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인재개발원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면모를 위하여 칭찬과 더불어 질책과 조언을 함께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억 100만 원으로 예산액 6억 9,800만 원보다 300만 원 정도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4,200만 원으로 예산액 6억 9,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당초 세입 예상액보다 징수가 덜 된 주요원인은 20011년도 공무원 채용 응시인원이 9만 6,282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10만 4,000명보다 7,718명이 줄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주차요금이 고유가, 승용차 요일제 준수와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그 수입이 감소된 데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6급 핵심리더 과정 자치구 위탁교육비 2,800만 원, 서대문구 일반승진시험 비용 1,300만 원, 투자출연기관 위탁교육비 1,100만 원, KTF중계기 시설물 임대료 200만 원, 외국공무원 연수 수탁수입 4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은 145억 6,800만 원으로 타 기관으로 이용액 8,300만 원을 제외해서 총 14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97.3%인 140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2.7%인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용ㆍ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용은 1회로서 인력운영비의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과부족액을 통합하여 조정하는바, 인재개발원 인력운영비 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8,300만 원을 도로관리과 인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은 8건에 2억 3,700만 원으로 6급 핵심리더 장기 교육과정이 시립대학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관되어 장기간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용 강의장 설치에 필요한 2억 3,700만 원을 예산 절감액과 불용 예상액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3억 9,300만 원으로서 이 중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원, 일반예산의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배정을 유보한 8,600만 원, 예산집행 후 잔액 1억 4,000만 원과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아 미집행한 e-러닝 전산개발비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주요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에서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과 공공운영비 절약 등으로 남은 6,600만 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2,900만 원, 기타 e-러닝 콘텐츠 개발 잔액 등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의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의 내역은 기본급ㆍ수당ㆍ가계지원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700만 원과 일반운영비ㆍ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서는 희망서울을 열어가는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따라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검토보고서 우리 수석님의 보고내용을 들어보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인재개발원장 최진호입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구나.’ 나름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용이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봉) 위원 단지 그 생각만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6급 핵심리더과정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영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서울시립대에 위탁되어서 운영하던 것을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과다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 원장님의 의지가 강하셔서 그러면 2011년도에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도 안 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하반기 과정 예산 8억 정도로 잡혔었는데 집행액이 6억 정도 집행되었어요. 75% 하고 25%를 미집행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명상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료에 있어서는 더욱더 집행률이 저조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명상프로그램은 53.5% 예산을 사용했고요. 글로벌특강 예산은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도 실제로 1,500만 원 정도만 사용했어요. 또 집행률에서 1,500만 원만 사용했으니까 집행률이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또 액션러닝을 활용한 끝장토론 이것도 집행률이 50.8%, 작가와의 대화도 집행률이 24.8% 이런 부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과다편성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한 자료보고. 이 자료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급 핵심리더사업비는 당초 예산 편성된 사업비가 아니고 원래 시립대에서 인사과에 편성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마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도봉)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재개발원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집행하지 않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현장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사료 같은 것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개월 과정을 분석해 보고 그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보니까 그렇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둘레길, 지리산둘레길, 제주 올레길 이런 데 가는 것, 또 그다음에 보니까 국내문화탐방, 해외문화탐방, 이 해외문화탐방은 100% 다 집행했네. 이렇게 여행이나 탐방에 대해서는 대부분 착실하게 잘 사용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 착실하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래도 보상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여행이나 해외탐방 외 나머지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 불용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2011년 하반기 9월에 프로그램 운영해 보고 3월부터 2012년 상반기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고 프로그램을 잘 되도록 하는데…….

(도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u-지식여행 개발 운영만 보더라도 예산이 3억 5300만 원이었는데 7,800만 원을 전용해 주었어요. 그러고도 3,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어요.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콘텐츠 내용문제, 이것도 서울시에서 접촉자 수를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체 제작을 하면 임차비용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하고도 불용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사용했으면 충분히 자체 제작하는데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 불용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 추세가 집합교육을 기피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 시설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원장님 세입결산에서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을 470만 원 예산을 잡으셨지요?

네.

그런데 보면 실제 수납된 것은 5,800만 원 열 배가 넘는 돈이 징수가 되었고 그전 해 봐도 2011년에도 47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그때도 2,200만 원 정도 수납이 된 것으로 봤어요. 이렇게 늘 잡수입을 예상한 것보다 징수가 더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타잡수입이 증가한 것이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에서 갑자기 승진시험을 쳐 달라, 투자출연기관에서 연수를 부탁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적을 달게 받고 우리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항목은 제대로 된 항목으로 다시 잡도록 제가 이번에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원장님, 총예산에서 인건비 관련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이 몇 %나 되지요?

금년도부터는 시 재무국에 총괄로 임금을 잡아서 저희 회계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인건비 부분이 높지요?

보통 25%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복적인 예산 이용 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습관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주의 깊게 할 수 없나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절감하고 과다편성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아무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e-러닝 같은 경우에 너무나 기술이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따라잡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하실 때는 주의 깊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네요, 지적사항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작년도 계곡 쪽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의실은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의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회의장은 홍보를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이 없습니다. 국제회의장 용도로서는 현재 별로 건수가 없습니다.

현재 희망 서울 행복과정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제회의장으로서 용도는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사풀이 2,030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작년도에 강사풀에 700여 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강사풀 자체를. 그리고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공개모집해가지고도 강사를 응모 받아서 현재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재 다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주셔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7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 시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김정일 사망 및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안보상황에도 비상기획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유사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억 1,479만 8,000원에 대하여 2억 71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7%인 2억 651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8억 24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1%인 17억 1,337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9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1년 세입예산현액은 2억 1,479만 8,000원이나 2억 71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2억 651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62만 1,000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1,029만 2,000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매점임대수입 620만 원, 시비반환금 수입 288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1억 9,684만 6,000원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 9,858만 7,000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력동원 실제훈련 충무훈련 포함사업으로 9,825만 9,000원 등 징수결정액 1억 9,684만 6,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8억 242만 7,000원 중 95.1%인 17억 1,33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8,905만 6,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은 총 2건 1,227만 원으로 방사선 측정기 구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10만 원, 초단시간근로자 보수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1억 3,024만 3,000원으로 6ㆍ25전쟁 기념행사지원 사업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 2,000만 원, 민방위 교육장 강사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24만 3,000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은 8,905만 6,000원으로 이는 세출예산현액의 4.9%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중앙부처 계획변경으로 인력동원 훈련 규모 감소 350만 원과 해외출장 1,000만 원에서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절감은 1,943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확립으로 공상진료비 1,193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중 부상자 미발생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 사무관리비 65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미집행 2,132만 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2,132만 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3,480만 원으로 민방위교육장 청소관리위탁계약 낙찰차액 1,385만 원, 을지연습 급량비 잔액 508만 원, 민방위교육장 시설비 낙찰차액 42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잔액 1,545만 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을지연습 급량비는 원래 임산부까지 그 전년도는 다 되었으나 작년도에 훈련 임박해서 임산부들은 전부 을지연습에 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있어서 미숙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소위탁관리비가 전체 얼마지요?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1,3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낙찰차액이 관리를 잘해서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너무 추계를 잘못했나요?

저희들이 낙찰차액 발생원인은 예산편성 시 최저임금 및 협회원가 기준을 적용하고 위탁규모가 비슷한 우리 시의 용역사업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했는데 경쟁입찰에 따라서 재무국에서 최저가 입찰업체를…….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10% 미만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측정기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노원구에 방사선 도로가 되어서 저희 국에서 방사선을 서울시 것을 관련해서…….

도로에서 그렇지요?

네.

이것이 방사능이 아니에요?

네?

방사능, 방사선이 아니라 방사능이지요, 방사능.

방사선…….

방사선이 아니고 방사능이에요, 능.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된 것이라고 봐요, 저는. 방사선이 아니라 방사능이라고요. 방사능측정기지 방사선 측정기가 아니라고요.

방사능하고 방사선하고…….

달라요, 그것이. 다릅니다.

네, 좀 다릅니다.

그런데 방사선이 아니고 방사능이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업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방사선이라고 했는데 방사능이 맞아요. 그렇지요? 방사선은 촬영할 때 쓰는 것이 방사선이고 그것이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효능은 같다고 봐도 표기는 그렇게 분명히 갈라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기본경비 중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이지요? 이것이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발전이 될 된 것이 핵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 가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스웨덴의 Sama라든지 핀란드 이쪽으로 가도록 그쪽에 협의를 다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권영규 시장권한대행이 일체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바람에 계획을 다해서 결재까지 맡았는데 못 가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방사능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의 국외연수였어요? 정확히, 핵 문제라면…….

비상 대비 관련해서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개발해서 서울에 소형핵무기를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방사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방사능이 나오게 되면 전자장비도 못 쓰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갑상선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외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

그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일본보다는 이 분야에서는 스웨덴의 Sama라는 데가 가장 잘 되어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스웨덴 Sama로요?

그쪽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요. 방사능측정기, 공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4대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매하신 것은 좋은데 활용을 하셨나요?

작년도에 노원구에 보고가 됐을 때 제가 현장에서 브리핑도 했지만 그 뒤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연도에 거기 도로 포장한 것을 서울시에서 한 1만여 군데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장비 가지고요?

그런 장비 같이…….

구매하신 장비 가지고 하셨냐고요.

이 장비도 쓰고 또 소방의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 있는 장비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민간자원들을 잘 활용하라고 해가지고 차일드세이브라는 방사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시민들이 하시라도 그런 사항을 자생적으로 한 단체에서 그런 것을 띄우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장비로 지난번에 1만여 곳을 했지만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제도가 정립이 됐습니다, 노원구청 사례로. 그 뒤로 중앙부처에서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원구 출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방사능 폐기아스팔트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렌털하는 데 빌려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뭐가 내려왔을 때 그냥 급하게 막 처리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 세입ㆍ세출 범위가 작은 부서다 보니까 결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체 세출 결산 예산액이 18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변경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이게 증감을 다 포함해서 6억 가량 되지요?

네.

굉장히 큰 범위이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지양해야 되는 사업의 성질이 예산변경이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체나 전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통제권을 다소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범위가 있지만 사업변경은 정말 그 사업부서 안에서 가장 손쉽게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이 항목이 사업변경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결산에 있어서 사업변경의 범위가 얼마나 그 안에서 꼼꼼히 썼느냐가 저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살림을 잘 살았다 못살았다 판단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예산액이 전체 1/4정도 해당될 정도로, 1/3이네요.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 지원했던 것은…….

6ㆍ25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계속 해 왔었는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이것을 정확히 따져 보니까 재향군인회사업을 서울시가 보조하도록 이렇게 재향군인회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금보다는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맞는 것으로 돼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으로 갔을 때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경상보조로 갔을 때 그 사업의 범위가 다르지 않나요?

민간위탁은 서울시 사업을 거기로 위탁을 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재향군인회사업을 서울시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탁금과 경상보조는 사업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컨트롤 주체자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사업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조찬 율곡포럼, 6ㆍ25전쟁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이런 시ㆍ군ㆍ구 안보순회교육이 재향군인회사업이고 또 조례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맞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정책이 바뀌신 거네요, 어쨌든?

과거에 저희들이…….

정말 달라요. 위탁금과 경상보조는 받는 입장에서 서울시가 정말 위탁을 해서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것과 그것을 사업으로 갖고 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것인데 그 사업이 전체 결과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가 더 나으셨습니까 아니면 경상보조가 더 사업을 잘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경상보조를 하니까 재향군인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많이 해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잘 써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위탁할 때보다 더 지도가 어떻게 보면 업무 성격상 그러니까 세항목상 마음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비상기획관님의 또 전체 업무하시는 분들이 더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면 각 지부에서 어떻게 이 전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서초 재향군인회 안보포럼 하는 것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 돈으로 오늘 저희 서초에서 아침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안보결의대회를 하고 왔거든요.

구청단위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못 다니고요. 재향군인회본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본부에서 한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니, 또 전체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지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안보결의를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각 지부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종북의 문제와 우리 아이들의 안보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과 그런 목적성에 맞게끔 정말 최대화하면서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고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questionable하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서초에서 본 안보포럼 이런 결의대회가 다른 지부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고 있을까, 저희는 굉장히 오늘 뜻 깊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서초는 조금 더 보수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껏 그런 것을 해도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없지만 만약에 정치적 색깔이 달랐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큰 예산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변경을 확 시켜버렸다는 것이 사실 우리 비상기획관 재량권을 민간에 줘버린 것이거든요.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줬을 때 이유가 있어서 줬을 것 아니에요. 무슨 조례에 근거, 그것은 어쨌든 달라고 해서 준 것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다 브리핑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지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어제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 각 안보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1,000여 명이 어제 서울시 전체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안보포럼도 하고 결의대회를 해서 중앙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어제 보고 받고 기독교회관에서 1,000여 명 한 것은 갔다 왔고요. 그것은 시 지부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하는 것도 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줘가지고 토요일이 놀토가 되다 보니까 어린애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각 구청마다 안보 전적지 견학을 가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재향군인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충분히 저희 세대만 해도 오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처음 불러봐서요, 6ㆍ25노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남북한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을까가 제가 오늘 가장 concern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세대까지는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30대 세대까지는, 저희는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밑에 세대들이 그 교육이, 그러니까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정치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큰 금액을 위탁금에서 너무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경상보조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사업변경을 하시면서 굉장히 의외의 월권을 침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독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방사선측정기가 그러면 구매할 당시 갑자기 전용하신 거예요. 네 대를 아까 구매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몇 대가 필요했기에 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네 대를 그때 구매를 하셨나요? 아까 소방방재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뭐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를 구매한 근거가 뭔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서울시의 하부계획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사능에 대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측정기를 저희들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보니까…….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용 승인일자가 11월 22일이에요. 뭐냐면 사건이 당시에 터지니까 갑자기 구매를 한 것이 된 것이거든요.

추가로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추가로 구매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왜 구매를 하게 되었는지 전용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렌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 비상기획관이 이렇게 가장 마지막 시점에서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구매를 해서 왜 네 대가 필요해서 어떤 근거로 어떤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서 그것이 꼭 필요해서 이러 이렇게 썼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하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원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은 처음 있었거든요. 노원구 도로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분이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소리가 나서 신고가 되어서 도로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인체에 좀, 중앙부처 방사능안전위원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주민들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도로를 폐기하면서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했던 아스콘이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포장했던 전 도로를 당해연도에 1만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팀하고 소방하고 합동으로…….

그러면 총 그 당시에 몇 대가 투입이 된 것인가요?

저희들 서울시에 총 34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비상기획관이 몇 대 가지고 있고 소방방재청이 몇 대 가지고 있나요?

비상기획관은 1대가 있었는데 1대가 있고 각 구청마다 또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4대를 더 구매했던 겁니다. 5대를 구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345대나 다른 곳에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구매가 꼭 필요했었나요?

그것이 345개가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옛날에 삐삐처럼 차고 들어가서 소방관들 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딱 질문하는 것에 명쾌하게 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당시에 방사선 사태대응을 보면서 너무나 포퓰리즘적이다, 너무나 시민의 그 자리에 박원순 시장이 가서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물론 지역에서는 큰 일일 수 있겠지만 정말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놀라서 갑자기 구매를 전용까지 시키시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용의 성격이 너무 짙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조금 아까 저희들이 구매한 것을 선율측정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25대가 있었습니다, 구청까지 합쳐서. 그래서 1만여 곳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아스콘이 바뀌었습니다. 그 재활용한 아스콘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해연도에 업체에서 했던 아스콘 전부를 조사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만여 곳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매해서 활용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하고요. 방사능 문제는 이번에 후쿠시마 원자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했는데 중국에도 서해안 쪽에 5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서풍을 타고 황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면 선율측정기를 계속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구매하고요. 음식물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각 들어오는 것도 다 작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중앙부처에서만 갖고 있다 보니까 대전으로 보내서 오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 작년도에 구매를 했었고요. 또 상수도 물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중기계획에 전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다음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제가 여기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사능 사태 대응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대가 어디의 누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얼마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 당시에 이런 전용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지시하니까 그냥 산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 보면 비파괴검사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방사선을 쬐어서 거기가 뚫어졌는지 안 뚫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일 때는 방사선인데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는 그것이 방사능이 되어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대니까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옆에 놓고 썼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쳤어요. 촬영할 때는 방사선이지만 유출되면 방사능이에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전부 격리보관을 시켰습니다, 내가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해야 되는데, 그리고 각 서에 측정기가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간단해요. 간편해요, 그것은. 수치가 착착착 올라간다고,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저희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글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모르면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방사선과 방사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직원들이 간과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피폭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니까, 예방과에서 옆에다 놓고. 지금 격리보관 다 해요, 납 통속에 넣어서. 그것이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점이에요.

전문적인 용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베크렐도 있고 시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모르고 나는 방사선, 방사능…….

방사능으로 될 때는 베크렐 이렇게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다시 한 번 우리 전반기에 비상기획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위치를 찾으세요, 후반기에는. 정말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가서 바로 내가 시장 밑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원래 직제 편제상은 시장 바로 밑이라고요. 그런데 직원도 제일 조금이에요. 이것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후반기에도 여기 남아요. 그러니까 이지현 위원도 남는다니까 알아서……. 고맙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비상기획관님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하고 이지현 위원님께서 방사선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동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지요, 비상기획관에서.

저희들은 북한의 화생방하게 되면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로에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핵무기 소형 핵탄두를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위주로 생각했고요. 그러다 화학탄이라든가 생물학전 탄저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고 도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테러나 공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너무 마이너한 것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소방재난본부에도 장비가 다 있습니다. 우리 행감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도, 저희도 몇 번 요청했어요, 지역구 의원이니까. 해서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께서 다룰 만한 일인가, 아스팔트 방사능 체크하는 것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체크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총괄이기 때문에 소방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의 테러하고 관련이 있냐 이것이지요?

북한의 테러하고요?

네, 핵 테러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재료 샀는데 그 안에 세슘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깔았는데 업자가 들고 다니다가 맞습니다. 소리가 나니까 그 난리법석을 친 것인데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것까지 손을 대야 되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방사능 전문 화생방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문제는 도시안전실 있지 않습니까? 안전실의 도로계획과 그쪽하고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괄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아까같이 식품문제가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괄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요원은 저희 국에 있는 요원들이 가장 전문요원입니다. 화생방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별정직으로 들어온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엑스선하고 감마선도 다 아시겠네요?

알지요. 저희들이 해서 바인더로 두껍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슘하고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심을 찾을 수 있는,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어떤 때 지급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치고 그렇게 되면 치료비라든가 보상을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익요원 한 명당 법으로 몇 호봉 돈 얼마 몇 % 곱해서 딱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 불용률이 높은데요. 늘 그래왔나요?

법에 보면 해마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중사 최저호봉에 보수월액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평균 재해발생률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 서울시 공익요원들이 그마 만큼 잘 관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보다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못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공익요원 관리 면에서는 전국 평균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 서울시 자체 내로 예산을 낮게 책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인가요?

네,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이네요?

그래서 어떤 연도는 갑자기 공익요원 중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면 그때는 만약에 모자라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기준상의 문제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메모하시고 기억하셔서 업무집행이나 예산집행 하는데 반드시 참고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에 대한 의견조정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