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 여성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비혼여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생활하는 싱글여성 가구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여성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아울러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취업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세심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 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명수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제리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운기ㆍ박진형ㆍ채재선ㆍ진두생 의원 찬성)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양숙 의원 외 1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노원4선거구 출신 김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국가 경제를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국제적인 기준보다 낮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경력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실시 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셋째,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정책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 쪽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저희 직장맘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근거가 되는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이진화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조례 없이 그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것을 하신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진화위원
지금 사실은 여기에 나열된 많은 부분이 이미 기존에 조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마치 그 조례 없이 했었다면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행정과 정책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가 지금 기존에 실장님께서 하신 조례에 중첩이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모았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근거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조례 만드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하시고 있는 정책 하나하나마다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단절여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절여성에 대해서 부르릉 사업이나 장롱 사업이나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죽 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은 어떤 것의 조례에 맞춰서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다만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해 준다라는 그런 기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직장맘 이것 빼놓고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전에 직장맘에 대한 부분이 조례규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조례규정도 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조례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직장맘지원센터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여성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장맘지원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실장님 대단히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답변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인가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적과 그다음에 세부 내부규칙도 있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장님께서 조례가 있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조례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하나 건건이 다 조례 없이……. 그러면 답변을 조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건건이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점을 둔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도움 정도는 조례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조례에도 규정이 없고 어떤 조례에도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정책을 펴려면 정말 이것은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은다, 그것도 그러면 중첩되는 조례가 되거든요. 모은다는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구차한 얘기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하지 못하는 것을 조례가 담아내서 우리가 훨씬 더 서울시민이 질 좋은 혜택을 받고 정책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어떤 사업 하나에 그것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단위사업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대충?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몇 개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0개가 넘습니다.
이진화위원
200개가 넘지요. 그리고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전체 서울시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에 과가 한 7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여성가족정책실 내에는 몇 개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4개 과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4개 과가 있지요. 4개 과에서 단위사업이 200개입니다. 그러면 75개 과에서 단위사업이 몇 개쯤 될까요? 대충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령과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나머지 그래서 시행규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조례로 이것을 담아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조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조례에 사실은 발목이 잡히는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령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일견 그런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한 번에 모아서 좀 구체화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법령을 포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정책이 법령 내지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안 되고 있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재정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지요.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것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것을 재정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재정지원을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물론 지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근거조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관 설치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조례안이 생김으로 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안을 편성해 오시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해서 넘어가면 실제로 많은 부분이 예산과에 의해서 이것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대부분 줄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현 시세나 조세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분배하고 나누는 어떤 순위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예산과든지 아니면 의회에 주장할 때 조례는 충분하게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3조를 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서울특별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이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무조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사업이 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는 것이라는 기본전제는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화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는 포괄적인 것을 담아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것은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이것은 세워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지금 사실은 다른 조례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것은 모든 조례의 기본적인 전제가 아닌가, 저희 사업에…….
이진화위원
아닙니다. 조례에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실장님,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펴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그래도 이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담아내지 않고 해도 무조건 이것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전제로 이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전제를 깔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차이가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추진 중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진화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사업은 사실은 기금사업으로 빼셔야 됩니다. 아니면 서울시가 서울시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명시이월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례에 그 말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편으로는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조항을 집어넣게 되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진화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것에서 이것을 전용하셔서 하실 생각입니까? 법령이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실장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조례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것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이 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그게 예산을 예산과에서 주든지 안 주든지 예산과에서 책정을 하든 안 하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말이라는 것이 여기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몇몇 조례를 봤을 때 예산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조항을 아직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이진화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진화위원
그래서 지금 전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급규정이나 뭘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상황이 시세라는 것은 줄어들고 있고 많이 책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사업을 펼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선 사업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사업은 저희 실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진화위원
실장님, 일자리 사업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통상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의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원 김생환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의원
상위법령에 이미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의원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생환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화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라고 그러면 우리 다 해야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 않지요? 우리 시세라는 것에 대해서 맞춘다는……. 우리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중요하고 서울시의 예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령에 안 되어 있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으로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매칭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것이,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는 했고요. 저는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에 그 자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런 조례의 조항이 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정책이라든지 경단여성에 대한 정책을 펼 때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진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이 조례가 없었어도,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없었어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서울시가 지금까지 정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이 마치 담보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예산에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회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김생환 의원 외 12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회 상정하는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조례 명칭을 바꾸고 주요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안 제1조), “여성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집행력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의 인원을 확대하였으며(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하였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여성의 취업차별 문제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6조), 일ㆍ가족 양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안 제17조 및 제18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 규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21조)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안 제23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4조 및 제35조) 의안번호 제810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제14조가 개정(2012. 3. 16 시행)되어 중앙 건강가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건강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어쩌면 늦은 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너무 방대한 공무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감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 여성발전위원회는 시장 그다음에 담당국장만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섯 명을 더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저희 실에서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실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실제 다른 실의 실ㆍ국장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는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성평등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위원들과 얘기를 하고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의미에서 넣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1년에 두 번이었던 것을 분기별로 네 번으로 지금 늘리셨어요.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보편한 위원회의 이야기인데 7명의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5명도 사실 많은 것이거든요. 위원회로 보면 대단히 큰 위원회입니다. 그것을 또 40인 이내로 더 늘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수가 많은 것이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했었던 것에 하다 보면 이미 위촉된 분을 사실은 아무 해촉의 이유도 없이 해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40인 내외로 지금 그것이 변경되는 부분에도 조금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35명인데 그것을 여기 얘기하신 대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시는 분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진화위원
다 끝났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성평등위원회는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새롭게 구성을 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더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35명으로 채워놨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더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40인 정도로 일단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현재는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은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이것이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필요한 조례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가 됐었지, 실지로 뭔가 근거규정이 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실장님이 오셔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여성은 여성 한 명이 어디에 대표가 되는 것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례가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18대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그렇게 바꾸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법이 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라든지 다른 기초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도 국회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국회도 이미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쯤이면 저희가 먼저 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실은 참 불안한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모법이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까 일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정재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박양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1만 8,000여 명으로 전국 평균 학업중단율 1.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중 질병과 해외유학 등을 제외하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1만 2,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 편견 속에 지원책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다하도록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셋째,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종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합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실장님, 김정재 의원이 제안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저번 23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실 나왔었던 안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때 제가 설명듣기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안이 마련 중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안이 마련되면 그 안에 전부 담아내서 이 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238회 정례회 상임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행부안은 없어요. 저는 이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료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대단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때 간담회에서 분명히 설명을 들을 때 집행부안이 마련 중이다, 그래서 그 집행부안이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다음 238회 회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발의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김정재 의원님 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의견을 냈던 것은 저희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안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과,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에 의해서 조례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재 의원님이 의견 내신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준비해 오기를 그러면 김정재 의원님이 내시면 저희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그러면 다음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박양숙 위원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안으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내실 때 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 그럼 박양숙 위원님이 내시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대한 계획도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그것을 내겠다는 그런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드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요 이건 간담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간담회장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의 의안을 딜레이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새누리당 의원이고 김정재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료의원이 의안 발의를 해서 그것이 대단히 의안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안에 대단히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을 담고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의안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 김정재 의원 의안은. 그런데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얘기는 집행부가 이것을 아주 폭넓게 지금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상정이 돼서 의안이 조례화 되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안으로 나와서 집행부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담아내고 또 김정재 의원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담아내 주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 설명을 제가 그러면 잘못 들은 건가요,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김정재 의원님께 그런 약속을 저희가 드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진화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그때 김정재 의원님께도 저희는 올라오면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학교 밖’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개정안이라든지 같이 통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양숙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조례를 또 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것을 일단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조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혼란스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황당합니다. 동료의원의 의안을 집행부가 아주 폭넓게,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꽤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때 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238 회기 때 그래도 보다 더 완전한, 보다 더 온전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어떤 큰 틀의 조례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동료의원이 조례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의안이 딜레이가 돼서 이번 회기로 보류가 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제가 지금은 실장님하고 더 길게 얘기하면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달리 알아보든가 할 거고요. 학교 밖, 대안 어떤 그 조례라는 것이 단순히 의원들이 하는 것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일견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너무나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왜냐하면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그때 이것에 대한 의안을 더 이상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집행부안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부안은 없고 김정재 의원 안과 다른 동료의원의 안으로 올라왔다면 제가 이것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이것이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지금 혼란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상임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서울시민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은 너무 많은 여성과 청소년을 담아내기 때문에 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공약에 있었고 또 그렇게 시장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정재 의원의 안이 237회 임시회에서 보류가 돼서 시장의 안과 절충이 될 거라고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저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장님, 달리 하실 말씀이 지금 있으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 기억에는 저희가 그때 그 대책을 수립을 해서 기자설명회도 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저희는 처음에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안 만드시면 저희 집행부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김정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면 저희는 수용하고 다음에 개정안 쪽으로 간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박양숙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내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중복해서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내시고 두 분의 것이 같이 올라온다면 안에서 아마 잘 조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내용적으로는 뭐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절차상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집행부와 김정재 의원이 합의를 해서 그게 올라오면 집행부는 그 안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오고 뭔가가 집행이 되고 할 때 집행부의 동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 안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받을 것인가 아닌가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37회 때 의원발의된 김정재 의원의 안은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문제 있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없고 다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237회 때 이 안을 수용하겠다는 표시를 분명히 하신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실제 그 영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가 분절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굉장히 분절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실장님이 대답하셨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질의와 대답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이 안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상충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은 얘기와 나눈 얘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실 안에서 어떤 조례는 포괄적으로 다 있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 여기다 하나하나 넣고 어떤 것은 이렇게 나가서 뭐 이것은 못 담아내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진화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이진화위원
아니요,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과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볼 때는…….
이진화위원
아니요,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놓고 본다면 앞서 얘기했었던 부분도 다 하는 것이 맞고 그 어떤 프로세스상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형식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지금 앞서 가결된 어떤 의안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진화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사실은 그 영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단여성이라든지 이것과 포괄적ㆍ구체적을 얘기할 때 영역이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을 따로 떨어뜨려서 만약에 조례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포괄적ㆍ구체적이라는 것이 앞의 부분과 지금의 부분은 영역의 넓이로 볼 때 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형식에서는 매우 똑같은 것을 다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뭘 따지고 그다음에 질책을 하고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유 없이 의안이, 집행부에 의해서……. 자, 제 결론은 그겁니다. 집행부가 김정재 의원의 의안이 이것은 너무 한쪽의 부분만을 담아내고 있으니, 집행부가 시장의 시책도 있고 시장의 공약도 있고 그다음에 발표한 것도 있으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담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의견과 똑같은 것에 의한 마음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의안이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집행부 안은 없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혼란스럽고 동료의원에 대해선 대단히 미안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켜 주지 못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래도 여기서 새누리당 간사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하고 어떤 얘기도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믿었던 제가 대단히 그것은 저의 실수라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제가 믿은 것을 바보같이 생각을 해야 될는지, 말이 좀 거칠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지금 저로서는 집행부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누가 내느냐보다는 실제로 조례가 마련이 돼서 저희 사업이 근거를 찾고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재 의원님 건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것도 분명히 저희가 그런 조례를 내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진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양숙 의원님께서도 같이 준비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박양숙 의원님이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시는 것이 더, 의원님께서 내시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적합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의안발의를 한 김정재 의원과 사전에 동의도 하셨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진화위원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또 두 개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김정재 의원의 의안은 두 번이 보류가 된 것이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재 의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민망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의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원위원회를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문과 심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위원회가 교육여건 변화에 조금 더 집행부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 기능보다는 자문과 정책제안 검토 기능에 중점을 두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의원
기본적으로 지원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은 자문기구로 위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만 아래 2항 밑에 있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죽 보면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개선에 대한 요구 부분들은 그냥 자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구에서, 이 기구를 구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이 같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인 기구가 단지 자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이곳에서 심의해서 좀 더 풍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4번에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권기본조례도 만들고 아동인권기본조례, 가칭입니다만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또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양숙의원
지금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거기서 포괄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되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정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들에 대한 보호책이나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상들을 파악하고, 파악한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정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냥 서울 인권조례이면 그쪽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아동인권조례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숙의원
나중에 그 부분이 중복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상들을 보면 굉장히 인권침해라든지 차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례를 마련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부분들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학교폭력방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구성원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구성원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은 좀 했었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실제로 집행부가 어떤 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법적 준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그런 준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부분들일 터이니 이 준거에 따라서 구성되어진 부분들의 그 내용들을 포괄하는, 오히려 그런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거의 비슷한 위원회가 3개가 생기는,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책제안을 하고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의원님께 드렸었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재 의원의 이 조례안 부분은 이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준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정재 의원하고는 논의가 사실 끝났습니다. 이번에 같이 상정이 되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를 하면서 김정재 의원이 마련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그리고 정책 자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조례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일단 동료의원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17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74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각각 회부되어 이를 논의한 결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그 적용대상 및 제안 취지가 동일하고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유사하며, 단지 지원내용에 있어서만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양 조례안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갖고 있는 미비한 점을 보충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으므로 양 조례안을 하나의 안으로 통합하고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 제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폐기하고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 신림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 신림청소년중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립 금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14건으로 금년 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과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센터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과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3.1.1~2015.12.31)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한 아동 주거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2.11.1~2015.10.31)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서울특별시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과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 구조 지원이며 재계약 기간은 3년(2013.1.1~2015.12.31)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관리와 여성직업교육 및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2.10.15~2015.10.14)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한부모 가족 정보지원 및 인식 개선사업과 한부모가족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역량 강화사업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3.1.1~2015.12.31)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ㆍ운영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상담ㆍ교육ㆍ복지후생 등 각종 복지 증진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3.1.1~2015.12.31)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부터 의안번호 제860호까지 7건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관 및 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문화ㆍ체육ㆍ인성 등 수련활동 지원과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이며, 청소년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선도ㆍ직업훈련 등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며 재계약 기간은 모두 2년(2013.1.1~2014.12.31)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서울특별시 아동자립 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산하에 운영되던 시ㆍ도 자립지원센터가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각 지자체 아동자립지원센터는 개정된 아동복지법(’12.8.5시행) 제40조에 따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립전담기관으로 설치ㆍ운영토록 권고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탁보호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지원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2012.10~2015.9)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 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 신림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립 신림청소년중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립 금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