시군 자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세요?

타 시군에서는 돈을 받던지 수거를 안해가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수거를 안해가는 거 같아요. 수거를 안해가니까 우리 관내에다 갖다 놓는 거죠. 우리가 우리 돈 예산세워서 타 군 거까지 치워준다는 건 말이 안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만 우리가 그게 맞잖아요. 숙박업소만 칫솔하고 줘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에 맞게 되는거 같아요. 돼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을 하실려고 하는 이 업자가 10일전에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간을 늘려주는 거에요?

그렇죠. 이게 골자가 뭐냐면 당초에는 현재까지는 업소가 125㎡ 이상인 업소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규정했었는데, 이것을 200㎡ 이상 사업자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거에요. 완화를 시킨거죠. 다량 배출사업장 적용대상을 규모를 더 큰 것으로 125에서 200으로 또 하나는 요.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발생 감량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야돼요. 그런데 이게 사업개시 10일전까지 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30일로 해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면 현재는 10일이었잖아요. 업소가 해당되는 업소의 변동도 있을 수 가 있거나 현재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200㎡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그것은 파악이 안돼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200여 곳 정도 될까요?

한 200정도 될겁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여하튼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폐업을 하면은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금액은 이렇게 돼있어요.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할거에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1,500만원 소요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제65조 2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개인사업인데 군에서 폐업하면 그 돈을 지급해준다는 것은 너무 애매한 부분이라 이거 참....

요것도 조례규칙심의회 과장님들이 할 때 이 사안이 똑같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 폐업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들처럼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논산하고 충북 영동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법에 ‘딱 줘라’ 이렇게는 안돼있어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우리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4개가 있어요, 조사를해서 저희들이 양이 얼마큼 줄었냐를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계측을 하니까 정확해요. 사업소에서 들어온 양을 항시 무게를 재니까. 보니까 4개업체는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양이 절반정도 줄은 업자가 두 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군에서 BTL사업하고 마을별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다. 그 우리군에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렇게 줄었다 해서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놔서 우리 두 개 업체만 지원할려고 왜냐면 두 개업체는 그래도 두 개업체만 절반 줄어서 두 개업체만 폐업한다고 하고 다없애면 안돼잖아요. BTL사업이라든가 마을별로 다 된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업체는 더 유지를 하고. 근데 이게 앞으로 두 개업체만 남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해줘야 할거냐?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2012년 12월말 요때 등록한 업체 그 업체에 한해서만 해주니까 최대한 지원해주면 4개업체가 나중에까지 4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분뇨 수집하는데 BTL사업을 해서 상당히 분뇨 수집 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면 분뇨수거 처리하는데 톤당 금액을 인상시켜주려고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BTL사업해서 오폐수 관로를 묻어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폐업하는데 돈을 지원해준다는 거는 불특정다수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리터당 톤당 얼마씩 지원해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폐업하고 돈을 우리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 이거 혹시 군수님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있어요? 선거법에?

지금 법 근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가를 무조건 올리면 지금의 금산 시내권이나 추부 이런 데는 사업이 됐거든요. 그러면 마을별로다 안된 데가 있는 데가 아주 외따로 사시는 분들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분들한테 단가를 올리면 두 배를 올려도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안돼 있는 데는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그걸 두배로 올릴 수는, 그분들한테 할 수는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4개 업체를 2개로 줄여서, 다 없애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십사.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이 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간 거고 법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알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차량 인수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차량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요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량감정?

아니요, 전문 평가기관한테 하는데 내용을 보면 차량하고 영업축소된 그 부분까지도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존금?

예, 그런 것도.

그런 걸 감정 2가지를 해서 상한선은 1,500만원이고?

1,500만원은...

1,500만원이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감정평가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하는 비용이에요.

비용에 대한 용역?

1,500만원이 용역비용이에요.

용역비용.

거기서 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돼요.

하여튼 다른 의원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업체가.

특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폐업하는 4군데에서 2군데는 안 넣는다는 거에요. 절반정도 밖에 수거가 안되니까.

예, 만일에 4군데 다 폐업한다고 하면 논산시나 계룡시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건데. 저희들은 2군데는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전문업체에 이걸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산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이 BTL사업이 몇백억짜리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4개가 있었으면 이 몇 백억 사업속에 사실은 이 부분이 들어가는 0.0 몇%정도 밖에 안될 거 같은데 애초에 사업을 할 적에 이런 계획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 사업을 발주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를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 개인업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몇 명 안되니까 별거 아닐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또 알면 얼마나 또 이게 여론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한데 쉽게 이것이 정해질 부분이 있는거지 참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게 이분들은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건데 댓수도 줄이고 적정하게 맞추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분들이 하다가 사업여건이 변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귀책이 있는데 그것을 다 군청에서 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웬만한 데는 다 BTL이라든가 마을별로 처리시설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물량이 확 줄어든거죠. 그것을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제가 분석해봐도 지원하는게 타당하다고 분석이 돼고, 이게 그분들 특혜라고 생각을 안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논산시하고 영동도 절차를 하고 있고 이게 금산군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쪽 대청호 잘 돼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하수처리가 잘 되어 있는 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의원님들이 금산군 제정을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환경시설이라는게 눈으로 볼 때는 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을거 같은데 웬만한 하수처리 마을 그거 하나 할라고 하여도 50억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산군에서는 도저히 부담을 지금 못하는 상태거든요.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항시 그런 위원님같이 불공평하다 그런 늦게오니까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과장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3항에 보면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폐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56조 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개정안이. 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 업체를 예를 들어서 2군데는 감하고, 2군데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업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법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게 새로 설립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3번째 항이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칙에. 부칙보시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개 업체 이외에는 해당이 안돼요. 새로 신규 진입해서는 여기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저희가 허가도 안해줄 거지만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부칙에 어디 있어요?

부칙 2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들이 긴급히 좀 상의를 해서 할 사항이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님! 전문감정사에다 의뢰를 하고 혹이나 2군데 정도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준다고 치면 보상단가라든지 금액부분에서 산건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 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금산 인삼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안 제1조에서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인삼약초 산업의 종합발전 계획과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인삼약초 산업의 분쟁 해결과 관련법 개정 건의 및 홍보, 부정인삼약초 근절을 위한 사업의 수행이 위원회의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민주도로 운영코자 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등 5인이 되겠습니다. 고문은 3명을 위촉하는데 인삼약초 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2차례까지만 연임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인삼약초관련 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업무의 수행, 인삼약초 홍보 및 부정인삼약초 근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인삼약초 홍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합동 홍보반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인삼산업법 제1조, 제3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은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원안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산군 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육성 하고 인삼약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금산인삼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실시 사유는 안 제4안에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본부장 및 도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 및 자격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과 평가단장 및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험도 평가 시기는 안 제6조에 평가시기를 지진발생 후 10일 이내로 정했고요.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는 안 제7조에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도 평가 시설물을 3등급으로 구분후에 그 결과 표지를 부착, 평가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인 경우와 시설물 사용․출입 통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은 안 제8조에 평가단장은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고 지원요청은 안 제9조에 피해가 대규모인 경우에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자체 지원 요청시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등은 안 제10조에 평가단원 피해 사망이라든지 부상 등 발생시에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가 해당되고요. 본 조례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입법예고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부패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원안 동의를 받았고요.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서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제2차 피해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지역 시설물의 위험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유통단계 축소로 비용절감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아울러 금산군 농축산물의 홍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안 3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금산군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전시․판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친환경 안전 먹거리 등 관련 정보 제공, 군수가 금산군 농축산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 3조에 담았고요. 참여대상은 안 5조에 금산군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안 6조에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운영은 안 7조에 직영,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사용허가 등은 안 8조에서부터 안 10조까지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만료일을 1개월전에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및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제4항 4호에 담았습니다. 이용허가는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은 안 13조에서 안 16조까지 담았습니다. 교육지원 및 지도 감독은 안 17조에서 안 18조에 담아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4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평가, 관련부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운영하여 금산군 농축산물이 홍보전시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유통단계 축소로 비용절감의 필요성과 금산군 농축산물의 홍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로컬푸드 판매장에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나가요?한달에?

한달에 인건비가 750정도...

한달에 750?

위탁이니까 우선 그쪽에서...

그렇죠. 수수료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0% 받고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수수료가 상당히 다운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 매장을 운영하면서 최저 손익분기점을 일매출이 지금 3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 제반경비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쪽에 만약에 운영이 활성화 돼서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직거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가 1% 낮아질 수도 있고 2%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낮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일 매출액이 350만원, 지금 판매하는 거는 거의 근사치에 접근 못하시죠. 아직은?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홍보도 안되어있고,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일일 평균 매출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앞으로 10일부터 본격 개장이 되면 좀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여야 손익 분기점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15쪽 비용추계서 좀 봐주세요. 추계 결과에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관이 활성화되기까지 향후 5년간 소요되는 경비 부분을 일부 5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정되고 홍보해서 되려면 한 3년정도만 지원해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거를 5년차까지 해놓은 거는 조례로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3년에 안정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안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법으로 꼭 5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법인하고 품목별 연구회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를 빨리 갈 수 있게끔 만들려는게 목적입니다.

조례로 향후 5년간 지원해준다고 치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금이 5년간 해줄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3년도 할 수 있다?

예, 왜냐면 그거는 이익을 내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 경비 정도만, 만약에 손익 분기에 가면 그런데 이것이 안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년에, 3년에 이게 손익분기점이 간다는 저기가 안 서기 때문에 한 5년은 가면 좀 안정되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최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든요.

손익분기점 제가 볼때는 판매만 하면 농업인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일단 세가 안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건축물에 대한 신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고. 손익분기점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판매만 하면 손익분기 분명히 내가 보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을 3년으 로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볼때는...

조금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저희들이 건물을 해서 무상으로 위탁을 줬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하는 쪽 있잖아요. 그 쪽 건물 장비유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더 좀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도 되거든요. 저희들 예산에서는 못 해주기 때문에 위탁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5년까지는 저희들이 좀 만약에 조례를 3년으로 해놓으면 3년이내에 안정화가 안되고 했을 때 또 이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면된 얘기지만 과장님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돼도 될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인삼약초 건강관을 173억 한 200억을 들여 짓잖아요. 혹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볼 때는 좋을 거 같아요.

그쪽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좋죠. 그리로 가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향후 5년간은 지원을 3년동안 해주든 2년동안 해주든 5년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의 조례를 해놓아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