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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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요청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수출진흥관 쪽인데요,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주식회사 제주무역 주주 명부, 이사회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WCC 총회 시 숙박시설에 관한 개괄적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강경식위원

WCC 예산 관련해서 과목별로 도비하고 국비 지원 내역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유원

손유원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저를 중심으로 왼쪽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질의할 거 엄청 많은데.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오늘은 명단도 안 줍니까? (이석문 위원이 명단 건네줌)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7페이지 봐주십시오. 첨단화훼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게 용역비죠?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중앙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용역비 1억 원을 행안부에서 받은 거예요, 국방부에서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 용역비만 행안부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행안부에서 1억을 준 거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라.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농이나 이런 데는 어떠한 대책도 있질 않고요. 그리고 2013년도 계획을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편차가 너무 심하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해군기지를 만드는 데 대한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중앙부처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야죠. 2013년도 계획에 국비 78억에 도비 222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 담그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1억 준다고 덜렁 받아서 용역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국비라든지 지방비 그 부분은 아직 총체적으로 정확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영농 기반 손실보전이라든가 새로운 영농소득 구조 구축, 이런 기반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하고는 조금…….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지금 2013년 계획 해서 국비, 균특, 교부세 이거 다 보태서 15억 5,000이고요, 도비 45억이에요.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1억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돌려보내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해군기지 때문에 제주도 전체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그만 좀 법을 지켜가면서 하자 해도,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저런 사업 속에서 행안부에서 발 담그기 차원에서 잠깐……. 이거 무슨 사탕 주는 거예요? 화훼단지를 만들려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국비가 매칭사업으로써 몇 %, 70%는 국비가 돼야죠, 적어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돌려보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 계속 중앙 절충을 해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원칙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출연금 하는 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각 재단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각 재단에 출연하는데 문화정책과, 수출진흥관, 평화협력과도 여기에 다 소속되나요? 그러면 수출진흥관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오사카에 특산물 전시장 설치하는 데도 출연금 받아서 하신 거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중소기업센터에 출연금을 줘서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 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에 의거해서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또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만 이 출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연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결정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거 한 거죠? 답변하십시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관계 전문가 타당성 검토는 없었지만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작년에.

춘광

윤춘광위원

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문광위에 보고했고…….

춘광

윤춘광위원

도의회에 보고했어요? 문광위에 보고했어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문광위에서 심사를 다 거쳤고요. 예산안 심사할 때도…….

춘광

윤춘광위원

애초에 이 출연금을 쓰려고 할 때 해야 될 일이죠. 해 놓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문광위에 다 보고하고 심사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예산 심사만이 아니고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주요 현안사업 설명도 했고, 예산 심사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특산물 판매장을 수출 1조 원 차원에선가 한 거잖아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는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춘광

윤춘광위원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더욱더 들어갈 것이고, 판매장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올해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인테리어 비용 등 해서 매대 설치 이런 게 들어가고 거기에 POS시스템 등등 해서 지금 1단계, 그러니까 올해 개설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인건비 운영 등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연도 소요 금액이 더 큰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제가 제주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제주무역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것은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것이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컨트롤을 하고 거기서 책임지고 수익구조를 내겠다. 일본에서 우리가 단순히 전시해서 홍보만 하면 법인이 필요 없는데 일본 현지에서 실제 판매를 하려니까 자그마한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수출전시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경험과 수출 판매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이뤄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제주무역에 전체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들여다봐야 알겠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제주무역 자본금?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법인 설립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오사카 전시판매장 개설에 따라 현지를 가면서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무역은 현지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시만이 아니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현지 대행회사입니다. 중기센터에서 설치를 했고 이사 그런 것을 구성한 게 아니라 현지 법인을 설립해 놓고 중기센터에서 채용한 직원이 현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특산물을 갖다가 판매장을 우리 돈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수익금 나는 것은 중기센터에 수익금이 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예, 초기 자본을 들이면 3년 내에 독자 생존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이러한 재단을 만들 수가 있나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현지 재단이 아니라 현지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출진흥본부장께서 의회에 다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방망이 두드리고 승인 받은 거예요?

성도

김성도수출진흥관

이 사업은 본예산에 5억 6,500이 예산에 계상될 때 그전에 문광위 위원님 앞에 사전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금번에 1억 2,900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인테리어 설치를 하면서 발생한 추가분에 대해서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느냐고 묻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의결 안 하고 미리 선집행한 거잖아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선집행이 아니고 문광위 심사를 거치고,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치고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5억 6,500이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 소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추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 5억 6,500은 이미 문광위 의결뿐만 아니라 예결위 의결까지 다 거친…….

춘광

윤춘광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하신 일이 정당하게 법대로 집행하셨다는 거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통을 이어주겠습니다. 문광위 김용범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문광위에서 다 거치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예, 다 심사하고 거치긴 했습니다. 보충 설명이 있으면 보충 설명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제1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그걸 묻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안 하고 미리 이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미리 다 하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김천우 본부장님, 우리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이 올해 3월 16일 날 한다고 했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주무역을 설립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동료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고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해 놓고 나중에 추후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전시판매장을 하려면 거기에 현지 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만 보고가 돼 있는 거고.

민철

하민철위원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3월 16일 날 제주무역 현지법인이 설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설립을 했을 때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직접 제주무역이라는 현지 법인을 제주도 자체의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게 아니고 오사카에 전시판매장을 설립하기로 사업 예산은 돼 있고, 그것을 출연금으로 우리가 중기센터에 줬는데 중기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현지 법인 자본금은 500만 엔, 약 7,500만 원 정도 이게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본부장님, 설립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책자에 제주무역이 3월 16일 날 설립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책자 봐 주시겠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현지 법인 설립은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설립하기 전에 동료위원들한테 설립하겠다는 부분을 의견 제시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접을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것을 출연할 때는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을 지키면서 출연금을 써야죠. 급하다고 써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출진흥관님, 지금 얘기 들었어요? 차후에는 이러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고 원칙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관련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은 중기센터로 집행을 했고, 거기서 그것을 재원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 내용인데 그 사이에 법적으로 절차나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유원

손유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오정숙 국장님, 7대 경관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서발간 7,000만 원, 자연경관 협의회 및 인증행사 4,000만 원, 제주7대 경관 브랜드 홍보 사업 3,000만 원, 인증행사 4억, 신7대 불가사의 7대 경관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용역비 5억,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빨리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정리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도민들이 7대 경관 선정 관련해서 KT라든가 뉴세븐원더스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일개 이벤트에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다 놀아났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해서 이것을 매듭짓고 나가면 저희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에서 세부일정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도 나름대로 거기 일정들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매듭지은 다음에 하려면, 어쨌든 저희들은 후속 조치를 빨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면서 그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후속 조치는 하면서 저희들의 취지가 관광객 유치나 투자 유치나 수출 확대나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후속 조치를 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후속 조치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평가나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면 된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 진단이 이뤄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를 투입하고 홍보해 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후속 사업을 다시 했다. 막대한 예산을 또 낭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사께서도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평가받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늦어지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받든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거 몇 개월입니까? 이 논쟁을 한 지. 저도 이 논쟁 그만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빨리하도록 요청해서 감사를 받으시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돼서 가야죠.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6월 초에 올 예정이라는 그런 뭐가 있어서 이거 매듭짓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져서 매듭짓고 가다 보면…….

강경식위원

그 말씀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원에다가 아예 공문을 보내시든가 하십시오. 의회가 보내드릴까요, 집행부에서 보내기 뭐하면?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도의회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

강경식위원

감사원에서 빨리 감사를 해야지 지금 몇 개월째 자료 파악한다, 뭐한다. 공식적으로 감사 언제 한다고 공문 내려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문서로 일정 내려온……. 그냥 전화상으로 할 때…….

강경식위원

감사원에도 로비를 해서라도 감사 안 하도록…….

유원

손유원위원장

잠깐만요. 오정숙 국장님, 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의회 입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감사를 빨리 안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해서 언제 올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확인하시고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원래 의회도 감사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감사원 때문에 미룬 건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빨리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애써서 이 타이틀을 획득했는데…….

강경식위원

저의 질의에 핵심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위원장님이 저한테 많은 시간 주지 않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은 아토피센터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 관련해서 저희가…….

강경식위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환경보건센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입지 후보지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저지리에 있는 현대미술관 일대하고, 평대리 비자림 지역,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쪽 이렇게 세 개 후보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런 피부질환 치료는 요즘은 산림 숲을 이용한 에코 힐링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도 보면 장점이 비자림 군락지를 이용한 산림테라피……

강경식위원

지금 어디로 결정됐는지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여기에서도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비자림 그쪽에 하려고…….

강경식위원

비자림 평대리로 확정이 됐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강경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경면 저지리, 서귀포 사계리, 안덕면 창천리, 평대리, 아라1동 이렇게 다섯 군데로 제시가 돼 있었고, 이 부분이 구좌읍 평대리로 정해졌습니다. 이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에서 자의적으로 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의견들을 수렴하고…….

강경식위원

누구한테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용역에서도 장단점 제시한 것을 보면 산림 휴양림…….

강경식위원

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거 확정했냐고요? 도 조정회의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지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결정을 한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용역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련 분야…….

강경식위원

공식적인 절차를 말씀하세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공식적인 회의나 그런 것은 안 거쳤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나 다름없네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보고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는 네 개 지역 후보지가 나오니까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왜 마음대로 행정에서 결정합니까? 지사 고향이니까 결정한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답변하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사님이 후보지…….

강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공식 회의는 안 했지만.

강경식위원

누구한테 그런 의견을 들어요? 이렇게 후보지가 나오면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죠. 전문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결정해야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 관련은 여건이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비자림 지역이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하니까…….

강경식위원

누가 결정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

강경식위원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일방적으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경식위원

그렇잖아요. 정확한 회의 절차라든가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경식위원

지사 고향으로 다 간다고 지적 나오는 거잖아요. 해녀박물관이든 뭐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회 구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공식회의는 안 거쳤지만 의견수렴은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한동주 국장님.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한동주입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관광공사가 설립되고 관광협회도 있고 해서 지금 관광 관련 업무는 두 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뽑아 보니까 올해 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만 40억 4,500만 원이 반영돼 있고, 이번 추경에는 13억 2,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예산 또한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는데 기존에 관광공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관광 관련된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투입이 됐었습니까? 관광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관광협회가 대부분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관광공사가 설립된 후 2011년도에 관광협회에 지원된 게 25억 8,000입니다.

강경식위원

2011년에 25억 8,000만 원, 2012년도에는 29억 해서 3억 3,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관광공사가 생겨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새로 생긴 겁니다. 40억에다가 추경 13억 하면 약 53억 이상이 증가됐는데, 그렇다면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감소된 게 아니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주로 관광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해외 마케팅 비용이라고 대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체로 국내 마케팅용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신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대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관광협회에 1년에 4억의 운영비를 주고 있고 또 1억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경식위원

지금 관광협회에 도 단위에서 돈을 주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관광협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익단체입니다.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예요. 제주도에서 관광협회 말고 이런 협회에다가 운영비라든가 공적 자금을 공식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타 지역은 우리보다 대체로 관광협회 규모가 우리 산업 구조상 제주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경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라든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주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도 다른 협회에 이런 예산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민간협회에? 예를 들면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에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타 협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관광공사가 설립되었으면 관광협회에서 일부 여러 가지 관광 민원센터라든가 공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역은 관광공사로 보내서 순수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하게끔 조치를 했어야죠. 지금도 구분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관광협회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관광공사 대행 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의 경우 일부 회원 업체에서 받은 회비도 전체 관광협회 사업비 중에 같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공항과 부두에 설치돼 있는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의 운영과…….

강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공적인 부분의 영역은 전부 다 관광공사로 가져가고 관광협회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인력 채용을 그쪽으로 승계시켜서 하도록 해서 구조조정을 했어야죠. 애매하게 해서 이쪽저쪽으로 계속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억 예산을 추가로 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안 하고 왜 또 추경에 긴급하게 합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광협회에?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협회는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마는…….

강경식위원

예, 맞습니다. 1억.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1억인데 이게 지금…….

강경식위원

긴급하게 운영상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인건비가 부족한…….

강경식위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관광협회든 예산이 다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추경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지 왜 중간에 운영비를……. 연초에 4억 반영하고 1억이면 비율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왜 중간에 반영하느냐 이거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협회 운영비와 인건비가 금년에 6억 5,000이 소요되는데 현재 1억 5,000은 자체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고, 본예산에 4억 해서 지금 1억 정도가 모자란 입장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모자란 것은 연초부터 모자란 게 예상이 됐던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예상이 됐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예상이 되면 연초부터 예산을 반영해야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사 질의가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이따가 적게 쓰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보면 13억 2,000만 원 정도가 홍보 예산 등으로 올라왔는데―관광공사 홍보대행사업비로―이거 보면 연초에 본예산 반영할 때 부분하고 명칭들이 조금 다르면서 다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하려면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찔끔찔끔 해서 또 쓰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지 마시고 해외마케팅이면 해외마케팅 10억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도 비교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연초에 할 때는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주요 도시 관광설명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추경 때는 홍보 거점 확충 사업, 관광객 분산 유치 홍보마케팅, 별별 이름을 만들어 내면서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해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될 대상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예산 항목을 대행 사업비, 이렇게 머리 써서 만들지 말고 좀 솔직하게 하자는 거죠.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업무 위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 판단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스스로 느낀 게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예산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할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아까 김성도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한 것처럼―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명세서 106페이지 가파도 폐가 정비사업. 봤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폐가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재 가파도가 WCC 총회 참관 코스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를 건물 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 폐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정확히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가파도가 WCC 총회 때 VIP 참관 코스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디자인적인 건물 도색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너무 낡아서 주인도 살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WCC 이전에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사업에 1억 원이 돼 있는데 근거 있는 지원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가 정비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법적인 것은 없고 우리가…….

민철

하민철위원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시행하십니까? 세계자연보전총회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에도 없는 거, 조례에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보전총회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 주는 그게 보전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현장에 가보면 슬레이트 낡은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경관…….

민철

하민철위원

옛날 것을 환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슬레이트를 우리가 돈을 줘서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에 대한 지원이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법률적으로 가파도에 폐가…….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가파도.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파도만이 아니고 이게 다른 지역의 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가파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폐가가 됐을 때 지원 가능합니까? 아니죠? 단지 WCC 총회 때 VIP가 오기 때문에 흉한 부분은 못 보여 주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관법」…….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경관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은 삭감이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집행이 법률적인 근거나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데도 입맛대로, 글자 그대로 WCC는 자연 보전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똥돼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렇지만 슬레이트 쓰러지는 낡은 집은 정비를 해야지 그냥 보여 준다는 그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부장님, 그럼 다른 데도 폐가가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환경 쪽에서 슬레이트 부분에 폐가 정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가파도 말고 다른 지역에도 폐가가 됐을 때 지역 정비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섬 지역은 앞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섬 지역만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제주도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우리가 가파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말로만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아니, 가파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이 자리에 공 국장님 계시지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VIP가 오더라도 있는 그대로 제주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예전에 보전된……. 흉가든 그런 부분들을 새것으로 바꾸고 정비하는 게 과연 자연보전총회가 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발언대에 섬) 담당관입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입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경관에 관련된 사업은 지자체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경관에 폐가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갖고 오시라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상세 내용에…….

민철

하민철위원

폐가가 분명히 기재돼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속기로 기록되기 때문에. 폐가 부분도 돼 있다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경관법 시행령」에 경관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민철

하민철위원

경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지, 폐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파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폐가가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정확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지역에도 요청했을 때 가능하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리고 그 사업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가파도 폐가 정비사업도…….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님,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폐가 정비사업의 예가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가파도에서도…….

민철

하민철위원

예가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가파도에도 매년 사업을 조금씩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는데 폐가 정비 부분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거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제가 거기 가서 이장님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 내용을 서류로 봤는데 2008년, 2009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십니까? 예산 집행된 게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것은 제가 서류로 봤는데 그 서류를 확보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오신 지 얼마 됐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년 4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없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가파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폐가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옛날 4개 시·군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단지 자체 내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된 것이지 도에서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겠다 해서 지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저는 지원된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보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되 그게 없으면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를 가져서 사업을 시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가 되거든요. 다른 지역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요청이 있을 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WCC를 하면서 우리가 뜯어고친 게 너무 많다. VIP가 오더라도 순수하게 있는 부분들은 보여 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옛날 ’60년대 문화도 있고, 그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자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보전할 것은 철저하게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강 국장님께 하나만……. 168페이지 첨단 화훼단지 조성사업. 아까와 똑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777페이지.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표현이 조금…….

민철

하민철위원

윤춘광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용역비로 1억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 2013년 예산 봤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만약 통과가 되면, 지금 얼마냐 하면 국비 내려온 게 10억 원이고, 도비가 45억 원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통과되면 농림식품부로 넘어갈 겁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적어도 5 대 5 매칭사업 같으면 저희들 인정을 하는데 지금 3 대 7이거든요. 또 향후 계획을 보면 66억 원, 도비가 177억 원인데 이 사업을 해야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떤 사업이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기초 용역비 1억 원은 건설사업 지구에 포함된 기존 화훼·과수 농가의 영농 기반 상실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좀…….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억 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서귀포 강정동 일대거든요. 해군기지 관계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수반돼서 들어온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계획을 보면 국비 10억 원, 도비 45억 원, 향후 계획을 보면 66억 원, 도비가 177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동감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했는데 농림부 차원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역은 기초조사일 뿐이고 전체 사업비를 앞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용역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이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경우의 수의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때 대다수 지방 부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업의 90%가 진행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정 민·군 복합항의 경우 거의 99.9%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안 한다고 보장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떻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주변 지역 부분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매칭사업이 적어도 5 대 5면 인정하는데 국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 대 7로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위원장석에서 허락했을 때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0억 원이 증액돼서 180억 원 규모인데 금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액의 204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목표액 1,0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차보전액은 연 평균 30.6%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금 조성액은 13.3%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기 자금은 대부분 연장 신청으로 향후 계속 이차보전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차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 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차보전액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저희들 재정 여건상 기금 조성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지원하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장을 안 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매년 300억 원 수준의 출연금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농어촌진흥기금처럼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예, 많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16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사업비로 17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니까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범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비로 연간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축 완료 후에 운영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만을 지원하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운영비로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계속적으로 지방 재정 악화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 등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김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한동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당초 4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3,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부득이한 운영비 부족 사유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직원 인건비가 좀 모자란 입장입니다.

강경식위원

국장님,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직원 인건비는 연초부터 그 단체의 계획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신규 인원이 들어와서 인건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본예산을 할 때부터…….

강경식위원

인건비로 3,000만 원 예산이 부족한 게 맞아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2011년도의 많은 예산이 이익잉여금으로 2012년으로 넘어왔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예비비만도 11억 원이 넘어요. 11억 원이 넘는데 인건비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직원 인건비를 못 줘서 운영비를 여기 예산에 반영한다?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비비로는 인건비 충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예비비로 못 하면 예비비를 잘라서 애초부터 인건비 예산을 반영해야죠. 지금 말이 되는 답변을 하세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비비는 각종 사업비가 남았을 때도…….

강경식위원

올해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출 예산이 69억 원이에요. 69억 원에 예비비 11억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겁니다. 인건비가 없으면 인건비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줄여야죠. 11억 원이나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인건비 3,000만 원 없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강경식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예산 반영을 하지 말아야죠. 69억 원에서 11억 원이면 예비비 비율의 몇 %입니까? 충분히 인건비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업들도 이 예비비를 감액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올려준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봤습니까?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서 한 번이라도 보고 3,000만 원 반영했냐고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안 봤습니다.

강경식위원

안 보고 예산 올라오면 그냥 좋은 사람 떡 하나 주듯이 추경예산에 3,000만 원 주는 거예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장으로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확인을 못 하면 곧이곧대로 그 얘기를 다 듣는 겁니까? 인건비 부족하다면 다 주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기금이 상당히 모자란 입장입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가 11억 원씩이나 반영되고 있다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비비는 나중에 재단의 기금으로 적립되는데 일단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돼 있었으니까 추경을 이용해서 모자란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거 아닙니까?

강경식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정확히 아시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 답변을 하십시오.

강경식위원

됐습니다. 이 예산 삭감입니다. 예비비가 11억 원이나 있는데.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답변하실 겁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아까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강 위원님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 운영 조성 목표액이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이지만 매년 저희들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현재 140억 원 정도밖에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운영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재단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의 집행잔액을 대부분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3,000만 원은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강경식위원

명목이 인건비가 맞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인건비는 그 단체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사업을 못 하더라도…….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그래서…….

강경식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반영하든지…….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강경식위원

예산 계획을 잡아야죠.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 재정 배분 여건상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 배분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부득이 추경에 저희들이 보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제주포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강경식위원

제주포럼 연례화 기반 구축 지원 해서 1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포럼 사무국 운영비로 지난 7회 제주포럼에 모든 예산이 다 반영돼서 집행됐던 것을 또 집행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을 하는데 1억 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은 지난해 지자체 평가 인센티브로 저희 부서에 1억 원이 배정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포럼 사무국에 전출금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사무국 예산으로 앞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인센티브 형태로 예산을 준 겁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해서 지자체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니까 저희 부서에…….

강경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받아온 예산이니까 포럼 사무국에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잘했든 못 했든 인센티브로 받아온 예산도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이미 사무국에 예산을 줘서 사업 집행이 끝났는데 또 이것을 줘서 명목 없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 예산은 특별법하고 포럼 관련 조례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제주포럼을 연례화 시켜 나가고 세계화시켜 나가는 데 더욱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무국에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국제평화재단 내에 제주평화연구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제주포럼 사무국 운영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앞으로 연례화해 나가고 더 큰 규모의 질적, 양적으로…….

강경식위원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경식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공영민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강경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관련해서 지난번 제이누리라든지,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대출이자 협약이 너무 은행 편의적으로 돼 있어서 낮추라고 지적을 해서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꿔 가지고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절약되고 다른 데 투입될 수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자율 인하 1%…….

강경식위원

예, 1%에 따라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약 50억 원 정도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강경식위원

1년에 50억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 세정담당관이나 세입을 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리스 차량 문제라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1～2년 전부터 했으면 1년에 50억 원씩 3년만 해도 150억 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동안 금리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경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도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준비했지만 시중 금리, 평균 금리라든가 모든 게 육지 지방에 비해서 우리가 1% 이상 비싸게 상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다른 시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제주도가 농협이라든가 은행에 줄 돈이 많이 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제주도가 돈이 많은 것보다, 50억 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강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강경식위원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융통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와 똑같은 겁니다. 몇 년 동안 은행들만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고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좀 더 철저하게 협상해야죠. 아닙니까? 우리 없는 재정에. 은행하고 협상도 해서 조금 더 내려라. 그리고 도 금고인 농협이나 제주은행 같은 경우 더욱 싸게 해줘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제가 좀 더 하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복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강경식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3월 21일 공포됐습니다. 기존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이 합쳐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협력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 조례가 3월 21일 돼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어서 규칙으로 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물론 단계별로 추진 계획이 있지만 학교 급식 조례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들 필요 예산은 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조례가 통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주대학교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개년 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측과 부지 사용 문제도 일단 협의가 돼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내년부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감에 비하면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2011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립 방향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담당자 한 분 바뀐 이후로는 굉장히 더뎌요. 담당 계장 바뀐 이후에 TF팀 운영이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안 하고. 그리고 그전 담당자가 해서 확정돼 왔던 안들 대부분이 농가연 단체라든가 급식연대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TF팀에서 합의가 되고 일정까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대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이렇게 미루고 안 하십니까? 학교급식지원팀을 분명히 구성하기로 돼 있고, 교육청에서도 한 분을 파견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팀마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주관으로 의회에서 간담회라든가,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에 저희들 규칙이 입법 예고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비로만 충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납품 조직 업체가 있는데 물론…….

강경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도비든 국비든 투입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은 일정상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은 학교급식지원팀이라도,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움직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3월에 공포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도 규칙도 완료가 안 됐고, 그리고 팀마저도 없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주관해 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수년 동안 급식지원센터 문제는 나왔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강경식위원

팀은 언제 신설할 겁니까? 조직 개편안은 언제 올릴 겁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하반기에 직제 조례할 때 상정을 시키려고…….

강경식위원

언제 올리신다고요?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하반기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6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강경식위원

지금 이것도 6월에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6월에도 안 올렸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도하고 교육청 그런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문화정책과에 성지순례길 홍보 및 편의시설 조성이 돼 있는데, 한 국장님, 책자에 보면 3월에 불교계, 학계, 언론계, 관련 단체 공무원 TF팀 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성돼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성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에 대한 회의 내용이 있죠? 없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성된 회의요?

민철

하민철위원

TF팀이 구성됐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이에 대한 자료가 좀 약하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잠깐만요.

민철

하민철위원

TF팀이 구성됐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불교 신문사에 위탁을 줘서…….

민철

하민철위원

주관이 제주관광공사인데.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제주관광공사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국제주불교신문에 위탁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형식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불교신문에 줍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인데 어떻게 불교……. 다른 데서 뭐라고 안 합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 가지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세 가지로 하는데 하민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게 불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해당이 되면, 천주교도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민철

하민철위원

파트가 전부 다릅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3월에 TF팀이 구성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천주교는 용역보고서까지 나와 있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부터는요, 담당 과장님을 부르겠습니다. 국장님들이 너무 뭐하니까 불편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와 계시죠?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국 바다낚시 대회 해서 제주항 서부두,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 주최 예산 5,000만 원. 과장님, 불행스럽게도 본 위원이 낚시만 한 30년, 낚시 광입니다. 저도 낚시대회에 계속 참석을 합니다. 이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5,0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비가 600만 원, 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선박 임차, 천막, 의자 등 행사물품 임차, 다음에 참가자 보험료 등 해서 일반 수용비가 3,500만 원, 대회 책자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 인쇄비에 들어가는 게 한 700만 원, 그다음에 감독관하고 진행요원 수당 195만 원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낚시대회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모르시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참가는 못 해 봤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서귀포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역사가 제일 깊습니다. 전국에서 한 500명이 참석해서 낚시대회를 해요.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만 원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도 배 빌리고 감독관 다 둡니다. 5,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특혜성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낚시대회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냅니다. 최저 2만 원에서 5만 원, 많은 데는 7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고 참가하는 거예요. 밑밥, 장비, 다 본인 거예요. 주최 측에서 들어갈 게 점심, 모자를 선물한다면 모자, 배 운항비, 천막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낚시대회 하나 치러 가지고 냉정하게 돈을 벌겠다는 거나 다름 아닌, 예산 1,000만 원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더 이상 안 돼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향토자원산업과장님 계신가요?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화장품 산업 생산 지원 장비 구축이라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 돈은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 쓸 걸로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화장품을 위탁해서 하잖아요?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005년도에는 코스맥스가 위탁을 받았었고, 2008년도에는 콧데라는 회사가 위탁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는 스킨큐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공장을 직접 운영한다고 돼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이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2005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 공장을 국비 50% 해서 25억 원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설명하세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 공장을 직접 운영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본부장이…….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지금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요.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는 화장품 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니까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소홀히 대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직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큐어에 2013년 9월까지 위탁돼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TP에서 직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운영한다?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잠깐만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을 게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윤춘광 위원 보며) 보충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하세요.

민철

하민철위원

김 과장님, 제가 보면서 답답하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윤춘광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2013년 10월 달부터 직영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정에 있는데, 스킨큐어 부분은 지금 현재 직영이 아니잖아요? 위탁이잖아요?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년에 예산 지원한 게 얼마 되죠? 거의 없죠?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민철

하민철위원

거의 없는데 왜 갑자기, 2013년 10월 달부터 직영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김홍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스킨큐어는 전 김태환 지사 있을 때 식구들이거든요.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아니, 그런 뜻…….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아닙니까? 전 지사 부분들인데, 그 부분 지금 멀쩡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채용 안 합니까? 채용하죠?

홍두

김홍두향토자원산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스킨큐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잘돼 오고 있는, 한불화장품하고 MOU 체결해서 위탁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화장품 공장…….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보충질의 더 하실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조금만 내용을 좀, 왜냐하면…….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답변을 정확하게 누가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이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 화장품 공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코스맥스, 콧데, 스킨큐어에서 해 왔는데 왜 직영을 하느냐. 첫째는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뭐 뭐를 생산해 달라 이렇게 위탁하면 위탁받은 데보다는 테크노파크가 실비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화장품을 위탁하는데 자기네 영업비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이러면 그 내용을 경쟁업체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차원이 더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직영으로 돌리자.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부장님, 절차상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러한 장비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1억 2,000만 원은…….

민철

하민철위원

가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것은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가는 수순에 의해서…….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이 화장품 업체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낡은 거, 2005년에 돼 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본부장님,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스킨큐어 부분에서 마이너스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연간 보조 들어갑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업 부분에서 전 지사 식구들, 그 부분에 몇 사람 끼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2011년 9월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 지사, 현 지사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작년 11월 9일에 콧데에서 스킨큐어로 넘어간 거죠.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그런데…….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질의도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멀쩡하게 가고 있는 회사 가져서 직영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노하우 있습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멀쩡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그 방향인데 테크노파크가 계속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곳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멀쩡하게 가고 있는 회사 부분을 왜 테크노파크에서 직영을 합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이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

민철

하민철위원

의지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무언가 이 부분에 밉보였기 때문에 “너네 그만해라.” 그래서 몇몇 이사들이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아무리 우 지사가 제왕적인 지사지만 이런 식으로 잘라 버리면 됩니까?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코스맥스나 콧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향토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도 있었고…….

민철

하민철위원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직영했을 경우에 또 직원채용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예산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지원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서 나중에 본 질의로 다시…….

민철

하민철위원

본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냄새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천우

김천우수출진흥본부장

전혀 그런 게 개입돼 있지 않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기…….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윤춘광 위원님도 조금만…….

춘광

윤춘광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시간 뺏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강관보 국장님, 한미 FTA가 올해 3월에 발효된 이후에 감귤 포함해서 1차 산업이 향후 15년간 총 피해액이 한 1조 8,000억 원으로 조사가 됐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감귤입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중에 피해액이 가장 큰 품목이 감귤 맞죠?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한미 FTA 관련해서 오렌지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황룡병에 대해서 아시나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린병.

주희

박주희위원

그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린병은 지금 중국에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마는 묘목, 과수 자체가 아니고 묘목이 들어올 때 검역장벽이 쳐져 있는…….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병원체, 매개체가 같이 들어와서 확산이 되는 거죠, 일순간에. 그리고 이 그린병, 그러니까 황룡병은 모든 감귤류에 걸리고 또 만감류입니까, 만다린 계통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 있어서 구제역과 비슷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황룡병이 올해 2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미주지역에도 일부 그린병이 있다는 얘기는…….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4월에 나와 있는 일본 과수협회의 자료를 번역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올해 2월 초순에 캘리포니아주 감귤류 최대 산지인 산호아킨 지역에 이 그린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감귤나무를 다 죽여 버리는 거거든요, 이 그린병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앞서 우리가 거의 국경 검역 수준에 달하는 방역조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정제주 이미지를 살리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였는데, 국장님께서는 2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황룡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역조치라든가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건 큰 문제 아닌가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한중 FTA에 앞서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2월에 발생한 건 알고 계신 거죠?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수입이 가장 많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오렌지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청정제주 이미지에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FTA로 인해서 피해의 80%가 감귤산업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의 검역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린병은 과일에, 과수에 있는 게 아니고 묘목에 발생…….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묘목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묘목만 안 들어오면 된다, 이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묘목은 못 들어오죠.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느냐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 검역 협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최대의 주산지에서 황룡병이 발생을 했는데 제주도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무관하다고 볼 수는,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세에 관한 협상 아니겠습니까, 양허관세.

주희

박주희위원

아까 얘기했던 묘목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체나 매개체가 오렌지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확정을 짓는 건가요? 묘목이 들어오지 않는 한 황룡병, 그린병이 들어올 확률은 없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단은 묘목…….

주희

박주희위원

병원체나 매개체가 오렌지에 묻어나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과일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일본에서도 이 그린병이 한 차례 확산되면서 T/F팀도 꾸리고 그리고 방역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당국이 지난해 구제역 확산 방지를 하면서 국경 검역 수준의 조치를 취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감귤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역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오렌지 산업, 축산업 실태조사 예산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이런 것보다는 황룡병에 대한, 제주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라든가 검역 조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포럼 예산이 올라와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소관이시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올해는 제주포럼의 규모가 총 얼마였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산입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예.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총예산이요.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한 13억 7,000만 원 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13억 7,000만 원이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몇 가지 세션이 진행됐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세션이 60개 진행됐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지난해는 64개 세션이었고.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이번에는 좀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 세션들 중에 몇 가지나 들어보셨습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가 한 5개 정도 직접 참가도 했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어쨌거나 추진 담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셨어야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제주포럼 기간에 모든 일정을 다 접고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맙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많은 세션에 들어갔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 내로라하는 연구원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다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제주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지역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향후 20년, 30년의 제주도의 그림,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림, 세계의 그림을 그 한 자리에서 같이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질이 높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현장에 제주도민들, 제주도의 미래를,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참가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주와 관련된 세션이 60개 중에서 한 11개쯤 됩니다. 11개쯤 되는데 일일이 구체적인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지역 관련된 유관 부서의 단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나름대로 많이 참석을 했다고, 여성분들이나…….

주희

박주희위원

당연하죠.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세션을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서너 개밖에 참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제주에 관한 사안은 11개 세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 활성화 커뮤니티 세션에 들어가면 제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가 주제가 아니어도 지역 활성화에 대한 토론자들이 쭉 나오면 그중의 한두 분 정도는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왜, 제주포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도 포럼 개최하실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도 1억 원이라는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전국에서 내로라하시는 분들이 제주에 와서 이러한 고민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 효과를 거두려면 공무원분들, 고위 공무원분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함께 참석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조차도 이 포럼에서, 제가 들어간 세션만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들어갔던 세션들,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면 저하고 서로 인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육지에서 내려오신, 내륙에서 내려오신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저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제주에 대한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서 같이 고민을 함에 있어서 뭔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는 더 커지고, 행사성도 더 커지고 질은 높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평가를 면밀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그 투입한 예산 대비,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의 결과를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7회 포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유관부서라든지 기관, 단체들 해서 많이 참석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8회 포럼 때…….

주희

박주희위원

다른 세션들에서 토론하지 않는 분들이 이 세션에 와서 들으셨어요, 거의 대부분이.

승익

오승익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오정숙 국장님, 지금 7대 자연경관 관련해 가지고 인증식 4억 원이나 들여서 하시죠?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제주포럼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행사 규모 있게 하고, 내실 있게 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그 기대효과가 뭐냐라는 거죠. 제주포럼에 13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제주도가 갖게 되는 이익, 이득,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뭐냐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11억 9,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행사비에 4억 원이 들어갑니다, 인증식에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갖게 되는 이익이라든가 제주도가 갖게 되는 이익이 뭡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인증식 행사 개최비로 4억 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기도 WCC 때 올해 제1회 탐라대전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희

박주희위원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 기간에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희

박주희위원

7대 자연경관 홍보에 대한 극대화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한 그 취지도…….

주희

박주희위원

취지를 모르나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의 인지도를 세계적으로 높이고 제주 브랜드를…….

주희

박주희위원

아직도 안 알려졌습니까? 7대 경관에 선정됐는데 아직도 안 알려졌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취지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인증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7대 자연경관을 버리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포럼에 13억 원을 들였으면 이 13억 원을 투자한 만큼 우리 제주도가 안아야 되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주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 방안에 5억 원, 7,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백서 발간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필요하겠죠. 200억 원이나 투입이 됐는데 백서도 발간해야겠죠. 그런데 왜 공식 인증행사에, 행사 개최를 하는 데 4억 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된 외국 인사들도 초청하고, 그 내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지금 반복하는데요, 아직도 안 알려졌느냐는 거죠. 7대 자연경관 인증되면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물론 지금 하는 과정에서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희

박주희위원

만약에 이게 안 알려졌으면 인증식, 해마다 기념행사하면서 계속 3억 원씩 이렇게 투입하실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인증행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주희

박주희위원

기념행사도 있겠네요, 그럼?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주희

박주희위원

안 알려졌으면 또 하실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건 아니죠. 우리 브랜드 용역하는 것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200억 원 투입한 것도 모자라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7대 경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7대 자연경관 그만큼 알렸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홍보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증식 행사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인증식 행사 해야죠. 그런데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타당하냐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미 인증식 행사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필리핀 지하강이라든가…….

주희

박주희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죠? 국비 확보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대규모로 국가 차원, 지역 차원에서…….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우근민 지사께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필리핀,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증식도 한다, 대대적으로. 그때 그런 말씀하셨죠. 7대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상향 조정된 것 맞다. 국가에서 인정했죠? 국비 내려 보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당초 선정될 당시에 이미…….

주희

박주희위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데만 써먹고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제주도,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재정도 없는데.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여러 홍보…….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자꾸 얘기를, 논점을 비껴가는데요. 인증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증식에 4억 원을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국비 확보도 못 하고, 4억 원이라는 없는 재정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인증식을 해서 얻는 기대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자, 7대 자연경관 인증이 언제 됐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확정이 작년 12월 20일…….

주희

박주희위원

12월에 됐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잠정은 11월 12일 날 되고…….

주희

박주희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그 기대효과가 엄청나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6월 달 빼고 5개월로 칩시다. 5개월 동안에 7대 자연경관을 통한 제주도민이 얻은 이익, 혹은 제주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효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언론홍보라든가 그런 사례들 저희들 다 수집해서 정리돼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요. 인증이 되고 나서, 우리가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한 이유가 뭐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제주도의 인지도를 높여서 브랜드…….

주희

박주희위원

인지도 높여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인증이 되고 나서 지난달까지, 5월 말까지 7대 자연경관으로 인한 제주도가 얻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게 있냐는 말입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관광공사 같은 데서 관광객 증가 실태라든가…….

주희

박주희위원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박주희 위원님. 정말 확실하게 답변할 담당공무원 계시면,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단장으로 하여금…….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7대 자연경관이 해결해야 될 제주도의 현안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도민사회에서 많은 우려도 하고 있고, 전 국민이 그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의문도 많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지도 않은 도가 과연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인증식에 4억 원이나 들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4년간―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관광객 증가율을 받아 봤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분은 2010년도나 2011년도에서 넘어오면서 증가하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결코 더 많이 들어오거나, 중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에만 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고받을 때 7대 자연경관 선정 국가들이 우리 제주도를 같이 동시에, 7대 자연경관 하면 7개국이 나오듯이 우리 제주도가 같이 홍보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 선정된 국가에서 우리 제주도를 방문한 통계를 받아봤어요. 이런 것 받아봤습니까, 혹시?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선정된 지역의 관광…….

주희

박주희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부수적으로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나라와 우리 제주도가 같이 홍보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별도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홍보하지 않아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니까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똑같이 우리 제주도가 홍보가 된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제가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받아봤습니다.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필리핀 이런 데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 그 지역들 중 인증식 행사를 제일 빨리 한 데가 4월 21일 날 필리핀을 시작으로 했고, 5월 말경에 했습니다. 앞으로…….

주희

박주희위원

인증식 해야 홍보됩니까? 아니잖아요. 7대 자연경관 어디 지나가는 공사장이든 아니면 어느 식당에 가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우리가 굳이 홍보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 된다고. 그래서 그 나라 분들이 관광객으로 제주도에 많이 찾아올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11억 원, 또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1주년 기념행사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것에 따른 기대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이만큼 현저하게 늘어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분석, 평가, 결과, 그래서 논리를 개발하셔야죠. 다른 데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4억 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확보되지 않고, 이런 것은 오히려 도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분석들을 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국비도 저희 도에서 할 부분 해 가면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미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 밝혀지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주도가 잘 활용해서 제주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러면서 효과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예산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편하게 쉬고 먹고 잘 수 있도록 관광지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관광진흥기금은 앞으로 그런 편의시설 개선하는 데 쓰여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외부적인 것은 갖춰졌기 때문에, 홍보도 됐고, 인증도 됐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질적인 성장, 이러한 부분들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후속조치들을 분야별로 지금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관광과 연계된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계속 준비만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만 있고, 일방적으로 독주만 하고 있고, 소통을 하려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인증식 4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제주도민들한테 이익이 뭐가 돌아갑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계속 이 문제 갖고 몇 분을 끌어버렸는데 인증행사에 4억 원이 들어가는 타당성과 기대효과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계속 우회적으로 돌리니까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오전 마무리 발언으로, 윤춘광 위원님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님, 오전…….

문추

방문추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오후에 하겠습니까? 그럼 윤춘광 위원님, 간단하게…….

춘광

윤춘광위원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대리

오후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유원

손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는데, 먼저 박주희 위원님 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계신가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순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오전에 제가 황룡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묘목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렌지 수입과는 전혀 관계없고, 감귤산업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님, 그게 맞습니까? 황룡병의 주 원인인 감귤나무이라는 게 있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감귤나무이가 매개체…….

주희

박주희위원

감귤나무이가 오렌지 수입될 때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검역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구제역 같은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오전에 제가 대답한 취지를 다시 한번만 부연설명…….

주희

박주희위원

“FTA와 관련해서는 묘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아니고 국가 검역 협상에서, 미국과의 검역관계는 지역별로, 시기별로 각각 달리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검역도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검역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하면, 감귤산업의 최종 피해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손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대책을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검역 차원에서 거기는 고시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검역을 합니다, 별도로.

주희

박주희위원

검역을 하는데 말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중해과실파리, 그린병에 대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황룡병과 관련된 부분의 대책이 시급하다, 수립해야 된다라는 토론회, 이런 것들 하셨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 이후에 대책 수립하셨습니까? 2009년도 이후에.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아직 이것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귤나무이가 매개 곤충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특히 이 증상이 눈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검역 차원에서 비전문가도 확실히 이 병에 걸린 과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국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고, 수입국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희

박주희위원

원장님, 올해 2월에 캘리포니아의 최대 생산지인 그 곳에서 오렌지 황룡병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제주도의 FTA 피해액, 80%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감귤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제주도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그 관계는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어서…….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피해액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오렌지 수입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에서 황룡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저한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도 당국 차원에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린병, 캘리포니아 관계는 국가 검역원에서 작년도에 일곱 차례 고시를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작년이잖아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황룡병은 올해 2월에 발생했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검역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건 지난해이고 올해 2월에 발생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미국 현지 실태조사 하러 가는 예산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풀 문제가 아니고 국가 검역원에서 금년에도 3월 18일, 4월 19일 감귤 그린병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고시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지역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감귤 피해의 주산지가 제주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보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예.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건 국가가 이미 인식하고 있어서, 지방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인식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라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검역을 철저히 하면 안전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망을 뚫고 들어왔다. 우리가 구제역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도비 매칭 보니까 국비 11억 원인가 내려오고 도비 30억 원이 소요됐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췄고. 그래서 FTA 위기에 제주감귤이 세계감귤로서 그러한 것들로 전혀 전염이 되지 않은 청정감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이라든가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지적인 것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핸들링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감귤 피해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검역과 관련해서 과실 검역은 제주도에서 방역을 했다고 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식물방역법」상에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이것을 즉시즉시 고시하면서, 그래서 공항에 CIQ업무가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오렌지가 국가적으로 수입돼서 제주도로 들어오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들어올 때 다시 한 번 검역 안 됩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안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못 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내 검역에서는 검역 안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내에 들어와서 제주도에 들어오면 끝입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고기, 돼지고기 들어와서 구제역 걸린다, 그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소고기도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감귤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되는 구제역과 같은 황룡병이 국가 차원에서 들어와서 제주도로 들어올 때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맞습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동해서, 제주대학교인 경우는 전 모 교수님과 농업기술원, 국가기관인 감귤시험장 이렇게 해서 연구를 외국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건 가루이만 방제를 철저히 하면 방제가 쉬운 병입니다, 병 걸리면 심각하지만. 제주도에 재배하고 있는―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감귤인 경우는 감수성이 둔합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게 오렌지 계통인데, 오렌지 계통에서도 자스민이라는 계통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감수성이 예민해서 외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감귤가루이, 또 국가 차원의 발생 상황을 보면서 계속 농가 홍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께서 검역 관련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9년도에 이미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원 관련 부서에서 황룡병 유입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것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그때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대책이라는 것은 중앙에 건의할 따름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중앙에 건의하는 게 대책이십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역할 수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업무적으로 잘못했다라는 추궁의 말이라기보다는 제주도 감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인데…….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그렇게 좋게 이해해 주시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 신청)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에 이어서 황룡병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도에서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FTA에 대한 대응, 이렇게 나와 있죠? 추경예산 목적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큰 게 귤 산업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한중 FTA도 진행될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황룡병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보도하고 수출입 통제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국가 내에서, 지난번 제주도에서 돼지고기가 많이 팔렸죠? 어떻습니까, 그때 돼지고기가 육지에서 반입되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돼지고기는 수입산만 반입이 됐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내에서는 반입이 안 되었고요. 그 권한은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우리 특별법에.

석문

이석문위원

특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아, 가축방역조례.

석문

이석문위원

특별법에 위임받아서 된 것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반입금지 과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육지 과실을 제주도에 말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없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수입 과실은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수입 과실도 없습니다. 그건 막지 못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국내에 들어온 과실은 전부 제주도…….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자. FTA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한미 FTA 발효 100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해서 전남의 한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실류, 과채류 전체적으로 미국산 캘리포니아 과일류로 25%가 움직였다. 이렇게 100일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룡병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금지, 개정, 수입금지 식물, 2012년 1월 13일에 묘목접수 사업 등에 북아메리카에서는 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쭉 금지되었는데 캘리포니아는 빠졌습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린병 말씀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아닙니다. 고지된 게 1월 13일인데요. 그 이후에 새로 고지됐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금년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금년 3월 19일, 4월 19일.

석문

이석문위원

그때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할 것은 생과실류, 그렇지 않습니까? 생과실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신문을 뒤져봤는데요. (자료 보이며) 이게 올 3월 AP통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드디어 그린병이 발병했다. 그린병이 발병되면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는 모양이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다음 3월이 되니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주택가에 그린병이 발병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자스민 계통입니다, 그건 조경용으로 심는.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재선충에 준해서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매개체 아닙니까? 뇌염 같은 모기, 귤나무이라고 번역이 되던데, 실리드(psyllid) 이렇게 이야기되던데, 그런데 수입금지 식물에 보면 생과일, 이건 초파리 계열입니다.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지중해 과실파리.

석문

이석문위원

이건 크기가 1㎜가 안 됩니다. 미세하고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알겠습니까? 이 모습은 그린병에 걸린 과일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국립검역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제주도청에서는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거나 정부를 움직이려 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가단위의 문제라면,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병원균의 출발지가 중국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태초에는 중국이라고 나왔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중국발음으로 후앙롱빙(Huanglongbing) 이렇게 되어 있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점차 기온이 높아지면 발병 확률이 대단히 높죠?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도 기후변화가 27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지대가 되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밑에 지역에 발병됐던 흔적이 있고요. 제주도도 기후 변화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제주도 감귤산업에서 제1순위로 해야 될 대책이겠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대책이 추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건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도 된다면 ‘황룡병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타이틀은 가져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생과일 수입 금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렇게 가져가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매개체를 봐 오거나, 움직이는 매개체이지 않습니까? 이 매개체도 생과실 금지하는데, 왜 이것은 안 될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황룡병을 가져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뒤져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 초파리류는 생과실 금지가 되고, 이것보다 더 작은 미세한 이것은 생과실 금지가 안 되고. 그런데 나무에 치명적인 것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재선충 이상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제주도만은 수입오렌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안 된다면 가축을 금지시키듯이 특별법에 위임된 사안이 없는가, 그리고 조례로 가능한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국제세미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실태조사 하러 캘리포니아에 가는데 이런 정도의 과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한중 FTA에 대해서 적어도 많은 농산물이 피해는 입겠지만 귤만큼은 안 될 것이다 하는 확신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민에게 신뢰도 받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번 봐 보십시오. 어떤 것은 생과실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건 결국 국제적 합의 아닙니까? 이런 합의 속에 일본은 같이 할 것이고요.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린병 발생한 문제는 저희들도 정보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중해 과실파리와 황룡병에 대해서는 몇 차례 국립검역원에 한중 FTA 때 국가 대 국가검역, 지역검역이 아니고, 미국방식이 아니고, 이런 것을 꼭 적용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하면서 저희가 검역원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두 분 위원님 주문 주시는 대로 특별히 별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생과실을 금지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초기에 발병될지 나중에 알려질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균이니까. 안에 티 나는 건 티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균검사를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도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현재 국립검역원에서 주장하기를 매개충에 의한 전염성이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과실 수입하는 데는 소독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석문

이석문위원

황룡병과 관련된 대책 수립, 이렇게 목을 만들어서 예산 올리면 자르겠죠, 의회에서?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추경예산에서 FTA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귤 부분, 그리고 산목이나 이런 데는 되는데, 특히 캘니포니아산 생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노력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적인 학자가 필요하다면 불러서 심포지엄도 해야 되겠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주도보다는 오히려 국회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협조도 해야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관보

강관보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대처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이 부분에 전용철 교수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합류되어 있죠?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실은 제가 그 강의를 받은 농민에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대책이 미흡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못 막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반드시 매개충인 귤나무이가 전염시키기 때문에 걸린 나무 자체는 결국 죽습니다.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고사하는데 나무에서 나무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매개하는 감귤나무이라는 중간 매개충이 반드시 전염시켜야 되기 때문에―이거 세균입니다―살충제 개발이라든가, 국제적인 정보를 저희들 계속 입수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현재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해충방제를 잘하면 됩니다. 살충제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방제가 잘된다면 그 나무들을 자라서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걸린 나무는 베어내야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걸린 나무는 무조건 폐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하나 걸렸다고 공기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감귤나무이가 매개를 하기 때문에 첫째는 살충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에 한 번 들어오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봤는데요.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약 5년간 비교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약 4,500억 불,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가까운 이 돈이 이 병충해 하나로 플로리다 지역에 나왔다는 대학 보고서입니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도 이와 같이 이에 대한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저희들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미흡하다. 그리고 적어도 매개충인 이만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렌지 속에 박테리아가 있는 오렌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꼭 매개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이돼서 전염될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얘기가 돼야죠. 그리고 제가 읽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 따른다면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테리아가 빨리 죽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이식해서 되지 않아서 그 나무가 대단히 어려워서 연구도 어렵다. 현재는 방법이 없고 전부 베어 없애버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히려 당사자 국에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는데 청정지역인 제주도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 이것에 대한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하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빠른 시일 내에라도 국회에서 한번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검역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각자 해서 생과실류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대책도 논의해 보시고요.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방제 방법으로 해서 학교라든가 국가기관의 시험장 또 기술원 3자가 산·관·학 해서 같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상순

이상순농업기술원장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청정할 때 청정을 지키라고 하는데, 감귤만큼은 제주도에서 국가에 떠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과수들은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지만 감귤만큼은 제주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만큼은 제주도가 국가단위의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목적을 가지고 힘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고 건의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를 움직이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두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학자들도 모아내는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른쪽 줄. (박희수 위원 발언 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우선 월요일 날 출석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화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남부화력발전소에서 화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달라 해서 4억 3,500만 원을 제주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돈을 줬습니다. 줬으면 이 돈을 갖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로를 목적사업에 맞게 뽑아줘야 되는데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딴 데 써 버렸어요. 그리고 세출에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월요일 날 서귀포시에서 오기 때문에 예산부서 책임자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정숙 국장님, 어저께 얘기했던 기부금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경제부지사가 답변을 잘못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박희수위원

기탁금에 관해서 잘못 얘기 한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기탁금도 기부금품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박희수위원

답변이 빗나갔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박희수위원

그렇죠. 그게 쟁점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쟁점인데 법률전문가들한테 저희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률전문가도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건 다 좋은데, 어쨌든 환경·경제부지사가 답변을 잘못한 것 맞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기탁금도 기부금에 해당되는 거…….

박희수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쟁점이 뭐냐 하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탁금들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사용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 중까지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일일이 전화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좋으니까 전화요금 얼마, 기타 뭐에 얼마, 이것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그런데 전화기탁금은 전부 문자투표에 쓴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수입내용하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전체적인 내용만.

박희수위원

그렇죠. 수입내용과 지출내용.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세부적인 게 아니고 어느 것에 썼다 한 것…….

박희수위원

전화요금이면 전화요금 나올 것이고, 인터넷 사용이면 인터넷 사용료 나올 것이고, 문자 사용료면 문자 사용료, 기타 여비면 여비로 나올 것이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자료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명확하게, 57억 원입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56억 7,000만 원.

박희수위원

57억 원 정도이니까, 들어온 금액과 사용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어디에 쓴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니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 자료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들을 반영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불법으로 모금을 하고 불법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출 안 하면 우리는 불법이 있다고 보고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은 거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자체가 도에서 만든 단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쨌든 기탁금에 대한 사용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말끔하게 이거 정리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삼다수 증량 심의를 해서 증량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어느 부서인가요?

찬종

김찬종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김찬종입니다.

박희수위원

추가 세입액 집행계획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지원, 지하수 오염방지 또 지방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빗물을 땅으로, 대수층으로 보내는 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찬종

김찬종수자원본부장

빗물이용시설 사업은 그렇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은 나은데, 비가 오면 하천이 넘치는데 탱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받아 놓아서 재이용하면 농약 살포할 때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탱크 만드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바다로 유입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럼 그런 것들을 바로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찬종

김찬종수자원본부장

주로 재난파트에서 시설한 저류지의 것들은 침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저류지 관계는 한 지 얼마 안 된 것인데 사실은 계속 흘려보내다 일부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려면, 예를 들어 6만 3,000톤을 뽑아 쓴다. 그러면 6만 3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100만 톤을 뽑아 쓰면 뽑아 쓴 만큼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삼다수 증량에 대한 세입·세출, 거기서 들어온 세입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데 투자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도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빗물이용도 다 지하수를 아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은 맞습니다마는 더욱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땅으로 흡수되던 것들이 바다로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국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박희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도에 이렇게 도로가 넓고 잘돼 있는데 왜 자꾸 도로를 넓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 공무원들 할 일 없어서 일거리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아스콘 공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탐라교육원 서쪽을 보면 제주시 공설묘지 가는 도로, 거기 하루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탐라교육원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그쪽…….

박희수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차량 1,000대도 안 지나는 것 같은데, 도로가 좀 휘어지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도로 휘어진 거 전부 편다고 해서 폭도…….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탐라교육원 쪽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안 합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그것도 민원전화를 받고 갔다 왔습니다. 그쪽 지역이 저희 오라동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전화가 와서, 왜 쓸데없는 데 돈을 투자하느냐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해서 가 보니까 휘어진 도로를 펴면서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교통사고가 나서 위험도로개선사업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는 제1산록도로입니다마는 확장공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가 사망사고 많이 나는 지역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박희수위원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공사 위치가 탐라교육원이면 관음사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까?

박희수위원

관음사에서 쭉 가서 탐라교육원 바로 넘어서서 제주시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 열안지오름 상류 부근입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박희수위원

잠깐, 누구십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희수위원

성함까지 밝혀주셔야 속기록에…….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박희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위험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도로교통안전협회와 지정해서 하면 국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입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통계로 나와서 그렇게 지정을, 아마 그 부근에서 3회 이상인가…….

박희수위원

제주시내 3회 이상, 그럼 도로 안 바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바꿔야지. 3회 이상 사고 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공사는…….

박희수위원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과 도민들이 판단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난번 사려니오름 밑에 도로도 한참 말썽이 됐지 않았습니까? 도로 편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도로 펴 놓으면, 도로 폭을 지금보다 훨씬 넓게 직선으로 하고 있던데,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는 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급커브를 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휘어진 도로를 펴게 되면 더 과속해서 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커브를 잘 꺾지 못해서 차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소장님, 어승생 올라가기 전에 제2저수지 밑에 산록도로, 거기도 산록도로 아닙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1100도로입니다.

박희수위원

1100도로 말고 번영로로 빠지는 도로, 산록도로 아닙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희수위원

거기 혹시 자주 가 보십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어저께도 다녀왔습니다.

박희수위원

도로 직선으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희수위원

거기 가면 운전하시는 분들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규정 속도가 60㎞ 도로입니다. 60㎞로 달리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만 그런지 몰라도 도로를 너무 일직선으로 쫙 펴 놓으니까 120㎞씩 밟고 달립니다. 수학여행 관광버스들 단체로 그 길 많이 달립니다. 한번 일주일만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0㎞ 이상 밟고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잘 뽑아 놓으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 와서 사고도 잘 나고. 도로를 일직선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민원도 발생 안 합니다.

우길

김우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는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 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공영민 국장님께 먼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구해서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관계와 교육실적 관계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자료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정보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두호

윤두호위원

안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제주도에 몇 개쯤 됩니까,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두호

윤두호위원

찾아주시고요. 17개 마을이 있습니다. 17개 마을에서 매년 전자상거래가 약 20억 원 정도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합쳐서 약 81억 4,000만 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 실적이. 제가 마을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녕, 저지, 한남, 유수암, 우도, 구억 이렇게 6개 지역은 2010년도에 비해서 거래실적이 월등이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혹시 국장님 무슨 이유인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거래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이 선호에 맞지 않거나 그래서 구매요구를 유발시키지 못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의 패턴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스마트폰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는데 이 변화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정보화마을에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SNS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하는 게 도에서 주관하는 것과 행정시에서 주관하는 것, 마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면 어쨌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행정시 할 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SNS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요새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이제는 인터넷 갖고 QR코드를 찍어서 거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한글, 엑셀 이것을 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키도록 국장님께서가 염두에 두시고 밑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고, 행정시에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도 SNS 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많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추궁하자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정보화마을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육지 소비자에게 줘서 소득을 향상시키느냐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우리 도가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은 강승부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도에 이뤄졌는데 국비 70억 원에 지방비 30% 매칭사업이거든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국비가 1억 5,500만 원이고 지방비가 6,640만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방비가 5,64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방비 1,000만 원을 2차 추경에라도 하려고 했는데 2차 추경이 늦다 보니까 못 해서 이에 따른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이 지방비 1,000만 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산을 당초 할 때 1,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차 추경이 연말 마지막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들 뒤에 다 계신데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 좀 많이 따오라고 그냥 아우성치고 있는데 따온 국비도 지방비를 확보 못 한다. 이것은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와서 만약에……. 도 예산에서, 지금 여기에 예산파트가 없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 국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확보 안 해 준다? 그런 예산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파트는 집에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같으면 보통 1년에 한 세 번 정도, 마지막 정리추경 말고 중간에 한 번 했었는데 그게 2011년도에 없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는 확보하더라도 이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저는요 국장님, 국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아까처럼 1,000만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에서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 마인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무 국에서 당위성을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 도정이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선환경 후개발’이라고 하는데 환경교육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지방비를 확보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제주도가 WCC, 환경수도다?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도청에서.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쪽에서는 환경수도다, WCC다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만 명씩 온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고, 한쪽에서는 환경교육을 시켜야 할 돈 1,000만 원을 도에서 매칭사업인데도 주지 않고, 제주도가 이렇게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진짜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범 관계입니다.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어서 그냥 말씀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그렇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 20% 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맞죠? 계산하면 20%입니다. 19.67%니까. 아니, 지금 농가에서는 또는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기업체나 사람들은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못해서 난리를 피는데 어찌 도에서는 20%를 반납해야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추경예산이 7월에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10동을 했는데, 신청은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만 지원되고 다시 덮는 것은 안 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또 늦게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잔액이 남아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고 할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신청자 중에 이미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홍보를 해서 그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지난번 말입니다. 작년도 추경에 이 건을 제가 다루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빈집 철거와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연계해서 해 달라고까지 주문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빈집 철거는 빈집 철거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고 있느냐.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새마을단체에다가 줍니다. 작년도 추경에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마는 한 세대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냐, 약 65만 원 정도인데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니까, 기름값이 많아지니까 작년 추경에 7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처리가 완전히 별개로 놀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좌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받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들에다가 방치해 버렸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구좌읍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앞으로 절대 빈집 철거 안 할게. 65만 원 받아서 인건비 주고 봉사활동으로 하는데 그 슬레이트 때문에 비용처리도 안 나오니까 그냥 방치했는데 이것이 환경운동본부로 몰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추경 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매칭하면서 같이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하고, 그것은 시에서 하고, 이거 충분히 추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그냥 처음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다 확인했습니다. 신청자를 받습니다. 도에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몇 등까지 자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하는 사람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힘들다고 받지 말라. 내려보냈죠, 읍에다가? 받지 말라고 지시했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작년 것은…….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 금년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시했죠? 추가 받지 말라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추가 받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골에 가면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범화 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거기서 학생들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가 방화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어떻게 매칭 시켜서 원활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늘 드렸습니다. 물론 제주 시내의 동지역에도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본인이 포기했을 경우에는, 지금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 대기자를 찾아서 해 주는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올해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아트센터, 도에서 지은 겁니까, 시에서 지은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처음에 제주시에서 지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시에서 지었습니까? 그러면 시에다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아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장

죄송합니다.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강경식위원

WCC 관련해서 이인섭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하고 싶은데요.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애초의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다 되었습니다.

축소된 것으로 아는데.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총액으로는 169억 5,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2개년 사업인데요. 2011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2012년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6월 4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지막 국회에서 31억 5,000만 원, 그리고 지방비하고 국비 해서 63억 원 정도가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의결되는 대로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은 아까 6월 며칠에 끝났다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6월 4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생태탐방로는 대부분 보니까 4월 달에 다 계약이 되었네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것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49억 원인데요, 그게 전액 서귀포 지역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용역 이게 지금 언제 마무리되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탐방로와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웹 모바일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생태해설사 교육 자료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연구용역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스토리텔링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WCC 때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와서 생태탐방로를 가고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좀 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분의 용역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행사 일자는 다가오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스토리텔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탐방로 하는 데 안내판이라든가 생태해설사 교육 자료, 그다음에 565개 마을 전체를 스토리텔링 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나온 결과는 생태해설사를 이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3일 날까지 용역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도 활용을 한두 달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좀 더 빨리 추진해서 WCC 기간에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명품 생태관광축제 예산이 국비 10억 원에 지방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지금 이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위탁계약이?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억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9월 초 되면 행사가 시작되는데 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해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계획을 어느 회사가 되던 간에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20억 원 예산도 사실상 이게 국제행사이지만 축제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안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회 의결할 때 국회에서 올려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의결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도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이런 환경대축제가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되시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WCC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시기를 당겨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한두 달 사이에, 어느 회사가 20억짜리 행사를 훌륭하게 해 낼지 모르겠지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11개 지역에 분산 개최하는 것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과 협의해서 11개 지역은 확정을 했고요. 이 축제와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또 프로그램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225개 기관·단체에서 380개 프로그램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경만 확보되면 11개 지역에 배치를 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20억 원이나 되는 축제예산을 효율성이 있고 도민들,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방문객 시설지원 조성사업,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원래는 30억 원으로 예상되었는데 100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20억 원 삭감되어서 10억 원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100개 마을에서 몇 개 마을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32개 마을회관을 개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개 마을은 선정을 안 했던 것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지방비 15억 원 그리고 국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금액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400억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전체 금액이. 그랬는데 지난해 11월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2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할 때는 30억 원 정도 된다는 예상을, 그리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는 암시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200억 원밖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애초에는 100개 정도 하려고 했지만 공모를 받아서 예산 수준에 맞춰서 32개로 축소해서 간다는 얘기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비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한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차분하게 잘해서 행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는데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 환경정책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매립장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1억 6,000만 원, 제주시 1억 3,000만 원, 서귀포 3,000만 원, 이게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하십니다. 이렇게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시에서 매립장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것을 도의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환경 관련 시설 견학을 많은 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갔을 때에 여기 근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잡아버리면 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예산을 잡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인심 쓰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도의 예산으로 해야 시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 어쨌든 좋습니다. 잘하시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 매립장에 대해서 가끔 비리가 터져 나오고, 알고 계시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여기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건가요? 그 어려운 데서 고생을 하는데 왜 이런 데서까지 비리가 터져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니와 문제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장 운영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전국의 매립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실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잘…….

춘광

윤춘광위원

전체적으로 모르시겠지만 위탁운영해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불신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쓰레기를 거두어 오면 그게 전부 돈이에요, 재생사업을 하면. 돈이 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내 일처럼 추려내고 돈을 만들어 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관리하니까 시간이나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거죠. 이게 자본이다, 우리 제주도 재산이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적자 안 보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꼭 쥐고 못 주겠다.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요즘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의 비리부분은 재활용 용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거기서 팔아서 자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타 지방의 우수한 매립장에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또 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안 가는 이런 것은 견학도 하시고 해서……. 또 이 자원을 꼭 태우고 이렇게 버리고 묻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더 추려내서 우리 지역 자원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검토하십시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십시오.

승부

강승부환경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문화정책과장님, 나와 주세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제주도에 국비를 지원 받는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춘광

윤춘광위원

통계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요. 불행스럽게도 없어요. 28개 중에 국비 지원받는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축제에 국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받는 타 지방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우리 제주도가 각 마을마다 이런 작은 축제를 하고 예산을 엄청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나버리고. 문화인들과 마을, 관광객과 전 도민이 즐기는 축제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로 그렇게 해서 끝나버려요,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주도다운 축제로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문화정책과장님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광부서에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부여와 공주에서 하는 대백제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김해에 가면 가야문화축제라고 있어요. 강릉에 가면 단오제가 있고요. 이러한 축제들이 전 국민의 호응을 받는 축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 엄청난 축제를, 부가가치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왕 제주도에 관광 오는 시기에 맞춰서 가자. 이제는 이러한 축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탐라대전 개최해 가지고 17억 원인데 이 예산으로 이 축제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런 대백제전이나 다른 지역의 규모 있는 축제 못지않은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소재와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지원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러한 축제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탐라문화제를 확대 개편해서 탐라대전으로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전통문화축제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제주도가 신화나 설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것을 접목시키고, 또 환경 좋지요. 그러면 축제를 정말 제대로 기획하고 좀 창조적으로 하면 히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강진 청자문화제 같은 데는 일개 군에서 20억 원씩 투자를 해요. 경남 진주의 유등축제는 23억 원 투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군보다도 못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사실 문화를 너무 무시하는……. 이 17억 원 가지고 잘하십시오.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잘하시고 이것 금방 평가가 나타납니다, 축제 치르고 나면. 홍보도 좀 잘하시고.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부탁드릴게요.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님?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스포츠산업과장 고창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두 번이나 만나네요. 신규 사업으로 오세아니아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1억 원, 삼다수배 전국장년테니스대회 2,000만 원, 급하게 이런 대회를 치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ITF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는 작년에도 개최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테니스연맹하고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할 적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는 건데 본예산에는 잊어먹은 거예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본예산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전국체전 하죠?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2014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후년이에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예. 2014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준비 안 해도, 내년부터 준비해도 체전을 잘 치를 수 있겠네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체전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부터 해 나가요? 예산은요?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금년에 종합경기장 개보수라든지 복합체육관 신축이라든지 금년에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체전기획단장이나 다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스포츠산업과장

전국체전 준비는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을생

현을생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 현을생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체전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전국체전기획단장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보강이라든가 신축 그리고 확충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시설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소프트적인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종목의 활성화라든가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프로그램들은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선수단 경기력 향상은……. 우리 제주도에 와서 대회를 하는데 또 꼴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전국체전기획단장

우리 제주도의 선수단 육성과 관련해서는 도체육회가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고, 저희 기획단에서는 체전을 치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기획단에서는 인프라를 하고, 체육회에서가 선수들 준비하고요?

을생

현을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예산들은 부족함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전국체전기획단장

사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서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한 136억 정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의 일부분인 45억 원을 반영하고 있고, 내년도 역시 국비 90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 기금은 13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방비 70%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약 23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원래 부담할 부분이 100억 원 정도 남고 해서 내년에 3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이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잘 믿지를 못하겠네요. 내년에 지방비로 300억 원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을생

현을생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비 부담액이…….

춘광

윤춘광위원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을생

현을생전국체전기획단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지막 한 꼭지만 할게요. 다 끝났으니까.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와 계시죠? 안 오셨나요? 안 계시면 그냥 여기 오익철 국장님이 좀…….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님하고 같이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국장님이 이것을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님, 안 오셨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어디서 쉬셨나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아니, 밖에 있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질의할 사람입니다.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장내 웃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추경에 지방비 2억 5,700만 원에다가 광특자금 6억 원 해서 증이 8억 5,700만 원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액이 25억 5,3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부탁드렸고……. 바다에다가 종묘를 뿌리는 거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뿌리는 건데 이것을 뿌려서 여기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종묘를 바다에 뿌리는데 이게 들어가서 몇 %나 살고, 나중에 몇 % 정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게 있나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종묘 매입·방류사업비의 5～10%는 매입·방류 효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환경 마을어장에 대해서도 환경조사를 한 3～4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그때는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이관받아서 마을어장에 대한 서식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매입·방류 종묘를 방류할 때는 적합한 곳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수산과학원인가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또 해양수산연구원이 따로 있나요?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지금 제주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미래양식연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아열대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두 곳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해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 위원이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지금 바다생태계가, 저야 고향이 제주이기도 하지만 바닷가에서 나서 지금까지 바닷가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너무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지금 바닷가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 바다의 반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를 살리는 데 예산을 50%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십억 원, 몇백억 원씩 들여도 그런 데 들이는 예산은 기껏해야 3～5%입니다. 이래 가지고 바다를 살리겠느냐고요. 그리고 바다를 죽이는 주범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아열대 기후에만 핑계를 돌리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양식장 관계, 이런 데서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일부만 동의하십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일부만?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해양수산연구원이 사실 바다의 지킴이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정말 이것을 지켜야……. 이 바다가 우리 것만이 아니고 자손대대까지 물려주고, 제주도가 있는 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 바다를 망가뜨리고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안실태조사, 생태조사를 마을어장 부분만 하고 있고 제가 1월에 원장으로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배수개선을 하면서 일시에 우수가 대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 때 보면 제주바다가 흙 띠를 두른 그런 현상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천 주변 이런 데서 과연 바다생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연구를 하려고 착수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바다가 죽으면 제주도의 미래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춘광

윤춘광위원

당연하죠.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하여튼 제주도 바다를 살리는 데 많은 연구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서로 다 걱정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생기

이생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오익철 국장님.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앞으로 이런 바다 살리기를 어떤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고요.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그렇게 국비도 확보를 하시고 5개년 계획 정도를 잡아서 바다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앞으로 선투자할 게 어떤 것인가, 바다 살리기에 대해서.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런 것들을 국장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어도 제주바다 살리기 5개년 계획, 또 그것이 끝나면 다시 5개년 계획,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지, 예산 몇 % 투자해 가지고 마을어장……. 이런 형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안가를 돌아보면 걱정되는 게 있는데 양식장이든 뭐가 되었든 바로 그냥 콸콸 쏟아져 나가는 그 물이 도대체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될 물인지, 바다의 풀이 먹어도 될 물인지, 고기가 먹어도 될 물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합니다.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이 바로 바닷가로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한 250m 지하를 파서, 묻어서 바깥에 나가서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가에, 우리가 차 타면 바로 보입니다, 물 쏟아져 나가는 거.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자주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주바다를 살리고 마을어장을 살려야 해녀의 소득도 올라간다. 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해안수산연구원에서 마을어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것이 복원될 수 있도록 윤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유원

손유원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WCC추진기획단장님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지금 WCC 총회 준비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어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전반적으로 WCC 총회 준비는 저희 제주도 WCC추진기획단과 조직위원회, 그리고 IUCN이 공동주최자입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대다수가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WCC 총회 당시에 도내에 평균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공식적으로 180개국에서 만 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은 뭡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만 명은 공식등록자입니다. 공식 등록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 명은 공식 등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 등록자의 플러스 알파가 두 배가 되겠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플러스 알파는 저희가 도내 11개 지역에서 환경 대축제를 분산 개최합니다. 이것은 8월 16일부터 한 달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 도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못 하지만 한 수십만 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 들어오는 인원이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같이 참여하는 인원이.

어쨌든 와서 여기서 숙박을 할 것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숙박계획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보십시오. WCC를 안 하더라도 1일 관광객 평균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1일 평균 3만 명인데 WCC를 하는 9월이면 2만 5,000명 이상, 그리고 들어와서 일반 묵는 사람까지 하면 한 4만 명가량 되는데, 지금 블록객실 수가 4,621개소로 나왔는데 이 이외에 숙박시설에 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숙박 4,621실은 블록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IUCN과 MOU를 체결한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게 공식적으로…….

일반관광객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성수기 때는 일반관광객도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지금 블록객실수를 전부 WCC에 맞춰서 하면 일반관광객들은 어디에 묵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일단 블록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요, 기타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 여기에 잡혀 있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민박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저렴한 가격에…….

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들어온다는데, 수십만 명을 각 가정집에서 다 재울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수십만 명은 참여자를 얘기했습니다.

어떻든 참여자도 와서 하루라도 묵을 거 아닙니까? 안 묵습니까? 왔다 바로 갑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도민 참여자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럼 도민 참여자 빼고, 좋습니다. 그러면 한 5만 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공식 등록자가 만 명인데, 만 명으로 칩시다. 만 명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객까지 다 해서.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만 명은 블록킹 잡은 것에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충분하게 블록킹을 잡은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총회, 총회’ 하면서 준비성이 전혀 없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것도 이런데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숙박시설을 봐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그 이외의 계획,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블록킹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등록자들이 저희에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참가자들, WCC와 관련해서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 펜션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잡힌 게 307만 25실 정도 됩니다. 이 정보를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행사 시에 숙박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현재 단장님께서 예상 인원을 추정했을 경우 외국인 공식 등록자가 약 만 명이라고 하는데, 국내 따지면 상당 부분 올 것인데 숙박 대란의 우려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예산서 93페이지 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생태문화탐방로 51개 코스를 조성한다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몇 개, 몇 개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코스 전체적으로 제주도 51개 코스를 잡았습니다.

제주시 권역이 몇 개, 서귀포시 권역이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가 27개 코스고 서귀포시가 23개 코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50개 코스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51개입니다, 추자도까지.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몇 개입니까?

유원

손유원위원장

WCC추진기획단에서 과장 안 나왔어요? 실무 책임자 안 왔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코스는 제주시가 27개, 서귀포시 24개 코스지만 탐방로 코스는 전체적으로 지점을 연결하는 코스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27개 코스고 서귀포시가 24개 코스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예산을 보십시오. 제주시에 56억 원, 서귀포시에 14억 원이죠?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 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169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 본청에서 37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요. 그래서 사업장별로 있습니다. 20개 사업장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탐방로 조성 사업에 제주시 코스에 5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에 1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올해 예산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27개소, 24개소 하면 3개 차이 아닙니까? 코스 3개 차이인데 이렇게 40억 원 이상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와 올해 합쳐서 72억 7,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60억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도 본청에서 쓰는 게 37억 5,100만 원입니다. 합쳐서 169억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시설하는 게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제일 많은 게 안내간판입니다.

안내간판입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예.

이번 추경이 지나서 7월부터 해야 되는데 사전 행사가 8월에 있지 않습니까? 사전 행사에 맞춰서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사업자체는 8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사전행사가 8월 16일부터 진행되는데 진행하면서 계속 마무리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그 사전 행사하고 탐방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WCC가 말 그대로 환경올림픽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공식행사는 9월 6일부터입니다.

환경올림픽을 치르는 도시에서, 두세 달 전에는 모든 게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아까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다시피…….

총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숙박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2011년도 사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2012년도 사업은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어야 집행됩니다. 집행 준비를 6월 4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추경만 확보되면 한두 달 내에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몇 개월 전에 준비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번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정책과…….

유원

손유원위원장

지식경제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라 해서 사업명세서 154에서 155쪽을 보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시작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까지 해서 약 3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을 꼭 추경에 계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자체 조직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이 올 1월에 조직이 됐다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음식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니까 이번에 골목상권…….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그렇게 시급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액 도비 아닙니까? 33억 원 가까운 돈이.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전통재래시장처럼 국비지원 근거가 없는 건가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제주도만의 사업으로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예산서 155쪽을 보면 특화음식거리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업 지구 설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매년 20억 원씩 4년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를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이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맞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인데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안에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검토가 안 됐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자세한 게 아니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됐다, 안 됐다 따지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못 해 봤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검토해서, 순수 도비 33억 원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 많이 검토하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식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탐라대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강경식위원

탐라문화제 5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작년에 7억 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강경식위원

작년 7억 원이고, 올해는 10억 원을 더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까지 하면.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탐라대전을 한다는 계획인데, 우근민 지사님 들어와서 축제가 늘어난 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해녀축제는 올해 얼마죠?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경식위원

1억 5,000만 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저희한테는 1억 5,000만 원이고 행정시에…….

강경식위원

행정시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말씀하셔야죠. 행정시는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납니다마는.

익철

오익철해양수산국장

5억 원 조금 안 됩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근민 지사님 들어와서 탐라문화제를 탐라대전으로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10억 원의 축제예산이 탐라대전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축제를 통해서 5억 원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 들불축제 그대로 하고 있고. 저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축제, 관 주도로 하는 제대로 된 축제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하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자생단체들 동원해서 인원 채우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축제입니다. 들불축제도 7～8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예, 들불축제도 8～9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물론 예전에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 부분이고 실제 축제 효과로 보면 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축제육성위원회에 있었지만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들불축제는 없애자는 제안도 분명히 했었습니다, 평가할 당시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제주도에 20～30억 원 투자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자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축제들을 계속 벌여놓기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면밀하게 토론하고 검토해서 구조조정 할 축제는 구조조정 해서 축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도 축제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간 자문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읍·면단위 마을축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컨설팅하면 되는 문제로 보고, 도 단위, 관 단위에서 하는 부분은 조만간 축제육성위원회라든가 도하고 같이 광범위한 토론회도 열고 담당자 워크숍도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봉

이규봉문화정책과장

저희 부서의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경식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한동주 국장님께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기념품 개발, 올해 처음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세부사업명세서 507쪽 제주관광기념품 개발 3,000만 원. 관광산업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기념품 개발에 따라서 전에도 공개모집,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비를 보조하였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도내 디자인학과의 학생들 아이디어 발상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광기념품을 개발할 의지가 있어서 추진해 온 것인지,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근래 의원 발의로 관광기념문 개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개발해야지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겠습니까? 이 정도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비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제주관광공예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도내 대학의 디자인학과하고 기념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갖고 관광기념품 전체가 다 개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특정한 관광기념품 몇 개를 주된 대상으로 해서…….

강경식위원

기존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국장님이 기억하는 좋은 관광상품 개발된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기념품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예산 투입해서.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 돌을 3,000℃로 가열해서 마그마팔찌를 개발한 것도 상당히…….

강경식위원

여기서 한 겁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아, 이 보조사업자는 아니지만 우리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강경식위원

이 사업으로요.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여기서…….

강경식위원

국장님도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든가 해서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명세서 511페이지 제주관광 통합홍보물 제작인데, 관광홍보물을 도에서 제작하고 있고, 도에서만 제작하고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에서 관광공사에 대행사업을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홍보물은 제주시 지역은 도하고 통합하고 있고,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부터 도에서 같이 통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강경식위원

어떻든 도 통합홍보물에 제주시, 서귀포시 다 나오는데 서귀포시 따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광객 분산 유치 홍보마케팅, 513쪽. 지금 관광객들이 분산해서 옵니까? 지금 제주도에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년부터 성수기, 비수기는 없어지는 경향입니다마는 주일별로 봤을 때 주말에 많이 오고 주중에 적게 오는 편입니다. 이런 차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객을 균등하게 주중으로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경식위원

여기서는 분명히 비수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행기표가 없어서, 주5일 근무제가 되어서 성수기, 비수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분산 유치 홍보마케팅은 한낱 예산을 올리기 위한 과목으로 올린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여러 항목으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눠서 그럴 듯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광공사에 ‘해외마케팅을 너네 총괄적으로 담당하라’ 해서 50억 원이면 50억 원 줘서 실적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예산 따오기 위해서 이 말 바꾸고 저 말 바꾸고, 잘리면 다른 명칭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외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하지 못했던 지역의 관광수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신규 수요에 대한 마케팅 활동비 차원에서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 주말밖에 휴가를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2억 2,000만 원을 쓴다. 이것은 솔직히 말 만들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진짜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해외마케팅 비용 얼마, 이렇게 해야죠.

동주

한동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백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숙 국장님.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강경식위원

백서에는 7대 경관 유치를 위해서 잘한 일만 기록할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거나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나왔던 문제점까지 수록해서 백서를 만들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떻든 그 과정이나 이후의 사항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내용이 수록될 겁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문제점도 다 수록하실 거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7대 자연경관 선정 백서는 제주도에서 7대 경관에 올인 했죠? 우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어떻든 노력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우 지사께서 앞장섰고 도정, 시, 읍·면·동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했는데, 백서 발간은 왜 관광공사로 미룹니까?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당당하게 백서를 발간해야죠. 왜 관광공사에 위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도전 시작이 관광공사에서부터 했고, MOU 체결도 했습니다. 처음 관광공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관광공사에서 시작할 때는 하나의 이벤트 성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제 우근민 지사께서 도지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더 크게 해서 도가 총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러면 도에서 하십시오. 도에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도에서 책임져야죠. 왜 관광공사에 위임하세요?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7대 경관 관련은 회의를 통해서 역할 분담들을 했습니다. 거기가 주관이 되지만 발간하려면 관련된 자문위원회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야 될 겁니다. 행정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오정숙 국장님, 제가 느낀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백서발간편찬위원회 구성됐습니까? 그리고 백서 발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자세한 사항은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단장님께 물은 게 아니고, 오정숙 국장님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편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이 “문제점도 같이 올릴 것이냐” 하니까 “같이 올릴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대답을 하시던데, 그러면 편찬지침도 마련되지 않고 편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업무와 동떨어진 주관적 판단을 해서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주의를 줬는데 그러시네요. 참고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어떻든 본 위원의 주장은 7대 자연경관 선정 백서 발간은 도에서 책임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 있게 만드시기 바라고, 만들더라도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히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신 7대 불가사의하고 7대 경관 국제교류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예산 1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14개 지역 20개국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위나 기구가 어느 단위로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역단위로 할 겁니다.

강경식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니면 모 선정된 지역의 자치단체 이렇게, 자치단체 14개 지역을 할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지역은 14개 지역…….

강경식위원

14개 지역 전부 다, 우리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회 창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개 지역이 전부 동의한 겁니까? 지자체에서 협의 구성에 동의한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14개 지역 전부 동의를 받거나 한 단계까지는 안 가고 우선 7대 경관 선정 지역…….

강경식위원

그러면 몇 개국, 몇 개 지자체가 동의한 겁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과수폭포 행사 시에 우리 환경·경제부지사님이 대표로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7대 경관 지역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 신 7대 불가사의 지역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일부 만리장성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난번에 협약을 했는데 일부는 동참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강경식위원

그리고 단위의 지자체장들이 왔었습니까? 누구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분들하고 협약서라든가 사인이라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협의회에 동참한다고.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이과수폭포 인증식 행사할 때 7대 경관 지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관련된 회의들을 했을 때 우리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을…….

강경식위원

대표는 각 지자체 부지사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겠네요, 책임자들이?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예, 지역의 대표들이…….

강경식위원

어떤 문서나 근거들이 있습니까? 김부일 부지사님께서는 곧 퇴임하실 것인데 구두로만 하면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직접 참석했던 강성후 단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7대 경관과 신 7대 불가사의 국제교류협의회 건에 대해서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7대 경관 지역은 지난 5월 26일 이과수폭포 인증 행사 시 개최된 7대 경관 지역대표협의회 당시 저희들이 제안했고, 또다시 재단이사장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 각 지역대표들에게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기초적 동의를, 서류는 아니지만 현장 구두 기초 동의를 받은 상태고, 두 번째는 2007년도 선정된 신 7대 불가사의 중에 만리장성과 지난 5월 12일 협약 체결 당시에 기초 협의를 했고, 나머지 추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경식위원

추가 협의를 했다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강경식위원

신 7대 불가사의는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건의는 한 번도 안 해 본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만리장성 이외의 다른 지역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식위원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은 7대 경관을 널리 홍보하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뉴세븐원더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뉴세븐원더스가 추진해서 ‘자치단체들 모여라’ 해서 출자금도 내놓아서 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불러 모으고, 이렇게 고생하고, 비행기 값도 날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7대 경관 같은 경우 이과수폭포가 있는 주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너무 앞서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감사원 감사도 안 끝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정도 도민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14개 선정된 나라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지자체 중에 가장 앞장서서 협의회 예산도 투입하고, 회의도 하고, 주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제주도 대한민국에서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자체끼리 협의했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져야지 왜 관광공사에 예산을 줘서 하겠다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업무 분장을 할 때…….

강경식위원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하고 도하고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어야죠. 지자체 간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총괄은 공사가 하지만 도가 할 일은 도가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다만 7대 경관의 OSC의 창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주관광공사가 2008년도부터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총괄부서로 정한 것입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문제 있는 부분들 내지 뭐한 것은 공사라든가 행정시로 미뤄버리고, 힘 있는 것은 도에 가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예산부분도 너무 앞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린병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고견들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정 발전에 같이 접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