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세입ㆍ세출결산 심의, 업무보고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교통방송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성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tbs교통방송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호준,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홍국, 방송기술국장 김성규, 방송기획실장 김영식) 이상 tbs교통방송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0억 원이고 수납액은 316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1억 4,800만 원으로 5억 1,8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9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6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85.5%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면 협찬방송금 등 사업수익이 70억 9,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45억 원이고, 잡수입이 3,7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협찬방송 수익금 등 사업수입에 해당되는 3억 5,900만 원으로 이중에 9,300만 원은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2억 6,600여만 원은 금년도 2012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0억 원이며 지출액은 321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5,2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9%입니다. 주요사업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제작사업으로 159억 600만 원이 들어갔고 방송시설과 장비관리사업에 34억 1,000만 원, 방송정보제공사업에 19억 8,100만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108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억 9,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공익요원 보수지급 예산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200만 원, 광고대행수수료 부족에 따른 전용으로 1억 원, 그 외 인건비 내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기타직 보수에서 9,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변경사용은 총 한 건에 5,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유치추진 내 사무관리비 광고대행 수수료가 부족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자료 관리사업에서 5,000만 원을 변경사용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8억 5,200만 원인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8억 6,300만 원이고요. 그 외 예비비잔액이 19억 8,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발생 분야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송제작 분야가 16억 7,000만 원,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 분야가 5억 1,600만 원, 방송정보제공사업 분야가 1억 800만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분야가 5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방송 결산을 임하면서 이것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2011년도 결산결과 6,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펑크를 내고 있다는 부서의, 교통방송만 보면 펑크가 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370억 세입추계를 계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실수납액을 받고 보니 50억이라는 그런 거대한 액수가 펑크가 났다는 것은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계를 잡았는데 어느 부분이 펑크가 많이 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박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과연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지적에 다시 한 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회계연도에서는 아마도 그런 박 위원님의 지적이 반영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입추계를 37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실수납액을 보니까 50억이 넘게 실질적으로 징수가 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세입예측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하라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펑크가 나 있을 정도로 실수납액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추계를 어떻게 잡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펑크났는지를 설명해 보라 이거예요.

그중에 3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고요. 또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해서 50억 원이라는, 그런 지적을 당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0억은 광고수입이 20억 정도가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숙지가 잘 안 된 모양인데 실질적인 예산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징수는 세입예산 370억 원 그중에 85.5%에 해당하는 316억 2,900만 원밖에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50여억 원이 미징수결정액이 됐는데 이중에 사업수입목표액, 그러니까 광고와 협찬수입이 목표에 미달해서 20여억 원 정도가 생기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수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여억 원의 미수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협찬수입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결산을 하고 났던 것을 2011년도 수입에 이미 알고 들어간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났다는 이야기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애당초 순세계잉여금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잘 들으세요. 2010년도의 결산은 6월에 결산이 돼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은 2010년도 6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데 그것을 잘못 추계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대상인가요, 실액수대상이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수입으로 계상할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2011년도 6월 30일 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는지를 2011년도 수입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들어간 건데 왜 추계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때 세입과 세출을 각각 일치시켜서 편성해야 하는데 교통방송의 경우 DMB TV라는 매체 신설계획이 있었고, 또 기존 경상사업에 물가상승분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약 30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가용세입재원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제한된 일반회계재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계정별 분배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본부장님 잠깐만요. 실무부서장 나와 보세요. 실무부서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파트 실무부서장 나오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의 서건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언제 잡습니까? 2010년도 6월 30일이 넘으면 잡아서 2010년도 말에 의결하죠? 그래서 2011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결산을 지금 2012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례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쓰고 남은, 전체 불용됐든 이월했든 다 계상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진짜로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할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2011년도 예산에 잡으려면 2010년도에 쓰고 남은 전체 순세계잉여금 그 재원이 2011년도 6월이면 이미 결정이 되는데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잖아요. 알고 계상하는데 30억을 계상을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보니 세출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세입이 예산이 없어서 볼륨을 늘리려고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볼륨을 늘렸다 이게 말이 돼요?

기조실장인데요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실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 그것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과거에 편성자체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2011년 하반기에 교통방송에 왔습니다만 잘못된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더 받아서 편성을 해야 맞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세요. 본부장님,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결산승인이라는 것이 만약에 승인을 의회가 안 해 줄 때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또 한 측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울삼자 이거예요, 예산의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든지 수요예측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불용액도 370억인데 불용액이 몇 십억씩 난다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엉터리, 방만한 재정 운영하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인 교통방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가자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고 갑시다. 보세요.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이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취합하고 여러 가지로 본청 관계 예산부서하고 디스커션(discussion) 할 것 아니에요, 전출금을 얼마를 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에 결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산 하고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교통방송에 얼마 날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렇잖아요? 2013년도 예산을 짜야 돼요. 지금 2012년도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국고보조금 반납할 것 반납하고 할 것 다하고 불용된 것 다 계산해 보면 이미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그것 계상해야 되잖아요. 그 액수를 알고 계상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쓸 데가 많아서 세출이 많이 있는데 세입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볼륨을 키워놨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래서 2013년도 예산 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성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측면도 하나의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수입 광고수입을 잡는데 목표설정을 너무 공격적으로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방법을 앞으로 시정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2013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외상으로 꾸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세입도 없는데 세출을 하고 있어요.

한말씀을 더 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측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2011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2013년도 예산 짤 때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하세요. 남은 액수 정확하게 계상해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또 2011년도에 분명히 추가경정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작년 연말에 추가경정했다고요.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합법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때는 안 하냐고요? 안 하다가 지금 결산에 와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했고 사업예측을 잘못했고, 그래서 추가경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회계의 기본도 모르는 부서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방송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박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많이 했으면, 정리합시다. 정확하게 2011년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예요. 그것 실질적으로 하시라고요. 행정수요예측도 인간이 한지라 잘못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런 법적절차, 회계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도외시했다가 결산에 와서 멍 해 갖고 우리 이렇게 불용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결산에서 다룰 부분들이 이용이나 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용부분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범위 속에서 벌써 5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 정말 법적으로 과목이 그래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다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되도록이면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계적인 흐름이나 모든 부분에 볼 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익요원 보수지급예산 부족액 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왜 전용이 됐을까요? 이런 공익요원 증원도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공익요원 증원은 저희 tbs교통방송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과의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증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액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상 공익요원이 2명 정도 필요한데 그 이상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역시 공익요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그다음에 광고대행수수료 부족에 따른 1억 원 전용 이것은 뭐예요?

광고대행은 처음에 목표를 90억으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90억에 맞춰서 광고 에이전시에 대행료를 줘야 되는데 그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고수주액이 늘어나면서 대행을 해 준 업체에게 지급할 돈이 생겼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돼서 다른 쪽에서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 예측도 빗나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 외 인건비 내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것이 경상적경비인데 이것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와 이 지급액이 나갈 때의 인력의 수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모집할 때 한 번 공고를 해서 실제로 입사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호준 기획조정실장님이 언제 여기 오신 거죠, 이 자리에?

작년도 9월에 왔습니다.

실장님 밑에는 예산회계 다루는 파트가 과장급입니까? 누가 하십니까?

우리 재무팀에서 합니다.

밑에 직급이 팀장님으로 내려갑니까?

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과제는 없애고 실무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담당제로 돼 있습니다.

누가 담당합니까?

밑에 부장이 있고요. 부장이 있고 담당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이것 잘 다뤄야 됩니다. 회계결산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엉터리로 드러나면 의회가 승인 하겠어요? 이것 승인 안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있을 텐데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준희 예결 위원장님이 질의한 뒤에 제가 질의를 하려니 질의할 내용이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는데, 우리 박준희 위원은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미수납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차 질의를 합니다. 교통방송의 전체적 미수납액 3년간 증감추이를 보면 2009년 1억 5,600, 2010년도에는 2억 6,800,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5,900. 미수납액이 물론 총괄적 액수에 비해서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미수납 비율로 보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다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과거,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 원인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에는 그런 미수납액 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0.4%였던 것이 2010년도 0.7%, 2011년도는 1.1% 자꾸 미수납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 교통방송에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노력하는 것이 미미하지 않는가,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추이로 보면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일거라고 본단 말이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미수납액이 생기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할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까지 독촉고지서 3~4회씩 발송하고 이십여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주식회사 로티스 같은 곳을 예를 들면 본청 토지 관련 부서에 가서 직접 부동산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결국 회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3억 5,9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그중에 9,300여 만 원 결손처분하고 현재는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3억 5,900여만 원에서 9,300만 원 제한 나머지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역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것은 입찰공고를 할 때라든지 광고를 수주 주고 이럴 때도 보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보세요.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겠죠. 하지만 사전에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회사에, 물론 입찰해서 낙찰됐으면 당연히 광고수주도 해야 되겠죠. 줘야 되겠지만 사전검토가 많이 있으면 그런 부도날 회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사전검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불용액을 보니까 지금 비율로 보면 2009년도에는 9%, 2010년도 8.9%, 2011년도에는 무려 13.1%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와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주의점이 필요한데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안이하게 예산집행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매년, 2011년도만 13.1%면 굉장한 불용액입니다. 비율만 봐도, 액수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13.1%까지 불용액이 나옵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고요. 2011회계연도에 교통방송 적자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집행을 통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그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따라서 역시 방송의 질도 나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굳이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예산을 억지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미달하는 방송진행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불용액이 가능한 남지 않도록, 물론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겠지만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 중에 질이 떨어지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표현이신데 이것은 과감히 척결하세요, 본부장님 직을 걸고라도. 방송의 생명이 뭔데요? 위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격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불용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할 것을 잘못하고, 예산을 잘못 예측하고 그렇게 했다고밖에 안 되는데, 채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진행자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평가에서도,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안 나도록, 액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13.1% 불용액이라면 굉장한 수치거든요. 포괄적으로 박준희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한들 어떤 의미가 없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불용액이나 아니면 미수납액들 증가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에 본 위원이 작년에 교통방송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또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어요. 그럴 때 수차례 사적이나 아니면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 추계를 좀 잘해라 그랬는데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불용이 거의 없어요. 많이 있어 봐야 몇 백 원, 몇 천 원 그렇습니다. 불용이 없어요. 쉽게 막 쓸 수 있는 돈은 쉽게 말해서 불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돈에서 예산절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관업무추진비나 일반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거의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의례적으로 몇 백 원, 몇 천 원 이 정도 선으로 불용을 시켰어요.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불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올해는 아마 불용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썼어요?

제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분야에서 5억 6,900만 원이 불용됐죠? 어떻게 인건비가 불용될 수 있습니까?

인건비 불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DMB라디오를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 말로 해서 DMB라디오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대부분…….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편성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그게 그 문제인데 그동안 인건비, 그러니까 계약직 정규사원 내지는 교통방송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민간위탁용역으로 많이 돌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마 인건비가 불용된 것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본부장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연속되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시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특히 기술분야 이런 데 있는 분들이 회계처리나 사업추이나 이런 게 약간 엉터리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편성해 놓고 이것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해서는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업추이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성과급 있죠?

네, 근무평가에 따른…….

성과급 나가죠?

맞습니다.

성과급이 나가는데 기관운영평가를 받아서 성과급 나가지 않나요, 그렇게 나가죠?

전체적인 근무평가.

개인별 직원 성과포상금.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성과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의 서건석입니다. 저희 성과 평가기준은 직원들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우수그룹과 비우수그룹을 구분해서 기관장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그룹과 비우수그룹.

등급이 네 등급에서 다섯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업무성과는 성과연봉지급에 다 반영되게 되어 있거든요, S등급, A, B, C, F까지.

몇 등급까지 있어요?

다섯 개 등급이죠. 그래서 그것을 매년 근무실적평가결과를 근거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연봉으로 주고 또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주는데 따로 포상금 형태 말이야.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포상금 없어요?

포상금을 과거에는 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전액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 성과포상금 받잖아요?

상여금이라고요.

성과상여금 받잖아요? 그 성격이 없어요, 우리 교통방송은?

근무평가에 따른 성과금만 지급할 뿐이고 평상시에 공로가 있다거나 할 때, 창립기념일 이럴 때 문화상품권 2장씩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상여금은 특수공적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심의를 해서 약간의 부가형태로…….

수당의 성격인 성과포상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두 분의 말씀이 다 달라.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연관이 되는 게 일부분이 있죠. 그것은 기관에다 주는 것인데 우수자라든지 이런 데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금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과포상금이 있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수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기관장이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 주실 수 있어요, 표창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로 교통방송이 채용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특정인 이렇게, 그렇다고 나누어먹기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에게 이렇게만 가면 뭔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쉽게 말해서 성경환 본부장님한테 잘 보인 사람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상반기 근무평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기조실장께서 어제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근무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이라고 따로 마련된 것은 없고요. 다만 계기에 따라서 공로가 있다거나 또는 방송을 잘 했다거나 할 때는 문화상품권 몇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창립기념일 때 주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고요.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도 챙기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성원이 충족된 후에 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성원이 될 때 1안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교통방송 업무보고의 건

2012년도 tbs교통방송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결산 승인 때 제가 집행한 예산이 아니어서인지, 물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제가 직접 집행한 예산일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tbs교통방송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충족됐으므로 잠시 의결을 보류했던 제1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을 준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통방송의 상임위원회를 의회에서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통방송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교통위원회에 존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요. 사실 교통위원회에 있든 아니면 일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교통방송의 위상, 공익방송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법인화를 저는 추진해야 하는 맞다.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새로 부임을 하시고 교통방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교통방송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지금 이 체제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저희 교통방송 측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언론기관인한 모든 권력, 말하자면 정치권력, 행정권력, 심지어 자본권력까지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시로부터 독립해야 되지 않나, 의회로부터도 역시 독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화해서 역시 그 지휘감독을, 지휘감독이라기 보다 감시감독, 예산의 적절한 사용여부 이것을 하는 것 역시 의회, 시 그리고 시민의 대표 이러한 거버넌스체제로 가서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그런 거버넌스체제의 규제 하에 두되, 그러나 독립방송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결정하느냐 이것이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말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질문하겠습니다. tbs FM 춘하계 개편을 3월 26일 하셨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서울 속으로’ 이 프로그램이 신설됐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정에 관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감시ㆍ비판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교통방송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거에 우리 교통방송 행정감사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 거의 시장의, 서울시의 홍보매체로 전락할 정도로 많이 돼 있었단 말이죠. 우리 본부장님 오신 뒤로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의지를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께 피력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듣지를 못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신설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FM 95.1에서 유일하게 시정 정보를 전해 주는 프로그램이 ‘서울 속으로’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직접 나온다거나 시장님의 얘기를 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시정정보, 의회정보 이런 것들인데 역시 시의 정책이라든지 위원님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수긍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는 진행자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SNS라든지 문자로 시민의 반응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역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날 것으로 전해 줌으로 해서 그런 비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시장님의 뜻이나 이런 것을 방송을 해서 반쪽짜리 방송이라는 그런 평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서울 속으로’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시정이라든지 또 우리 수도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가 청취자가 2,5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문제도 역시 비판하고 또 알릴 것은 알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장애인의 날에는 처음으로 저희 보도에서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비판기능을, 직접 비판입니다. 장애인의 날 명동역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20~3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처음으로 22년 역사상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간부들을 긴장하게 했고요. 지난번 우면산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심층취재를 해서 1, 2부로 나누어서 보도를 함으로써, 그것은 철저히 비판중심의 보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역시 시 간부들이 긴장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많아도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한 번 출연했고 지금까지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6월 11일이 개국 22주년이기 때문에 개국 22주년 기념으로 특집방송을, 마침 6개월 이후가 돼서 겸사겸사해서 특집방송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홍콩과 남미 출장관계로 해서 다녀오시면 특집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한 번 출연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러나 뉴스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직접 비판하고 하는 기능은 저희들 자체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청회라든지 청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책 프로그램은 거기에 학자들의 비판, 그러니까 찬반 격론이 많이 오갑니다.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생방송으로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주관하는 공청회 같은 경우, 지난번에 노숙자 대책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그것은 녹화방송이었습니다만 중계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 것으로 그대로 보여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찬반 격론이 오가는, 그럼으로써 간접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성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bs 평가시스템 운영 및 교통문화 의식 개선 페이지 14페이지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취행태 조사 실시를 엄격히 관리해서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동안 부족한 점을 개선하시겠다고, 특히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시겠다고 해서 시청자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도 업무보고 시간에 청취율이라든지 인지도 조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리서치가 계속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바뀐 건가요, 이것이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다른 업체였습니다.

매년 계속 바뀌었나요?

계속 바뀌지는 않았고요. 작년까지는 갤럽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리서치가, 물론 갤럽도 응찰했죠. 그러나 한국리서치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실질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를 들면 정량평가라는 게 계속 지속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때그때에 맞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알려고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평가데이터에 보면. 사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했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그 후속조치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지수라든지 지표라든지 변수를 선정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좀 더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회사입장에서도 조금 더 추천하거나 권장해서 실질적인 평가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서울시 교통문화상 시상 6명을 하는데 과연 공정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측면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울시 교통문화상이 의미와 상징성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20페이지 보면 재난대비 수집요원 실무 매뉴얼 발간 100부를 해서 수집요원에 대해서 매뉴얼을 홍보해서 대비하는 것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수집요원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직원들한테 아니면 또 관련된 업무에도 충분히 보급이 되어서, 재난대비는 항상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취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방송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오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저도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보면 교통통신원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운전사들이 교통지도하고 안내지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특별히 큰 혜택도 없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많이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측면을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보강하시면 생활정보센터 수집이라든지, 아까 팩트 말씀이 많으셨는데 팩트라든지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로 봤을 때 팩트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니면 좀 더 관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면 훨씬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방송 조직개편을 하셨다는데 제 생각에 본부장 산하의 방송기획실하고 기획조정실이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데 그런 점에, 방송기획실은 편성기획과 심의기능을 같이 갖는다는데 제가 볼 때 편성기획과 심의실은 기본적인 체제인데 기조실은 또 별도의 경영지원본부 성격을 띠고, 즉 라디오, 텔레비전, 보도, 기술방송국이 지금 하신 방송기획실 산하로 그런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병렬로 기획조정실하고 라디오국 이것보다 라디오, 텔레비전, 보도국, 기술국 위에 방송기획실이 있고 기획조정실은 별도로 본부장님하고 직계라인에서 교통방송의 전체적인 경영지원이라든지 광고수입을 별도로 하는 조직이 보기에 좋은데, 물론 업무는 그렇게 분담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조직표상에서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조직표가 되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본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업무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