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 교육협력국의 조례안 및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진형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질의응답을 못했습니다만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막연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님께서 표결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여부를 거수하는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집계하세요.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에서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으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술용역 심의회의 현 심의회 기능에만 국한되고 있는 기능을 학술용역과 심사평가 등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관련 담당부서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상담,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 점을 감안할 때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조상호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셔야 하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양해를 요구하셨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면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간담회 때 합의한 대로 수정안을 바로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9호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상호 의원님과 김인호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학술용역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용역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의 정의, 심의회 위원의 수 등 일부 조항을 별첨 수정한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전반기 제일 마지막 현안 업무보고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좌우지간 고생하셨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최고의 브레인들과 함께 상임위를 할 수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조실이 우리 서울시정의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과제를 정하고 정책을 정하는 곳이지요. 박원순 시장 체제로 오면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주요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있겠지요. 그런 것들 중에 마을공동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주요정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 마을공동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을공동체가 외부에 알려지기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주요정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주요 회의체가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회, 거기에 우리 기조실은 들어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조실이 큰 방향을 잡는 부서고, 한다고 하는데 또 마을공동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조실이 들어가지 않게 됐는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거지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의 주요 분야가 경제라든가 또 주거라든가 또 문화ㆍ복지 이쪽하고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조실의 업무이지 않겠어요? 그런 회의체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기조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연히 보고도 기조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수시로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늘려가면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하면서도 주요부서가 또 포함이 안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단 이 마을공동체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지금 위원회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논의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소외되거나 또 정책 자체가 지금까지는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모양새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일하는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기조실에서 좀 목소리도 내야 될 것 같다, 시장님에게도.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사업조정회의 주관부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업조정회의 그동안 몇 차례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참석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희용위원
한 차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업조정회의라는 게 정식적으로 참석 멤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 2부시장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파트로 한 것은 열 차례 정도 됩니다, 10회 정도.
강희용위원
사업조정회의 개최 근거가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규칙이라든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비공식적인 회의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강희용위원
방침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시장님 방침이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시장님 방침서랑 그간 회의 진행, 개최내역이랑 회의록 정리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사업조정회의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제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리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다 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시장님 방침,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방침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분들 방침서 다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국회에서 우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가지고 공동재산세를 50%에서 100%로 확대하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서울시, 과거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사실 그 때 17대 때 이것이 발의되었을 때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이쪽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어느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치적 중에 1순위로 공동재산세 50%로 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어찌 됐건 현재 50%에서 100%로 늘리겠다는 게 국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시고 발의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텐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재산세가 구세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50%는 해당 구에 주고 50%는 시에서 받아가지고 1/N로 나눠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전체를 아마 시에서 받아가지고 구에다가 나눠준다는 이런 개념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 재정의 어떤 파이를 늘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세, 지방세 비율이 사실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에 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있는 재원의 배분방식으로 서울시 내 어떤 특정, 어떻게 보면 서울시를 위한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배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에서 또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자치구는 환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세원 조정에 따른 일종의 혼란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재무국이나 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 재원이 지금 취득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세의 몇 % 정도로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또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그다음에 재산세 공동과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라든가 우리가 세율 올리는 것,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부서끼리 T/F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종의 진행경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공동재산세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 만연된 사실 강남북간 여러 가지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서울시 전체의 어떤 성과지표라는 측면도 좋겠지만, 물론 당연하게도 자치구별로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해야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추세 내지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가령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좀 특정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시면 그 자치구의 어떤 시민들이 처한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것이 국회에서나 이런 노력들이 이러한 격차들을 또 어떻게 줄여나가고 있는지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동안에 시장님들이 보여 주어왔던 생색내기 행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만으로도 좀 나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그런 생활지표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생활지표라는 게 사실 숫자는 숫자죠. 체감하고 사실 동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이왕에 하는 거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표가 시민들이 봤을 때 숫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지표를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소음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보완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지역별로 그것도 같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의장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회장이라고 합니다.
강희용위원
회장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이.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지사…….
강희용위원
박준영 지사…….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박준영 지사가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데 거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주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그전에는 서울시장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을 거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하고 또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배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역할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건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의 현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서울특별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필요한 시기에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실 맡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항간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맡아 주셔서 역할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최근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의견을 제출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였다. 그 안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점의 전환들을 더불어 요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강희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도 한 부씩 다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공공투자관리센터 3회 운영을 하셨네요? 그래서 36건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요, 투자심사.
(도봉) 위원 투자심사예요, 이것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는 5월에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도봉) 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7월부터 공식적으로 아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도봉)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다가 타당성 관련해서 해당 사업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선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수합이 안 됐고요.
(도봉) 위원 없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운영이 되면서 제가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26일부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운영계획서하고요. 지금 250명, 예산위원을 뽑았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150명, 시민공모는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지금 시하고 시의회,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에도 지금 아마 우리가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15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상을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가운데 이름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구성 내역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치구별로 직업별로 그런 상세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선발과정에서 혹시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문제점이나 보완대상이 있는 평가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