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간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 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먼저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희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억 1,965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취소, 설계변경 감액,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공제 등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1조 669억 1,49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658억 6,1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932억 1,053만 원 중 6,872억 9,866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68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50억 2,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55억 2,962만 원 중 278억 1,411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5,75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1%에 해당하는 1,855억 5,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6억 178만 원 중 12억 5,0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9.2%에 해당하는 10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3억 6,339만 원으로 광화문광장 관리ㆍ운영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른 광화문광장 위탁관리사업 즉 민간위탁금 1,922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민간위탁금 2,7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 2억9,647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한글 글자마당 조성 아이디어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 확보를 위하여 세종로 주변 한글브랜드화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각각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3건에 2,155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및 감정평가사업 사무관리비 215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광화문광장 관리ㆍ운영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른 광화문광장 위탁관리사업 민간위탁금 9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변경사용은 2건에 9,550만 원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른 보상비 확보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6,418만 원을 시설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 시설비 3,132만 원을 감리비로 각각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건에 8억 8,682만 원으로 용역완수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7건에 21억 5,757만 원으로 용역완료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하는 50억 2,505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573만 원, 예산절감 3억 8,009만 원, 예산집행잔액 40억 6,83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86.1%에 해당하는 1,855억 5,793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4,434만 원, 예산집행잔액 13억 7,439만 원, 예비비 1,839억 3,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89.2%에 해당하는 103억 5,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억 원, 예산집행잔액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1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검토결과 및 요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들었고요. 지금 오늘 이것은 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심사하는 예비심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어떤 계정과목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숫자, 여기에 치중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관계는 전부 사고이월이 많아요.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용역들이 거의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한마디로 간단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용역이 대부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좀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입찰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되다 보니까 보통 빠른 경우 4, 5월, 사안에 따라서 좀 늦게 되는데 보통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조사를 하다보면 최소한 한 1년 가까이 걸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2011년도에만 있는 용역이 아니고 매년 이런 용역들이 도시계획국의 일반적인 경상업무 아닙니까? 경상업무지요?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수립하기 전에 전문용역을 거쳐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기본업무이고 이 업무는 경상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로 할 경우에 관련법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회계법의 절차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하고 사고이월로 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예산회계법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예 관례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보고드리기로는,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작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030기본계획이라는 게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2010, 2020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사정 변경에 따라서 보완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는 이런 계획이지요? 연차적 중장기 계속계획이지요?

네, 한 번 계획을…….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 만에 합니까, 5년 만에 합니까?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겁니다.

5년 만에 하면 자, 2009년도에 했어요. 올해가 2012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끝낼 것을 2012년까지도 안 돼 가지고 내년까지 가면 2014년, 4년이 걸려요. 5년마다 하는 계획을 4년마다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업무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기한을 지켜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 안 들어도 다 아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서울발전, 서울시정의 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나머지 각 부서별로 발생되는 서울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2030계획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도시계획국의 기본업무인데 그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전부 2030계획을 지연시키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서울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발전과 바로 연결되는 이런 제반용역들이 전부 연기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민선 서울시장이 할 일인가요? 민선 서울시장의 2년 반 임기가 2030, 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시장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전문용역이에요, 행정용역 정치용역이 아니고.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기 보십시오. 도시계획국 이런 모든 용역이 사고이월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진짜 이번에 문제 삼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에 연관된 정책이나 발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스톱되는 거예요, 스톱. 세금 내는 시민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예요. 도시계획국의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단순히 여기 결산심사에서 사고이월이 왜 많이 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2년 반 임기의 보궐선거 시장이 2030 30년 계획을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 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연기시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하고 신문에 보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시장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1990년도에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재정비가 됩니다, 이번에 재정비 하고 있는 것이. 그간 두 번에 걸친 재정비 과정에서도 바로 2020도시기본계획, 현재 유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고 그때도 4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 번 재정비 하면 여러 여건이나 또 도시철학들을 담아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고요. 물론 실무국장의 한계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다음에 이런 사례, 시장이 또 바뀌고, 이것은 서울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나쁜 관례가 되고 나쁜 선례가 되고 서울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실책이에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4년에 걸쳐서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2030계획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기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발전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실무 도시계획국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아야 할 거예요, 시장 바뀔 때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전문분야이지 그것이 어떤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구청장이나 집행 의사결정권자인 자치단체 장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이것을 넣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영원히 영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게 도시계획인데 그것을 특정 개인, 비전문가 개인의 의견을 담겠다, 쉽게 말해서 2년 반짜리 임기의 시장이 그것을 담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줘서 전문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 다시 제가 본회의에서 시장한테 직접 따질 거니까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되고 이런 차원보다도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불용률이 86~87% 되지요, 국장님? 불용률이 86~87%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하고 주택개발특별회계.

네.

이것 해도해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특히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건도 융자가 안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300억을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번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그전보다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영향에 따라서 작년에 그래서 감추경 200억을 하고 나머지 100억을 남겨놨었는데 결국 그것도 적합자가 없어서 지출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것은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그 전 해 같은 경우는 700억, 800억 정도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대출이 된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그보다는 적게 잡는다고 했는데 워낙 경기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수요가 없는 것을 저희가 미처 예측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상황보다도 제도상에 뭔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 한번 뒤돌아봤으면 해서. 1건도 안 가져간다, 700억, 800억? 지금 제도가 강화되면서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때문에 상당히 강화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1건도 안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0억 중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짚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잘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워놓기만 하고 불용률이 거의 100% 나서……. 그리고 신도시계획 협상이 1건밖에 안 됐어요? 한 20 몇 건인가 한다고…….

아닙니다. 협상은 지금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동 서울승합의 경우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협상이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협상단계가 완료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협상진행 중인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십시오, 장안동의 물류 부지 협상상태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찰차액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87.745 혹은 큰 것은 86.745, 나머지는 무한최저가가 될 정도로 큰 건은 없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부 연구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상당히 낮고, 최저가일 경우에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 보통 용역의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작년 올해 거치면서 보니까 용역도 워낙에 공급이 줄다보니까 과당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낙찰률이 점점 낮아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무한최저가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제한적 최저가 방식일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안서 평가를 하고 그것과 가격하고 가중치를 둬서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낙찰률을, 그러니까 금액을 굉장히 낮게 써서 입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달청 방식 그 통제를 받을 것 같은데요? 무한최저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한최저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안서 평가를 하고 제안서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그것을 평가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평균 90% 이하다, 85% 이하다 어떤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100%를 잡지 말고 통상적인 뭐에 비추어서 기초가격이나 예상되는 금액보다 예산을 적게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괜히 세워놓고 항상 10%, 20% 불용률 내지 낙찰차액을 연례행사처럼 남기지 말고. 그리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데 괜히 여기에다 잡아놓고 다른 데 투입도 못하면서 연례행사로 잡아놓지만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연구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연구자들의. 그래서 적정한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약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역비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한지를 충분히 따져서 편성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경쟁이 붙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써내는 낙찰금액을 굉장히 낮게 써내서, 하물며 어떤 경우는 60%대를 입찰하는 경우도 요즘은 종종 봅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결산내용 잘 들었어요. 지금 사고이월이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주요 요인들은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보다는 주로 용역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고. 결산서 41쪽 좀 봐주세요. 보셨나요?

네.

(노원) 위원 네, 도시개발특별회계 이대 동대문병원, 교회 공원화사업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몇 년째예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면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전영석입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 시작했거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 마무리하려고 계속 사고이월, 사고이월…….

현재 보상은 다 끝났고요 지금 동대문교회하고 재단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 위원 소송은 그러면 언제 끝날지 예측은 하시나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방침은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걸로 되어 있나요?

시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보상금 공탁이 끝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와 있지만 재단하고 교회가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로서는 교회 이전 계고와 같은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요. 소송하고 있다고 그래서 절차를 해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는 진행 중에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교회와 재단의 소송이 끝나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이 문제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싸움이 뭐예요?

지금 동대문교회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되어 있고 동대문교회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대문교회 재산이다, 명의신탁 된 것이다, 명의신탁을 해제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금 나간 것은 등기부상 명의자인 재단 명의로 보상이 나가 있는데 지금 교회와 재단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어서 일단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현재 서로 간에 고소된 날짜가 언제예요? 이것도 꽤 됐지요?

아니, 금년 들어서 소송 들어갔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 들어 소송 들어갔나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1심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재판부에서 양측을 불러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조정을 했고 조정이 안 돼서 지금 1차 변론을 했고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철거문제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융에 대한 이자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만약에 이자로 계산한다면 그런 금융 발생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보상이 된 것이니까…….

보상은 되었는데 교회를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익을 향유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손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노원) 위원 못하고 있으니까 엄격히 보상한 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조정이 안 되면 이것도 최소한 한 2년 걸리겠네.

일단 길게 간다면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로서는 계속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처음부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는 알고 있었던 아닌가요?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재단 명의로 다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노원) 위원 예상할 수 없었어요?

네.

(노원)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양측을 다 만나본 적이 있나요?

네,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조기 타결을 바란다 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이 돼서 그분들과의 대화 채널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던가요?

원활하게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단하고 교회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지금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미 발생된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이고, 그 비용에 비한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불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로 보면.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불용액’ 하면 주로 우리 전문위원이 잘 검토도 했지만 낙찰차액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죽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이 하는 사업이 특별한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많은 논란을 겪었던 것이 결국은 세종로 주변 한글 브랜드화, 그다음에 피맛길 그랬어요. 피맛길은 사실 그 전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문화적으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셨고 그것만큼은 꼭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피맛길 엉뚱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 얘기 좀 해보세요, 피맛길 조성에 대해서.

피맛길이 당초에 1, 2단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부득이 좀 다음으로 미루고…….

(노원)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신중을 안 기해서 이렇게 예산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나요?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지적하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무리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지라도 여기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하면 금방 감지하고 아,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예산 세워가지고 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논리로 본다면 1차 사업도 잘 못되었다는 거예요, 1차 사업도. 그 현재 1차 해놓은 것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 거기 다른 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 꼭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나름대로는 2차 부분은 예산편성 때가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사실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단계는 불용처리를 했고요. 1단계 부분은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저희가 더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이것이 1단계, 2단계 다 연결되어서 피맛길 조성이 완성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이 계획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고, 위원들이 몇 차례 지적을 하면 좀 받아서 정말 할 부분인지, 이것 보전의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셔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는 사업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와서 내년에 또 이 사업하겠다고 낼 수 있어요? 국장님,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피맛길의 정비문제는 저희가 그냥 포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주변지역과의 연계라든지 그 내용에 얼마나 충실하게…….

(노원) 위원 저희 위원들이 현장 다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다 웃었어요, 다 웃어. 자, 그다음에 59쪽 얘기 좀 합시다. 세종로 주변 한글브랜드화 추진, 이것도 불용액이 약 40%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 연구를 했었고요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 글자마당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올해 두 가지 사업이 크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범가로 조성하고 조선어학회 선열 추모 상징물 건립, 이런 부분들이 국비와 저희 시비가 반반씩 투자되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사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필요한 부분을 다 써야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겼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실제로 상징물 건립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일단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적게 들지 또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면밀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올해 계획되어진 것들은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어져 가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부서 간에 조율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이 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본연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우리 이런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 필요는 굳이 없지요. 다른 사업도 할 일도 많고 이런 연구검토 같은 것도 다들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감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이 할 일이 뭔가 좀 큰 틀에서 놓고 그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었고 집행되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면밀하게 잘 수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현실에 충실한 건가요?

네, 뭐 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보고 있습니까?

네.

289억 원이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약 12억이 마이너스 났어요.

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임시적인 세외수입 부담금 37억 원이 눈에 띄었는데 예산액 없이 과오납 반환액만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로 저희 세입 중에서 상당부분이, 대부분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까지만 유효했고 그 이후에는 폐지된 제도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다른 부분하고 중복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제도는 취소됐는데 취소되기 전에 부과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이런 단계에서.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부과를 했는데 일부 환급의 사유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징수결정이 이루어진 항목 중에 예산현액이 전혀 없어요, 12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도 약 9,566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금, 기타 잡수입 등이 있는데 수납예산 상세내역과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9,566만 원.

균형발전과장 전영석입니다. 국가상징거리조성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국가상징거리 우선시행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매칭펀드로 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계비는 전부 다…….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매칭펀드로 하기로 했었는데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16페이지 보면, 국장님.

네.

이자수입을 보면 예산액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에는 1억이 발생했어요. 16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예산액에는 없는데 실제수납액에는 1억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1억 있어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300억 이상씩 이자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발생됐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 됐어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 16페이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짚어보겠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14억에서 무려 46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전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임대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네, 14억에서 46억으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다시 교통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고 한 19억 원 정도 유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용료가 한 19억 정도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게 돼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매각사업수입도 255억에서 7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배가량 더 징수됐는데 어떤 것들을 매각했나요?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2,849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분납으로 해서 284억이 저희한테 갑자기 들어온 게 있고, 특히 봉천동 재개발하면서 매각수입 460억이 갑자기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변상금 및 위약금도 4억 1,200만 원에서 14억 7,468만 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나요. 이것은 또 뭔가요? 변상금 및 위약금.

네, 그 부분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하시나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반면에 기타 잡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은 39억 9,97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2억 4,500만 원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반대로. 뭔가요, 이것은 또? 다른 분이 하시나요? 국장님, 누가 답변하나요? 국장님이 답변 하나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나요?

네, 자료로…….

아니, 담당과장도 국장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뭐 하러 나왔어요, 예산결산 하는데? 네? 국장님, 아니, 과장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잡수입 부분이 변상금 및 위약금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까 변상금 및 위약금은 보고를 드렸고, 기타 잡수입이 예금 이자수입이나 청산금 체납징수액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됐나요?

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상임위에 와서 오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를 받는 것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결산내용에 대해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앉은 과장님들은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국장님은 전체를 포괄하니까 힘들어서 그렇다 쳐도, 방대하니까. 자기 소관의 업무 결산서 작성하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도대체. 과의 주무관이 작성해서 과장 결재를 받을 때 한 번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어. 내용을 모른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 몰라도 며칠 전부터 예고된 심의날짜면 오기 전에 자기 소관 업무는 한번 읽어는 보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숙지해서 오고 자료는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요…….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렇다 치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12쪽 좀 봅시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 220. 세외수입 보면 좋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31억인데 수납총액이 18억이지요? 그러면 아마 13~14% 했나? 그런데 과오납이 34억이에요. 국장님, 거기까지 맞지요? 보시면서 서로 말해야 되니까, 맞지요?

네.

과오납이 34억 5,400, 그래 가지고 실제수납액이 마이너스 15억이지요? 맞지요, 15억 8,80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총 147억 8,100만 원 되지요?

네.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25억 8,300만 원 했지요?

네.

과오납 34억 5,400만 원은 뭐예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수납은 그렇게 했다 할망정 과오납 반환이 34억 5,400만 원은 뭔지?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2006년도에 법이 생겼다가 2008년도에 폐지된 법인데요. 2011년 이전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돈을 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 그리고 원인자 부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환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반환할 때 어디에서 반환해 줬어요, 34억 5,400을?

우리가 지금 예산 잡아놓은…….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준 겁니다.

일반예산에서요? 일반예산 어디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어느 항목, 쪽수를 가르쳐줘 봐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시의 세입 들어오는 분야에서 과오납 부분을 환불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에서 과오납을 줬다고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 편성된 그 범위가 아니고 아마 시 차원에서 전체 그런 부분들이 재무파트 쪽에서 별도 예산으로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잡혀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의 예산편성에는 그런 부분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회계 쪽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지금 재무파트 쪽에서 별도로 됩니다. 지금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그 말씀하고, 또 결손처분이 있어요, 25억 8,300만 원. 그것은 각 구에서 결손처분 했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결손처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결손처분 한 것 같습니다.

다 자료 받았어요?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결손처분 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무재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서 수납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손처분 한 것도 있고, 그런 현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요?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했다?

3개 구청 정도 되는데요.

좋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까 과오납 반환하고 돈 어디에서 지급되었는지하고 방금 결손처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유별로 자료를 예결심의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면 예결위 상에서 국장님한테 안 따지겠지만 그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하면 국장님 좀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때는 공부 다 하셨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세종로, 아까 한 것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세종로 주변 한글브랜드화사업, 불용은 말 안 하고요, 미리 했으니까. 금년도 사업 예산이 32억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올해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네, 22억 맞습니다. 상징물 건립이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10억이고, 저것이 12억이고 해서 두 개 합해서 22억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잘못 조사한 것 같네요. 22억인데 22억 추진현황이 아까 들어보니까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수립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글학회 상징물 건립 같은 경우는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분야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는 밀도 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심의할 때 누차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6월말 되는데도 아직도 심의 중이라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심의가 아니고…….

협의 중이라…….

네, 전문가 자문회의도 몇 차례 거치고 있고요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맛길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피맛길 조성사업은 시 단위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구 단위 새마을사업 정도다, 예산을 구에다 넘겨줘서 새마을사업 해라, 누차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서울시 담당과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다, 꼭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것이 새마을사업이지 무슨 피맛길 조성사업입니까? 참…….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할 때는, 좀 더 서울시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좀 하세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7번째 214-06, 거기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에서 286억 3,100만 원이 있어요. 맞지요?

네.

그게 뭐예요?

…….

모르면 과장님 나오세요, 빨리 하게요.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강맹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2,840억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매각을 했는데, 그 1/10인 284억을 먼저 저희한테 납부했다가 일반회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일단 다시 과오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저희한테 160억 납부를 했는데 회계상에 약간 왔다갔다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니,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왔는데, 서울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었다가 다시 160억을 또 받아들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280억 다 준 것을 다시 가져갔다가 약간 나중에 여유가 생기니까 160억을 이렇게…….

회계 간에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잡수입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추계하는 잡수입은 한 11억 정도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남을 때는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390억을 이렇게……. 한 400억 원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파악하셔서 이것도 회계간의 전출관계를 예결위 하기 전에 국장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관악구 매각 과오납 환급금 1억 4,000도 있어요.

네, 그것은 관악구에서 봉천동에 매각한 대금 중에 일부가 과오납 되었다고 해서 관악구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또 과오납 환급을 했습니다.

잡아서 돈을 주었어요?

네, 네. 구청에 내려준 것을 구청에서 그때 납부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홍강개발사업이 있어요, 홍강.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행된 것 없지요?

네.

그런데 말에 의하면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래 전에 시작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럼으로써 국내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출을 하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진행했던 사업인데 현지 여건이나 정치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거의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중단하려면 중단 선언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그동안 돈 들어간 것은 매몰비용으로 없어져버리고, 끝내려면 끝내야지 뭘 중단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단했다…….

네, 중단했습니다.

네, 해버리지 뭘 그것을 가지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동대문교회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이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아까 과장님께서 교회하고 유지재단하고 한다고 했거든요. 둘의 소송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네? 그것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 교회와 재단 간에 소송이 있고요 최근에 저희한테로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교회하고 유지재단 사이의 소송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소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금 소유권은 이미 넘어와 있잖아요.

네, 공탁하고 저희 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다 넘어와 있어요. 1차 계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6월 8일까지 이전하라고. 그러면 또 2차 계고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고해서 결론은 대집행해야 되지요? 대집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또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대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실 계고나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인 건설본부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 때마다 동대문교회를 계속 이야기하고 거론하고 있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무진들하고 팀장님하고도 수차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 뜻대로 흘러간 거예요. 가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돈 다 줘 놓고, 193억입니까? 다 줘 놓고 이제 몇 년 가는 거예요. 그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요, 이게? 이자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질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다 줘 놓고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꼴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 앞으로 나오면 그 이자에 대해서 실무진들 책임 다 질 것입니까? 그럴 용의는 없잖아요, 책임질 용의는? 소송 때문에 못한다,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송은 소송이고, 이미 우리 거잖아요. 서울시 거라면 대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해요? 교회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어봐 주세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무조건 서울시 방침만 세워지면 일방통행 식으로 가버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예결위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작년에……. 국장님.

네.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예비비 쓰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예비비를 쓰지 말라고 그런 통보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기억은 없었고, 그러면 예비비를 쓸 만큼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그래서 결국 예비비를 안 쓴 거네요?

예비비의 사용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의회에서 왜 드리느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추가 지출이 웬만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쓰라고 만들어드린 돈이 예비비인데 하나도 안 썼어요. 어제 주택정책실도 하나도 안 쓰고. 무슨 특별히 예비비를 못 쓰게 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로 보면 굉장히, 원래 도시계획국 예산 자체가 주로 연구용역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예산이 많지 않고, 그 중에 크게 보면 아까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융자금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되고 또 연구용역비의 경우에도…….

국장님, 지금 일반회계만 놓고 봐도 시설계획과가 일반회계 38억 중에 11억 5,000 거의 30%가 집행잔액이에요. 균형발전과가 34억중에 9억 3,000이 집행잔액이고요 도시개발과는 25억 중에 22억이 집행잔액이에요. 자, 내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바로 예산이라면 작년에 일을 얼마큼 했습니다가 결산입니다. 작년에 그냥 거의 일을 안 하고 거의 논 수준이라고 평가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도시계획국에는 예산행정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다루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과 내에 담당하는 행정팀 쪽에서 전담하는 직원과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과 직원이?

네.

행정직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전체적인 양으로 볼 때 포션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집행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예측 가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정말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개별 예산서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는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의 총액으로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을……. 전용도 이용도 일 하다보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는 지적하고 지적받아야 되지만. 애초에 일을 하다보면 다른 이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비비도 꼭 써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꼭 예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예비비도 안 쓰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예산도 이렇게 수십 %씩 돈을 안 쓰고 있으면 그 예산 저희가 뭐 하러 드리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줘봐야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를 들면,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 기금이 남았습니다. 100억이 남았는데 그게 불용이 되고 그런 경우이고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에 무조건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지요?

네.

애초 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 사실은 성과주의예산을 예산 수립 당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산도 그에 준거해서 봐야 됩니다. 민간기업에서 어떤 부서나 어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30%도 일을 못했다, 도시개발과처럼 이렇게 예산도 못 쓰고 일을 안 했다, 바로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게 마땅한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민간기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하나하나씩 개별 건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용역을 발주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저가로 많이 들어와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소기의 용역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34페이지 펴보세요. 시설계획과 용역이에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용역 예산현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9억 4,000 했어요. 이 용역 결과 서울시내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네, 그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그것에 대한 개략의 연구 했지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연구는 완료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나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뭘 검토 중이에요, 주택정책실에서는 이런 데에다 다 임대주택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세입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14페이지, 16페이지도 그렇지만 예산서 1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1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납세태만, 행방불명, 무재산, 이것 예년 대비 2011도가 얼마나 많은 건지 줄어든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려 미안한 감은 있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꼼꼼하고 냉철한 판단과 의지, 그리고 한번 수립된 예산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으로서 헌신을 다해서 일을 다 하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도시계획국에는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점 굉장히 유감으로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한 내용도 예결위원회 전까지 저한테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일반회계 12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해 작년치 결산을 해 놓고 내년도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