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 제8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8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반기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개선의 토대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사항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8대 의회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중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폭넓고 구체적인 대안을 적기에 제시해 주셔서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시책사업추진단장 이갑규,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배경섭, 설비부장 김수철, 동대문디자인파크부장 이병석, 공공사업부장 이정휴)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1억 3,200만 원이며 이중에 95.4%인 48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6%인 2억 3,600만 원은 수납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222억 8,000만 원이며 이중 83.5%인 1,854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인 355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0.5%인 12억 1,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888억 8,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6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 2,800만 원이며 실제로 51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4%인 48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6%에 해당하는 2억 3,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48억 9,600만 원은 경상적 이자수입으로써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사대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억 3,600만 원은 이전에 과년도에 징수되지 못한 불용품 매각대금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8억 9,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인 70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89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8.9%인 888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인 10억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전용, 변경사용,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현원이 약 18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3억 4,2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아래에서 보시는 예산변경을 3억 2,200만 원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 사용액은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3억 2,100만 원은 기타직 보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에서 비용이 남는 금액을 변경 사용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액 2,000만 원은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을 직급보조비에서 전용하여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억 500만 원으로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됨에 따라서 용역비 미집행액 3억 3,300만 원 등 나머지 기타사업과 관련해서 총 10억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3억 9,400만 원이며 이중에 73%인 966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9%인 355억 6,9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0.1%인 2억 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변경 사용과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8억 8,800만 원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늘게 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8억 8,800만 원을 변경하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액은 355억 6,900만 원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업 예산이 조정이 되고 사업기간이 늘게 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설비 222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보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지하 시티갤러리 공사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비 132억 7,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억 700만 원은 신청사건립 집행잔액이 600만 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잘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흔히 지적사항이 되는 불용률이랄지 사고이월 또 수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큰 틀에서 지난해 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지적이 됐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감사원 감사 결과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보면 볼수록 도기본의 그간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태만 이전에 너무 안이하게 공사를 도기본이 관리ㆍ감독했지 않나 싶어서 구구절절 제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요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좀 마련을 하셨나요?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감리는 약 34일간의 영업정지를 하게 됐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견책 같은 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뒀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불문경고로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이 이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최우수 현장과 가장 하지 못하는 현장을 구분해서 표창과 아울러서 불이익을 부실벌점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해서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를 보니까 관련법령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인데요. 그 개정이 2009년 9월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했던 조달수수료를 시설비에서 지출해서 불용이 1억 2,3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요. 그 조달수수료와 관련된 법률개정이 2009년 9월 28일이었으면 2011년 예산편성은 2010년 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을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어쨌던 건가요,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은?

당시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그런 내용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차제에는, 법률개정에 따른 변동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들 정도는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챙기는 것이 서로 간과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저희가 관보에 나오면 읽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DDP공원 공사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지금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무려 92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겠지요, 그 금액은?

현재 이것의 추정예산은 건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줄이는…….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없나요?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절약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이 신경을 쓰셔서 혈세를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신청사건립 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공사는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8월 30일 공사를 준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 공사기간에 비해서 한 3개월 정도 늦춰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나요?

그 귀책사유는 저희가 시티갤러리 하고…….

시티갤러리 착공연기 때문에 순연이 된 건가요?

본관동 지하공사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을 2006년에 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1,565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나요?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설계변경을 두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을 한 차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은 2회, 물가변동은 1회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두 차례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당초 1,565억에서 931억이 증가한 2,496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량이 증가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저도 물량이 증가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신축 층수가 지하4층에서 지상21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하5층, 지상13층으로 변경됐어요. 지하는 1층이 늘어났지만 지상은 무려 8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이 931억 이상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합리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것이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우선 본관동이 그동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증ㆍ개축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신관동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 변경, 종합적으로 해서 709억 원이 증가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그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디자인 변경, 본관동 이렇게 했는데요. 본관동 같은 경우도 실제 처음부터 설계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신재생에너지 저 건물을 지날 때마다 저것을 그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어서 경제성이 있을지, 아니면 전시효과라는 것일지, 아니면 저것이 모범사례가 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도움이 될지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해 나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공공청사에서는 이것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일단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해서 약 20% 정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외부를 유리로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 돈을 들였더라면 기존 건물로 하면 열효율이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갔을까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학 교수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건물은 유리가 바로 사무실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깥에 외피가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관계돼서는 저희가 많은 시뮬레이션도 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도기본에 대한 결산심사의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저도 나름대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다음연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이라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에 선순환돼서 피드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엄밀성의 원칙을 좀 더 더 많이 지켜 주시고, 세수 추계부터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결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세사업을 잘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장환진 위원님께서 모두 질의에 여의도샛강 조성공사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9페이지, 먼저 이 감사결과를 지적하기 전에 지난달 여의도샛강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진정이, 또 여의도샛강을 이용하시는 모든 서울시민들의 원성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서울시 샛강이라고 조성을 했느냐는 원성 때문에 또한 오ㆍ폐수의 냄새, 악취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해서 우리 이광세 국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여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이 악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의원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입니다. 김춘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ㆍ폐수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수문이 2개 있는데 거기 우수토실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로막아야만 냄새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그런 공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이 샛강은 물이 흘러야만 됩니까, 안 흘러야만 됩니까?

원래는 물이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지요.

지금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지금은 거의 정체된 느낌이 듭니다.

정체지요? 공사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아까 장환진 위원님에게 재발을 경고하고 감리단에 대한 어떤 경고조치만 하고 사후에 공사가 끝나고 공사가 잘못되고 물이 흐르지 않고 녹조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일반적인 조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악취는 여전하고, 물이 흐르지 않았을 때 그것은 샛강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완전히 그냥 고인물이고 계속 생태조성이라고 하는 말 어휘가 어울리지 않는 공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공사가 잘못됐으면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요?

지금 토사가 퇴적돼서 입구 쪽으로 풀이 많이 나고 토사가 많이 퇴적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관리부서가 한강사업본부에서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한강에다 통보를 했고…….

아니, 한강사업본부에서 맡아서 하지만 시공 자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까지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는데요.

시공했으면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퇴적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이 돼 있지요? 예산이 낭비가 됐다.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어떻게 샛강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설계에 의도 안 됐던 그런 퇴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준설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저희가 한강에다 요청을 했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관리기관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심각한 상태의 생태공원이고 계속 지탄대상의 어떤 생태공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광세 국장님이나 한강사업본부나 빨리 협조체계를 해서 물이 흐르는 강이 만들어지고 냄새가 나지 않고 친환경적인 어떤 입장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야만 그것을 일컬어 생태공원이라고 하지 비가 와도 그 물은 흐르지가 않아요. 계속 변함없이 생물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생태공원이에요? 녹조현상이 그대로 있고 악취는 제거시켰다손 치더라도 악취는 여전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시의원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재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 질의요청)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시켜서 장환진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시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왕에 샛강문제가 김춘수 위원님 말씀에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생강이 여의도를 돌아서 한강본류에서 돌아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만 본류하고 샛강하고 만나는 지점 초입부가 샛강이 오히려 더 높아요. 높아서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인공적으로 펌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펌핑을 안 하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고 물이 썩고 밑에서 거품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취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것 같으니까 발주부서인 도기본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해서 유지관리 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지형상의 고저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직원들하고 다 돌아봤는데요. 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쪽 초입부 63빌딩 그쪽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퇴적이 돼 있고 원래 조성도면과 다르게 상당량의 초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맡은 한강에서는 아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나 이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물이 흘러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물이 안 흐르니까 악취도 난다 하는 내용을 통보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수토실 두 군데가 있는데 동작 관내에 하나 있고 영등포 관내에 있습니다, 하나씩. 그 부분을 앞에 스크린장치를 해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냄새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악취는 그런 식으로 막고 있는데, 청계천도 막혀 있고요. 거기가 열려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막는 뚜껑을. 그래서 곧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악취제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물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의 문제는 지금대로 놔둔다면 그야말로 일회성 전시행정밖에 안 되지요. 제대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했으면 물이 계속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제 수위차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의도가 상ㆍ하 입구부가 샛강에 전후가 수위차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물이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그것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인데 지금 입구부에 여의도샛강 63빌딩 앞쪽에 퇴적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강사업본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샛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샛강이 과거에는 물이 흘렀지요, 오래 전에는?

예전에도 물이 흐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펌핑 해서 위로 넣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적은 양이 들어가면서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슬슬 그렇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물론 어디까지 돌이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샛강이라는 자체가 강이니까 물은 아마 흘렀겠지요. 흘렀을 텐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제 한강 본류의 높이와 샛강의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나서 샛강이 조금 높은 그런 상태에서 물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든다거나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정말 일정부분만 낮춰서 샛강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된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우리 도기본이라든가 도시안전실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이 중 4건이 기타잡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금액은 7,200만 원이고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체납은 9건으로 1,100만 원으로 5년 이상 체납되어 결손처리 예정에 있으며,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발생암 매각 관련 미수납액 2건 1억 5,200만 원도 2013년 결손처리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몇 만 원만 체납이 돼도 압류가 되고 독촉장이 나오고 사실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여기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가없이 시민으로서 일방적으로 국가에 지불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발생암 매각대금, 발생암 반출물량 매각대금, 특별감사결과 환수금, 이런 것은 본인들이 일단 수입으로 챙긴 것을 다시 내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사업자들이 초기에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고요. 초기에 하다가 그래서 사업자를 새로 바꿔서 그 이후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초기에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서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 건설업체가 다 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인을 누가 관리합니까? 사람이 관리합니다. 뒤에 관리자가 다 있거든요, 돈 챙기는 사람 다 있고. 38기동대에서 추적 작업해서 정말 모범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사실은. 법인으로 해서 법인 부도나면 개인은 책임 없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서울시민들은 몇 만 원이라도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발파석이나 암반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실 국가에 불입할 돈을 자기가 챙긴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는데 정말 이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체납액은 38기동대에 이관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38기동대하고 협의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쪽도 나름대로 업무가 폭주하고 그래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라도 TF를 꾸려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징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 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의 사고이월액은 2012년 예산감액 편성으로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공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1년 연장에 따른 당해연도 공사분을 차년도로 대폭 이월시킴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 인건비, 감리비, 물가인상, 공사 시설유지비 등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고 행정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DDP플라자 공사비 감액을 하면 공기가 연장되고 공기가 연장되면 당연히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여기 보면 공기연장으로 9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약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약 100억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는데 이제 낭비 된다는 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00억,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어느 누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단보다는 서울시 재정이 들어오면 그 돈은 어차피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느냐의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주된 기조는 아무래도 많은 복지 쪽에 또 관심을 두고 무상급식 같은 비용편성들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은 전반적인 시정의 정책기조, 시정의 정책기조라는 것이 또 서울시 대다수 시민들의 기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시장의 권리이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임 시장 또 전임 의회에서 의결하고 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토목사업이다 전임 시장이 하던 것은 다 그릇되고 박 시장 생각은 다 맞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토목사업 예산을 구분하지도 않고 계속사업이나 연차적인 사업은 사실은 계속 해나가야 되고 그동안에 대형 토목사업이나 건설 사업이 계획되거나 예상되는 것 그런 것은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해야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인지 경제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기왕에 어차피 어느 정도 공정이 있고 또 예산이 반영돼서 나가서 중단된다면 엄청난 매몰비용이 생길 것이고 또 연기된다면 당연히 추가공사비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송경섭 본부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모든 책임은 최고 정책결정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해서 정말 현실로 드러난 약 92억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위원님 그 92억은요 저희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당연히 그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검토하고 정책결정할 문제지만 기왕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가는 것을 바꿔버리고 다른 데 투자하니까 거의 100억이 딱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것은 시공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시정에서 약 72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금 이 DDP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200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나치게 딜레이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의사개진을 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이번 회기가 8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아서 제가 현장중심으로 우리 송경섭 본부장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 공사 진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는 도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그 준공시점이 일치해야 할 것인데 동의하실 수 있나요?

네, 저도 가급적 일치하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동의할 수 있냐 이겁니다.

독려 말씀하시나요?

동의, 제가 한 얘기를…….

동의요? 네,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

준공시점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을 보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마터널 현장에다 최대한 맞추려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리암사대교가 2013년 말에 완공을 하면 2014년 초에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마터널은 2014년도 10월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봄에 2014년 4월쯤에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는 연결통로라서 같이 준공이 맞아야 개통이 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시점을, 2012년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언제라고 하셨나요?

2014년.

2013년, 2014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용마터널이 민자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착수가 구리암사대교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요즈음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여론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암사대교가 용마터널의 연결통로라면 지금 몇 공구부터 몇 공구는 민자고 몇 공구는 도기본에서 하고 있나요, 공구별로 따지면?

그것은 공구별로 나눠지지 않고요. 구리암사대교는 저희 시에서 시 재정으로 하고 있고 용마터널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마터널과 서울시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구리암사대교가 같이 일치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야지 민자는 먼저 준공이 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늦게 준공이 된다면 먼저 준공이 돼가지고 그 비용은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그것은 민자사업이 나중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리암사대교와 관련해서는.

아니, 제가 업무보고 때 보면 민자에서 하고 있는 구간은 지금 공정률이 거의 계획대로 일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저희는 그것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리암사대교는 2013년도 말이면 끝나고 용마터널은 2014년도 10월이 목표니까 저희가 먼저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 사업비가 3,645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는 시공사가 어디지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지요?

네.

현대건설이 공사하는 범위는 구리암사대교 남단부터 암사정수장까지의 도로 확장구간이 포함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구간은 발주가 됐습니까?

도로 확장구간도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됐어요?

네.

언제 됐지요?

그것이 2010년…….

아니, 본부장이 언제 발주된 것까지도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2010년 언제 됐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숫자까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숫자를 본부장이 그 큰 공사장의 발주가 언제 됐는지도 모르고 암기를 못하고 계신다면 말이 되는 것인가요?

그 숫자 같은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부장이나 국장한테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언제 계약됐는지.

토목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수장 앞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구리암사대교하고 같이 발주가 됐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용마터널은 아차산길…….

도로 확장구간이 발주가 언제 됐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도로 확장구간이 발주가 그때 같이 돼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것을 본부장도 모르고 부장도 모르면 누가 알아요?

2009년 11월에…….

본부장은 10년에 된 것으로 말하던데 또 부장은 말이지 9년에 됐다 그러고…….

2009년 11월에 돼 있습니다.

부장이 모르면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부장 들어가세요.

2009년 1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확장구간의 예상 공사기간은 보상기간을 포함해서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3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이요.

12월이요?

네.

그렇다면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 사업은 2011년도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2010년도에서 169억 원이 2011년도로 사고이월 됐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서도 264억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현황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정확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본부장, 부장, 과장까지도 이 실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뭘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겠다 그러고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후반기에 상임위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리 도기본 업무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에 현장중심의 서울을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말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서 169억 원이 2011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 중에서도 264억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매년 반복되는 이월의 주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 지역 도로를 4차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상류에 보면 미사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돼서 도시계획 절차부터 새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비…….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자꾸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류에…….

이해하기가 힘든데…….

미사지구의 교통량이 바로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계획된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다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을 새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리암사대교 남단부터 도로 확장구간에 대한 사전절차의 지연 및 보상의 지연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증인데 구리암사대교의 준공 예정시점인 2013년 12월까지 도로 확장이 가능합니까?

금년에 보상만 되면 도로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되면 가능하고 안 되면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금년까지 재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결하고 나면 공탁만 하면 바로 진행될 수…….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예정시점이 잘 이루어지면 준공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금으로써는…….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으로써는 큰 변화요인이 없습니다, 현재는.

알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용마터널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14년 10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암사대교 준공 후 1년이나 지나서 용마터널이 준공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완성되지 못한다면 사업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이 감소한다고 생각되진 않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마터널을 공사 중인 민간사업자에게 준공을 최대한 독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고 생각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년 봄부터 민간사업자와 수차례 논의를 하고 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는 5월쯤에는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줄이도록, 지금 3월말이나 4월까지 줄여보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마터널과 구리암사대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이 두 사업이 동시에 완성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준공하시는 것으로 검토하셨나요?

초기에는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 정부에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MRG,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소운영수입이라는 것을 보장하던 것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마터널도, 그것을 MRG라고 그러는데 MRG를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와 있던 군인공제조합, 투자회사가 군인공제조합인데 군인공제조합이 이탈해 나가고 새로 발해투융자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상당히 지연이 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이 두 사업이 준공시점이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는지 준공시점이 달라진 이유, 그 준공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이지만 사비로 개인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서울시민이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마 날을 새워서라도 공정을 맞추려고 했을 것인데, 사비로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비로 하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때 가서 변명하고…….

제 사비 같으면 아마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간사업자가 거의 강압적으로 하다시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송경섭 본부장님은 이론적으로는 잘 답변하시는데 실제 속마음은 어떠신지…….

실제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국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도 대기업인 현대건설만 공사를 제때 완료하고 공사비를 가져갈 것이고 정작 사업 자체는 도로 확장구간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용마터널과 사용시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마터널을 당기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되도록 꼭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로건설이라는 것은 보상다툼, 관련협의 지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늘어지는 것이 일반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억 내지는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임에도 준공이 이런저런 이유로 1년 연장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찰한 집행부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진행과정에서…….

실제는 동의를 하는데 공무원이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시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요. 저희도 세금으로 건설되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이 돼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소리고 저 또한 앞으로 구리암사대교, 용마터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반기에도 건설위에 남아서 계속 송경섭 본부장님하고 싸울 계획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지적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좀…….

위원님 남아 계신다니까 저희들은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는데 다음 후반기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 더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암사대교와 용마터널은 정말 공기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마터널을 최대한 당겨보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하셨고 또 후반기에 정용림 위원님께서 반드시 또 건설위원회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용림 위원님께서 잘 감독하셔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과년도 보다는 사실 많이 좋아졌다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결산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예산현액 대비에 비해서 세출결산 집행잔액이 1.1%면 사실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좋은 거지요?

전에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또 이렇게 각종 사업들이 초기단계에 있었고 이래서 사고이월도 많았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자체가 이제 안정화되었고 그래서 상당부분 그 사고이월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공사 진행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했었을 때 시공사가 부도가 났는데 업체 선정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업체선정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무상태가 특별하게 하자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재무상태가 상당히 나빠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때 발생된 부분이 48억 정도 되지요. 사실 2010년도에 추경을 했으면 이러한 부분은 다 해소됐을 거잖아요?

추정요?

2011년도 추경을 만약에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해소가 됐었잖아요?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추경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선급금으로 돈을 지출을 했는데 선급금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KSC라는 회사가 2009년도 1월에 계약을 하고 나서 2010년도 6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면 이것의 채권채무를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하는 채권채무 확정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을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부도를 보증한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에서 52억 7,000만 원을 회수를 해서 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에서 계약한 업체에다 나머지 약 25억 원 정도를 그 회사에다 선금을 주고 27억 5,800만 원을 우리 서울시로 세입조치를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결산까지 넘어와 버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입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전용ㆍ변경사용은 과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었는데 특히 매년 인건비 부분에서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간 찾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공히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의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가 지금 마무리 시점에 있지요?

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내년도 7월까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기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기 지연이 문화재 발굴ㆍ이전과 비정형건축물의 정교한 품질확보라고 했는데 비정형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뭐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일반 오피스 건물을 보면 육각형으로 이렇게 건물도 수직으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정형화된 건축물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비정형이라 곡면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곡면을 지금까지는 그런 설계를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BIM이라는 최신첨단기법을 도입을 하고 이것을 컴퓨터로 3차원으로 구현해보지 않으면 설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이 들어오게 된 비정형건축물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공사의 시티갤러리 공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뀐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이번 회기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 5월 중순경에 어느 정도 콘셉트는 잡혔는데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논의는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6월 20일경에 나타나려고 그랬어요. 오늘이 지금 22일이니까 날짜는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아직도 저희 손에 잡지를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입주시기가 언제지요?

입주시기가 8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7~8월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개편이 바로 되는데 지금 본 상임위에 한번 전반적으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날을 잡아 주시면 현재 진행된 내용이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한번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네,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 기간중에 7월 초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별도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공사 완공이 언제지요, 지금 계획이?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11월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원래 계획은 금년 11월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언제 정도 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거기 실태상?

지금 실태로 보면 조금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6월까지는 갈 것 같지요?

전반적으로 거기까지는, 내년 봄쯤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 6월 안에 끝내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항 쪽 방면 시점부, 종점부 그쪽을 중단해 달라고 한번 요청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 네.

왜 그러냐 하면 부천 여울지역과 서울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제 그것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것이 되면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신월7동 앞에 있는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이 안 되면 사실상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남들한테 비난이, 탁상에서 한 행정이 이렇게 미비점을 낳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별 비난을 받을 거예요. 광역도로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차량은 당연히 많으리라고 예측이 아니라 당연히 많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태로 계속 이렇게 밀고나간다면 앞으로의 비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지역이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서부트럭터미널 앞의 지하차도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천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내는데 지하도에서 나오자마자 또 사거리가 봉착이 되면 그것은 이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치 앞을 내다봐서 연장, 그 한 블록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 사거리 전에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중단을 요구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더 빨리 그쪽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내가 이것을 최대한 빨리 도로계획과하고 이렇게 해서 결말을 지을 테니까 시점부 그쪽을 좀 중단해 주세요. 다른 것부터 먼저 해 주시고, 어차피 공사 전체를 내가 이렇게 중지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 마지막 시점부하고 종점부 그 부분을 마감처리를 안하면 나중에 연장공사 하더라도 이중으로 돈 들어갈 일 없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낭비하지 않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조금만, 다른 것부터 먼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저도 그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과 도로계획과하고 충분히 상호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7월 4일에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안 할까 했습니다만 한강사업본부하고 같이 결부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정질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의도샛강 조성공사에 따른 당초 계획서, 사업예산서,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시행과실에 따른 감사원 지적공문 내지는 지적내용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어차피 7월 4일이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5억 1,59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1,955만 1,000원, 수납액 5억 1,95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5,364만 4,000원이고,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4억 6,5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46억 29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1억 2,831만 2,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46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7억 2,20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41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38억 8,08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5,414만 5,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부분입니다. 예산변경사용은 2건에 1,741만 원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의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2010년도, 2009년도보다는 결산자료를 보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와 교통상황실의 시스템유지관리 계약기간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면 당해연도의 예산하고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1월, 2월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시정하도록.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독립 원칙에 의해서 12월말까지 계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속 지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발주 부서별로 사업비 심의내용을 직접 편성할 때 전례ㆍ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실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합니다. 그냥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비용은 전년도 3년 기준을 평균으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이 그것보다는 턴키심의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턴키심의 그 비용을 계산할 때는 미리 다음 해에 심의예정인 턴키심의 건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에 다섯 건의 심의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한 심의 건수는 한 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면밀히 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이 적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렇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사실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셨다니까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짜놓고도 예를 들면 토목상 시상을 세종홀에서 하지 않고 별관으로 옮겨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좋은 예도 있네요. 그래서 계획은 잡혀져 있지만 꼭 이것을 틀에 맞춰서 지키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하는 그 자세로 계속 예산도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