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깥 온도가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와 오랜 가뭄이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전력수급에 비상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전단속과 에너지절약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각종 사고나 정전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는 서해뱃길 사업이 중단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연성을 회복하여 변화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은 무분별한 토목공사보다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강시민공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전임시장과의 정책방향이 상충되어 한강사업본부와도 많은 갈등과 대립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박원순 시장의 정책방향이 공감대를 이루어 자연성이 회복된 한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대안이나 건의사항은 비록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끝났다 하여 소홀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한 건, 업무보고 한 건 등 두 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처리하고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한 건, 업무보고 한 건 등 두 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처리하며, 모두 네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중에라도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집행부로부터 일괄수합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책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최임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지난 2010년 7월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 환경수자원 정책발전과 각종 사업시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한강사업본부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은 남달랐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통해 저희 본부는 사업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사업구상에도 많은 힘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혹시 위원회를 달리 하시더라도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본부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주요사업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있고 시민이용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강공원관리 개선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편안하고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해대비 등 안전대책도 철저히 준비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수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강시민위원회, 한강투어 등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고민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에도 본부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한강생태계 회복으로 잠실, 양화, 이촌 한강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도 및 보차도 나들목 6개소, 한강전망 보행데크 2개소를 설치완료 하는 등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업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한강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홍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천시설 점검 등 치수관리와 시민이용시설의 서비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170억 9,600만 원에 대하여 96%인 164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징수액의 83.2%인 136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21억 1,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35억 9,400만 원, 사용료수입으로 42억 200만 원, 수수료수입으로 1억 200만 원, 사업수입으로 42억 1,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5억 4,8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으로 3,800만 원, 잡수입으로 13억 1,3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료 2억 3,100만 원, 사용료 및 사업수입 4,800만 원, 기타 잡수입 1,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6,300만 원, 총 11억 5,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3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9억 7,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27억 9,700만 원, 예비비 231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39억 4,200만 원 중 1,437억 4,900만 원은 지출하였고 45억 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으로 2억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금 부족분 7,500만 원을 동 사업 시설비에서,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금 부족분 8,000만 원을 관공선 등 수상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인력운영비 보수 부족분 4,800만 원을 동 사업 직급보조비 예산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6건에 6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변경 건으로는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난지물놀이장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에서, 뚝섬전망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공공운영비 부족분 4,300만 원을 동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문학과 음악이 흐르는 한강행사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뚝섬디자인갤러리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육갑문 수해예방 감리비 부족분 8,200만 원을 동 사업 시설비에서, 인력운영비 보수 부족분 3억 7,300만 원을 동 사업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217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건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공원 응급복구를 위하여 한강 수해피해 복구 시설비로 44억 800만 원을,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위하여 서해뱃길사업 시설비 173억 7,800만 원을,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위하여 서해뱃길사업 감리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6건에 4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한강지천 횡단 교량개선공사 6억 7,100만 원, 뚝섬 인공암벽장 운영 관리 900만 원, 한강 수해피해 복구 3억 4,500만 원, 한강나들목 증설 및 개선 5억 1,400만 원, 한강생태공원 확충 21억 7,600만 원, 서해뱃길사업 7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6억 8,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4억 2,400만 원, 업무추진방식 개선 등 예산절감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및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필요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간으로 하겠으며, 방법은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화지구에 한국해양청소년수련장이 있죠?

네.

거기가 회원수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수련비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율입니까? 해양소년단들이 연간 이용이 4,800명, 약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일정의 회비를 받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잠깐만……. (뒤를 돌아보며) 회비 없지? 회비가 아니고 참가비 같습니다.

참가비가 회비죠. 이용료를 직접,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공익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지선 그쪽에서 점용료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아마 작년에 12월부터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150노트 짜리 구조용이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것과 300노트짜리 요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으로 사용합니까? 아마 150노트는 거기가 보트장이니까, 보트장이잖아요. 보트장에 요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150노트하고 300노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각자 사용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아마 150노트는 구조용이라고 그러실 거고요, 거기에 300노트짜리는 왜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시겠다고요?

네.

가보시면 300노트짜리는 VIP용이랍니다. 해양청소년단 훈련장이라고 명시해 놓고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 주었잖아요. 임대가 맞죠, 바지선 임대?

네.

그렇게 해 놓고 VIP용이라고 합니다. 그 VIP용을 거기 있는 직원 내지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300노트짜리는. 150노트짜리는 저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기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저건 구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조선 150노트짜리 있으면 되는데 300노트는 이게 왜 있습니까? 우리 한강에 세빛둥둥섬 매번 얘기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확인 좀 해 보십시오. 300노트가 요트장에 왜 있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바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원이 8,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것을 20일만, 우기 때라든지 여러 가지 빼고 겨울에도 아주 추울 때 빼고 하면 월 20일 정도 했을 때 굉장한 인원이거든요, 물론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계산을 해 보더라도. 그것은 어찌됐든 그분들이 비영리단체인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 보트장에 요트를 갖다놓는 것은 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본부장님, 요트가 있으면 안 되죠? 조치하시겠죠?

네. 바로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강공원관리개선사업에 보면 시민참여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있고 의아해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까지 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양화지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가족캠핑장 있어요. 어렵게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했어요?

네.

결과물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간이 여론조사지 정식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여론조사 내용을 시민위원회에 그걸 보고라고 하나요? 참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론조사 내용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찬성이 대부분이고요, 많았고요. 거기의 축구장을 기존에 쓰고 있던 분들은 조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구의원님들도 팽배해요. 민주당의 김용성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했다 하니까 찬성하고, 그냥 이유 없이 그렇지 않는, 선배지만 무조건 반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역 당이 다른 국회의원님은 또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저하고 같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역발전은 여야가 없다고 보지만, 이 자리에서 여야를 따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너무 시민위원회에 편중되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여론조사 이런 데 시민위원회, 이게 명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시민, 어디가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순서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의회보다 시민위원회가 더 위인 것 같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결정권이 있습니까?

시민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지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돼가지고…….

시민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위원회에다 보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어찌 됐든 잠정적으로 여론조사가 캠핑장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지만 만약에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또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생태 쪽에 계시는 분들의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넓은 땅에 이렇게 풀이 있는데 맹꽁이서식지라고 해서 아무 개발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시민위원회에서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그 장소만큼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맹꽁이가 몇 마리 나왔는지 모르지만 맹꽁이서식지 해서 그냥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고, 왜 하필이면 강남이나 강북 쪽은 맹꽁이서식처가 아니고 강서에는 둔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개발 못하게 생태습지 이렇게 맹꽁이서식지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하류로 내려갈수록 서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의견을 제안을 했어요. 거기 가면 가족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을 캠핑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개화산에 둘레길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마곡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생태습지가 있고요. 그래서 캠핑장 앞에 바지선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말 그대로 캠핑도 하면서 보트교육도 할 수 있는 캠핑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생태습지가 있기 때문에 보트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강에 요트 띄우는데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검토 좀, 말 그대로 적극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캠핑장 만드는데 캠핑장 와서 캠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트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화지구 이용객이 한 8,000명 되는데 분산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캠핑장 옆의 요트장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든가 그 여건을 현장을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특별예비비로 지출하셨더라고요. 저는 거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데 비교해서, 저희 지역하고 비교해서 서울시 행정이 맞지 않다는 내용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강서에 치현터널이 있는데 7년째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고는 관계없지만 뚫고 있는데, 물론 한강육갑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7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연결고리만 넣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님께도 한번 물어볼 텐데요. 이런 것은 예비비 활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예산 다 삭감한 것은 예비비 활용을 해서 하고. 시민이 7년째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잡아서 하겠다,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강구조개선비보다 비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관성 없는 서울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당시 양화대교 개선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그 당시 교통이 굴곡으로 되어서 위험하다, 또 경간이 좁아서 배가 다니는데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

어찌 됐든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강하고는 관계없지만 전체적인 서울시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년째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타령하면서, 그러면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교량공사 진입로 다 해 놓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한강수영장 재위탁 다 끝났죠?

네.

비가 안 와야 사업자들이 잘 하겠죠. 월드컵경기장 앞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때,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분수를 활용하는 시간대가?

저희들이 가동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물에 띄워 있는 거니까 전기로 많이 활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전기료가 잡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죠?

네, 전기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왜 관리비를 수영장 임대업자에게 부과하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수영장 임대 하러 들어오는 계약자한테 이런 비용, 이런 비용 얘기하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잠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월드컵분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월드컵분수는 저희들이 선유도 여기에서 작동하거든요. 기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임대하려는 업체가 그런 조건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번 유찰됐던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월드컵분수는 전기료가 2억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료가 꽤 많이 나갑니다.

분수가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전기료를 다 부담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 관리할 수 있는 인원 관리비…….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직원인데 그런 비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포기했다는 내용들도 저희한테 오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체육을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으로는 많은 제보도 오고 관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즉각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야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그런 부분은 제가 바로 시정시키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와 내년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한강교 노량진 쪽에 상수도 창고가 있죠? 자재창고가 있죠?

네.

우리가 한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제일 문젯거리는 올림픽대교를 죽 타고 갔을 때 지금 1한강교 노량진본동 앞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재창고가 있어요. 그 흉물스러운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조치는 끝까지 안 해요? 작년에도 누누이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다른 데에 줄 데가 있으면 그 자리를 옮겨주고 거기도 다시 정리정돈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더 현장을 보고요. 어디로 옮기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가림막을 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높아서 가림막을 쳐서 될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고 흉물스럽습니다. 그 부분 꼭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한강 내가 아니고 한강 밖인 것 같습니다.

네, 밖이에요.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거기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조치방안을 해서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 한번 보십시다. 이촌공원에 있는 자전거트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양쪽 코너링 하는 데만 턱을 줬고 나머지는 평탄이죠.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한강변이 침수되었을 때 별 영향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을 이용하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로 이용하는 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참 잘 해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강변의 자전거동호인은 얼마나 됩니까?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자전거동호회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거동호인들이 지난번에 한번 답변하신 대로 일일 이용객이 거의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동호인이 있는데 사실상 그 트랙을 작년 예산에 10억 정도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타당하지 않다. 그 문제는 뭐냐, 침수되었을 때 청소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사실상 취소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서 점검해 보니까 자전거트랙도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장 가운데를 전부 에폭시를 깔았어요. 그런데 자전거트랙은 에폭시를 깔 필요가 없거든요. 똑같이 공원을 만들면 됩니다.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공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둘레만 저렇게 아스콘을 까는지 어느 것을 까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을 깔고 턱만 주면 돼요. 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코너링, 지금 바깥 트랙이 있고 안 트랙이 있어요. 바깥 트랙은 그냥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놨는데 그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데다 자전거트랙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수되었을 때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호인들한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경기를 한 번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주마다 경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숫자가 적어서 거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자전거를 한다면, 지금 협회 회장이고 동호회 각 지구 회장, 사무국장이 다 나왔는데 자기들이 매주 게임을 해도 운동장이 부족하다, 각 구마다 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 주었으면 너무 좋겠다. 어디를 활용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바깥 트랙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잠원운동장 보리밭 있는 데 거기 같은 데도 트랙을 하나 만들어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전거동호인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화면을 보시고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것 보니까 지금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바깥 외곽에 그것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만이 아니라 모든 게 경기를 해야 운동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양화대교 개선공사 예비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강조한 바대로 이 건은 승인해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시민위원회에 제가 두 차례 참여했었고 한강 하루종일 투어하는 데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민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까 박운기 위원께서 르네상스백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강공동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한 30분 가까이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인사관리적이거나 조직적인 차원의 얘기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의 적합한 토론거리인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기보다는 앞으로도 한강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진하실 텐데 그 부분의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시민위원회에서 다양한 토론이 아주 매우 심도 깊은 토론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적어도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공유될 수 있도록, 저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시민위원회 안에서 논의된 사안일지라도 다분히 정책적이고 방향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막 바꿔야 되는 논의인데 아까 김용성 위원께서 얘기했던 캠핑장 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강서생태습지니까 캠핑장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시민위원회에서 토론된 바가 있어요. 자칫하면 시민위원회에서 제안되는 방향과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과 현안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논란도 되겠지만 심각한 경우에 갈등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서로 소통되면서 상호간의 견해들이 조율될 필요가 굉장히 있다. 중요한 방향성이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입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꼭 그 토론결과가 결정된 것이 아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견해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들이 해당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구하는데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투어하면서 그날 박원순 시장께서 양화대교 구조공사에 임시교각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연구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이죠.

그것이 도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네.

그래도 그때는 한강사업본부장께 이것을 연구검토하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 교각을 그대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 잠깐만요. (직원설명을 듣고) 그때 권기욱 국장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수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면 어쨌든 그 검토결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 사업보고에서 1쪽에 보면 서해뱃길사업 조정결과 맨 하단에 보면 현대해운레저 여객선 운행결과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37톤에 70인승이다, 97년도에 건조했다 되어 있잖아요. 70인승을 C&한강랜드 선착장 이용 13회에 보면 1,275명입니다. 13회 1,275명이라는 것은 거의 정원을 70명 이상을, 100명 가까이를 태웠다는 견해거든요, 이 보고서 자체로만 봐도. 시민안전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잘못된 운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왕복인원입니다. 연인원이 되어서요.

왕복인원이라서…….

한 70% 정도 탑니다.

인원초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70% 정도 탑니다.

이것이 거의 16년 된 낡은 선박이에요.

면허를 인천해운항만청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되어서. 그쪽 면허가 되어서요. 저희들한테는 여기 입항을 해서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협의가 오거든요. 사실상 C&한강랜드는 도선장이지 여객터미널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 서울항 지역에 임시 여객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작년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을 하도록 협의를 해 주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협의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들어와서 C&한강랜드 도선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C&한강랜드에 저희들이 경고장을 공문 발송을 했고요. 인천해운항만청장한테는 그것이 도선장이지 여객터미널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정원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임시 선착장이기 때문에 선박운항에 대해서 적법성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길게 답변을 받기보다는 이 부분 정확하게 왕복인원이었는지…….

네, 왕복입니다.

또 안전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해양경찰청이 지금 안전을 위해서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보고서에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해양경찰을 그렇게 10명 정도씩이나 상주시키면서 볼일도 없는데 국비 낭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해뱃길사업 이것이 원만하게 연결되면서 서울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그 당시 이쪽에 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서해뱃길사업 조정결과가 시의회 환수위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보류되고 완료지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해당 본부장님들과 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인천해양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쪽하고도 여전히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꽤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시민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한강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혹여 제가 억지주장을 하고 무리하게 해서 조금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민의 권익과 한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강사업본부만큼 서울시민의 관심과 우리 의회,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토론됐던 단일분야는 없을 겁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한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모습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 등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한강사업본부를 세밀하게 함께 정책을 다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소회와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한강만큼 다양한 의미를 주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의미는 우리 한강은 천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전체인구의 상수원이고, 또 우리가 쓰는 하수 한강으로 다 배출시키고 있고, 홍수 통제기능, 한강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 천혜의 공원이 이만큼 서울에 멋진 공원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꾸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의 복잡한 도시환경을 생태적으로 걸러주는 것이 역시 한강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강은 천혜의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했고요, 그 교통수단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21세기 도시형 산업인 관광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또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임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에 일정정도의 충분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목표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방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따랐고 좀 과도한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 자체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나가야 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한강수질 개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매년 이어지는 홍수피해, 한강이 충분히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수로 유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화공원사업이 시작되었고 특화공원사업에 이어서 자연성회복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연성회복은 자연은 가꾸는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보전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여가시설을 갖는 것도 가미를 해 주고, 8개의 특화공원이 충분히 기능들을 분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살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수질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중보 철거문제가 아마 논란이 되겠고 하반기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도 그동안 충분한 경험들이 축적되었으니까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또 다시 새로운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물류수단, 교통수단으로 한강의 문제는 경위야 어찌 됐든 경인운하가 지금 연결된 상황입니다. 새롭게 한강의 큰 틀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경인운하문제도 시작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 자체를 즉각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수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관광콜택시입니다. 그것도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능 자체를 죽이기에는 조금 우리 서울시 투자도 그렇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우리 한강에서 가장 큰 편의접근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자주 이용토록, 자주 접근토록, 활용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접해야 애정도 생기고 그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논란 속에 한강사업본부의 기능도 많이 축소되고 예산도 많이 축소돼서 이번 2011년도 결산서를 들여다보니 저희가 2009년도 결산서를 볼 때와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잘못들이 모두 한강사업본부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 그 당시의 공직자분들이, 특히 고위 공직자분들이 좀 더 역사적 소명의식, 문화적 사명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의 대상을 피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무궁한 발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환수위원회 한강사업본부 마지막 발언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잠시 환수를 떠났다가 2년 후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다짐의 이야기를 몇 마디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종종 제가 대중가요 가사를 인용해서 한강을 표현하는데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에는 유람선이 떠있는’ 이 아름다운 한강을 어떻게 영원히 우리 민족의 젖줄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늘 제 앞에 어른거려서 한강을 사랑하는 한사모를 구성해서 저희 지역만이라도 조금 더 한강을 가꾸고 다듬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울러 우리 사업본부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몇 번 가고 싶어도 전화로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서울시민들의 욕구가 한강을 통해서 분출되고 해소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한강이야말로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가장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2011회계연도 예산서 자체가 초유의 예산서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해서 불법예산이라고 하는 빨간 딱지가 붙은 예산서가 아마 향후에는 없지 않겠는가 예전에도 없었지만,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논란이 되는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별도로 결산검사 전체 위원들의 명의로 별도 불승인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출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이게 단일안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어서 제가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승인받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서울시도 이것을 예비비하고 본예산하고 분리해서 승인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양화대교에 대해서 2010년도에 2011회계연도 예산 심의 시에 본 위원은 18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와 논란을 거쳤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흐르는 바람에 마지막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아쉽다, 본 위원이 좀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다른 사업은 몰라도 양화대교는 머지않아 준공을 보는 시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실행예산을 가지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승인 불승인의 이 문제는 사실상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여러 가지 논란에서 법리적으로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논리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할 대상이 되지만 법리적으로는 법에 제한이 없다라는 결론을 본 위원으로서는 가졌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불법증액예산이라고 해서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예산도 전임시장이 사퇴하고 나니까 바로 실행에 옮겨도, 집행을 해도 아무런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 그것 또한 논리의 문제만 남을 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나 검토의견에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불승인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안과 동일하게 본 위원의 생각은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우리 한강이 좀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한 잘 살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래서울의 물환경과 삶의 질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람과 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안전한 물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면서 도시화 및 물순환 변화로 인한 유량감소, 수질오염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하천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토양 및 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 및 지하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에 앞서서 물관리정책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권기욱, 물관리정책과장 박상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회계연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

물관리정책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2012년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관 권기욱입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애초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징수액은 애초 세입예산액인 3억 1,800만 원보다 증가한 총 43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3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800만 원은 미수납되어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국고보조금 1,9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9억 1,900만 원, 기타사업 수입 1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애초 예산 63억 7,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300만 원을 합한 66억 700만 원입니다. 그중 87.8%인 5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8억 700만 원 중 4억 9,2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용산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4,800만 원,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7%에 해당되는 3억 1,5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내용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2,5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현액 150억 4,100만 원보다 8억 4,700만 원 감소한 총 141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률 100%인 141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감액조정 되는 등 기본예산액보다 적게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6,900만 원, 한강수계기금으로부터 전입된 국고보조금 10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0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85.5%인 128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21억 8,4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2.5%에 해당하는 18억 7,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내용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억 9,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4,9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이 1,800만 원, 예비비 1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500만 원으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과 2012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2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필요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회계연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확보할 겁니까?

당초 저희 생각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다루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한 팀 정도, 물관리정책과 내에 팀 정도 해서 환경을 전공한 전문직을 보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기 바라고요. 거기에 총인제도, 총인양제도, 지금 현재 수치가 하수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은 없습니까?

총인이 0.5ppm으로 갑자기 낮춰지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이 없는 응집제를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 데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하니까 하류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이나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한강 수질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지역은 총인규제구역 설정을 좀 완화를 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환경부에 건의했고 금년에도 상수도 쪽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당장에 그것을 바꾸기는,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첫해가 금년에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두고 보자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은 그 사항이에요. 환경부 다르고 상수도 다르고 우리 물관리정책관 다르고 한다면 일관성 있게, 더군다나 응집제를 과량 사용함으로 해서 제2의 환경오염도 되고, 물의 오염도 될 것이고, 또 예산도 적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와 그게 빨리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규정에 맞춰서 관리를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는데 지금 빗물저류조시설에 대해서, 물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저류조시설을 여러 개 작은 것으로 나눠서 하면 공사비도 1/4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관리차원에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부의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같은 양을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하나 만드는 것이 사실 공사비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상류에 여러 개를 만들 경우에는 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만 치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형을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수문 조작하는데 용이한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문제도 사실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각각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물관리를, 지금 오수를 받을 때 항상 맑은 오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황톳물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황톳물을 받으면 거기에 침전이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물이 썩게 되고 오염되고 이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각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서 처리를 빨리해 주십사. 이런 정책 결정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당장 코 앞에 닥쳐있습니다. 그런데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치르고 나서도 금년에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금년에 모든 서울시내에 작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대 정문 앞에 저류조 설치한다는 뉴스보도도 서울대 측에서 양보한다는 뉴스 보도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당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안에 대해서 담당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앞으로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올해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지금 가뭄 속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더욱 걱정이 많으실 텐데 추경편성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추경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시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하수요금이 인상이 됐으니까 그에 따른 요인이 발생하는데 아직 계획 잡힌 것은 없나요?

네. 시 전체 계획을 보고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정책과의 전체 예산 규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건전하게 살림살이 잘 하셨다 싶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늘었나 했더니 내용은 조금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게 자치구에서 반납된…….

마포구에서 거의 29억 정도를 반납했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 없이 29억, 거의 30억 가까이 돈이 지출이 됐나요?

검토는 충분히 됐는데 상암DMC부분이 부분적으로 개발된 지역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도시설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한꺼번에 못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저기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실개천을 일괄적으로 만들다보면 추후에 건물 신축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충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실개천사업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실개천이 주는 환경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 좀 사전에 철저하게 자치구와 협의가 됐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세외수입이 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으로 도출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캠프킴 유류오염 정화비용 소송 건은 오랫동안 물관리정책관에서 고생한 사업인데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어쨌든 우리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니까 좋은 성과였고 이것은 제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한 문제 제가 두 가지 문제만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결산을 하다보면 매년 인력운영비 자체를 과소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유독 우리 물관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단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인력이 승진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예측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점도 있고…….

국장님,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결국은 보니까 예산부처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주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비용 자체를 원래 과소편성을 하더군요. 과소편성 범위는 각 부처간의 실링이 지급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 실링 자체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과소평가 하는 거죠? 이런 관행이 아예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탓은 아니고 제가 이것은 예산부처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뚜렷하게 그 예산을 사용할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2011년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는데 1억 8,200 정도의 태양광 설치비용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청정산업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는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수질개선 그런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로 주민지원사업과 결부된 청정산업을 발굴한다 그런 뜻에서…….

압니다. 충분히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신재생에너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책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각 사업소별로 경쟁적으로 작업이 들어간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기후변화기금도 있고 여러 기금들도 있고 예산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투입 자체는 그쪽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라든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아마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2013년도 예산 올라오면 이것이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올라올 거란 말씀이거든요. 아마 다음 하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태양광 이 부분은 지원을 폐지하기로 됐고요. 기타 아까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해기금에 대한 어떤 사용용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외에 많은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물이용부담금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3호 2011회계연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로 힘드신 가운데에도 한강사업본부와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